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황금개띠 무술년입니다. 황금개띠이니만큼 승승장구하셔서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민 모든 분께서 무리하게 하시지 않아도 술술 잘 풀리는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8년도 창조도시국 업무계획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창조도시국 직원들은 마부정제라는 우리 구 신년화두처럼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구정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7조에서는 마을공동체의 행정재산 무상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가능사항과 관리위탁 기간을 명시하고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조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4차산업 등 변화되는 산업구조와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심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기능의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회복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과 참여로 마을공동체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규모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도지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안 제7조제2항을 보면 관리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위탁을 하는 대상이 저희들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이게 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구에도 그렇고 보통 한 2년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해놨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마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게 맞다 싶은 생각으로 횟수 제한이나 이런 거는 두지는 않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하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무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게 시행령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5년 이내로 하고 갱신은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수행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능력이라든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또 이렇게 평가한 뒤에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또 표기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령상에 또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 우리 이석조 위원님 말씀에 2년으로 위탁기간 연장에 혹시나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게 어디 일반 사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 대체로 거의가 마을주민협의체 공동체 내지는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면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전체적으로는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규정에 제한을 두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특별한 뭐 소득이 발생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물론 어떤 자체사업을 해서 소득이 많이 생기면 물론 더 좋습니다. 저희들 지금 무슨 끄티카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당장 어떤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익이 지금 당장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더 점차적으로 또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또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문제고 또 혹시 늘어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그 마을 전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되돌려주는 기금으로 또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수익 부분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위탁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제한을 안 두면 조금, 지금은 뭐 별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점점 나아가서 소득이 많이 생기면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배제를 하는 거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거는 또다시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또 한 번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어떤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1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행정재산이라 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나 시나 여기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 만든 거점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전에 가보신 안창마을 통합회관이라든지 저희들 구비나, 시비 내지는 국비 공모를 해서 어떤 그러한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탄생된 어떤 시설물,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되실 부분이 도시재생 및 우리 마을공동체가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총 아홉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세 군데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한 12개 정도는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은 몇 곳입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여기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한 게 지금 현재 8개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로 해서 2개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물론 다들 비슷합니다만 어떤 그런 사업주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나눠졌습니다만 그게 한 군데 그다음에 청년창조발전소 한 군데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이 두 그룹이죠, 그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일단 제가 하나만 지금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보면 지금 구청장님의 책무와 이런 게 하나도 조례안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책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조례에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아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지도·감독 관련 사항이 들어있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타 구의 조례를 한번 비교 검토해보셨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에서 다소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고, 타 구도 거의 지금 현재는 비슷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별 항목을 별도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한 거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각 조별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는 사항 그리고 제9조에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사항 그다음에 위탁계약을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안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창조도시에 오시자마자 서로 좀 의견 차이를 좀 좁혀야 되는데, 그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과장님이 원체 업무가 탁월하셔서 약간의 준비기간을 안 거쳐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서로 의논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먼저 이 방향에서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저희들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마을거점시설이 탄생이 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개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한 12개 정도 될 텐데 그 시설들이 어떠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또 운영이 스스로 되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거를 저희들이 짚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겠죠. 그래 조금 전에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명칭이야 좀 다르겠지만 르네상스사업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청년발전소사업 같은 거 그런 것과 같이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까지 정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해오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문제를 해오면서 부산시장이 냈던 자료도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참여 문제였어요. 주민참여가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한마디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였어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사실은 어쩌면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 다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에요, 전부 다 이게. 왜냐하면 정의 빼고는 활성화 지원사업도 구청장한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위탁도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여기 이게 몇 조입니까? 8조 사무위탁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도·감독도 구청장이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 사실 이 조례라는 거는 시스템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조례 체계를. 사실 이 조례 없어도 구청장 혼자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이 조례를 사실은 구청장 형태로 왔다면 또 물론 지난번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어 왔는데 그걸 좀 더 잘 돼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중심으로 했던 그 사항을 어쩌면 시스템, 조직 체계로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행정감사 등 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안 하고는 정부 지원은 분명히 이렇게 조례 관계없이 내려오는데 그 사항을 지역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같이 결합해서 성공하고 안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여기에 우리 새로 만드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지금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거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은 자세한 문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이 도시재생의 어떤 근본취지가 주민의 참여와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해 나간다는 그걸 근본적으로 그 밑에 깔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참여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직접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이 스스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또 하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활동가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활성화하고 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거점시설이 되도록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순기능, 그렇게 가야 되는 사항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권력이랄까 그 사항을 자기 편리한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취약성을 보완해 주는 게 법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좋게 가지만, 그렇게 못 가도록 이 조례에 어쩌면 구청장 독단으로 못하도록 아니면 구청장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편리하도록이 아니고 어떻게 큰 틀에서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고 어쩌면 거기에 주민협의체의 정책을 구청장이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순기능적 사항을 오히려 명시적으로 그렇게 조례에 명시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어떤 운영방법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을 해놓은 이거는 저희 구나 어떤 정부나 구에서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가 잘 움직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공동시설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을 우리가 관리위탁을 해서 그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여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자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활동을 해서 또 협의체를 스스로 움직여서 해나가세요 하는 그거는 차후에 또 저희들 지도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독단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독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쪽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위탁 문제가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또 특별법 시행령 10조 이런 사항을 제가 봤는데 이미 위탁 문제는 오히려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솔직히 여기에 안 들어와도 된다는 쪽이에요. 오히려 이 사항은 여기에 의안번호 307호를 자세히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둔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이미 상위법 등 시행령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이 중요한 문제는 맞는데 우리 조례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하부 지원 조직으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면 이게 맞아요. 그러나 최소한 구청장이 이 사항을 아까 말한 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사업의 주체동력은 주민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 조례에 그게 나와져야 되는데 나는 오늘 조금 내가 우리 전문위원을 원망 좀 할게요. 저도 그 사항을 체크를 했던 건데 도시재생위원회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향후 하라고 해놨어요, 향후. 향후가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이 조례의 골격 아닙니까, 골격? 이 조례의 골격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구청장이 다 결정한다니까요, 전부 다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어쩌면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잘못하고 있는 문제를 약간 뭐라 합니까? 제어한다 그럴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조례에 없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조례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하나 이걸 좀 보완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 그 말은 보완할 내용은 아까 여기 만들어 놓은 주요내용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운영기준 뭐라 합니까? 협의체의 권한이랄까? 이런 사항이 여기에 나와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조례의 골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는데 국장님 제 의견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 다시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권한이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 활성화 사업도 그리고 관리위탁도 또 여기에 사무위탁도 다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70년대, 80년대에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 공동체가 돌아갔습니다. 이제 산업화되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다 와해되고 없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나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활성화가 관에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청장의 책무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안 해도 되고 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전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행정재산 구청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관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사무위탁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하면 다 예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청장이 안 하고 그러면 민간한테 돈 던져주고 우리는 모른 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짜여진 겁니다. 이게 또 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협의체를 무조건 만듭니다.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대학도 하고 각종 교육도 하고 이래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어째 관에서 구청장이 주도로 뭘 의도대로 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해서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해서 갑니다. 그렇다 보면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마을활동가도 투입하고 역량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업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B/C(benefit-cost ratio)로 따지면 우리가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그 효과를 어떻게 산출해야 될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물리적인 재생 말고는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직접적으로 딱 그걸 갖다가 성과를 어떻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 간에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거를, 그것만 되는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업하고 단순하게 내가 얼마의 사업비를 넣었으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나온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재생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지당하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위탁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물품 관리법 시행령 10조하고 여기 27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법에 자세히 보면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렇다 치고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커버하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나와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지금까지는 행정 주도로 해왔지만 이 행정 주도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지금까지 나왔던 도시재생사업을 주민 위주로 넓혀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거든요. 이게 취지예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주도입니다. 안 되니까 관에서 먼저 앞에서 이끌어줄 뿐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아예 주민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구청이 한다 이런 쪽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처음 시작이 역량교육부터 시킵니다. 너희가 해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아요,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펼치고 또 펼치고 마을활동가 투입하고 그렇게 투입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이 중요함을 이미 다, 국장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향상시켜나간다. 그러면 방금 말한 그런 내용이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빠져버리고 오히려 구청장의 구속력,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내용으로는 없다는 거죠, 여기 조례에. 물론 안 해도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했던 사항을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재생사업의 ABC입니다. 위원님 너무 지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ABC이다 보니까 여기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재생사업의 가장 기본이 주민공동체 활성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량교육을 시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컨설팅을 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ABC입니다. ABC를 어떻게 여기에 언급해서 해라 마라 합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그거는 ABC가 아니고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 정의에 주민협의체 이 사항이 상위법에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물어볼게요. 제2조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그냥 잠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조문 사항은 왜냐하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협의체 그 사항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위원님 그까지 다 물으면 내가 다 공부해서 와야 하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약간 톤을 낮추어서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점은 어쩌면 시설 이용의 종류는 이미 법에 나와 있고, 다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 구성이 오히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협의체 영향이 어떻게 하고 이게 되었으면 위에 있는 정치인보다는 아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돋보이고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역량강화라고 하면 모든 게 그리고 다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례에 규정해서 구청장은 그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면 역량교육을 몇 회 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거는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국장님이 나서서 역량 쪽으로 가는데 저는 주민협의체에 보면 국장님 15명에서 2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법에는 15명에서 20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 주민협의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협의체의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결정을 하면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든지, 주민협의체의 역량은 무형적인 문제지만 주민협의체의 사업내용 권한은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구청장이 독단으로 하지 못할 견제기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그것을 역량으로 보지 말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협의체가 우리 법인으로 등재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다 묻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던 먼저 묻습니다. 안 물으면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왜 우리가 반대하는 사업을 하느냐,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무슨 사업을 할까 묻다가 안 되면 구청이나 동 담당자들한테 너희가 좀 선도해서 주민의견을 모아줘 그래서 우리가 시에 공모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에 물으면 계획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 주도로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도시기반시설에 예산이 지원되니까 측구를 좀 하자. 아니면 도로포장을 좀 하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거 하려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좋다고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의견을 내어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계획서도 그분들이 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계획을 내어야 합니다. 그분들 그런 역량이 안 되고 그런 데 신경을 덜 합니다. 실제 위원님 지역 구에도 당감 행복한마을이 있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거기도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거기 좀 잘 되도록 지원해 주세요. 직접 파고 들어가서.
상채
정상채위원
방금 말씀한 것, 주민들의 역량이 거기까지 된다 안 된다 문제까지는 말을 하지 말자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들의 역량이 되고 안 되고 이 사업은 주민들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쉽게 보면 주민들 의견을 다 묻는 것 같지만 이런 절차적 과정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관 주도로 해오면서 많이 소홀해 왔어요. 이리 소홀히 해 온 사항을 지금은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주민협의체에 힘을 실어서 주민협의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거든요. 아무리 과장님이 계속 관 주도로 가고 싶어도 지금 시대는 관 주도가 아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제가 관 주도로 한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국장님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관 주도로 안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안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열심히 협조를 해 주세요.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정상채 위원님 제가 지금 대화 내용이 우리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시설에 대해서 지금 위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가 우리 조례의 주 쟁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김재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나는 여기 조례에 주민협의체 구성 이 조항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주민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상채 위원님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주민협의체 구성으로 구청장이 독단으로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가 운영되지 않느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에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 조례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님이 이 사항은 앞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앞의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행정 사항은 맞아요. 지금까지 과거 정부에서 해 왔던 사항은 관 주도로 해 왔던 사항을 지금 행자부 자료를 보면 전부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앞에 어느 정부든 재생사업은 민간 주도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조용히 하시고. 정상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제 지역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상채
정상채위원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실은 3조, 7조, 8조, 9조, 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조례를 빼고 나면 전부 다 이 조례가 11조인데 구청장에게 맡겨놓을 바에야 뭐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관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손치더라도 나는 이런 조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더불어 드리면 이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여기 보면 호천 생활문화센터하고 범천 안창마을통합회관, 신암마을 주민사랑방, 선암 정다운학습방이 모두 주민협의체에서 사실은 이때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자기들 프로그램 본인들이 개발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구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도 참여해 보니까 그런데 오늘 조례는 그런 주민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다 되어 있는데 주 쟁점은 이 9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이나, 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오늘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걸 해 줌으로 해서 주민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수입도 지금 별로 나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임대료나, 전기세나, 기타 공공요금을 내도록 하면 더욱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정상채 위원님 말씀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한 사항은.
김재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한 사항은 그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항은요. 어떻게 하면 그 지원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연계되어 있는 조례예요. 왜냐하면 제안이유를 보시라니까요. 방금 말한 대로 지원만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원을 하되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의 조례예요.
김재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주민협의체나 모든 9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단체에서 제일 중점이 지금 지원이 안 되었을 때 올해부터 당장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자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나중에 주민협의체 회의 자료나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시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근간이 오늘은 지원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탁했을 때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게 주 쟁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상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관의 주도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보완이 되어야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더 상세히 개정을 해야 되지만 오늘 안건은 이거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음으로 말씀을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집행부하고 이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따져서 오늘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제가 집행부에 하나 더 여쭈어 본다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좀 지원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제3조에 보시면 저희들 별도 표기를 해 놓은 것이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도.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장님!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반대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를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위원회는 앞에 도시재생위원회로 법적으로 대체도 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안 해도 도시재생위원회가 결정, 앞에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10조에 도시재생위원회를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해 놓은 사항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명에서 25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외한 쪽은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는데 말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시행령에 거기 문화, 인문, 사회, 과학, 복지, 경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만큼 지방협의체에다가 힘을 실어주라는 취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한 사항은 이 협의체제를 다 묵과하는 그냥 관행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임의조항이 아니고 이렇게 강제성을 둔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따라가든지 시행령보다 못한 후퇴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김재운위원장
현재 참고로 정상채 위원님 주민협의회 구성원은 마을활동가부터 시작해서 복지담당 주민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여해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오늘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을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자문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단체하고 마을공동체 9개 단체죠? 현재 대상지가?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9개고.
김재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금액이?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지원하는 것은 일단 그 시설을 주민협의체에서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화해 놓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운영을 하다 보면 다소 어떤 수익이 저조하거나 수익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나름대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런 관리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죠. 지금 9개 단체 시설에 대해서 무상사용 임대가 될 수 있고 그걸 진행하다 보면 수익이 창출 안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관련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그렇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도시과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도 많은 곳인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하자마자 정상채 위원님 흔들어 놓아서 머리가 띵하실 것인데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들은 주민참여로 인한 우리 부산진구의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볼 때 어쨌든 간에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진구 쪽의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앞으로 추후 정권이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정권이 나서서 이 정권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와서 집행이 될 겁니다. 과거 해왔던 부분이지만 방식을 달리하든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우리가 18년도를 맞아서 전반기이지만 그동안 우리 청장님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구청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셨고 어쨌든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청장님도 교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마을공동체는 어느 구도 다 하지만 저희 지역 내에서는 이런 구역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결과를 잘 만들어 내면 좀 열심히 하고 지역주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 자체가, 자체에서 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참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해 보면 그냥 던져 놓으면 못하고 있고 가르쳐 주면 또 완전 관에서 주도 다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오늘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조금 제도적인 안이지만 저희 구의원들이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회의에도 한번 참여도 해 보고 해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 일어나는 부분들에 우리가 앉아서 그 사람들 어떤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 내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해서 그 사항들에 우리 관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도 해 주고, 또 그분들이 관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 우리가 중재역할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 조례안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정상채 위원님과 장강식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들은 주민협의체가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당연한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2개 단체는 제가 참여를 합니다. 해서 회의하는 진행 과정을 보면 우리 장강식 위원님 말씀했듯이 잘 진행이 되는 곳도 있지만 또 미숙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되든지 아니든지 참석하셔서 경청하시고 또 지도해 줄 것은 지도해 주고 도움 주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아마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좀 운영이 미숙한데 너무 관에서 깊숙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연락도 드리고 해서 같이 의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각 지역구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셔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다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협의체 참 이름도 아름답습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제가 대충 보면 그렇게 순수한 분들이 참여하지 전문적인 아는 분이 거의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각 동을 보면 주민자치치위원회도 실지 주민 스스로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하는 업이 있고 전문적이 아니다 보니까 관에 조금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관하고 주민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주민협의체라고 관에서 무관심하면 저는 단체가 협의체라든지 잘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나 다들 말씀하시는데 다들 쌍두마차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우리 재생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가 더욱더 잘 될 것이라고 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김재운 위원장님은 르네상스사업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사실 거기 참여를 해 보면 그 장단점을 알 수 있지만 참여를 안 하고서는 실지 서류 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가 더욱더 활성화되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 사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이 사항이 상위법령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도 상의도 했고, 저희들 법제처에도 자문도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혀 문제가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의안번호 제30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과 대변인을 추가 구성하여 임무를 명시하였고, 제7조와 제8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기간과 재난의 종류에 따른 편성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관련 내용의 심의의결기구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신설하였고, 제18조와 제19조는 미리 경보 발령 및 재난예보 경보와 관련한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조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사항에 대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 수준별 위기경보 발령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예경보 실시 체계가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산진구대책본부의 실무반 임무 및 편성기준에 지진, 해일 및 화산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별표 2 비고란에서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부산진구대책본부장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발생장소와 시설에서 일어나는 재난 및 사고유형에 대하여 일일이 사무분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중 사무분장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를 사무분장에 따라 정하되 사무분장에 없는 것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할까요?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석조
이석조위원
부산진구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이거 맞죠? 아닌가? 내가 늦게 와서. 재난안전 이거지?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어제 한번 읽어봤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것 좀 지적할게요. 왜냐하면 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은 아마 특이한 점이 재난대책위원회에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 문제, 또 다른 특수한 사항 선박 문제 이런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전문적인 기구에다가 협조요청하는 이런 흐름이더라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어디를 보냐 하면 16조를 한번 봅시다. 16조 재난현장의 조치. 부산진구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장은 구청장님이고요.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하여까지는 잘 왔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수습을 위하여까지는 잘 왔는데 수습을 위한다면 뒤에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뭐뭐 해야 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여러 앞에 재난복구나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 이런 게 현장조치거든요. 현장조치인데 이 내용을 앞에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어디냐 하면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뭐 상수도본부입니다. 거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에 쭉, 16조 위에.
상채
정상채위원
차라리요, 과장님! 정확하게 뭐냐 하면 이 현장조치사항이거든요. 이 현장조치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말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넣자 이 말 아닙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말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한 경우거든요. 발생했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요 발생은 했는데.
상채
정상채위원
했으면 구청장은 이 사항을 수습하는 조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재난 아까 말한 대로 소방서나 이런 쪽에 요청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양쪽 문맥이 끊어져서 이걸 좀 매끄럽게 해 주시면 안 되냐 이 말이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릴게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십시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이게 불이 나면 구청에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관할소방서에서 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청을 해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국장님! 이 법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국장님 말씀한 사항이 이 법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재난이 발생했어요. 했으면 구청장님은 이런 조치를 하고, 함과 동시에, 하고 또는 함과 동시에 소방서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쪽으로 통보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세히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하기 위해서는 또 아까 말한 대로 지역재난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이 아무리 봐도 앞뒤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쪽이에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생각은 그리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들이 또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닙니까? 조치 취할 수 있는 거는 취하되 조치가 안 되는 거는 또 우리 상수도본부나 경찰서 뭐 통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면 재난현장 조치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래 우리가 조치를 하되 조치하면서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뒤에 별도사항이 아니고 뒤에 밑에 방금 말한 대로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한 거는 뒤에 2번 한번 보시라니까요.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까 말했듯 필요할 때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밑에 사항에 나와 있어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민간단체고요. 그 2개를 분리해놓은 것은 하나는 기관이고 하나는 민간단체, 이제 협조를 우리끼리 다 못하니까 재난을 수습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는, 뭐 밥이 필요하면 또 자원봉사자를 우리한테 밥을 좀 해달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목조목 다 넣지는 못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려되거나, 16조입니다. 1번 부산진구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한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이거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피함과 동시에 하든지 같이 하든지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말이 맞지 그냥 우리 구청장이 앞에 거는 없이 그냥 지역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말은 말이 안 맞다는 말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은 저는 2번 조항에 방금 그 사항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기관만 다르지, 전문성만 다르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이 뒤에 별표에 보시면 베타에 있죠? 그 기관이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관리책임 이게 분야별로 학교, 뭐 소방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KT 다 이래 있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다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되는 게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20조에 가볼게요. 20조에 위기관리매뉴얼을 보면 2항에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맞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 사항이 저는 조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은 최소한 분기별, 1년 이게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무런, 법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어요. 10년에 한 번 해도 상관없죠, 이 말 들을 것 같으면요. 만약에 조례대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 안 했다. 뭐 하겠지만 훈련 안 했다 했을 때 이 사항은 기간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래 할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 사항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은 하여야 한다는 이 사항이 더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쪽이죠, 제 말한 거는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법이기 때문에 더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내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면 너무 또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또 일을 하면서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분기마다 할 때도 있고 수시로 또 철마다 할 수도 있거든요. 해놓으면 또 너무 조례에 얽매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실 건 아닙니까? 이 조례를 행정편의주의로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구청장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조례에 귀속되어야 돼요. 조례가 우선되어야 돼요. 그런데 조례는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편리한 대로 운영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그거 맞아요. 여기에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우리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 되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항은 최소한 아까도 과장님 말씀으로 분기별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분기별로라는 말까지 기간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적으로 이 조례를 보시지 말고 이제는 조례가 기관장과 공무원을 귀속하는 정도로의 발상이 와야 된다는 쪽이죠. 왜냐하면 이거 해도 나 혼자 자꾸 떠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문제만 지적하고 지나갈게요. 또 그다음 7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하절기와 동절기를 명시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7조1항에 가, 나 하절기, 동절기를 명시해놓은 이유가 뭐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하절기는 우리가 보통 5월 달 정도 되면 비가 호우가 내리게 되고 한 10월 달까지 비가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는 기간이고, 동절기 또 혹서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해놨는데 이렇게 명시해놓은 거는 잘하셨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거는 맞는데 해놓고 이 하절기, 동절기를 이렇게 분리해놓고 난 다음에 이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하절기, 동절기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평상시와 다른 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눠놓고 난 뒤에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하절기, 동절기에 대한 사항은 없애버리고 그냥 통상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취지를 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예비, 예방단계는 정식본부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대응단계, 복구단계거든요. 이 기간 안에 그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까 뒤에 그 별표에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몇 명 근무한다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주로 이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틀림없이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중점적으로 하는 게 별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되어 있는데 사실 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이나 복구기 때문에.
상채
정상채위원
여쭤볼게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어떤 차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인데 이거는 이 조례가 대응이나 복구거든요. 대응이나 복구인데 그게 없으면 그걸 기관이 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그다음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 기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말하는 사항은 그거예요. 통상적으로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이고 만약에 이런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사실은 구체화된 조항으로 나눠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형식은 특별한 조항은 기간을 정해놓고 그 사항이 특별한 기간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7조가.
김재운위원장
방금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했죠. 여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재난사항이 해지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해제. 재난이 마무리되는 시점은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해제는 복구가 다 완료되는 게 해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이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선포는 하거든요, 우리 구청장이요. 선포를 하면 해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왜냐하면 여기에, 2조6항이네. 7조가 아니고 2조6항에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또는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구청장이. 그리고 마무리될 때는 서식에 따라서 소유자나 점유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지어요,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까지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는 법에 27조에 나와 있네요. 27조에 나와 있는데 그 마무리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법 27조1항에는 서식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마무리한다는 걸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외에 구청장으로서 이 사항을 어떻게 마무리한다, 통보한다 이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우리 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볼 때는 방금 말한 대로 그런 게 없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조례 아니더라도 법에 따라서 해도 될 거는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은 안 해도 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이 내용에서는 빠졌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빠져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본 대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조6항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제 요청 이런 건을 우리 구에서 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 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사실 해제 요청 이런 거는 또 잘 안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공포를 하는 게 아니고 선포를 건의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의 요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또 찾으시니까 우리는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데 건의를 요청하는 거고 그다음 진행은 또 상부기관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7조 우리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하절기, 동절기.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 그 기간에는 집중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평소 때보다는 조금 더 상황 관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서 그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상황 관리.
김재운위원장
예, 상황 관리를 하고 동절기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도 따로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 하는 거. 그리고 과장님! 오늘 지금 조례에 이거 저희들한테 의회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담당 직원이 뒤에 한 분이 달랑 오셔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담당 계장님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다들 바쁘시고 이래서 그러신지 또 필요하신 인력이 딱 한 분만 저렇게 뒤에 계셔도 되는 건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담당자 1명이 있는데 오후에 일정이 좀 있어서 계장이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다음에 잠깐만요. 16조에 정상채 위원님 또 말씀하신 아까 문구를 주셨는데요. 부산진구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문구를 정상채 위원님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저는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수습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구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문구가 이대로 가도 뭐, 우리 정상채 위원님은 이대로 문구를?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그대로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가 국어학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발생했으면 수습하여야 한다 의무가 나와 줘야지 그게 해도 된다 말아도 된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말이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출생신고하여야 한다지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할 수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진행형이거든요. 수습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요청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이거는 이 안에 문구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앞뒤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국어순화적으로 보든지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국어로 보든지 앞뒤는 안 맞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치는 구청장이 아까 말씀대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의무조항이에요. 행정조치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이라는 말은 지금 빠져버렸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걸 요청 안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되면 굳이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경우에는 요청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뭐.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의무 쪽으로 갑시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의무 쪽으로 안 가도 됩니다. 뭐 나는 굳이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객관적이기 때문에.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의무조항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 아까 했던 말씀 내용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채
정상채위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죠.
김재운위원장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앞에 사항은, 뒤에 사항은 따라오는 거는 맞고 왜냐하면 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김재운위원장
경우는.
상채
정상채위원
경우 예, 경우는 하든지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위에 상위법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요. 이게 의무사항이고, 하여야 한다 이게 구청장의 의무사항이고 그러면서 하든지 이와 함께 하든지 구청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앞뒤가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자, 정리를 해봅시다. 부산진구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는 방금 국민의 안전과.
상채
정상채위원
뭐 재난현장의 조치를 최소로 좀 줄여서 재난 복구를 위해서,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끝내도 되고 뭐 그거는 알아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한 재난 수습을 하는 거는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고 단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김재운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정상채 위원님 여러 가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 안전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일 요점이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는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좀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문구를?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면 되죠. 의무사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고, 다음 20조2항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아까 어떤 것이죠? 좀 구체화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사실은 분기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쪽이고 저는 구청장님이든 우리 공무원들도 조례에 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게 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또는 안전부산훈련이라든지 이게 상부기관에서 다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횟수를 명시하는 거는 좀 그렇고, 분기나 기간을 명시하는 거는 좀 그렇고 선언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일일이 횟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하면 조례가 아니고 그거는 조례로 좀 형식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되겠지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빠짐없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것도 그대로 하면서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정상채 위원님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입장 곤란하게.
김재운위원장
아니, 발언하셨으니까. 다음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별표2 한번 보시면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 사무분장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를 사무분장에 따라 정하되 사무분장에 없는 것은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동의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 중 제16조제1항 말미 부분 조문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별표2 비고 중 사무분장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를 사무분장에 따라 정하되 사무분장에 없는 것은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관련 내용은 법 제5조제3항에 포함되어 있어 불일치로 정비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조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이 법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되고, 개정 전 법 제5조제2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안 및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각종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제5조에서 실외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CCTV 설치 등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최대 지원 한도액은 하향 조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신청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관련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부산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을, 제3조에는 입주자의 공동주택 감사요청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7일 전까지 통보, 감사종료 기간, 감사결과 통보 등 감사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에 감사관련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임기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 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제3조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의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제8조에 위원 제척 사유를 법령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및 관련 내용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지원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지원범위를 30%에서 50%, 지원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연도의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감사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법 제93조제3항에서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통보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법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정비하였으며, 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조례 제7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원범위 말씀이십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조례 제7조 개정사항을 보면 지원범위를 해당 사업비 30%에서 50%로 늘리고 지원한도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범위를 해당 사업비 50%로 높일 경우 지원혜택이 보다 많은 아파트에 골고루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지적해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항을 개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대규모 아파트보다 소규모 아파트의 지원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범위를 30%에서 50%로 늘리는 이유는 이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70%를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서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한 50%까지 지원을 해 줌으로써 50%만 확보를 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 아파트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신에 지원 최대 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인 이유는 이 소규모 아파트에 지원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늘리기 위해서 금액을 좀 줄여서 소규모 아파트에 소규모시설 보수에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조례에 적용범위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에 공동시설물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적용범위는 더 확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소규모 아파트는 뭐 아까 전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소규모 아파트 지금은 저희들 일단 대상은 2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한 동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인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단지개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로 20세대 이상으로서 뭐 두 동, 세 동 이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단지 내에 실외운동시설이 혹시나 설치됩니까, 그런 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실외도, 주로 동 수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에 옛날에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설치해놨던 시설들이 거의 노후되어서 안 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실외에 하면 일반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겠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전에 아파트단지에서 그 단지 내에 있는 입주자 외에 바깥에 있는 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만 된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법도 개정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허용하도록.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허용을 해도 아파트단지 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지 밖에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약간 꺼려하거든요. 물론 공고를 붙이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차이가 저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외부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전에 같으면 보통 아파트단지 내에 체육시설이 있었을 때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임대를 한다든지 이게 사실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아마 아파트에서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사용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얼마 사용료를 받고 할 건데 그 사용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입주자들만 사용하는 시설인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준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CCTV도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지를 개방해서 담장허물기 같은 거하고 관계없이 아파트단지 내에 CCTV를 부착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차장 부분에 상당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우리 아파트단지 내 하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설요금을 다, 단지 내에서 요금을 자기네들이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파트 그걸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안 하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CCTV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CCTV 화질이 옛날 화질이기 때문에 30만 화소 이런 식으로 아주 CCTV가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 교체를 할 때 비용부담이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원을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50% 범위 내에 지원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도 다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유지보수 아니고 교체라든지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반을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아, 반을.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최대 반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러면 일단 CCTV를 부착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계시는 분들이 2분의 1.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유지관리비 이런 거는 일단 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꼭 지원을 해야 될 뭐 열악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우리가 CCTV 유지보수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공동주택관리주체에서 모든 걸 다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정이 어려워서 그걸 보수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런 데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서 우리 구 조례에서도 근거가 마련되어서 지금 올해까지 매년 1억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열악한 지역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열악하다는데 20년 된 노후아파트단지 내라면 일단 정말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도 있고요 또 20년 되었다 해서 열악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재건축을 못해서 그런 조건이 안 되어서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잘 선별하셔서 정말 옛날 좀 어려운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포아파트 이런 데는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아파트, 이주민을 위한 이런 아파트하고 또 정말 오래됐지만 정말 괜찮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잘 선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그런 기준은 혹시나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지원범위를 바꾸는 이유도 지금 보면 예산이 좀 있는 데는 오히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더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예산범위를 할 30%를 전에 지원해 줬을 때 7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를 좀 늘려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소규모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꾸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2분의 1 부담을 하게 한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아까 노후된 아파트 이런 데는 진짜 아까 전 과장님 말씀마따나 30 대 70으로 정말 주민들이 그걸 많이 원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보수할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여유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걸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이 70%고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30% 한다 이래 이야기를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거를 50 대 50을 꼭 정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그런 데는 좀 70을 해 주고 그런 거는 혹시나 안 될까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지원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1억의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 다른 구 비교를 해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지원도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확보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소규모아파트 지원을 조금 더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조금 더 한다는 거는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인 것 같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걸 딱 정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물론 여기 심의를 해서 어려운 공동주택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실하게 해놔야 안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기가 좀 막연 안 합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30%에서 50%를 늘리는 거는 이 퍼센트는 50% 확정이 되는 거고 70%까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어느 구청에도 거의 다 평균 30%입니다. 저희들 구는 좀 높여놔 놓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파트지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위원들하고 내부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심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좀 늘리겠다 하는 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구세가 해운대 다음으로 큽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금액이 한 2억 5000이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1억입니다. 물론 우리 구보다 작은 데도 있는데 그래서 구세에 비해서 너무 아파트지원사업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작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더 올리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까지 됐는데 보조금심사기간에 임박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못 올렸고 이번에 추경이 예정되면 예산부서하고 좀 늘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범위를 넓히는 거잖습니까? 이게 주민이 일상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공동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파트단지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의 개념으로 그렇게 다 같이 봐도 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개인 전용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게 공동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설한다고 한 실외운동시설 설치 보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내에 보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CCTV 유지보수 설치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전부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주민을 위한, 일상적으로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동시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설이 공동시설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안을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도 같은 경우도 공동시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거는 단지 안에 아파트 일정 부분에 주민들이 들어있는 아파트단지 안의 시설을 우리 구의 전부 주민들의 공동시설로 봐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느냐는 내용이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이게 이렇게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이 단독주택지에 있을 때 구에서 예산 지원이나 관리를 한 시설인지 쉽게 이야기해서 가로등, 보안등, 하수구 그다음에 체육시설, 옥외체육시설 이거 쌈지공원에 가면 다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CCTV 이거 다 구에서 관리합니다. 개인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주택단지 안이라도 공용시설로 봐서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관리주체에서 일정한 필요를 느낄 때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 때문에 확인을 좀 더 하고자 하는 겁니다. 5조6항에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예요. 맞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는 아파트단지 내의 보안을 위한 유지보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쌈지공원이나 기타 외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안CCTV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중앙관제실에서 어디든 다 비추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 지금 아파트단지 안에 우리 관제CCTV를 달자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니, 기존 있죠. 있는 부분에 가는 거고 설치.
김재운위원장
설치라고 해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동이 여러 개 동이 있는데 어느 특정 동에 있는 시설도 공동시설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동에 있는 사람만 이용하는 시설인데 공동시설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는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설치되는 지역은 따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차장을 다 사용하니까 다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CCTV가 어떤 데는 어느 동에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CCTV도 있을 거고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부 지역에 치우쳐 있을 때 그것도 전부의 공동시설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CCTV 전체를 볼 때 전체 보안을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집 앞에 있어서 그 집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 아니고 내나 여러 군데 다른 지역에다 예를 들어 복도 같은 경우 복도에 있는 CCTV가 내나 복도 같으면 그 주변에 있는 세대만 비춘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그 똑같이 또 위층에는 똑같은 CCTV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공동시설로 그래 보고 있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아파트단지 안에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설명은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아파트 한 동, 두 동 아파트가 있다고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관리실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CCTV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CCTV를 교체한다든지 고장 난 걸 고친다든지 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개인의 단지 안에 보안이나 이런 게 우리 주민이 일상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관리를 관리사무실에서 하거든요. 개인시설이 아니고 공동시설로 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보안경비까지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한다는 거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로 보면 CCTV.
김재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게요.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공동시설 관리 지원 조례를 볼 때 사실은 거기에 실외운동시설 설치 및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CCTV 설치 여기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추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다가 공동주택 단위로 가기 때문에 어쩌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구청의 지원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저도 동의하는데 아까 이 사항을 구청에서 1%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 말로 하면 나누어준다는 쪽이죠. 이 지원을 해 줄 때 그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서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면 지원계획도 우리 구청장님이 결정하죠? 지원계획도 어차피 구청장님이, 지원계획과정은 어차피 구청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8조에 지원신청도 어차피 구청에서 받아요. 그러면 보조금 11조를 한번 보죠, 11조를요. 여기 보조금 교부도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할 때 아마 국장님은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원심의위원회는 누가 임명을 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것도 역시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원심의위원회도 구청장님이 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명하고 해촉하는 것도 구청장이 해요. 그리고 그 위원장 결정도 구청장님이 하죠. 나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에 어폐는 있을 수 있으나 차라리 여기 포괄위임규정 19조를 삭제를 했거든요. 구청장님이 위임해놓은 포괄적인 규정은, 물론 포괄적으로 위임해놓으면 안 되죠. 이번에 삭제된 안입니다. 삭제를 했는데 이 삭제해놓은 취지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구청장이 집행한다. 구성한다. 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나 아마 이 포괄규정을 삭제하는 취지는 내는 그렇게 방금 말한 대로 보는데 이 내용을 전체 볼 때 아까 말한 대로 4조, 9조, 8조, 11조, 12조, 13조, 19조 이런 내용을 볼 때 모든 사항을 구청장이 다 하는 거죠. 차라리 이걸 솔직히 뭐라 합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위임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보조를 해 주는 이 사항이 결국은 다른 보조를 하는 사항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게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사실 예산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들 1억 예산을 지원하는 게 추경에도 올리겠다 하는 사항이 있지만 사실 이 사항을 구의회에서 예산을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게다가 집행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사실 기준을 아주 세목세목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절차라든지 어떤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뭐 조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말씀하세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구청장님 말고 건축과장이 쓰면 안 되겠느냐. 여기서 구청장은 집행부에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지 구청장이 다 결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등록등본도 구청장이 떼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담당자 그냥 발급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심의를 할 때 각종 위원회가 다 구청장이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장이 그 위원회 들어가시느냐 하면 안 들어갑니다. 단지 위촉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내부 공무원이 위원 중에 더 많으냐,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내부 위원이 많은데 대부분 위원회는 위부 위원이 많습니다. 거기 또 일부 위원회는 의원님도 들어오십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집합해서 정리해서 위원회가 의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각 신청은 우리가 예산을 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누구보고 대신 집행해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위원회 열어서 위원회 열 때는 외부인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까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님이 좀 어려운 데는 더 줄 수 없느냐? 금액은 정해놨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고 그분들을 우선해서 선정하는 거는 그런 거는 그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사업이 대상사업이 아니다. 그걸 좀 봐주기는 힘들다든지 그런 거는 의견이 나오면 그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좀 거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지 구청장이 한다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디 위원회 소속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비밀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들어가보시면 어떻게.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어쩌면 현재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대척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또 다른 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결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사실은 구청장의 독단이라면 말이 그렇지만 행정력을 뒷받침하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위원회예요. 왜 그렇냐 하면 1인 독재가 효율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합리성은 적다는 거죠. 이 차이예요. 나는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1인체제로 가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거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합리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효율성보다는 합리성을 더 강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위원회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항이 임명부터 결정부터 모든 사항이 다 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가는 그 위원회가 과연 아까 말한 대로 합리성이 있겠느냐. 물론 제가 오늘 여기서 고치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점과 제 점은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완전 대척점에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좌우지간 시대에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잘못 보고 있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보고 있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 사실 저희들 위원 구성하는 데서도 우리 조례에서 우리 위원이 13명 있지만 구의원을 2명으로 딱 넣어놨습니다. 보통 보면 한 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일부러 주민들하고 관계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두 분을 넣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절차상이라든지 이 관계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의도로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원도 넣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하나의, 내가 방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작년 공동주택 아주 넓은 단지에 작년 연말인가, 벌써 16년 연말인가 보네요. 6년 연말입니다. 그 3000만 원을 지원, 2000만 원인가 모르겠는데 그걸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자가 내가 구청장에게 이 돈을 받아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 선거에 들어간 거죠. 떨어졌어요, 그 사람. 내가 이름까지 밝힐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아파트 앞에 내가 받아왔다고 붙였어요. 물론 그 관계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바로 이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나하고 하계열 구청장하고 친하다, 그래서 이거 받아올 수 있다는 그 힘을, 이런 형태의 폐단을 없애는 게 이 심의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기대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규정을 폐지하면서 좀 더 객관성으로 가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좀 더 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다는 고칠 수 없고 일단 저는 문제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 우리 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고 위원 구성은 구청장님이 정하시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운위원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시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우리가 신청이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작년까지 11건, 12건 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한 3건, 4건 해 주십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김재운위원장
그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대신에 신청한 만큼 다 지원은 못하고.
김재운위원장
그 정도는 안 되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비율별로 나눠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걸 지원함으로 해서 또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대금을 잔금을 치뤄야 할 때 이 부분이 안 나와서 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 때에 맞춰서 지급되고 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사가 완료되면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그래 공사가 완료돼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아까 말씀드린 5조6호 이걸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이 부분이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설치를 교체로, 교체 및 유지보수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아파트에 신규설치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문구로 보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 제5조제6호 CCTV를 CCTV 교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부정행위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금지사항 중 제1항과 제3항은 부정행위에는 제외하고 제2항과 제4항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혹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조례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감사 조례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감사 조례안 몇 조를?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참고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조문내용을 보면 1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모를 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장님 봤습니까? 또 2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말씀하시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2항하고 4항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1항, 2항, 3항, 4항인데 제2항과 제4항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우리 조례 2조에서 감사대상을 93조2항 및 4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돼 있고, 1항하고 3항은 왜 빠졌느냐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90조에서 내나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93조2항, 4항이거든요. 93조기 때문에 그 1항은 부정사용 이야기가 아니고 뭐 내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1항이고, 3항은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거든요. 2항하고 4항에서 내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들이 입주자들 요청에 의한 감사 그다음에 직권감사 그 조항이 2항하고 4항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조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1항하고 3항은 제외되고 또 2항하고 4항은 감사할 수 있도록.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감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2항하고 4항입니다. 1항하고 3항은 그 조항이 아니고 현장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해 놨고 그래서 감사대상 범위를 정할 때 2항하고 4항을 해 놓은 것은 그 근거법령을 제시한 겁니다. 93조2항에서는 입주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이 2항에서 나옵니다. 4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4항입니다. 그 2개 조항에 의해서 감사대상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다, 법령으로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감사 문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별도로 하고 감사 요청이 있을 때 감사 그러니까 감사반이나 감사팀이라 할까, 이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 내용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좀 조례에 명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그 사항도 구청장님이 다 알아서 하겠죠, 사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 조항은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조항은 아니고 일단 우리 표준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먼저 사전에 운영을 한 게 시에서 먼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정을 짓다 보니까 아파트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서 필요할 때는 보강이 더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소규모단지에서는 인원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을 정하지는 않고 다만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만 규정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방금 말한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나오는 답변자료는 구청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항도 우리가 구청에서 객관적으로 하지만 어쩌면 제3의 기관에서 구청에서 만들어진 별도 감사반, 감사팀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갈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조에 감사반 편성·운영 이 사항을 이렇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시의 것은 제가 안 봤는데요 규모 이런 사항은 없더라도 최소한 부산진구는 우리가 조례라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구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조례기 때문에 이 감사반 편성·운영에 대해서는 더 구체화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세대까지는 어느 형태까지 하고 또 몇 명 이내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감사반 중에 뭐 20%를 차지하고 이렇게 좀 명확하게 짜여지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오늘은 안 되더라도 저는 입장만 전달할게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면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뭐 규정을 안 했는가 싶어서 표준안을 보면서 시의 사례를 보고 다른 구의 사례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시에서 처음에 먼저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인원을 안 정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원을 좀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 이거 운영을 해 보면서 지금 먼저 시행해온 일단 시에서 표준안도 이렇게 만들어 내려왔고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먼저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실제로 감사를 해 보면 뭐가 더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행을 해 보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마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에 발의돼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감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공동주택 분쟁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시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래도 부산진구에서 앞서서 좀 더 구체화해서 부산진구에 그거 잘 만들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좋은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창조도시위원회하고 의논해 가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2항하고 4항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1항하고 3항도 보니까 이것도 감사대상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위원님 보시고 계신 게 90조 보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90조가 아니고 93조입니다. 93조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게 93조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감사 조례안 보면 그 1항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아니 된다 그것도 감사대상 아닙니까, 혹시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대상.
남연
안남연위원
다 감사대상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부정행위에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1항이나 2항이나 3항이나 4항이나 다 감사대상이다 이 말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것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또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이런 것들이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아파트 보면 물론 잘돼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이 관리소장 문제 때문에 참 분쟁이 많은 걸 많이 봤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참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이 감사업무가 내려왔는데 사실 인원 보충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걸 하려면 저희들도 있는 인원에서 또 하려고 하니까 업무는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 앞으로 인원도 좀 보충해야 되고 해야 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파트도 아파트 자체에서 감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자체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고 특별한 경우를, 보통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구청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만 보통 자체적으로 감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또 감사를 받으면 잘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아파트, 큰 대단지 아파트 말고 전포 쪽이나 이런 데는 소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감사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고 서로 다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조례가 정해지면 더욱더 신경 쓸 부분이 구청에서 진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인원은 충원 안 되지만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부산진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10조의 비밀보호 보면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10조1항.
「예」하는 이 있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8조 감사결과의 통보에 보면 1항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무조건 통보하여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라고 단서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의견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를 꼭 필요한 경우에라고 문구를 좀 수정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좀 자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석조
이석조위원
요즘 언론보도에 많은 관심을, 심상치 않게 나오는 것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 층간소음 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기사들이 자주 보도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아파트가 많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건수는 1건도 없는데 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이라든지 그 관계가 있을 때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로 소규모 개인의 민원인 경우에는 일단 관리주체하고 협의가 되면 거의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올 정도 같으면 상당히 분쟁이 큰 경우입니다. 이해관계가 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주로 보면 반대편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이게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걸 좀 피하고 우리 구청에 자꾸 중재 요청을 해서 그걸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민원 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라도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그런 분쟁이 언제나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과장님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문영미·석광준·이영석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화재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보급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5조까지는 본 조례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자와 지원범위를 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신청서 제출과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서 화재취약계층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화재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형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인 구민안전과에서 별지 서식인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의 내용 중 청구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행정정보망 이용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민원 편의를 위해 삭제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전자정부법 제42조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취약계층은 재정형편 등 사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재난에 대비, 최소한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희용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친한 사람이 먼저 해야지. 타 구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잠시만요. 타 구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희용
박희용의원
저희들 16개 구·군 중에서 부산시는 2017년 7월 12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부산시 서구와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영도구가 마지막으로 17년 9월 29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중에 5개 구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6개 구·군 중에 5개가 지금 제정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지연되거나 하고 있네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규모는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산규모는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저희들 담당부서하고도 다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맨 뒷장에 보시면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부산시 소방본부로부터 해서 10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용소방대 쪽에 활동을 한 지 10여 년 좀 오래 했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지금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된 부분은 소화기는 나중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나중에 수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독형 경보형감지기만 하면 지금 예산 부분이 저희들 한 지금 1년에 한 1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금액이면 대략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대상은 한 몇 명 되는데 1년에 1억 가지고 되는가요?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단독 소화기는 1만 6000원인데 이게 3.3㎏을 기준으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1.5㎏ 같은 경우는 1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1만 1000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된 부분이 일단은 단독경보형감지기만 먼저 설치를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지기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저희들 단독경보형감지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 해당되는, 우리가 지금 이거 추진하게 되면 해당되는 가구수가 한 몇 가구나 됩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1만 5191가구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예, 수정 좀 하겠습니다. 지금 1만 5191가구는 소방 쪽에서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3만 6100가구 정도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만 6000이라. 예산이 좀 많이 드네요, 그죠?
희용
박희용의원
예, 지금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진행할 그런 조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좋은 조례는 맞기는 맞는데 또 예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좀 할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거 공부를 좀 더 해와서 발의자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또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어도 퍼뜩 대답을 못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결코 이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지금 소화기가 다 나가 있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하고 이런 데 보면 소화기 구에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결코 이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화기는 지금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단독경보형감지기만 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여기에 소화기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
희용
박희용의원
아까 그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화기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제출한 이후에 다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 소화기는 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저거를 단다 이 말인데 소화기 있는데 저걸 달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예, 권수용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나중에 조정시간에 제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이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화기는 일단은 보류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 하나 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원안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죠?
희용
박희용의원
예.
김재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세대당 2만 2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소화기는 삭제입니다, 그죠?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소화기는 없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이게 6000원입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예, 6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6000원에 이 부분은 지금 좀 명기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박희용 의원님!
희용
박희용의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
화재 예방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우리가 불러도 정말 아름다운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드리고 싶고요. 또 하는 업이 이런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경보기 이런 거를 조례를 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샘플을 보니까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고 가정에서 정말 연세 많은 분이나 또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쯤은, 우리가 주민에게 배려로써 하나쯤은 부착해서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이 아! 이게 하나 부착됐구나 하는 그 마음에 안정성을 저는 좀 줄 수 있다는 걸 좋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마따나 3만 6100가구 정도 이렇게 새로 부착을 연차적으로 하지만 지금 소방서에서도 이제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세대당 소화기도 이렇게 설치된 데 있고 또 이게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설치된 데 있죠? 없습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설치가 된 데는 저희들 세대수를 지금 줄였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파악을 하고?
희용
박희용의원
파악을 해서 진소방서에서도 설치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세대수를 제외시켰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의원님 이게 감지기를 달아서 좀 이렇게 혜택을 본 분이 많이 있을까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연기를 감지를 해서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저소득층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가스레인지로 인한 음식물 화재사고가 저희들 화재사고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스레인지에서 약간 비켜서 해놓게 되면 연기가 올라왔을 때 경보가 상당히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방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화재의 예방으로서 저비용에 고효율이 나타난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부착도 천장면에다가 피스만 2개 박고 고정만 시키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착도 현실적으로 쉬운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들은 저소득층에는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소화기는 실제 단가도 좀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이 1만 6000원짜리가 어떤 규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사실 좀 사용하기 약간 불편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연세 많은 분들은 만약에 무슨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 들고 하는 게 정말 불편할 것 같고 이 감지기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가스레인지라든지 혹시나 요새는 고독사도 많은데 부탄가스 이렇게 피워놓고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살 좀 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많이 울리죠? 그런 것도 안 울립니까? 이거는 효과 없습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이거는 연기를,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났을 때.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연기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맞습니다. 화재감지를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또 한다니까 바람직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권유를 하니까 소방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가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금방 3만 6100가구라도 좀 줄어들 것 같네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맞죠?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파악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장애인들하고 독거노인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적으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화기하고 감지기가 대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대수가 더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혹시나 지원하는 대상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은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취합을 해서 부착하는 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합니까? (감지기 경보 울림)
김재운위원장
저 소리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개인으로도 구입해서 가정에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금방 소리 보니까 보통 우리가 조금 나이 들면 꼭 우리가 뭐 치매환자라든지 저소득층 아니라도 실제 저희들도 내놓고 깜빡깜빡할 때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보니까요.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추세가 소방법 자체가 자꾸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개개인 가정에서도 점차 부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구매하시기는 조금 비용이 그렇고 한데 지금 이제 6000원 정도의 비용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아까 권수용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가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급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설치된 집은 저희들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세대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거 우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아니라도 우리가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가격을 지불하면서 하는 그런 그것도 혹시나 같이 겸했으면 좋겠네요. 실제 우리가 잘 몰라서 못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또 신청을 받아서 그런 개인으로 뭐 6000원 가격이 안 많으니까 그런 보급도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각 주민센터로 공문을 하달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장님과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상채
정상채위원
부산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직접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창조도시위원회까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쭈셨던 사항을 좀 저는 쉽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쭤볼게요. 현재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하고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항이 우리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취지대로 이게 된 겁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는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저희들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협의는 했죠?
희용
박희용의원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일정 정도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책임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부대의견에, 비용추계서를 말합니다. 부대의견에 인원을 확인할 수 없어 미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인원을 확인할 수 없어 미계상으로 부대의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분이 나는 아직까지 이거 돼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항이 아니고 일정 정도 답변을 하신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옆에 지금 이 사항은 명확하게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이거든요. 이 단서를 달아놨어요,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첨부자료로 비용추계 상세내역 이게 또 붙어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추계상 내역과 이 조례안은 내용이, 몰라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직접 내용은 아니에요. 맞죠?
희용
박희용의원
비용추계 부분 말씀하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한 사항은 소방서에서 나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형태 이 사항과 화재취약계층 있다 아닙니까? 있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추가 들어가면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또 조례를 발의하신 분은 소화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희용
박희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입법예고한 이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아침에 김재운 위원장님보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제 임의적으로 수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낼 때 그때 사항을 가지고 해 줘도 우리는, 이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로서는 아! 그때는 그랬는데 기간이 지난 뒤에 이렇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발의할 때는 여기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상세내역 이 사항도 그렇고 여기에 제안사유서에 이 내용도 그렇고 아직 좀 몰라 제가 볼 때는 좀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있거든요. 어차피 조례 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만약에 공무원이, 같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하기 참 뭐합니다마는 공무원이 만약에 이렇게 냈으면 진짜 우리 이렇게 안 있을 거예요, 사실요. 왜 그렇냐 하고. 지금 어차피 발의자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여기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만약에 비용추계를 이렇게 사이드에서 한마디로 참고자료 정도로 내고 또 부대의견에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내고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그 공무원을 솔직히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뭐 그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이 사항을 좀 이해를, 동료 의원으로서 좀 이해가 되게 설명해 달라는 거죠.
희용
박희용의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조례를 진소방서하고 저희들 담당 부서하고 비용추계를 이래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비용추계 부분을 이래 봤을 때 아까도.
김재운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듣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 속개해서 계속 길어지니까 우리 동료 의원 박희용 의원께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죠?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 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주택용 소방시설을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만 계십시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