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2018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알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것은 지금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회를 외부로 알려내는 역할을 하자 라고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교에도 여러 차례 공문으로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의회 관련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대부분이 집행부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조례내용에.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의회사무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은 나름대로 저희들 상임위원회실이나 본회의장을 통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의원님들이 하는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안내를 하고, 의회기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의회는 따로 그런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해서 제안을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렇게 구성을 한 건데 사실은 의회의 기능과 회의의 진행이나 내용들은 우리 사무국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 잘 설명,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 의회 일반적인 위원회 활동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국의 역할이 단순히 장소를 빌려주는 형태에서 머물게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의정활동이나 의회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회의진행과정에서 회의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이 충분히 사전 논의되거나, 참여하거나, 질의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결국에는 사무국의 실적으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도봉구의회사무국하고는 별개로 논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선 2018년도에 운영을, 처음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협조사항으로 우리 의회한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본회의 할 때 의사운영에 대한 회의진행, 시나리오라든지, 상임위원회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조금, 사전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네,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시나리오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포함한 것들 먼저 설명을 해 주면 청소년들이 이해하는데 용이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방청이라든지, 일반 직능단체들의 방청기회를 확대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보 돌리는 것 때문에 지난번 문의가 있었잖아요. 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부하는 게 있고,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 혹시 질의하신 것 있습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거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겠고요. 본인들이 의회보 좀 받고 싶다, 나한테 보내 달라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내 달라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돌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신청을 하시게, 나 좀 그것을 보게 해 달라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 저촉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00부에 한 500만원정도해서, 600만원정도해서 1년에 2번하잖아요. 그게 1,200만원입니다.

1회에 1,200만원이 아니라 2회에,

그것은 의회보 뿐만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