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동안 위원회의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8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고 지난 1월 12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하고 도봉문화재단은 행정관리국에 포함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담당관이 본질과 계속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해서는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센터도 운영하고 제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인권강사 양성과정이라든지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든지 교육내용에 보면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2017년도에 실행을 했습니다. 36페이지에 인권정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총괄하고 있잖아요. 이런 행사를 연계 기관이나 기적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해야지 감사담당관에서 센터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 너무 집중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과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지시하고 협력하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센터를 만들고 인권위원회를 강화한다고 계속 행사성 위주로 감사담당관이 되어 버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계획에서는 인권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다시 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업무가 감사담당관에 속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우리 기관에 전체 민원조사라든지 또는 감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현재 다른 데서 맡기에 적합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대부분의 구청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인권담당관이 다른 부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은 부서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 현재 행정으로 그 정도로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현재 여러 가지 편의상 맡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센터가 만들어지고 인권을 총괄하고 그런 역할들이 높아지면 아마 별도의 부서로 독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때까지 그러한 업무를 임시적으로 맡아 나가는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점차
점차이은림위원
인권업무를 더 세부적으로 맡기 위해서 센터도 건립할 계획인 것이고 그렇게 되시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감사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대문구도 그렇고 몇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면 기획쪽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감사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조사, 감사업무를 하다보니까 인권의 침해라든지 또는 인권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으로, 민원처리의 편의성 때문에 주로 감사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인권정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도 지속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하셔야 될 것이 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감사담당관의 일이 과부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고질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각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송을 계속 건다고 하시면서도 어디 신고하시고, 신고하시고 고질민원 저 같은 경우도 한 1년 넘게 시달리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각 과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 고충이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권 이런 행사성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감사해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셔서 행사성 감사담당관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분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권 부분에서의 행사는 가능하면 많이 줄여나가는 것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제언 비슷하게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건축물 준공전 합동점검 확대 실시가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현재처럼 합동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설계대로 반영됐는지 내지는 설계가 실효성 있게 구성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럴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지난번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하고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에 대한 법과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실제로 법에 나와 있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주민들이, 여성들이, 아동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축물이 구성되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법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해놓고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예를들면 경사로는 있지만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회전 공간이 없어서 법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적을 몇 군데 한 공공시설물에도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휠체어가 회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실 때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을 점검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직전 합동점검 때 하고자 했던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도 건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아동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모니터 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잘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17페이지에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2017년도에도 공공 시설물 하는데 도급업체 인력들이 급여를 못 받게 되는, 명절 앞두고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연말까지 밀리는 실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일용직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생계거든요.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 한 달이 늦어지는 것이 큰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하루 버는 일용직분들은 일주일, 한 달,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늦게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 같으면 정말 생계가 막막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즉시 대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관내에도 몇 건 공공시설물 건축에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건도 신고가 없었는데요. 작년에 3건 신고가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대금을 1개월 체불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조치를 취해서 완료가 됐고요. 또 하나는 장비대금 지급이 안 돼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인데 바로 조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장비대금과 관련해서 장비임대료가 상당기간, 4개월 정도 체불이 돼서 신고 들어와서 조치를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직을
일용직을강철웅위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도 개별민원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해라, 이렇게 처리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일용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일용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이라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해 달라.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정말 안타까워요. 예전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체불된 것도 있었고 일용직 급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공사 현장 일용직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바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특히 명절을 앞두고 한번 그런 현장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명절이나 이 때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명절강철웅위원
때 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41페이지 사전순찰 활동을 통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일사천리 현장행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획순찰이나 일상순찰을 강화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현장을 직접 돌면서 사전에 예방 또는 사전에 발굴해서 문제처리를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희는
저희는강철웅위원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창동역사 하부 주변 노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먼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먼저 사전적인 활동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있고 또 내지는 민자역사에 실질적으로 하지 않지 않지만 민자역사의 문제와 더해서 역사내부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1호선의 엘리베이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호소할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이곳저곳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 10여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늦게 관청에서는 따라오고, 정치권에서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왕 사전에 발굴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주민들이 피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곳들을 잘 돌아다녀 주셔라, 그냥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만이 아닌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 주시고,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하셨는데 궁금한 건 우리가 일상적인 감사활동들을 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특정감사를 하지요. 우리 부서와 산하에 있는 어떤 위탁관련 있는 곳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보면 부서에서 합동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일상감사도 아니고, 특정감사도 아니고 그건 어떤 형태로 이뤄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실버센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바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어요, 미미한 시기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느냐, 그런 문제제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지적에 따라서 사실은 지난번 서원복지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고, 미리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해당부서에서 우선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순서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3개 기관들을 다 지도점검을 실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산하기관의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더 큰 의혹이 남아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보는 견지에서는 지난번하고 이번 경우가 반대로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먼저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면 해소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특정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특정감사를 하고 그렇게 문제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 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잘못된, 예산의 사용이라는 부분이 고발에 가까운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특정감사를 그곳만 하면 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도점검을 각 기관이 1년에 한 번씩 부서별로 계속 꾸준히 해왔었던 것이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중심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특정감사를 해서 그게 정말 어떤 비리가 있는지 내지는 유용인지, 횡령인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 약간 마무리가 이상해졌다고 보여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원복지관 등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패행위가 저희 민원실에 정식으로 접수되어서 이렇게 신고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냥 제기가 되고, 그랬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정식신고접수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객신고자 보호법이나 또 부패방지법이나 모든 법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행위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실명으로 해야만 그분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신변보호라든지, 신분상에 비밀보장이라든지, 신변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다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폭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의 보호를 사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해당기관에 신고하든지, 그 감독기관에 신고하든지, 감사원에 신고를 하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그분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원복지관의 처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황이 애매했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내부공익자라고 하는 분은, 저희가 내부공익자로 분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행위, 그러니까 정식으로 감사과에 신고가 들어온 행위만 가지고 특정감사를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어떤 사항이냐, 경찰도 인지수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 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사안을, 신고가 직접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안을 봐서 부서에서 먼저 처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지, 먼저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버센터 건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이 건은 특정감사를 해서라도 이 사항은 명확히 봐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부서에서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라고는 봅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바뀌었다 라고 보는 것이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정결과에 보면 다른 기관들은 일상적인 감사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데 도봉서원복지관 같은 경우에 특정한 유용이냐, 횡령이냐 이렇게 보여지는, 예산사용처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발생을 했는데 직접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는 단순 경고조치를 했는데 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관자 교체를 요구하는 형태를 보여졌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같이 나가서 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관리하는 두 부서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감사가 적절하게 됐는지, 아니면 감사과가 가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서로 부서별로 동일한 사안으로 인식을 했는지 이것은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측면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정말 철저하게 해서 근무청에서 바라볼 때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부서가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도점검의 차이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특정감사의 결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감사를 했었어야 되고, 전의 것은 지도점검으로 선행을 했었던 게 맞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쨌든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살펴봐서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취한 경고처분, 그리고 시정요구 이런 부분들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했고 또 그 업무자체가 서원복지관에서는 중지가 되고, 장애인복지관으로 그 업무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상 조치하는 것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때 그 결과는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정에 대해서 지난 것이지만 과정에 대한 얘기를 일부 드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올 2018년도에 진행을 하실 때는 이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뒤바뀌는 게 사항이 아니라 그런 사항은 다시 경험을 통해서 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지도점검을 먼저 부서에서 하게끔 하는, 유도하는 게 맞는 것을 찾고, 이것은 우리가 인지를 해서 특정감사로 가는 게 맞고 이런 판단을 이 경험을 통해서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과를
결과를강철웅위원
행감 시간이 아니니까 결과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선례를 통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실버센터와 또 서원복지관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업무보고인데 감사보고에 보면 내용이 완료, 진행, 진행중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과에서 하는 의견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봉서원사회복지관 인사조치 내용 자료를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사항이니까. 지도점검을 해서 결과가 있으면 부서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감사과에도 보고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당부서에 물어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인사조치 내용을 받아보셨냐고요, 서원복지관 것.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관장조치하고, 그다음에 해당 담당부장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래요, 이게 감사 때 나온 것이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되면 지도점검이나 특정감사나 있으면 결과에 대한 것은 항상 감사과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주실 수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결과를?
해당 부서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네, 내부 직원들에 대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요청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버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하면 일이 판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과에서도 일의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순수한 단위노조가 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택시노조하고 이쪽하고 자꾸만 연계되면, 나중에 판이 커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고, 여기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 부서하고 항상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역할이 저는 감사과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내팽개쳤다가 나중에 큰 사고 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불씨가 나중에 큰 불이 되듯이 지금 창동 건하고 도봉실버 건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우리 공무원님들은, 공무원들 부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쪽 팀들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나중에 커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관리자나 종사자나 이런 분들 의견들을 챙겨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감사과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늘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주시를 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또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말은 안 할 테니까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감사과가 글자 그대로 감사는, 저는 상벌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잘못된 사람은 벌을 주지만 잘한 사람은 상을 줘야죠. 그 역할이 부서의 국에도 중요하지만 감사과가 상을 줄 사람, 많이 노력하고 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열심히 잘하면 상을 줘야죠. 그런데 상에 대한 규정은 포상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더 앞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상을 충분히 이쪽에서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규정은 보니까 감사과가 없는 것이 아쉬워요. 그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했지만 공공시설·건축물 준공 전 검사 이것이 과장님 답변하고 저희 현실적인 것이 안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2017년에는 공사마감상태 점검, 하자요인 보완하고 그 중에 하자보수 몇퍼센트 남겨서 하자고 했는데 뭐가 안되느냐 하면 창포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창포원이 짓기 전에는 일반인 동호인들은요, 그쪽에 체육공원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마음이 들떠있어요. 그런데 80% 이상 되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종목의 동호인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불만이 펼쳐나와요. 왜냐하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요구가 나오는데 이것이 상당히,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요.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복잡합니다. 조그만 것은 그때 그때 그냥 어느 정도 해서 시정이 가능한데 억대가 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요. 특히 창포원 체육센터는 설계변경이 안돼요. 그것을 점검 한번 가보셨나요? 체육센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직은 못가봤습니다.
거기
거기이성희위원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이 시설을 이용할 분들은, 자 공사하는 사람은 공사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사용할 분들은 체육동호인들이거든요. 한가지만 예를 들게요.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그냥 운동만 할 수 있게 해놨지 동호인들이 자기 개인 사물이나 이런 것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뭘 요구하는거야.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하려면 최하 몇천에서 몇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사업 승인이나 또 그 사업 결과를 봤을 때 예산을 지출할 때 감사과의 의견을 받죠, 그렇잖아요, 안받아요? 사업비 지출할 때 감사과에 마지막 통과 안 받습니까? 마지막 점검 안 받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가가
감사가가이성희위원
오케이 해줘야 나는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은 일상감사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하고 처음에 할 때만 하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계약심사할 때, 난 아닌 것 같은데 지출에 관한 것도 충분히 여기에서 오케이 해줘야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설계변경이 1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일상감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점검을 받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사업시작할 때 감사과 의견 들어서 오케이하면 그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10%이상의 비용이 증액이 되면 감사과 의견을 들어서 오케이하면 지출을 한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행위에 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준공을 뗐어요. 준공 떼고 지출했어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외에 다른 설계변경이, 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불만을 하니까 그것을 하려면 또 예산을 별도로 추경이나 차기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모양새야. 그러면 시설물 하나 해놓고요, 그것이 3년동안은 계속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런 것이 안타까운데 그것은 물론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여기에서도 사전에 그것은 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기본적인 것을 알았을 때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전의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그런데 그 역할이 감사과가, 내가 알기로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할 때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지금 축구장도 보면 관중석도 없고 펜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축구장만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가서 뛰어놀라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부설 관중석도 있어야 되고 무대도 중앙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가로 다 들어가야 돼요. 사전에 그게 안 들어가 놓으니까요, 물론 법 따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런 욕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과에서 시작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챙겼으면 그쪽에 전문가가 한사람 정도는 건축에 관련되어서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할 곳은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 튜빙 눈썰매장입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최동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부친상으로, 황영미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최치룡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전용일 행정지원과장님이, 교육지원과 및 민원여권과 주무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및 도봉문화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 및 대리참석 팀장, 도봉문화재단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더라도 양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길게 할 것은 아니지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직위자 확대운영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셔서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상이 7급 이하 일반적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확대해서 공무직으로 뽑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맞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합당한 직원을 선발해서 배치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떤 업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5개를 선정했었습니다. 마을하고 예산, 교통, 사회복지, 의약분야 이렇게 5개를 선정했었고요, 이것은 각 부서나 각 국장님들이 우리 국이나 우리 과에 이 업무는 순환보직에 대한 폐해로부터 전문직위제를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전문성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일단 심의위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직위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확대되는 건, 기존에 다섯 곳 운영하는 곳은 지속하는 것이고, 추가로 한 5곳 정도 더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어느 곳을 하는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느 부분 바라보는 관점이 전문직이 필요한 건지, 순환보직이 필요한 건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어서 어느 곳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배치하는 인력이 예를 들면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의지, 본인의 이런 걸 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자격증을 소지한다 그런 분야는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공모직위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그동안 공직생활의 과거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응모한 본인의 의지, 앞으로 그분이 전문직에 왔을 때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인의
본인의강철웅위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본인 의지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동안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량발휘가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전문직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많이 전문직위를 활용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주민 안에서 또는 갈등이 많았다든지, 계속 순환되면서 연속성을 훼손했다든지, 예를 들면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관리자격이라든지, 내지는 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복지사자격이라든지, 의료분야에서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그런 자리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까요. 어느 분야가 될지는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분야에 그러면 직위 어떤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 가느냐가 궁금해서 사실은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기는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런 자리들이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 그게 적절한지, 아니면 더 좋은 자리들을, 이런 자리들은 해야 되는지 제안들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얘기들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을 얘기 하셨어요, 66페이지에 보면요. 어떤 걸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게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삼는 건 연간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 업무를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대개
대개강철웅위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1차, 2차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1차에는 55개정도가 나왔고요, 2차 조사 더 심층적으로 조사한 경우에 42개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정규직 전환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12명 전환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조건에 맞는 곳들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내부사정, 또 내지는 내외부 사정들에 의해서 전환을 시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굳이 대상이 되긴 하지만 전환시키지 않아도 무방한, 그러니까 어떤 자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곳들은 자원활동가 내지는 단기적인 활동으로도 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못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공원관리나 도로관리, 환경미화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 연속선상 한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도 도로파손이라든지 공원관리에 대해서 다수의 인력이 아니더라도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공백기에 놓여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10여년 동안 계속 연속으로 업무를 해왔는데 그런 자리들은 전환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에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해는 충분히 하실 겁니다. 저는 차후년도에는 중앙정부도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전환시키는데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동일하게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안, 아니면 3안, 4안을 마련하더라도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또 사회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연구가 2018년에는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고 도봉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구청장의 의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확고하시기 때문에 이 업무는 타구에 뒤지지 않게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12명밖에 전환을 하지 못 했던 이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고요. 저희가 1차로 했던 것은 순수한 구비사업을 1차로 정규직전환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에 안 됐다고 해서 2차, 3차, 지금 매칭비율이 확정 안 된 분야가 확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매칭비율만, 분담비율만 확정되면 상반기 중에라도 대상 되는 분들을 최대한 정규직화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에서 항상 민원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것들이 저희는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게 공원분야, 도로분야, 환경미화분야 이런 분야들이고, 사실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주기도 하고 또 기간제로 주기도 하지만 정규직으로, 상시적으로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고요.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4층 테라스 증축 그다음에 구민청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에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무공간으로 지금 4층은 주로 활용하실 것이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4층은 회의실과 2개 과, 그다음에 직원휴게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직원휴게실하고 회의실하고요, 구민청 공간은 주민대여 내지는 주민활동공간으로 전부다 사용하실 것이고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머지
나머지강철웅위원
유휴공간들에 대한 대여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지금 구민청에 내부에 어떤 걸 담을 건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다만 공청회라든가, 지금 협치 분야의 주민활동가들과 같이 지금 회의에, 어떤 걸 담을 건지 지금 논의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4월말정도 되면 주민들이 뭘 원하고 또 어떤 걸 효율적으로 담을 것인지 4월정도 되면 안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는 게 4층 회의실의 공간이나 직원휴게실 공간을 조금 별개로 보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에게 임대, 임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되고 있는 공간들하고 구민청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당이든, 16층이든 이런 공간들과, 구민청과 그 공간들 이걸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따로 형태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욱더 옆에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이런 교육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거기 1층에 카페, 정오음악회, 화요정오음악회 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얘기를 듣다보면 개별개별 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통합해서 화요정오음악회는 어떻게 할 건지, 갤러리는 어떻게 할 건지, 또 민간 개방하는 사무실이든, 강당이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구민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체육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운영할 건지, 카페는 어떤 식으로 공간을 같이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 주십시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중심자치회관 운영 자치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제 지역의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창4동 같은 경우 신축을 합니다. 창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오픈을 하는데 올 상반기에 오픈 예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곳이 그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곳은 강사료나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 안에서 축적되어 있던 약간의 비용들을 가지고 부족부분을 메꾸기도 하고,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해결했었는데 창4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멈춰 있다가 신규하면서 그런 공간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강사료, 운영비 내지는 모집 이런 기타의 비용들이 전혀 없어서, 운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나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4동은 현재 교양강좌가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금년 3월말이나 4월초에 준공을 한 다음에 교양강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창4동은 교양강좌 적립금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립금 유무에 관계해 가지고, 적립금이 많은 동은 쉽게 말하면 비례해서 조금 지원해 주고, 창4동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 가지고 교양강좌라든가 수강료를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부분
일정부분강철웅위원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 지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곳에서도 교양강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주민들의 욕구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걸 계속 하라는 건 아니고 일정기간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를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창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설계비로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어서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대신에, 2018년도 신규예산 엘리베이터 공사대신에 창1동 주민센터는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 진행사항을 의회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 한번 드립니다.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내용
내용강철웅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지요?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초록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이 있지요? 초록나라도서관을 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겠다 이 말씀인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내용인데요, 초록나라도서관에 방문하셨을 때 초록나라 도서관이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검토한바 특별교부금이 작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초록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저희들이 매입 후 조성을 해서 운영 주최를 공모선정을 한 다음에 운영할 계획인데 초록나라 도서관이 건의를 해서 받아온 예산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운영주최가 특별히 정해지지는, 지금 현재 행정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운영의강철웅위원
형태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형태가 초록나라도서관이 주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좀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형태로 가는 것하고, 커뮤니티공간으로 가는 것하고, 그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리 된다 라고만 볼 수 없긴 하지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두 가지 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주 역할이 달라서 어떤 형태로 가느냐,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커뮤니티 공간중심으로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 중심으로 가지 않냐 라는 것,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1층은 책이 있기 때문에 1층은 도서관 2층은 커뮤니티공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같은
같은강철웅위원
복합적으로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복합공간으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도서관도 안 되고 커뮤니티 공간도 안될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사실은 좀 명확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래 사실은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안에서 다양한 주민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작은도서관 형태가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운영부서도 달라지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운영주체가 어차피 초록나라 도서관이 되면 그 위에 중심적인, 이제까지 현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주민모임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커뮤니티공간으로 하면 마을공동체과에서 해야 되지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런 커뮤니티 공간은 아닙니다.
면요
그러면요강철웅위원
, 조성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터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든, 지원을 하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위탁을 주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구립이 되는 것이고 위탁을 준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이냐, 도서관으로 가느냐, 커뮤니터 공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리지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말씀하신대로 두 개가 섞였있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주관부서는 저희 마을공동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성격인데, 저희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 초록나라도서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도서관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것이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은도서관으로 출발해서 작은도서관 하면서 작은도서관 안에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같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 업무보고의 말씀은 주민들의 공간 속에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조금 하겠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형태라서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시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12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요. 사업규모나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리모델링 하면 아무래도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뺀 나머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같이
같이강철웅위원
하시면 되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하는
운영하는강철웅위원
것은,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작은도서관으로 사실은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달라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업무는 우리가 하고요. 커뮤니티 공간은 마을공동체과에서 해서 국비나 시비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서가 워낙 많아서요, 간략하게 몇가지만 문화체육과 하는 김에 255페이지에 보면 만화도시 도봉 실현해서 애니와 IT의 만남, 둘리테마거리 홍보 프로그램 운영, 하신 것이 있습니다. 둘리박물관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둘리박물관, 둘리테마공원, 둘리거리 이런 것들을 자주까지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용을 해보면 한 번, 두 번까지의 방문이후에는 메리트를 못느낀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새로운 내용이 없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가는데 새로운 것이 없다, 이것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여러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둘리박물관, 둘리테마거리, 둘리 여러가지 하더라도 식상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릴수 있다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둘리뮤지엄 운영예산이 지금 2015년에 개원해서 15년, 16년, 17년 다 동결된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한 번 온 주민들이 1년후에 다시 재방문했을 때 뭔가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식상해서요, 2018년도에는 물론 기존의 각종 기념행사는 그대로 하지만 IT콘텐츠 강화로 해서 디지털 스케치북 이것도 설치할 것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에 가보면 대규모로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호기심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디지털 스케치북도 설치하고요, 또 디지털 액자 공모사업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작년하고는 색다른 공간, 콘텐츠가 개발되도록 예산을 잘 알뜰하게 사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리가
둘리가강철웅위원
중심이 되지만 한국형 애니메이션이라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저는. 그러니까 둘리로 보면 둘리 외에는 없는 것이고 한국형 애니메이션 이런 형태로 가면 사실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양한 콘텐츠들이 우리 지역에서의 둘리로 시작됐지만 한국형 애니메이션의 확대 재생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념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도 강위원님 말씀처럼 김수정 작가가 둘리 작가인데 한국 다양한 콘텐츠로 했으면 좋겠는데 둘리나라하고 MOU 맺어있는 것이 둘리이외의 다른 캐릭터 이런 것은 둘리뮤지엄에 설치나 운영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또 김수정 작가나 운영하는 둘리나라에서의 운영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둘리캐릭터를 특화된 것으로 해야지 다양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둘리를 빼고 다른 것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김수정 작가나 둘리 법인체 둘리나라가 그런 전향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리와 다른 애니매이션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전시, 내지는 특별조성, 기간 이런 것으로 해서 뽀로로가 둘리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투리가 둘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형태들로 가면 결국에 한국형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둘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면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둘리만 하고 둘리가 빠지고 다른 것을 넣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둘리나라에서 싫어할 수 있지만 둘리가 뽀로로를 만나서 같이 노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또 갈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향적인 것을 우리도 요구를 하고 그런 형태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둘리뮤지엄 이런 것들은 계속 하향세로 갈 수밖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둘리나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의
만화인의강철웅위원
거리에서도 둘리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성을 시키면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에 사실은 마을방과후 활동을 확대를 하시는 것이 결국은 마을학교, 또 사업보고에 보면 도봉 꿈의 학교, 사실은 다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부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을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워내기 위해서 마을의 다양한 아이들의 교육, 돌봄, 놀이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고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아이들을 잡아놓는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움직일수 있는 형태로 가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각 마을 또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되어서 가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오래 해서, 이해되시나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이해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향후에 학교방과후만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그래서 지난 번 예산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의 교육강사를 파견하는 예산도 책정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지역하고 연계되는 활동들을 꼭 좀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번에 개선되는 부분이 장애인 대상하는 프로그램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더 전향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게 평생학습이라는 기조 하에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가 생기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과정 속에 장애인의 부분이 확대가 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더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육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연가 중이신데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과장님이 오시면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을 이번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침에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도나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의회의 운영 내지는 의정활동과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아이들이 와서 그 내용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그냥 학급회의 형태를 확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도 저희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런 내용까지도 담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 건은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하나하나씩만 빠르게 짚고 갈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는 아직 업무계획에도 보다시피 사용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표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유재산 사용을 허가를 하잖아요, 임대료를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나 행정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단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사용허가료같은 부분이 어디는 무상이고 어디는 금액이 같은 업종에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다르거나 무상으로 받는 회가 있다면 유상으로 내는 회가 있고 이런 부분을, 사용기준을 이번년도에는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사용기준을 잡고 관내의 모든 청사를 관리해 주는 것이 행정지원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관리 조례가 있고요 우리도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사용요율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는데 다만 무상사용 규정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상위법에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상사용 근거가 있는 것은 무상이지만 사용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이것이 지적되는 것 같은데 사용료에 대해서,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무상사용 부분은 구민회관이 논쟁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과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기타부분은 구민회관같은 경우는 이 앞에 정례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민회관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것도 전부 구민회관에서 하나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데 구청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으로 개방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강당, 16층 강당, 지하 체육관, 체력단련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용기준을 해주시고 청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감사담당관 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도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자치회로 시범동이 이번년도부터 되는 것이죠?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이은림위원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참여해서 주민자치회가 꾸려지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속 가지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도봉구가 시범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과에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참 많이 만들어 놨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도 만들고, 도시재생사업도 이제 마을공동체과로 다 넘어왔나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두곳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이 관리자체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정산서 받고 정산보고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은림위원
커뮤니티 공간을 한 번, 그분들이 위탁을 받게 되면 다시 또 재심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럴 계획이신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도시환경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탁개념이 없고요. 그 쪽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00억원을 들어서 그 사람들, 조합원들한테 그 재산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그 동네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중에 협동조합까지 만들고 그 동네에서 그 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회관 운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관
회관이은림위원
운영권이 그곳에, 딱 그곳에 있는 그 동네 주민들로 형성된 것이잖아요. 운영 자체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집 지어주고 다 만들어주고 대표적인 것이 방학동 마을밥상과 새동네 커피숍이 있는 건데요.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곳 주민들한테는 무상으로 다 된데요. 만약에 새동네가 있으면 새동네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이분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도 유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마을공동체과에서 신경써 주시고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럭키 아파트 내에도 만들어져 있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것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만들어놓고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기획을 해서 컨설턴트를 많이 해주시면서 그 사후까지도 책임을 지셔서 마을공동체 도봉구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해서 그곳을 외부에 공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될 수 있으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동네 같은 경우에도 시유지에 마을회관을 지어놓은 상태이고 권역을 딱 지정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관계로 그 안에서, 주민협의체 내에서의 사용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외부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한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과나 문화체육과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기득권 문제가 아니라 건물 지어주고 땅 주고 커피숍 만들어주고 다 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냥 갖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한테 다시 타격을 받는,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평가를 시민단체한테 또 받아요. 시민단체들은 도봉구에 또 위탁을 받고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분들은 무상으로 시민단체에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끌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무조건 뭘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군가가 기득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겠다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당부드리고 싶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현재 거기 있는 분들, 운영진들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아무도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 나서지 않을 때 그분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동네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 활동들을 시민단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하는 것은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을 주고 있는 커피숍들도 많잖아요. 창동역 역사 하부에 있는 것 무상으로 임대 줘서 시민회에서 운영되고 있고 동북여성센터도 동북여성민우회에서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도봉구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봐요. 결국은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공개될 부분들은 전부 공개해 주시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운영정산 문제라든지 운영에 대한 회의록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 협의체라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후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경로당이나 공동 공간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공동 커뮤니티 공간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는 공부방이나 이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 옆문을 조금만 내면 사람들이 공부방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야간 도서관 잘 돌려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이은림위원
도서관에 대해서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부분 부탁드릴게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실
행사하실이은림위원
때 내용을 알차게 해서 이번 도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 항상 똑 같은 사람에 똑 같은 프로그램에 암벽대회만 한 것 같거든요. 다른 내용으로 알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잘했던 부분은 살리고요. 미흡했던 시행착오는 개선해서 올해는 잘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지원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가서 중간시간 대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학교로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교 근처로, 저 어렸을 때는 있었거든요. 500원 내고 공부방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운영한다거나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학교 근처에서 몇 미터 안 가면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밥상 몇 개 있어서 공부하다 오고 이런 곳이 있었거든요, 저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인근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학교근처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서 도원초등학교 시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발전이 안 돼요. 들어올 수 있는 업종도 많이 제한하여 있고 도원초등학교로 사용 안하겠다고 하면 학교시설에서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없고요. 문화재단은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어떤 것을 진행하면 많이 공유해주세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이 나온 것은 그 사업들의 일부라고 보는데요. 문화재단에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하고 예산하고 다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동료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 형평성 문제인데 여기 40쪽 보면 시설사용 허가 현황을 보면 도봉구 종합청사, 도봉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천차만별이에요. 무상임대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무상임대 인정합니다. 면적 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은행 연 1억6,500만원 받아요. 193㎡에요. 그 밑에 세움카페는 74㎡ 연 47만5,000원 받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에요. 어떤 법적근거에 맞춰서 줘야 된다. 도봉구민회관 지상1층 소나무 음식점 72.6㎡ 1,800만원, 도봉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303㎡ 3,400만원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맞춰야 된다. 그리고 행정지원센터, 도봉문화재단 회의실 80㎡인데 연 84만4,000원, 재단사무실 123㎡ 317만원, 구세군 희망나눔이 126㎡인데 3,200만원 기준을 어떤 것에 잣대를 댔는지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제가 세세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실 예를 들어서 도봉구청사 1층 세움카페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기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요율이 10/1,000이에요. 어떤 목적이냐와 대부를 받는 단체에 따라서 대부 요률이 다릅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대부 요율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희위원
주시고 여기에 대한 형평성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명확히 안 해주니까 세입에 관련된 얘기를, 세입은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거의 원만하게 넘어가는 입장인데 정확히 따지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어떤 기준으로 세입 주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대부료 요율적용 기준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용일
전용일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는 것이 낫지 감사 기간도 아니고, 128쪽 구청장 1일 통장 업무수행 계획은 7월로 잡혔는데 저번 주부터 시행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호동
황호동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1일 통장하고 방금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것은 1일 동장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일 통장하고 동장하고,
호동
황호동자치행정과장
물론 현장을 체험하고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맥락은 같은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일 동장제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일 동장제하고 우리가 매년 해왔던 동별 업무 그것은 왜 이번에 취소하셨죠?
호동
황호동자치행정과장
주민과의 대화 만남인데요.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면 현황 사항과 추진할 사항이 많고요.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것 추진할 것이 많습니까?
호동
황호동자치행정과장
또한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저촉 여부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 하지 않고 올 7월 이후로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기를
연기를이성희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해줘야 되는데 일장만 잡아놓고 저희한테 의견 보내주고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하는 것이 과장님 그것이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호동
황호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떴다니까요. 그다음 날인가 지나서 바뀌었어요, 취소한다고. 한번 메시지 전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서에서 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 댔다. 안 한댔다. 정책이 서로 어긋나면 특히 자치행정과가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할 일도 많고 사업이 있는데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취소하면 취소한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셨어요. 자치행정과가 안 하셨습니까?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참고해서 앞으로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이성희위원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민센터 프로그램 예산편성 했습니다. 2만5,000원에서 평균 2만7,000원으로,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네, 교양,
성희
이성희위원
교양프로그램, 시행하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분기별로 시행하는 동이 있고 그냥 2만5,000원으로 하는 동이 있어요. 그것 정확히 해서 전 동에, 시행령을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끔 하든지,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면 헬스하는 동 주민지원센터는 예산편성이 잘 되어서 가는데 자치행정과는 눈치만 보고 있어요. 강사료를 2만5,000원에서 기본은 2만7,000원 주기로 했는데 좀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주민자치의 의결 권한인데 자치행정과가 이래라, 저래라 전혀 안 해 주니까 주민자치에서는 의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등
황호등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을공동체과장님 커뮤니티공간 얘기도 했는데, 도봉2동 커뮤니티공간 도봉 남부역 언제부터 공사하실 겁니까? 이것 한다, 안 한다해 가지고 벌써 6개월, 1년 가버렸어, 1년하고 또 지났어요. 담당 고금숙 팀장님 오셔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습니다.”하는데 계속, 안 하실 것이면 아예 하지 마시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매입하고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리모델링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던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두 달 이내에 완료 되어서 개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논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서두르면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부재상태가 오면 약간 커뮤니티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안으로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도봉역 하부공간 예산편성 어디 과죠,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도시계획과,
성희
이성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8억5,000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은 임대료 내고, 그다음에 7억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잡혀있어요. 거기서 거기는 100미터, 지금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마을공동체과가 하려고 하는 것은 623, 624, 625번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요. 도봉역 남부 선하부지 면적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재임대는 안 되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무상임대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도시계획과나 저번에 청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공간을 저는 마을공동체가 잘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겠다 이런 느낌도 가요. 도시계획과가 뭐합니까?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대한 것은,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초록마을이 우리 지역구의 것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12억이 떨어져왔어요, 특교비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
새부지이성희위원
매입을 하셨지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직까지 매입은 안 했고요, 내일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곧바로 매입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지하실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있습니다.
일반
일반이성희위원
개인주택인데 지하실이 있어요?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네, 반지하.
지하
반지하이성희위원
있는데 매입, 그러면 9억으로 매입하고 8억, 3억으로 모든 시설을 다해서 하반기에, 11달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9월달에 위탁체를 선정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운영자체가 10월 말에서 11월 사이면 운영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이것 예산은 받은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아니, 몇 개월 안 됐어요. 작년 11월 중순에 예산 교부됐습니다.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1년 사업하나 계획하면서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과정이 들어가고 설계 위탁운영, 공모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과장님 하는 일에 나는 적극찬성이에요. 뭐든지 하는데 과장님 부서하면 일이 상당히 더뎌요. 진행이 빠른 게 없어요.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위원님! 마을공동체는 원래 시간이 더디게 천천히 해야지 소통이 더 잘되는 법입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벌써 6개월입니다. 작년 예산 주었는데 한 번도 안 하고요, 또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주었더니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미혜
김미혜마을공동체과장
저 방학1동장 할 때 마을활력소 과정 1년 거쳐야지 전부 다 협의가 이뤄지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270쪽, 도봉구민체육대회 원래 문화재단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10월 20일로 잡았더라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도봉산 축제는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 도봉동에다가, 도봉1동에는 도봉산 페스티발을 하고, 도봉2동은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3일간 19일, 20일, 21일날 한 3억을 그냥이에요. 쏟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산 페스티발은 작년 10월에 하니까 춥고 이래서요, 우리 구민체육대회하고 겹치지 않게, 이건 확정은 됐지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일정에는 그렇게 잡혀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날짜를 선정할 건데 좀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성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무슨 도봉1, 2동 축제를 이렇게 3일 안에 3억을 써가면서 하는구나,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276쪽에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구비 27억 확보해 주었습니다. 시비, 아니 구비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4억,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27억에 준 것 같은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4억.
성희
이성희위원
24억하고, 이것 언제 시작할겁니까? 계획에 의하면 착공이 2019년 1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2월에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변경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고요. 올 6월에 공모하고 용역해서 공사착공이 내년 1월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차질없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창포원에 동북권 체육공원 시설이 4월 며칟날 개관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창동의 모든 체육시설은 3월 31일까지 운영하고요, 게이트볼장만 빼고. 4월 1일부터 동북체육공원 다 운영됩니다. 축구장, 배드민턴, 테니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거기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는 저희도 몇 번 가보고 이러는데 시설이 동호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설계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만 있지 동호인들이 자기 개인물품을 가져와서 어디 놓을 때도 없고 마땅치 않아요. 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와서, 어디 바닥에 놓고 뭐해야 되는데 그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것도 추경에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게이트볼도 마찬가지로 바닥만 해놓았지 전혀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멘 입장이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게이트볼은 사무실을 2층에, 어른들 사용하는데 왜 사무실을 2층에다 놓습니까? 과장님은 “그쪽 어르신들하고 얘기 다 됐으니까 끝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어르신들이 보면 최하 65세 이상이 게이트볼 80% 이상이 하는데, 그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물론 건강증진에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오가다가 사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평수를 줄여서라도 게이트볼만큼은, 사무실은 1층에 있어야 된다. 오히려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나 공원녹지과의 시설관리공단,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관리사무실,
성희
이성희위원
관리사무실을 옮기더라도, 올리더라도 이것은 바꿔줘야지 전혀 나는 이것은 좀, 시작 전에 안 바꿔놓으면 과장님 나중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참고로 1월에 4개 종목별 회장님하고 사무장님, 구청장님,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명분은 안 맞다는 얘기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 회장하고 사무장님도 다 양해가 됐습니다. 1층 관리사무실이 좁고, 거기가 각종 기기랄지 물품, 설비 이런 게 1층에 되어 있어서, 2층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방학중학교 복합시설 운영을 3월부터 하게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세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예산팀장이 나왔으니까요,
성희
이성희위원
잘 모르면 얘기하지 맙시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팀장들하고 시간도 지금 없는데,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성희위원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진짜 시범으로 우리구가 잘 나가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볼 테고, 만약 실패한 사업이 되면 주민들이 참여 안하고, 학생들이 참여 안하는 그런 실패한 사업이 되면 상당히 질타를 받을 게 이 공간이에요. 많은 돈 한 18억을 투자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오히려 마을공동체과 과장님이 더디게 한 1년, 2년씩 걸치면서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다음에 366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확장을, 경로당 올해는 이전합니까? 경로당 이전해요?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팀장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과장님 오시면 별도로 또 답을 받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교육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희위원
대안학교, 대안학교도 팀장님 모르세요? 대안학교는 실컷 고생해서 해준 분이 있는데 상은 엉뚱한 분이 받으셨더라고요. 다음에 문화재단, 2회 도봉산 국제페스티벌을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2회 하면서 예산을 진짜 정액예산 받았는데 이것 준비 철저히 안 하시면 진짜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7대 마지막인데 이것 저희가 들어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철저히 준비 안하시면, 계획을 지금부터 잘 세우셔야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용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아시겠지만 준비하는 과정도 예산 결정 추경이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도 부족했고, 그렇다보니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도봉산 페스티벌은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추진위원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전에 같이 못했던 문화원이나 그 외에 다른 여러 분들도 함께 협업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뭔가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저는 1회는 크게 우리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참여도 했는데 보니까 결과보고가, 이것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셨잖아요, 안 하셨나요?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네,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하면 평화진지 관련되어서 주민참여가 너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그 점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고요. 이번 예산에 시민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의 숲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도 잡혀있는데 그냥 단순히 시민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봉1동, 도봉2동 지역주민들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달 받아서 그 부분에 좀더 힘을 실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함석헌 기념관도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내가 자료를 조금전에 본 것 같은데,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1억3,600만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3,600만원인데 우리가 함석헌기념관의 상징성을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이렇게 1억3,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그 가치를 보장받는 것은, 상당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누어졌는데 뭔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 거기 숙박도 가능하죠?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네.
박도
숙박도이성희위원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지 않고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화재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건만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드릴게요. 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왜 무중력지대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무중력지대사업 위탁을 받으셨죠?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위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위탁수결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요.
탁을
위탁을강철웅위원
수결하지 않았어도 위탁은 받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지금 무중력지대가 오고 그것을 하기로 확정은 된 것이잖아요, 계약만 안했을 뿐이고, 그러기 위한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무중력지대라는 것이 사실은 무중력지대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지역의 플랫폼61이라든이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 생기는 공방이라든지, 건너편 쪽이라든지 다 연계해 가지고 청년들, 아주 어린 청소년은 아니지만 청소년기부터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과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추진된 상황들은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바로 소통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공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주시면 되고 왜그러냐 하면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면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 관심이 있는 것이 올해 청년들, 저소득청년들의 창업, 취업에 대한, 그러니까 창동에 있는 창동복지관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과후교실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온 아이들이 있어서 사실은 형편이 어렵다 보니 공부를 잘하는 환경도 아니고 뭔가 뛰어난 환경도 아니라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자립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는 것이죠. 아주 잘나가는 회사 이런 데에 취업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살면서 어떤 문제에 빠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연계하고 싶다, 그런 창업활동들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이야기 하던 중에. 그런데 무중력지대가 오니까 거기와 연계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중력지대 마당에서 청년야시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는 야시장이 아니라 수제맥주, 새로운 칵테일 바, 드립커피, 수제제빵, 제과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무중력지대하고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따로 문화재단하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변의 지역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잘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지역에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은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할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 주신 것 17페이지 보면 생활문화 허브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 안에서 주민들의 활동들, 그것이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형태들을 지원하겠다, 교육시키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잖아요, 핵심이 그것이죠?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것은 그것들의 생각과 비슷한 것이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중복이 되는 형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이것이 생활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 아니고요. 생활문화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서는 문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더 깊이나 교육이 더 부과될 수 있는 것을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은 인원들을 수용한다라고 하면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만 조금 더 깊이있게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들을 더 깊이있게 하고 싶어 하는 생활문화예술에 지원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 차원이 조금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연계를 해야 되는데 기초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연장하는 형태라고 그러면 주민센터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되지
중복되지강철웅위원
않는 것들, 내지는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깊이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연계, 이런 것들이 좀,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네, 필요합니다.
하게
긴밀하게강철웅위원
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알기쉬운 도서관 명칭 변경, 여기에 지금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의 이름을 변경해 보고 싶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도봉어린이도서관의 별칭으로 아이나라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별칭으로 아이나라를 쓰고 있지만 정식명칭으로는 도봉정보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정보도서관과 정보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오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정보도서관으로 가야 될게 어린이도서관으로 온다든가 반대로 온다든가 이런 차질도 있고 주민들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정보도서관과 정보어린이도서관과. 그래서 명칭을 명확하게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주민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별칭으로 아이나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나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명칭을 잡아서 그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들
주민들강철웅위원
결정나온 사항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확성을 그 문구에는 이해가 되거든요. 아이나라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기간을 써왔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바꾸는 것이 적정할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다시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것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은 좀더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보면 기적의 도서관에서 만나는 천문학 이야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인지가 약간 그런데, 그냥 이론적인 천문학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도봉동같은 경우에는 별이 잘보이는 동네라고 해서요, 평화문화진지같은 경우에도 저녁때 가면 별이 잘보입니다. 아무래도 천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터 기적의 도서관 관장님께서 그부분을 도서관에 오면서 깊이 있게 아이들에게 했으면 좋겠다라고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민을
고민을강철웅위원
해보시고 자료 수집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창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가면 천문을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 거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 저희가 예산을 해서 공간을 조금더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중복되는 형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내지는 동일한 것들이 따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지역 내에 어떤 자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해서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내용자체를 다르게 봐야 되는, 컨셉을 다르게 잡고 가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중복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것은 책으로만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것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할게요. 둘리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계속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둘리뮤지엄의 운영에 대해서 보면 홍보에 관한 것이나 수익사업 확대에 대한 그런 것을 봤을 때 별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볼때는. 자역주민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면 뭔가 새롭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평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위탁하는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시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구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안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리는 아기공룡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혁신교육에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도봉구에서 공룡축제를 한 번 했잖아요.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아기공룡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3이라도 갖다놓고 뭔가 끌어들일 수 있고 별자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리라도 꾸며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것만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안되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업하는 것을 가서 보면 여기저기에서 하는 수업 있잖아요, 만들고 하는 것, 여기 가도 그것이고 저기가도 그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앉아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둘리가 정말 우리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것으로 하고 싶어하신다면 위탁하시는 분도 좀더 아이디어를 짜야 되지 않겠는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둘리뮤지엄이 송석문화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각심을 갖고 계속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접목을 시키셔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동감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하다못해 환경에 관한 것이라든지 해서, 뭐든지 해서 접목을 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야지 거기 나오는, 솔직히 얘기해서 40대 초반, 30대 후반들이 보는 그때 그시대 그것가지고만 계속 그것을 접목시키려고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문화재단처장님이시죠, 24쪽 보면 직원현황이 있어요. 인건비 및 운영비가 6,389만원입니다. 맞습니까? 24쪽, 맞죠? 함석헌 기념관 관련, 기간제근로자 1명, 공공근로 1명, 자원봉사 1명 왜냐하면 오타가 났는지 확실히 봐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시고 2017년 함석헌기념관 총방문 관객수가 1만973명이에요,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하루에 300명씩 와요. 이것은 나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함석헌 기념관 하루에 평균 300명 옵니까, 함석헌기념관을? 그러면 그 동네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장사 잘해요. 이것은 너무 과장된 것이고요, 그렇죠? 정확히 해주셔야죠.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헌
험석헌이성희위원
기념관 1년에 만명 왔다면요,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도리어 김수영 문학관은 인정합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김수영 문학관은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에요. 공익요원 1명, 공공근로 청소 1명이 있는 데도 6,389만원이에요.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뭐죠? 똑같은 6,389만원인데 함석헌은 기간제 한 분이고 공공근로 한 분계시고 여기는 기간제가 2명이나 계시고 공공근로 한 분 계시고 공익요원이 한 분 있는데 6,300만원이고 이것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따지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원 같은 경우에는 1명과 공익근로 1명, 자원봉사 1명으로 나누어져 있고 2명과 공익근로 1명, 청소 1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대비 현재 현황인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보충이 돼서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인데,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이 자료는 2018년 올해 사업하려고 하는 자료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문화재단사무처장
현황 말고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업무계획인데 업무계획표에 이렇게 주면 안 되죠. 그런데 김수영 문학관은 또 1만8,000명이에요. 과연 산출근거가 기본적으로 맞는지 정확히,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기관을 아끼고 애정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100명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분들이 일반인 1,000명보다 그 분 한 분 오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료를 산출 근거해서 주시고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처장님은 작년 것이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아무튼 자료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