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지난 1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문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에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간부 인사, 소개)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1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또 맞이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처음 맡게 되셔서 업무와 예산이 복지환경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세심하게 구민의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새롭게 늘어난 것들도 있는데 언뜻 들으면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는 76쪽에 주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제공이라고 해서 복지급여대상자 보장결정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그다음에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부분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도 우리 조사팀하면서 기초보장 수급대상 선정조사하고 보장결정 알림까지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궁금해요.

생활보장과장 유기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실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일로부터 법정기간 30일 이내에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되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라든가, 기피하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하는데 그 기한 내에 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든가, 각종 정보제공기관에 보다 독촉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적기에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4개 동 전체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잘 취합되어 가지고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그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시간, 기간을 지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190쪽에 신규사업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가 들으면서 별것도 아니고, 사실은 손세정제 많이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버리고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어쨌든 비예산사업이고, 수량을 파악해서 기업에 통보하고 분기별로 택배까지 배송을 라이온코리아에서 주민센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면 행정력도 필요하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왜 하는 것이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년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저희가 출산가정에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 오면 저희가 출산카드와 손세정제를 지급하는데요,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라이온코리아가 CJ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물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의 질의에는 이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그 자체가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동안 지원 받는 게 1억이상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출산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어차피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그때 출산관련 카드와 함께 선물로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택배로 보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화학적인 것이나 이런 것 쓰는 것에 대해서 요즘엔 거의 기피하고 자연적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하고, 많이 쓰지 않아요, 아이들 키울 때. 물티슈도 좋지 않다고 해서 요즘에는 물티슈도 안 쓰거든요. 편리하긴 하지만 이후에 어떤 좋지 않는 것들이 파악될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우리구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이나 환경적인 것과, 이런 것 나눠줘서 뭐, 저는 물로 씻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 가치는 조금 저는 안 맞다 라고 일단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궁금한 것만, 이상입니다.

지금 그곳은 저희들이 조합장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박스 하나 지어놓고 경로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주택과에서 그건 고발대상으로 해서 철거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허가 받지 않는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경로당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옆에 있는 경로당으로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폐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니까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두 다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에 지체장애인 급식소가 신속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그때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앞으로 만일에 하게 되면 어느 시기쯤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삼환빌딩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리모델링 1, 2월달까지 해서 늦어도 4월 초에는 식당을 개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체장애인만 갑니까?

꼭 지체장애인만 아니고요, 장애인 대상으로 할 겁니다.

지체장애인만 가 있지요?

꼭 지체장애인만의 공간은 아니고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식당을 되도록 저희들이 그 기준도 나름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 도봉실버센터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설장은 교체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황 조금 얘기해 주시고, 계획 좀 얘기해 주십시지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성희 위원님과 우리 질의하신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설장이나 또는 법인대표하고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만나서 대화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팀장 또한, 저 또한 포함해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와 더불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셔야 서비스의 질 높아지고, 그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노후에 생활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아무튼 세부적인 자료나 내용들은 추가로 별도로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적, 점검도 중요하지만 지원과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시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올해 상반기 내에는, 상반기가 아니지요. 1/4분기 내에는 고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고용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홍문덕입니다. 도봉구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 방학가람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인 방학가람어린이집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계획에 따라 그동안 무상으로 임차해서 국공립시설로 운영해 왔으나 현 원장의 매입요청이 있어 2017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제4차 확충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되었으며, 2018년 9월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4층에, 연면적은 359.35㎡이며 정원은 88명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최초 5년이며 공개경쟁으로 위탁체를 모집하고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임대에서 매입으로 국공립 확충이 된 시설이라고 했는데 무상임대면 어디에서부터 무상임대는 기존에 받았다는 것이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그러면 내놓은 것이죠, 국공립으로 하겠다고?

네, 국공립으로 무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원장님께서 아예,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국공립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환을 신청하셨고 우리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학로 8길이면 방학1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는 그 길 쪽에 있는, 거기죠? 아닌가요, 본 것 같은데.

위치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방학사거리에서 방학로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신한은행 사거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옆,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나가다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88명인데 현원이 75명이면 13명은 지금 정원에 차있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75명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대기자 숫자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8명을 다 채워야 되는데 대기자가 예를 들어 0세반이 3명이면 더 추가로 받는, 이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따라서 정원이 100% 안차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히려 조금 큰, 비율이 어느 연령층이 어린이집이면 아주 어린이들 말고 만3, 4세반부터 있나요?

0세반부터 있습니다.

0세반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보통 국공립은 아주 어린아이들은 없는 데도 많고 보통 가정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방학가람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만1세반부터 해서 만5세반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대기자 수도 많고 차 있고 어느 반이?

대부분 만1세반, 2세반이 조금 대기자 숫자가 있고요. 만5세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엄마들이 유치원을 많이 선호하셔서 만5세반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원래 법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반편성을 변경해서 교사수를 조정한다든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영유아 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어서, 어쨌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쨌든 지역주민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대기는 하고 있고 어떤 반은 오히려 안 차고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법규를 위반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언제 그러면, 3월 중에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에 운영했던 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미 국비, 시비는 확보를 했고 구비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무상임대이지만 저희가 매입을 함으로 해서 구재정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이고 그다음부터는 3년씩이죠?

네, 그렇습니다.

늘 걱정하는 것이 국공립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있었던 곳하고 또 새롭게 국공립이 되는 곳이 다 몽땅 국공립으로 되는데 어떤 보육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운영체에서 그냥 운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서울시장이 국공립 1,000개 확충 계획에 의해서 각구마다 실시되는데 여러 가지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생략하고 국시비 90%를 지원합니까? 총 얼마 들어갑니까? 총 예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5%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구비부담률은 그렇게 없고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총괄금액이 얼마 들어 갑니까?

총금액은 우리 구비는 5,900만원 들었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4,000만원입니다.

12억4,000만원이고,

구비는 5,900만원 들었습니다.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두가지 종류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어쨌든 구로 봐서는 95%나 주니까 매입이나 전환이나 별로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죠?

구에서 예산이 부담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운영비는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비처럼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구청으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위탁체를 구에서 예를 들면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선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민간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임대임차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를 보존을 하는 것이지 그사람들을 위탁체를 별도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일 문제는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예전에 과거에 아이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만 해도 국가에서 이런 시설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는데 그래서 민간에다 기대어서 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만들어졌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한마디로 민간에서는 적자가 나는 시설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실제 일선에서는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그렇다고 조금씩 규모가 작은 시설을 매입할 수 없어서 그중에 그래도 꽤 규모가 있거나 괜찮은 시설을 아마 국공립 대상, 임차하는 국공립대상시설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임대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그 중에 여기처럼, 여기는 원장을 저도 만나봤거든요. 원장이 더 이상 어린이집을 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왕에 국공립으로 했던 것이니까 매입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현상은 이해는 하죠. 그런데 저출산이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보육비라든가, 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과 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쨌든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존의 것을 계속 이렇게 개선도 하지 않고 바꾸기만 하면 상책인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너무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일본같은 데를 방문하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것을 우리는 대형으로 모아가지고 폼나게 한다든가 이런 인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 보셔야 되겠다,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유아를 맡길 때는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 파악을 하셔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접근성이 많은 곳에 결국 아이들을 맡기게 되고 어차피 국가가 나서서 저출산에 대한 도움을 준다면 여러 가지 맡길수 있는 요건도 되어야 되거든요. 시설은 저기 가면 좋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불편하게 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물론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큰틀에서 구는 더 세심한 배려의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또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이들하고의 문제라든가, 주민하고의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접근성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2명의 교직원들은 지금까지 매칭 비율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특수보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시간 연장제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잠깐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봉구에 특수 보육하는 데가 몇 곳이나 돼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특수보육과 장애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과 몇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것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