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제명을 상위법의 위임규정에 맞추어 제정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구 3대 지역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정대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구 3대 지역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56조에 근거하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집단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행정을 준수하였는지 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졌는지 여부 및 집단민원의 해결사례 등을 검토하여 주민간의 집단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성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구 3대 지역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수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인의 명단이 들어왔나요? 발의자가 6명이고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9인의 명단이 들어왔냐고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 말은 명단이 안 들어왔으면 오늘 결정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구 3대 지역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조례에 나온대로 상임위원회 소관이 관련 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민은 이런 겁니다. 구로구 3대 지역문제 해결, 왜 3대라고 할까? 자의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해결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항공기소음 대책사업, 철도기지창 이전 관련된 사업, 미세먼지 관련된 여러 가지 삶의 질 문제 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 가지를 특정 짓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하나하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려면 하나하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성해서 제가 답까지 제시하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합의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심의가 정밀해지고 진정성 있으려면 집중해서 좋은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좁혀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안건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는 협의와 협치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보수, 진보 또 젊음, 어르신 등등 여러 가지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조정하며 최소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하면서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저도 얘기들었는데 민주당 의원은 빼고 협의가 지속되어 온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는 지난해 예결위 구성에서 제가 좌절감을 느꼈던 그런 측면과 같은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7명이 구성되어 있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빼고 갈까? 방금 박칠성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유로 민주당 의원은 추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 오랫동안 이 중요한 사업을,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고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은 시기적으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이 담아진 내용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6월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기간도 2월부터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이 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사실 2016년 3년 전이죠. 8월 27일 공사중지가 되면서부터 본격화 되고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고 토의되어 오고 얘기 되어 온 내용입니다. 2016년에 시작한 문제제기를 선거를 앞두고 해결하겠다, 과정을 잘 살펴보겠다, 교정시설 이적지 관련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2005년 결정고시 되고 또 2012년 이전 완료되고 물론 2017년 7월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고 이미 계속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더하죠. 전통시장특위 만들어서 여러 차례 고민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과정을 살펴봤고 그랬던 문제였습니다.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고 설령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든 서울시 사업이든 그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 자체에서 주민들과 함께 그 과정을 따지고 건의서도 채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 광범위한 사업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또 진정한 민주주의 얘기하고 협치, 협의 의회와 구청의 협치가 아니라 의원들끼리 이 협의하는 과정이 전제돼서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진행됐으면 어떨지, 세 번째 시기적 부적절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선거를 앞두고 뭔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을 삼가기 위해서라도 한번 중지를 모아서 다시 특별위원회 건을 검토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가면서 맞추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2018년 6월 30일이 끝날 때까지 의원들은 하루가 남아도 의원들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3대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구로구의회에서도 계속적인 시정, 또 집행부와 대화의 노력을 계속 촉구했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동설한에도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구로구의회에서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사안인데 이것을 정당을 떠나서 선거가 있다고 해서 구성 못할 이유도 없고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3대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충분히 의회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라 생각이 되고 과거 7대 의회에서도 전통특위를 구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전통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름대로 7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전통시장 특위 같은 경우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선거 당리당략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서명하신 분도 있고 하니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원만하게 통과가 되어서 특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을 동료위원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호대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협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대 지역문제해결, 어느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16명 의원들하고 다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9인의 의원이 올라왔냐고 물어본 것이 사실 우리가 윤수찬의원님, 김희서의원님,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민주당만 한 명이 안 올라와 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그래서 3~4일전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총을 11시에 했어요. 사실은 안 것은 알았다, 모른 건 몰랐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깊은 토의를 해서 이 안을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본 내용이고 보니까 여섯 분에 대한 의원만 추천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려면 이 3대 지역문제 중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뭐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 또 오류시장 정비사업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인, 구성결의안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이유가 이렇다, 이런 것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없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제안이 없어요.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 요소에도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인데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구성요소를 갖추고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일 곱분 빼고 여섯 분만 했는데 구성하려면 하세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제안할 때 구성요소를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제안이 되어야지 아무런 내용 없이 3대, 왜 3대만 있어요. 우리 이호대위원님 말씀처럼 10개도 되고 20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만날 특별원회 구성하다 끝날 것이다, 진짜 특별한 조사의 건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지역에서 일 열심히 하시려는 것 잘 압니다.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갑자기 왜 이런 것을 들고 나왔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를 명확한 제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존경하는 박종현위원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주민들이 1년, 2년간 구청에서,

핑계를 대지 말고,

구청에서 공청회도 했을 것이고 서울시청에서도 했을텐데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안하신 분이 설명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고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가 공청회를 했든 구로구청이 공청회를 했든 주민들은 불편하다, 문제가 있다,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이 3대 사안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신년인사회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홍역을 치렀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 일부 지역주민들은 의회가 나서달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겠다는데 이것을 못하게 막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검찰이 조사했는데,

구성하기 전에 왜 해야 되는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만만한거야?

의회에서 논할 문제를 논하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장내소란) 자꾸 말도 못 하게 하네.

김희서위원님 말씀하세요.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원으로서의 주민대표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의회의 역할들을 같이 만들어가는데는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3대 지역현안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사실 저도 3대 현안이라고 국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관련된 문제도 있고 왜 3대 지역문제 해결이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이호대위원님께서 철도기지창도 얘기하셨고 소음대책도 얘기하셨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구로구에서 역할을 하면서 의회에서도 협력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사업들까지 굳이 얘기를 다시 하거나 의회에서 특위로 다를 필요는 없겠죠. 지금 3대 지역문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신도림, 구로1동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문제, 오류시장 개발문제와 더불어서 자원순환센터 문제 이런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냐하면요. 첫 번째로 지역주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계속 발언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신도림에도 구로1동에도 각각 대책위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역주민들도 구성되어 있고요. 오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이적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여러 군데 대책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요구와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다른 현안들과는 다르게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내용들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오류시장부터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에 지분 쪼개기 문제는 여전히 법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고 있고 구청장도 사실은 불러서 법제처와 그 다음에 중기청에 이런 데서 답변을 받아봐도 사실은 명확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서울시 옴부즈맨 감사에서도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 좀 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는 답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정시설 이적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올해부터 적용된 학교주변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보호해야 될 법률을 제대로 안 지켜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정확히 층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십몇층으로 짓기로 했던것을 올해 바뀌었습니다. 법을 여겼으니까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도 제대로 몰랐고요.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학교 운동장 일조권 다 가리고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변동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들에 아직 이런 식으로 법률이 바뀌었는데도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여지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받아달라 내용도 좋습니다. 특별히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공원부분에 대한 것을 넓히고 또 택지 아파트만 너무 높이 올리지 말고 공원들도 높이고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게 하고 주거환경도 배려하고 교통영향평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고 주변에 코스트코 들어오니까 지역상인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 하고 가자, 라는 얘기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회로서 이런 얘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도림하고 구로1동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기존에 환풍구에서 바이패스 방식으로 인해가지고 납득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일부 납득 못하시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분들 직접 만나봤는데요. 이 분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일단 그런 방식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그 이전에 구로구청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구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어부칠 수 도 있고 의회도 어쨌든 통과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의회가 어쨌든 이 내용들을 충분히 듣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은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구의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요. 서울시장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구로구에 있는 구청장도 민주당 소속이고요. 국회의원 두 분 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시의원 네 분 다 민주당 소속이고요. 구의회에 다수당도 민주당입니다. 다만 의회는 다반이 아닌 상황이어서 그나마 유일하게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진행을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공간들을 만들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공간이 의회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를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합니다. 길게 안합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더 중요한 것은 다 맞아요. 한말씀 한말씀이.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월에 공무원들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연관된 부서마다 관계공무원들이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겠죠.

현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죠.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임기 남았습니다. 그러면 3대 현안이 우리 16명 의원들한테 다 포함됩니다. 사실 3일전에 부의장 통해서 알았어요. 정대근 대표님께서 전화 안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침에 잠깐 민주당 다섯 분 의원총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의논도 못 거쳤어요. 두 분 의원이 안 오셔 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셔 가지고 같이 고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견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해서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불통행정이나 주민의 아픔을 같이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는 특위 구성에 대해서 완전 전혀 사전인식도 없이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특위를 왜 3대로 제한했느냐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희서위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시기의 문제도 부적절하다 이 문제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협의,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하느냐, 배제한 적 없습니다. 이미 의견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지역사회 문제이고 또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각계지역구 의원들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문제이니까 자연스럽게 구청과 아니면 서울시와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 의회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2017년 연말에 시책질문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내재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정말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와서 또 신년인사회 추운데 와서 아우성을 치고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의원들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울기까지 하는데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의 책무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의논을 했고 협의를 했고 또 이 문제를 협의할 때 분명하게 민주당 박동웅 부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취지니까 의원님 의견 나누어서 같이 하시면 어떻겠느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3주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못한 것을 왜 이 구성안을 함께 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정쟁으로 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협의와 협치를 안 하시려고 하는 태도이지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와 형식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민주당 의원만 세 분을 추천 못 받는 구로구의회의 현실을 정말 죄송하지만 고민하십시오. 민주당만 살면 구로구에서 다 된다, 어디 말도 안 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협의하고 협치하기로 했으면 말씀을 주셨어죠. 기다리는 것은 제가 기다리는 것이지 어떻게 민주당에서 기다립니까? 제가 사정해야 됩니까? 그런 태도로 저는 의정활동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구성요소가 맞니, 안 맞니, 뭐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정말 나쁜 겁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더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기가 성토장입니까? 의원들이 누구 비난하는 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숙의하고 논의되고 사실은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님들도 서명하시고 다 의견을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인지하시면 한말씀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확인했더니 민주당은 추천위원 안 낸다, 공식적으로 의장단 회의에서 얘기하고 의회 직원들한테 통보했으면 더 이상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한 구로구 3대 지역문제 해결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의식을 못 갖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고 합시다.

그러면 잠시 3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3대 의제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대 지역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에 본위원이 제안한 첫째 구성위원을 "9인"에서 "9인 이내"로 변경하고 둘째 주문의 마항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집단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오류시장 정비사업 및 구로구의 집단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로 수정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3대 지역문제해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3대 지역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구 3대 지역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정기인사이동에 따라 예산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장우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보팀장님! 2018년 업무계획 7페이지에 8대 전반기 홍보영상 제작, 원래 본위원은 7대 전반기에 들어와서 한 번 하고 분기별로 의장단이 변경되면 했는데 의회 내부 의원들의 문제 때문에 후반기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력이나 사진 이런 것이 편애돼 있고 집중화 돼 있고 이런데 2018년 7월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신 건가? 아니면 일단 업무보고 일단 해놓고? 그걸 설명해 주세요.

8대에 새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때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 때 계획을 세워지죠. 지금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할 때 똑같이 열 여섯 명 의원이 되잖아요. 작년 이미지나 상황적인 커트 나오는 부분이 가능하면 균형적으로······

물론 그것은 균형있게 해야지 맞는 거죠.

의원은 전체 본회의장에서 나왔다고 그게 한 커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때 제작할 당시에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컨펌 받아서 할 거니까요.

. 그걸 잘 부탁을 드리고 7페이지 의정백서, 7대 의정백서를 의원이 끝나면 그 때 제작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7대 4년간의 백서죠?

후반기요. 2년에 한 번씩 제작이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잘 해주시고 디지털홍보게시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비하고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죠?

지금 정비가 된 게 아니고 현재는 기존대로 틀어져 있고요. 여름에 해가 비치는 정도에 따라서 차양막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가 돌기 때문에 면밀하게 비치는 각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차양막 설치를 할 거예요.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데 제가 지난 번에 업무 외적으로 이정표가······

이정표에 대해서는 의정팀장님하고 이미 의논한 바가 있어서 답변을 의정팀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오셔가지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은 대부분 네비게이션이나 찾아오시는 분이 별 무리없이 오시나봐요. 그런데 의회의 주차도 스티커에 의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불편해도 주민들이나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쉽고 용이하게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의원 위주로 아니면 내부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구민회관쪽이나 외곽에 차를 대는데 어느 분은 심한 경우에 스티커 발부를 받고도 그냥 가시는 상황들이 있나봐요. 주차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정표가 구청에서 여기를 모른다고 하면 찾아오기가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구청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차장 개방문제도 고민을 해서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들어오셔서 업무보고 나가실 수 있는지 그걸 한 번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은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은 지난 번에 한 게 있으니까 예산할 때도 이미 그것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는데요. 해외출장이나 이런 걸 갈 때 구청과 의회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는데 기관으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수가 몇 명인지 상관없이 반드시 직원들이 같이 가줘야 된다, 공무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고요. 해외연수 가는데 지금 10명 가는데 6명 가잖아요. 물론 기존에 잡혔던 게 있었고 그래서 가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청장이나 구와 같이 어디 업무협의를 간다거나 MOU를 맺는다거나 공식적으로 가게 될 때에서 반드시 같이 가게 해서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구청장이랑 같이 가고 할 때 당연히 구청 직원들은 구청장과 관련된 걸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역할이 있단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예산을 배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수행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주차관계는 의회주차도 불편한데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홍보해 주세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정표는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에서도 이정표가 없고 바로 큰 대로로 가서 작은 골목으로 들어오는 데도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2월 5일 월요일 개의되는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