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9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시흥시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12월 1일에 손옥순 · 이복희 · 조원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8년 1월 15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7대 시흥시의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덧 3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 이제는 44만 시흥시민 여러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서게 될 날도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해 주신 의원 본분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오늘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온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제 자신이 아직 시민 여러분들의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역량을 다해 부족함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했지만 지방의회라는 제도적 한계 등으로 부족했었던 부분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남은 5개월 주민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본분에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활"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 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동체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정석적·육체적 회복기간을 거친 후에 일반시장에서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도록 근로기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사전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는 매우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실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두 곳이 200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 명칭이 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참여자수, 자활 성공률, 사업단 지원 등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규모별로 차등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정부는 관내 공원 관리 등의 각종 사업을 자활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자활센터에 매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듯 무조건적인 위탁사업으로 인해 자활센터는 시 정부의 단순 지원사업만을 역점에 두고 또한 지원사업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되어 정작 자활센터가 자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결국 자구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활사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매년 고정적인 투입 예산 대비 미비한 성과에 대해서 제7대 의회 초기인 2014년도에 지역자활센터 두 곳의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밝혔고 최근까지도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가해 왔습니다. 근로의욕이 있는 일반인도 취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상대적인 취약 근로 능력으로 인해 더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수급자 입장에서 볼 때 향후 탈 수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기에 급급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자활사업 참여자들 대다수 근로의욕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업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활사업이 더 이상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는 시 정부에서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원관리 등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점만 보아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시흥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자활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특혜논란으로 지적되고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 시 정부는 공원유지관리, 도로화단공사 등의 분야에 민간위탁 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경기도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계약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규정에 사업의 우선위탁 규정도 수의계약의 근거로 보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특히나 지난 5년간 2개의 지역자활센터와의 수의계약 금액이 무려 68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 정부가 지나치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상급기관과의 법령 해석이 상이하여 일어난 해프닝(happening)이라 치부한다손 치더라도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자활센터가 자구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단순 해프닝(happening)이라 웃어넘길 수 없는, 향후 진정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도입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활사업이 그 취지에 반해 이 같은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시 정부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자활센터의 위탁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입찰로 추진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자구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화장실 관리 등의 사업들은 그 규모에 비례하도록 각 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진정 생계가 어렵지만 근무의욕이 있어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그 분들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경영하는 경영자는 이제부터라도 지방출장을 중단하시고 남은 임기 진정 삶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제2의 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의 자구 노력을 재차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이 25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및 포스터 관련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신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밤낮없이 부서 전 직원을 대동하고 진두지휘하여 주신 경관디자인과 과장 및 팀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정당 어떠한 조직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상기하시고 끊임없이 불법과의 전쟁을 선포하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시를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