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사업지원과장 권순선입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규정에 의거 연간대부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 대상은 배곧신도시 내 정왕동 1772-6번지 체육시설용지로서 대부면적은 총 4만 2,470제곱미터(㎡)이며, 대부시 용도는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 임시주차장입니다. 대부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간이며 대부료는 3억 5,67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체육시설용지입니다.

그런데 유찰됐어요?

네, 2회에 걸쳐 유찰되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지금까지 아직 매각이 되지 않고 있고 민간, 토지 살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런데 원래 체육시설이라 함은 그것을 꼭 왜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 매각을 해야 되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이 용지는 다른 시에서 건립하는 체육시설용지가 아니고 민간에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에다가 매각해서 조성하는…….

원래 민간한테 분양돼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용지 자체가?

네.

그런데 용지의 용도는 체육시설용지였고, 제 얘기는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매입해서 그 체육시설을 무언가 우리 공론화 시켜서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좀 돌려주면 안 되느냐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본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이제 어쨌든 우리 시흥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하여튼 체육시설에 관련된 계속적인 요구사항,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각 종목마다 체육마다 하여튼 "전용구장 만들어줘라.", "뭐 어떻게 좀 해 달라."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대부 토지 자체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이고, 그렇다 하면 이것을 꼭 민간한테만 계속 유찰이 되든 말든 넘기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을 시가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우리 시가 좀 만들어서 결국은 체육시설을 누가 하든지 간에 결국 시민이 이용해야 되는 것인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 부서가 토지를 매각하는 부서인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 용지 자체가 건폐율 20퍼센트(%)의 용적률 100퍼센트(%)로 경제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직 민간 입찰자가 없는데…….

네,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흔한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것이 꼭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은 꼭 지켜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어떤 우리 시민의 이익과 시민이 원하시는 바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고 찾아보고 그런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얘기는 자 어쨌든 지금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의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현재 신세계 아웃렛(outlet)에 있는 주차장 용지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말에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말에는 그쪽 일대가 굉장한 교통 혼잡과 그 도로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 지금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과 우리 시와의 관계나, 또 내지는 그것을 이용하는 전 시민들의 이런 삼각 구도 관계를 검토 잘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를 한번 꼭 바란다기보다 기왕에 이런 안건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다른 각도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의무적이었으면 아마 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왜 이것을 이렇게…….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또 땅값이랑 모든 건축비를 부담해서 관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민간의 수익성에 맞게 좀 체육시설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됐었는데 그때 참가했던 업체가 몇 개 돼요?

유찰이 된 것은 전혀 참가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고요.

없었어요?

지금 좀 관심 있는 업체한테도 제안을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검토 중인데 만약에 저기하면 지금 건폐율이나 이런 용적률에 대해서 주변상가나 이런 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해서라도…….

변경시켜 줄 수 있나요, 조금?

네, 조금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됐는데 전혀 참여한 업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이 왜냐하면 체육시설을 70퍼센트(%) 해야 되고 상업시설을 그중에 100퍼센트(%) 안에서 30퍼센트(%) 정도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지가, 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지 가격을 너무 높이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용지 가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으로…….

얼마나 나왔어요? 저기 우리 신세계 아웃렛(outlet) 부지하고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것은 금액이 300억원…….

300억원이오?

380억원입니다, 감정평가액이오.

그럼…….

평당 295만원이고요.

우리 신세계하고 안 되네, 비교가? 이것이 뭐 전혀 참여를 안 하니까 수의계약도 못 하고 그렇다고 계속 여기 신세계사이먼에 주차장으로 임대를 계속 줄 수도 없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관련 부서랑도 논의하고 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들을, 일단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좀 수정하더라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추진해 보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아니, 그런데 전반기 의장 때 타 시군 의장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묻더라고요, 체육시설부지를. 그래서 나는 당연히 분양이 잘 되려니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기야 안 된 것 중의 하나는 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성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볼링장이나 해야 되겠네요, 탁구장하고?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골프연습장이 안 되는구나. 아이고, 답답하네. 괜히 제가 더 답답해지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대부기간이 9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대부 줬다가 다시 완료되면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9개월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각도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유찰된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정비하고 2018년부터 시행되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15조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을 추가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6호에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의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소규모 화장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도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방화장실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별지서식 신설 및 개방화장실 지원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방은 33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33개요?

네.

지금 오이도 해양단지에도 개방화장실이 있나요?

해양단지에는 공중화장실이나 그쪽이 있고요, 개방화장실은 없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없죠?

네.

지금 오이도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빨간등대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오이도에 개방화장실이 있던 것이 지금 없어졌죠? 그전에 있었죠, 개방화장실이?

네, 개방화장실이 신청에 따라서 하고, 또 본인이 불편하면 취소하기 때문에 높낮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에 개방화장실이 없는데 지금 오이도에 들어가면 그 초입에, 그러니까 초입 삼거리가 되겠죠. 삼거리 있는 데 보면 선사유적공원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매점이 있고 버스승강장이 있고 그쪽에 화장실이 진짜 꼭 필요해요. 오이도에 오시는 분들이 개방화장실도 없이 급한데 빨간등대까지 뛰어가기도 힘들지,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 데가 없으니까 난리들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야 소변보기 위해서 뭐 아무데나 그냥 차 뒤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진짜 갈 곳이 없어요. 그쪽에 한번 화장실을 관련부서하고 해서 간이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이도에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더 높여서 지원, 위생용품이라든가 화장지라든가 아니면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더 늘려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화장실 갈 수가 없어 가지고 말이야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상가의 개방화장실 신청을 다시 한 번 받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래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오이도에 그 회센터들 있는 데로 해서 서너 집 건너서 하나씩이라도 개방화장실을 좀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방화장실 지원은 사실 시에서 한 20만원까지, 우리가 상설요금의 70퍼센트(%)까지 해서 총 20만원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지금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신청을 해서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 또 그다음에 요금 말고 나머지 편의용품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지정이 되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쎄, 편의용품 즉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도 그 안에 휴지라도 버리고 가면 쓰레기봉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휴지는 변기에 넣게끔 돼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하여간 무언가는 좀 더 차별화 되게끔 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개방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제가 가 가지고 개방화장실 얘기를 많이 해요. 화장실을 개방하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 볼일 보러 왔다가 칼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갈 것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오시는 분들이 워낙 쓰레기도 들고 가서 막 버리고 그런다고 개방화장실을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라도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러면 개방화장실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진짜 볼일을 제대로 보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오지 볼일 볼 데 없어 가지고 한 번 와 가지고 애를 먹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은 지역이 되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데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데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동식 화장실…….

네.

그것은 한번 관광과하고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그쪽에 한쪽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충분히 면적도 되고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거기에 놓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 개방화장실이 좀 많아야 돼요. 개방화장실이 곳곳에 좀 있어야지 공공화장실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가에 가면 상가 1층은 거의 문이 잠겨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3층, 4층까지 뛰어 올라가야 한다고.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개방화장실이 누구나 좀 급할 때는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좀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배곧 생명공원 내 편의시설(배곧마루카페)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865호 「배곧 생명공원 내 편의시설(배곧마루카페)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곧 생명공원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성한 배곧마루카페 운영자를 모집, 임대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곧마루카페 면적은 110제곱미터(㎡)로 약 36평으로 생명공원 관리사무실 건축물 내에 조성되어 있으며 바리스타 존(Barista zone) 키즈(kid) 책방 휴게공간 회의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자 선정은 수익 창출과 운영 마케팅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료를 선정하여 3년간 계약할 계획이며 최고가 입찰에 따른 수익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원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사용료 예정가격은 카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대상으로 건물 평가액과 부지면적액을 합산한 총 금액 대비율 5퍼센트(%)를 반영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1,921만 8,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계획으로는 의회 심의 의결 후 2월 초 입찰공고 및 운영자를 선정하여 사용 수의계약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계약 체결 후 3월 중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기 그린브리지(green bridge) 6월 말까지 다 완성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의회 본예산 심의할 때도 한국수자원공사 그 부장을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3개는 3월, 4월에 다 끝내라, 3월,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 것 하나는 옥구공원 그린브리지(green bridge)는 끝냈고, 도로 단절되면서 3개가 남았거든요. 지금 조경이 남았어요. 그래서 4월까지 다 끝내라. 그렇게 4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군자천 하나 남았으니까 6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저희도 공정회의 하고 업체하고 제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끝낼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설계 다 나와서 발주 된 것이죠?

네, 발주되고요. 저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가봤어요. 사람들이 토요일 날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지금 6블록(block)까지는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가보면 그린브리지(green bridge) 연결이 되면서 시민들이 소문이 슬슬 나면서 지금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날 풀리면 상당히 많이들 이용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마저 다 연결해서 유천아파트에서 스타트(start) 하면 옥구공원을 거쳐 가지고 호수공원까지 가는 그러한 로드맵(road map)을 갖고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6월 말까지 되느냐 이거야?

아, 그렇게 끝내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공정회의도 업체 소장이 와서 매주 이번 주에는 무엇을 했는지, 다음 주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저희가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약속한 거예요. 저번 예산 때도 약속했고 오늘도 약속한 거예요. 업무보고 때 또 물어볼 거예요, 이것. 6월 말까지 하여간 공정에 차질 없이, 6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지금 위에, 그러니까 최상단부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거기가 지금 흙으로만 덮여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마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본다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이도역 앞에 그냥 맨흙으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훼손이 되어 가지고 전선 같은 것이 막 노출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승센터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쪽에 그린브리지(green bridge) 다 연결돼서 상부로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한다고 하면 거기가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흙이 다 쓸려 나가고 그럴 것이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강구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황토길을 만들든 아니면 매트(mat)를 깔든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마지막 것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를 흔들다리로다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요. 지금 입찰 올라 가서 업체 선정되어서 변경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강원도 간현의 소금산, 거기에 지금 출렁다리 200미터(m)인가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출렁다리 만들라고 그렇게 검토하라고 그랬더니 그 출렁다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되느냐고, 그것이?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중간쯤에 옥구천에다 출렁다리 하나 놨으면 양쪽에서 오면서 거기가 아주 명품거리가 될 거야, 명품. 굉장히 아쉬워요, 그 출렁다리 못 한 것이. 하여간 지나간 것이지만 그러한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쾌감 그러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간다고, 지금 강원도 원주 간현에는 지금 주말이면 다리가 꽉 차버려, 그냥. 하여간 6월 말까지 완전히 개통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걷기,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여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저녁에 조명 같은 것도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시고 해서 정왕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배곧 생명공원 내 편의시설(배곧마루카페)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성입니다.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정왕동 1799-2번지 일원으로 정왕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2만 5,000제곱미터(㎡)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인근에 정왕역, 소방서 및 세무서 등이 있습니다. 동 지역은 시화산업단지 배후지역 전철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GB(greenbelt) 단절토지 유휴 공유지 등 불합리한 토지 규제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도심활력이 저하된 상태로 최근 5년 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체별 매출액은 감소하고 영세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동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지원 중심시가지형으로 응모하여 2017년 12월 14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미활용 용지를 활용한 도시 기능 강화, 스마트안전도시 조성, 지역 공동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사업 추진 일정은 2월에 선도지역 지정, 6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이 2,262억원인데 거기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금……. 2,262억원에서 기금을 뺀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민간자본이 2,262억원이었는데…….

2,262억원이었는데 거기에 기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민간자본에 기금이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기업이 914억원, 지방비 100억원, 국비 150억원 해서 3,426억원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이것이, 처음에 공모사업 하고 그랬을 때 민간자본이 2,2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공모사업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민간자본이 2,262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금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기금이 포함된 민간자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 그날 그린벨트(greenbelt) 토지주들 와서 공청회 때 자기네들의 주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신혼희망타운, 청년창업지원 임대주택, 사회적약자 주거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900세대 정도의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맨땅의 그린까지도 들어가는 것이죠?

네, 이마트 앞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맨땅의 그린까지?

네.

거기에다가 청년창업지원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기숙사형 임대주택?

네.

기숙사형 임대주택, 이것이 몇 세대라고 그랬죠, 계획안에?

기숙사형 임대주택은 한 420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세대 정도?

네.

지금 정왕동 쪽에 현재의 모습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네,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곧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관내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시흥시민들 40퍼센트(%) 이상이 배곧신도시로 지금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특히 정왕동 주민들이 더 많아. 그런데 정왕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투룸(two room)이나 쓰리룸(three room)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세고 매매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시흥시에 인구가 는다고 하지만 배곧신도시나 목감지구에 입주하면서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을 계산하면 지금 내국인, 외국인을 뺀 내국인 45만 명이 갔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포함해서 50만 명이 됐어야 돼. 그런데 지금 내국인이 41만 명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다가 이러한 공공의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흥시의 인구가 시흥시에 먹고 살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봐요? 외부에서 시흥시로 들어와서 먹고 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야지, 메리트(merit)가 있어야지 시민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지금 공단은 구조고도화 사업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제조업들이 지금 임대형 오피스텔로 가고 있잖아요. 임대형 공장이 임대형 오피스텔, 거기에다가 MTV(Multi Techno Vally)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철강단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인구 유입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따복하우스도 따복하우스 2개 전부 다 의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오피스텔(officetel)형의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에 대해 과장님 무슨 대안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계획 중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만큼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지금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뉴딜(New Deal)에서 선정된 지역도 이 뉴딜(New Deal)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 공청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시흥시 전체에 오피스텔(officetel) 임대주택 이런 것이 몇 세대인지는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배곧신도시만 지금 7,532세대인가 돼요, 오피스텔(officetel)이. 그 다음에 정왕역 바로 옆에 그 LG주유소 앞에 오피스텔(officetel)을 지었는데 지금 건축하신 분이 죽겠다는 거예요. 임대도 안 나가죠. 매매도 안 되죠. 밑에 상가도 그냥 임대 하나도 안 나가고 그냥 다 있어요, 그것 준공된 지가 언제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임대주택 이러한 부분은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 주변에 원룸(one room) 단지를 블록(block)을 하나 사세요, 이 돈 가지고. 거기 8억원 정도, 한 채당 7억원에서 8~9억원이면 그 매입이 가능하대요. 그 한 블록(block)을 매입해서 거기에 진짜 낡고 허름한 집들이 있으면 걷어내고 거기 주차장 만들고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거기에 정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세요, 여기에다 다시 건축하지 말고. 그리고 맨땅의 그린은 우리 시흥시 정왕동의 공공시설부지 남아있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이마트 앞의 것 그것 달랑 하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흥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임대주택 지어놓고, 그 노른자위 땅에다가. 그 생각, 구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도시재생은 해야 돼요, 그쪽에. 그쪽에 그린벨트(greenbelt)는 해제 해야 되고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무엇을 갖다 건축을 해야 되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지만 도시재생을 하되 이러한 도시재생이 돼서는 안 된다. 거기에 지금, 아니 공단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애들밖에 더 있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밖에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공단에 기숙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용주들이 거기에 임대 오피스텔(officetel) 그것 임대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생활해요, 그리고 회사 내에다 기숙사 만들어서 생활하고. 근로자들이 임대주택 없어 가지고 지금 취업을 못 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집이 없어 가지고 결혼 안 해요? 여기에 들어가서 임대료 낼 거면 투룸(two room) 같은 것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와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체 육성에서도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에 이러한 예산이 다 지금 있어요. 여기에서 활동하는 예산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 텐데 하여간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청년창업지원 임대주택 이러한 부분, 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전면 다 재검토, 정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과 아니면 거기에 원룸(one room)단지 한 블록(block)을 아예 다, 이 돈이면 사고도 남을 거야, 이 돈이면. 해서 거기 리모델링(remodeling) 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아니, 나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 뉴딜(New Deal)사업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의견청취회 의견에서 이 사업의 부당성보다는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 주신 부분에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토지였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아까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를 하게 되면, 단절토지를 해제하면 자연녹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난개발의 문제점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에 넣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또 너무 떨어져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LH(한국주택토지공사)랑 협의해서 뉴딜(New Deal)사업으로 입안을 했던 부분인데 토지 소유자나 일반 어울림 스마트시티(smart city)에는 다세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은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근의 다세대주택도 약간의 경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낙후된 상태에서 젊은이나 청년들이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걸랑요. 인근의 이런 부분이 개발해서 동반 상승돼서 업(up)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수요 추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옆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이런 권리는 상식적으로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쪽이 개발되면 덩달아 같이 업(up)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구로디지털단지도 처음에 할 때는 똑같았었습니다. 거기도 지금은 가리봉도 재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청년들 이런 것 들어올 때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실행해 놓고 나니까 최고의 건축물이 들어왔다고 인터넷(internet) 쳐보면 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청년들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공단하고 가교 역할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저희 정왕동 도시재생뉴딜(New Deal)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협의회 구성해서 목요일 날 9시 반에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들 관통해서 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 부분은 어차피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22년 전에 땅 사 가지고 그때 10억원인가 주고 사서 지금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60억원, 100억원씩 된다는 사람들인데 아마 쉽게 타협될지도 걱정은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도사업 지구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주문 좀,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니까요. 지금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녹지대 넘어와서 로데오(rodeo)거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왕역까지 들어오잖아? 그것이 로데오(rodeo)거리가 지구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 조성은 돼 있어요. 조성은 돼 있는데 그 지구대 있는 데까지 와서 그다음부터는 로데오(rodeo)거리가 끊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세대 원룸(one room) 단지를 그냥 지그재그(zigzag)로 통과해서 그래 가지고서 역전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것을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역전하고 로데오(rodeo)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활성화 계획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로데오(rodeo)거리 만들어서 역까지 연결하는데 거기에 원룸(one room) 단지 두 채인가를 매입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연결이 돼. 그 두 채인가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도시재생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꼭 반영시켜야 돼. 그렇게 하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반영시키고 역전에서부터 한국산업기술대학교까지,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까지 가는 이러한 로데오(rodeo)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그것이 끊겨버리면, 또 거기에는 도시재생을 했어도 정말 또 꼴이 우스워지는 이러한 자리로 그냥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번에 연결을 해서 로데오(rodeo)거리로 정말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자 이것이죠.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