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해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2852번 시흥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시 조례 중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로 작용한 사항 등을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발간한 2016년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따라서 상위법과 맞지 않아 규제로 작용한 우리 시의 5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차별적 문구 정비와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경과 규정을 설정하는 등 3개의 조례를 개정하여 총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공영차고지 운영의 사용허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점용해서 사용하던 사람에게도 전년도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로 이것이 제한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맞지 않고 조례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을 상위법에 맞춰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요, 꼭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것이잖요, 5년 이내로.

네.

그러면 5년 이내 중에 3년으로 우리 조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3년으로 했다고 해서 상위법하고 어긋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5년으로 해야지.

위원님 말씀도 일견 타당하십니다만 이것이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사례 50선으로 이렇게 지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내려보내준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5년 이내로 지방자치 재량으로 5년 이내에서 3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상위법하고 안 맞다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으로 하라 하는데 3년으로 했으면 상위법하고 이것이 안 맞지. 그런데 5년 이내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5년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공영차고지 운영하는 운영단체가 우리 시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도 제공 못 하고 또 운영도 미숙한데 이런 단체에다가 5년으로 해놨을 때 그 중간에 위탁업체를 바꿀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로 바꿔줘야 되는데 5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위원님,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법리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것이 과연 위원님 지적이 틀렸느냐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맞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큰 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 흐름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이 부분을 완화하자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운영업체가 제대로 운영 못 했을 때 5년이 안 됐을 때도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는 그 집행부 권한이 있나요?

그런 것은 운영방법의 문제겠죠. 위원님 지적,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면 보다 철저하게 그 운영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잘못하면 바꿀 수 있는 뭐 계약 단서규정을 둔다든지 하는 것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도로점용허가에 관련된 것도 전년도의 무조건 10퍼센트(%) 이내로 제한을 하셨는데 토지가격이라든가 토지 공시지가가 월등히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주변이 뭔가 개발로 인해서 주변 개발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점용료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전년도 사용료의 10퍼센트(%)로 제한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그 또 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그 개인이나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이 개발돼서 엄청 지가 상승이 됐는데 그것을 옛날 점용료 수준으로 계속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관련 업무를 해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지가가 오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을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지. 어떤 특수성을 다 일일이 감안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토지를 어떻게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십니까? 토지는요, 토지가격은 그 100미터(m)만 벗어나도 그 100미터(m) 안쪽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있는 토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이. 토지를 어떻게 보편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토지가격이 지역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서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는 보편적으로 10퍼센트(%)라고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두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10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현 토지가격을 감안한 10퍼센트(%)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년도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로 이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년도의 아주 낮게 책정된 그 점용료라고 했을 때 토지가격이 아무리 높게 상승이 됐더라도 전년도 사용료의 10퍼센트(%)만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그것의 10퍼센트(%) 올리면 올리나마나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주로 이 도로점용 같은 것을 많이 하는 데가 주유소를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지가와 상관없이 주유소가 이 점용료를 시에 지불하는 것은 주유소 형편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기름값이 뭐 땅값처럼 그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드려야 안정되는 것이지. 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나 경영 사정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지가 올랐다고 돈 왕창 점용료 왕창 내라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끼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 사용료로 이렇게 했을 때 기존 그 점용료를 냈던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면이 있고 만약에 기존 점용료 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그것은 그대로 인수인계 되는 것이니까 사람이 바뀐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개인이나 단체가 만약에 그 점용 허가를 새롭게 득했을 때도 전에 사용 점용료를 냈던 그 기준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부의안건 2853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서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부의안건 2854번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배", "게기", "구좌" 등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경사, 규정, 계좌 등과 같이 쉬운 한자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옥순·이복희·조원희 의원 발의) 맨위로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손옥순 의원, 조원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여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상인 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시흥시 지역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지정기준, 신청, 변경 및 지정취소,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의 기준을, 안 제13조에 시흥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시흥시 상권특화전략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께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손옥순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조원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현자입니다. 늘 관광 업무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56번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지역관광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의 관광 참여를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설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7조에 관광정책 및 시책에 민간 참여 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시흥시관광협의회 설립 기능,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사전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결과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 과장님 당연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맞아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관광과를 신설하고 이제 이 시흥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브랜드(brand)화하겠다, 상품화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홍보 소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관광과에서만 이것이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이고, 이미 지금 우리가 이 다양한 홍보 팸플릿(pamphlet)으로 만든 이 상품들을 결국은 이 현장까지 관광과가 관리를 한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부서 간에 협조가 돼야 된다. (홍보 소책자를 들어보이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테마(thema)별로 큰 오이도 그다음에 월곶포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코스(course)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이 작은 코스(course)를 최소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전체를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코스(course)에 가면,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갔을 때 실망을 안고 올 수 있는 이 현장들이 꽤 있거든요, 꽤. 그래서 이 부분들 반드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자원을 끌어들여서 협의회 만들고 분과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관광사업을 이제는 활성화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분과에 들어오는 다양한 자원들, 그 분들은 이미 본인이 관광에 대한 뭔가 관심을 갖고 이 행정에 참여를 하고 현장에 참여한다라면 그 분들하고 먼저 우리 이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팸플릿(pamphlet) 내용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해 가는 이분들이 반드시 현장을, 전체 현장을 반드시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밋밋한 이 현장들을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고 관광자원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고민인데 현재로 봐서는 딱히 와닿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다를 우리가 잘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안에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다양한 현장이 많으니까 관광상품으로 관광을 하겠다는 그것은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가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왜 그러잖아요. 외국에 가도 나이아가라폭포 갈 때 사실 나이아가라폭포만 봤을 때는 그다지 와닿지 않아요. 단지 그 안에 보트(boat)를 타고 그 앞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봤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네 어디 가면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반드시 나이아가라폭포를 보고 와라." 또 우리 같은 경우에 "광명에 가면 너네 다른 것 다 안 봐도 좋아. 광명 가면 반드시 광명동굴은 보고 와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도 함께 같이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안에서도 이 전부 다를, 당연히 잘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먼저 독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뭔가를 관광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개발하고 업그레이드(upgrade)시키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전체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꼭지의 그 콘텐츠(contents)도 자료를 만들 때 저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다 만나보고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작년에 임시적으로 만들어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코스(course)를 정하든지 뭐를 하든지 공원관리과 식생활정책과 시민소통과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같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또 밋밋한 우리 생태관광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 과의 제일 큰 고민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좋은 자연환경에 이 생태관광, 누구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것 하나에 포커스(focus)를 맞출까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전문가들하고 필드(field)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행정이고 어떻게 딱 이렇다 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물건으로 딱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흥시는 바라지 벨트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아웃렛(outlet) 매장이나 어느 매장을 가도 딱 눌러요. 내 현 위치가 어디인가 딱 눌러서 내가 찾아가는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도안이? 이 바라지 관광벨트(belt)를 보면서 우리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시흥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런 것을 하나 좀 하나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 설치를 해서, 이제 월곶을 갔어요. 월곶 아닌 다른 곳을 가고 싶으면, 딱 누르면 이렇게 벨트(belt)로 화면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 거기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발상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아웃렛(outlet) 가서 매장 찾으려면 막 빙빙도는 것보다도 내가 찾는 매장을 한 번 딱 터치하면 어느 위치로 가는가를 길잡이가 나오잖아요? 우리 시흥시 관광벨트(belt)도 그렇게 나가면, 깜짝 놀란 것이 현직에 있는 교수들이 시흥시가 어떻게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흥시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다 하니까 "아, 안 가봤는데……." "가 보세요. 배곧 해송길 열리면 그 석양이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해서 올리시면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음식점도 자기들이 가서 먹고 와서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흥시를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과기대(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임명 받고 오면 꼭 투어(tour)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 거기가 관광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협업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부서에서 좀 머리를 쥐어짜서 아이템(item)을 짜고 어찌 됐든 간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은 과기대(한국과학기술대학교)나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들을 한번 우리가 투어(tour)를 시켜야 돼요, 버스를 그렇게 이용해서. 시흥시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시흥시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거기 먼저 해서 관광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더라고요. 모르시고 "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통이 편하고 살기 좋은 곳, 그렇게만 표현을 해서 안 돼요. 수도권에서 우리 같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올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대표할 만한 관광지가 과연 어디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관광명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선 갯골생태공원하고요. 오이도도 있겠고요. 연꽃테마파크도 있고 저희가 지금 네 가지 콘텐츠(contents)로 만든 월곶하고, 월곶은 약간 콘텐츠(contents)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연꽃테마파크나 오이도나 갯골생태공원은 타지에서 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뭐 사람마다 각자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관광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삼박자가 갖춰진 그런 데여야지만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꽃테마파크 지금 조성됐지만 연꽃이 한창 만발하고 피었을 때 그것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즐길거리가 있습니까, 먹거리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어요, 주변이. 그리고 우리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물왕저수지가 있는데 물왕저수지도 지금 개발계획은 섰지만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왕저수지 인근에 음식점 먹거리는 있어요. 볼거리하고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오이도도 먹거리만 있지 특별히 즐길거리라든가 볼거리가 뭐 바다 구경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어떠한 관광진흥에 관한 이 조례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software)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하드웨어(hardware)를 갖춰야 되겠다. 하드웨어(hardware)가 부족한데 아무리 소프트웨어(software) 이것 열심히 갖춰 놓으면 뭐 합니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하드웨어(hardware)를 갖춰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꽃테마파크도 지금 그 문화공원으로 지금 계획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꽃문화공원이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그 일대를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갯골생태공원 연계한 레일바이크(railbike)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뭔가 우리 시흥을 찾아온 이런 사람들이 즐기고 갈 수 있게끔 그냥 한 바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 돼요. 광명 하면 아까 이복휘 위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지금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옛날 폐탄광을 개발해서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왕시도 얼마 전에 레일바이크(railbike)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시흥시도 시흥시를 대표할 만한 뭔가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hardware)를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소프트웨어(software) 관광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시흥시관광협의회 이 구성,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드웨어(hardware)를 갖추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태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제 과가 생겼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준비하시느라, 이제 시작이잖아요, 2018년도?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도 보기는 했지만 이 관광이라는 것은 딱 동서로 나누어서 정말 선사면 선사, 우리의 그 우리 지역의 고유의 인물이면 인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딱 나누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먹거리는 또 우리 연꽃테마공원 거기 수차례 내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야. 거기 좀 넓히고 우리가 조사하면 30만 명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기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먹거리도 좀 그 주위에 환경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공원관리과하고 또 그러한 식생활정책과하고 해서 같이 협약해 가지고 협의해서, 일단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한 서너 가지라도 이렇게 딱 계획을 잡아서 올해 2018년도는 그 정도의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차츰차츰 늘려가셨으면 해요. 그러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공원 내에 편의시설을 임대차 해 주는 허가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카페하고 매점인데 이것이 이제 어떠한 관광지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사유적공원 안에 있는 것이라 어느 정도 여기 선사유적공원을 탐방 오는 시민이라든가 또 외부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페, 매점 운영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흥시가 공개모집하고 또 시흥시가 내는 이런 입찰공고인데 우리 시흥시민이 우선시되는 그런 입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시흥시민이 대우 받고 또 우리 시흥시민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잖아요? 이것을 전국 입찰로 해서 안양에서 오는 사람이나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나 충청도 경상도 이런 다, 그런 데서 오는 사람도 똑같이 자격을 이렇게 준다면 시흥시민이 우선시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시흥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현장도 그렇고 시흥시 건설기계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뭔가 필요한 조치를 우리 행정적으로 해 놔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곳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흥시가 입찰하는 어떤 수익사업인데 이런 것을 우리 시흥시민이 우선시되는 그런 입찰제도가 필요하다. 법을 어기면 안 되겠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우리 시흥시민에게, 같은 값이면 시흥시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할 때 늘 시흥시민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건에 대해서 만큼은 일단 일반 계약법도 그렇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시행령에 이미 다 규정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범주에 있지 않는 한 임의대로 어떻게 시흥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은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떠한 수익시설 계약 건은 꼭 그런 규정을 따지시는데 그 인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에 별정직 공무원 채용하는 것 보면 거의 시장 입김에 다 누구 누구가 온다더라 하면 그 사람이 꼭 오더라고요. 그것도 전국에 다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누구가 내정이 됐더라 하면 꼭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처럼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흥시민이 우선시돼서 시흥시민이 이것 입찰 따낼 수 있게끔 그 시장권한 없어요, 뒤로?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조금…….

시장은 다른 것은 잘하면서 왜 이런 것은 못하는 거예요?

입찰자를 우리가 시흥시민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거기에 고용을 하게 되면 시흥시민이 이렇게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흥시민이 일하는 것하고 또 시흥시민이 직접 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르잖아요? 이런 수익시설들은 우리 시흥시에서 다 만들어놓고 입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흥시민이 우선권 되어야지. 타지 사람이 와서 돈 벌어가면 어떻게 해요? 네? 얼마나 우리 시흥시민이…….

그래요. 과장님 1차로는 우리 시흥에 하고 안 됐을 때 이렇게 또 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 시흥시민이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흥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공개경쟁입찰 하게끔 되어 있어서…….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과장님 저는 다른 것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누가 낙찰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낙찰자는 당연히 인테리어(interior)를 할 것인데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너무 싼 자재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주문을 할 수 있다면 거기는 일반지역하고 좀 다른 것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선사유적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interior) 분위기나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간다면, 물론 이 낙찰자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민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사전에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망대 카페와 공원매점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 공개모집했던 이 건물 이대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대부분이 한번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공공시설의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본 건물 옆에 하다 보면 반드시 달아낸 이 부속건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자체가 또 훼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살림도 하다 보면 자꾸 오래된 살림들이 묵어서 차곡차곡 쌓아지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건물 옆에 무슨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한다거나 콘테이너(Container)를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것 절대 못 치우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여기가 지금 국가 사적지라서 뭐 하나, 요만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승인을 받지 않고 갖다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인천대공원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 당초에 거기도 매점 박스만 운영을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요. 그 옆에 보면 뭐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해서 당초의 건물보다 부속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가보셔요, 한번. 그런데 우리도 99퍼센트(%) 100퍼센트(%)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