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새해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2852번 시흥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시 조례 중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로 작용한 사항 등을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발간한 2016년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따라서 상위법과 맞지 않아 규제로 작용한 우리 시의 5개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차별적 문구 정비와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경과 규정을 설정하는 등 3개의 조례를 개정하여 총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손옥순 의원, 조원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여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상인 조직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시흥시 지역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지정기준, 신청, 변경 및 지정취소,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의 기준을, 안 제13조에 시흥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시흥시 상권특화전략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께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손옥순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조원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현자입니다. 늘 관광 업무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856번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지역관광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의 관광 참여를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신설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7조에 관광정책 및 시책에 민간 참여 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시흥시관광협의회 설립 기능,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사전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결과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지역관광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관광 참여를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관광자문위원회가 없어서 지역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관광과가 신설이 작년도 3월 말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들의 생각만 가지고는 이 분야를 다 담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전문가라든지 지역에서 같이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합치가 되어야만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고요. 또 「관광진흥법」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마련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 조례를 보니까 자문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관광협의회도 설립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 모두 지원을 하는 사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도 개최한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민간 참여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민간 참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광과가 신설되기 그 이전에는 자세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님, "관광과 신설" "관광과 신설"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관광과가 과라고는 있지 않았지만 우리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광과, 관광과 이제 곧 관광이 시작된 것처럼 관광과가 이제 설립돼서 이제 우리 과가 신설돼서 이제 막 관광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늘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그동안에 이런 과가 없고 자문위원회가 없고 분과위원회가 없고 협의회가 없어서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들이 지금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민들이 그동안도 많은 참여해 왔고 우리 시흥시처럼 주민참여가 적극적이었던 도시가 또 있을까라는, 저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을 만큼 적극 참여들 하셨습니다. 안 한 것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많은 위원회와 협의회와 이렇게 지원 근거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주민들의 제대로 된 청취를 할까, 의견을 청취할까, 많은 부분 선동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의 말씀도 드리고요. 또 이로 인해서 어느 특정 단체에 업무위탁을 주기 위한 수순들 아니겠느냐라는 또한 우려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그 질의 주신 그 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만약에 관광자문위원회는 어쨌든 의견을 듣고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수순의 전문가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사업자 이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토론하고 같이 안건을 하나 만들어서 의결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그 관광협의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한 단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전체적으로 개인사업자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누구나 다 들어와서 광의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라기보다는 관광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다 합의적으로 협의체를 보고 시흥시의 관광을 같이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얼마나, 이 협의회에 얼마나, 아까 각종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일단 지난 목요일 날 처음 토론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꼭 어느 관광업에만 종사한다기보다는 숙박업이라든지 그 음식업 그런 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여행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문화 쪽도 가능하고 건축 쪽도 가능하고 그런 분들의 다양한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도 설립하고 협의회도 설립하고 관광자문위원회도 설립하는 이렇게 몇 가지를 한꺼번에 설립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입니까?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부서 간에도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자문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리 관광 쪽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참여를 위한 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네.

자문위원회 산하에 또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고 관광협의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단체를, 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조금 더 아, 관광협의회는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민간에서 그 단체들이 이렇게 스스로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단법인으로 결성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설립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관광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라 관광자문위원회의 그 분과위원회는 예를 들면 관광 쪽만 할 수도 있고 뭐 숙박업 쪽만 할 수도 있고 분야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논의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다 또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도 있겠지만 그 분야에서 또 소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두겠다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생각은 좋으세요. 발상은 굉장히 좋으시나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이 또 똑같은 분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자문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이 분과위원회에 들어오시고 분과위원회 들어오신 분이 협의회 들어오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원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아마 결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과 많은 또 예산이 지원되겠죠.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시겠죠. 위원회의 위원들 부분 또 협의회 부분들 분과위원회 분들 다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충돌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의견이 청취가 되느냐 어떠한 선동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은 의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조금만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문위원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자문위원회를 연 2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총 회의 이외에 실제 그 안건으로 들어가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분과위원회도 하고 계속 이것이 뭐 위원수당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위원수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자문위원회나…….

같은 분이 같은 데에 계속 들어있으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총괄적으로는 다 같이 자문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시고 분과적으로 또 저희가 나누어 가지고 세세하게 그 분과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이…….

그러니까 같은 분이 같은 3개를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 분과위원회를 같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해 못 하셨어요?

저희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돼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 과장님 당연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맞아요. 또 사람이 하는 일이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관광과를 신설하고 이제 이 시흥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브랜드(brand)화하겠다, 상품화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홍보 소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관광과에서만 이것이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이고, 이미 지금 우리가 이 다양한 홍보 팸플릿(pamphlet)으로 만든 이 상품들을 결국은 이 현장까지 관광과가 관리를 한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부서 간에 협조가 돼야 된다. (홍보 소책자를 들어보이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테마(thema)별로 큰 오이도 그다음에 월곶포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코스(course)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이 작은 코스(course)를 최소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전체를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코스(course)에 가면,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갔을 때 실망을 안고 올 수 있는 이 현장들이 꽤 있거든요, 꽤. 그래서 이 부분들 반드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자원을 끌어들여서 협의회 만들고 분과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관광사업을 이제는 활성화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분과에 들어오는 다양한 자원들, 그 분들은 이미 본인이 관광에 대한 뭔가 관심을 갖고 이 행정에 참여를 하고 현장에 참여한다라면 그 분들하고 먼저 우리 이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이 조례 취지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팸플릿(pamphlet) 내용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해 가는 이분들이 반드시 현장을, 전체 현장을 반드시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밋밋한 이 현장들을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고 관광자원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고민인데 현재로 봐서는 딱히 와닿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다를 우리가 잘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안에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다양한 현장이 많으니까 관광상품으로 관광을 하겠다는 그것은 절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가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왜 그러잖아요. 외국에 가도 나이아가라폭포 갈 때 사실 나이아가라폭포만 봤을 때는 그다지 와닿지 않아요. 단지 그 안에 보트(boat)를 타고 그 앞에까지 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봤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네 어디 가면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반드시 나이아가라폭포를 보고 와라." 또 우리 같은 경우에 "광명에 가면 너네 다른 것 다 안 봐도 좋아. 광명 가면 반드시 광명동굴은 보고 와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도 함께 같이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안에서도 이 전부 다를, 당연히 잘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먼저 독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뭔가를 관광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개발하고 업그레이드(upgrade)시키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전체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꼭지의 그 콘텐츠(contents)도 자료를 만들 때 저하고 우리 팀하고 같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다 만나보고 걸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작년에 임시적으로 만들어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코스(course)를 정하든지 뭐를 하든지 공원관리과 식생활정책과 시민소통과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같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또 밋밋한 우리 생태관광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 과의 제일 큰 고민이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좋은 자연환경에 이 생태관광, 누구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것 하나에 포커스(focus)를 맞출까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전문가들하고 필드(field)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행정이고 어떻게 딱 이렇다 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물건으로 딱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흥시는 바라지 벨트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아웃렛(outlet) 매장이나 어느 매장을 가도 딱 눌러요. 내 현 위치가 어디인가 딱 눌러서 내가 찾아가는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도안이? 이 바라지 관광벨트(belt)를 보면서 우리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시흥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런 것을 하나 좀 하나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 설치를 해서, 이제 월곶을 갔어요. 월곶 아닌 다른 곳을 가고 싶으면, 딱 누르면 이렇게 벨트(belt)로 화면으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 거기를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발상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아웃렛(outlet) 가서 매장 찾으려면 막 빙빙도는 것보다도 내가 찾는 매장을 한 번 딱 터치하면 어느 위치로 가는가를 길잡이가 나오잖아요? 우리 시흥시 관광벨트(belt)도 그렇게 나가면, 깜짝 놀란 것이 현직에 있는 교수들이 시흥시가 어떻게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흥시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다 하니까 "아, 안 가봤는데……." "가 보세요. 배곧 해송길 열리면 그 석양이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해서 올리시면 많은 학생들이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음식점도 자기들이 가서 먹고 와서 페이스북(Facebook)에 올리니까 아이들이 거기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흥시를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과기대(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임명 받고 오면 꼭 투어(tour)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하면 거기가 관광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협업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부서에서 좀 머리를 쥐어짜서 아이템(item)을 짜고 어찌 됐든 간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은 과기대(한국과학기술대학교)나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들을 한번 우리가 투어(tour)를 시켜야 돼요, 버스를 그렇게 이용해서. 시흥시 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시흥시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거기 먼저 해서 관광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더라고요. 모르시고 "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통이 편하고 살기 좋은 곳, 그렇게만 표현을 해서 안 돼요. 수도권에서 우리 같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네,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여태 위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제 과가 생겼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준비하시느라, 이제 시작이잖아요, 2018년도?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서도 보기는 했지만 이 관광이라는 것은 딱 동서로 나누어서 정말 선사면 선사, 우리의 그 우리 지역의 고유의 인물이면 인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딱 나누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먹거리는 또 우리 연꽃테마공원 거기 수차례 내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야. 거기 좀 넓히고 우리가 조사하면 30만 명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기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먹거리도 좀 그 주위에 환경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공원관리과하고 또 그러한 식생활정책과하고 해서 같이 협약해 가지고 협의해서, 일단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한 서너 가지라도 이렇게 딱 계획을 잡아서 올해 2018년도는 그 정도의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차츰차츰 늘려가셨으면 해요. 그러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 해서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 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지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지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지역관광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의 관광 참여를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여건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기존 시 정부에서 관광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민간분야에서도 관광사업을 위해 참여도가 많았던 상황에서 시흥시관광협의회 등 민간법인을 설립하여 관광업무에 위탁사업 등 추진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홍지영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홍지영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부의안건 2857번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오이도선사유적 내 조성된 편의시설 전망대 카페와 공원 매점의 운영자를 모집하여 내방객 및 체험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전망대 오이도로 97번지에 카페, 대부면적은 243제곱미터(㎡)이며 시설의 용도는 근생시설 휴게음식점입니다. 서해안로 113-27번지 유적공원 초입의 매점은 대부 면적 46제곱미터(㎡)이고 용도는 소매점입니다.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재산가격 예정가격은 2,861만원입니다. 운영자 선정방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공개입찰 최고가 입찰자 낙찰로 진행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은 20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이며 허가조건의 주요사항은 시설의 내부 인테리어(interior) 및 필요집기 구입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아직 안 났습니다.

언제쯤이죠?

지금 여기 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고일자는 며칠 동안인가요?

15일 이상으로…….

15일?

네.

여기에 참여할 분들이, 참여한 개인업자나 사업자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하신 것이죠?

네, 저희가 어쨌든 현장을 와서 보도록 그렇게 공고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을 것이거든요. 와서 보시면 아마도 입지적인 것은 괜찮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연간사용료가 너무 가격이 싸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많이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격만큼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출표에 의해서 산정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법적으로는 적정한 가격입니다.

법적으로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겠으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제 입점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좋죠.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시에 임대료를 이 부분에 이 금액의 임대료 또한 지불을 못 하겠다고 나온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선정된 사업자와 우리 시와의 어떤 계약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보면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중간에 목적대로 안 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다 사용정지되고 이러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안에,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 안에 또 하나, 우려되는 상황을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대를 받았어요. 재임대할 수 있는, 만약에 재임대를 했을 때 그런 조치사항이라든가 그것도 그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까?

재임대를 했다는 경우는 예를 들면 처음, 첫 해에…….

받았던 분이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 못 합니다. 그럴 수는 없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도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문제가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사항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과장님 저는 다른 것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누가 낙찰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낙찰자는 당연히 인테리어(interior)를 할 것인데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너무 싼 자재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주문을 할 수 있다면 거기는 일반지역하고 좀 다른 것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선사유적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interior) 분위기나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간다면, 물론 이 낙찰자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민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사전에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망대 카페와 공원매점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 공개모집했던 이 건물 이대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대부분이 한번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공공시설의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본 건물 옆에 하다 보면 반드시 달아낸 이 부속건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자체가 또 훼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살림도 하다 보면 자꾸 오래된 살림들이 묵어서 차곡차곡 쌓아지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건물 옆에 무슨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한다거나 콘테이너(Container)를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것 절대 못 치우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여기가 지금 국가 사적지라서 뭐 하나, 요만한 것 하나를 하더라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승인을 받지 않고 갖다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인천대공원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 당초에 거기도 매점 박스만 운영을 하라고 했을 것이라고요. 그 옆에 보면 뭐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해서 당초의 건물보다 부속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가보셔요, 한번. 그런데 우리도 99퍼센트(%) 100퍼센트(%)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쪽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경제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