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는 국가정책사업인 치매관리센터 신설에 따라 치매안심팀을 신설하고 일자리업무 중요성 증대에 따라 일자리 부서를 개편함은 물론 면지역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복지팀을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현안 및 꼭 필요한 기능신설 등 행정안전부 인력지침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원을 증원하고 아울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자리 업무 중요성 증대에 따른 업무수정 및 부서명을 변경하고 면지역 맞춤형복지팀 확대설치와 격무부서 충원과 국가정책사업 시행을 위해 정원을 4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사항으로는 일자리부서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부서 명칭을 개정하고 경제복지국 및 고용복지센터 소관 업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제25조에 공무원 정원을 1,320명에서 1,362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300명에서 1,34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5개 면지역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 별표1에 하부행정기관 명칭 중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파평면, 적성면의 명칭을 기존 면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 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DMZ관광객 안내 및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10개 시군에 거점안내센터를 임진각 관광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118㎡이며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1층에는 홍보 및 안내사무실, 매표소, 전시공간 등 지상 2층에는 편의시설, 전시공간, 옥상 층에는 전망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원이며 2018년도 1월 착공하여 2019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 시 국내외 관광객들이 임진각관광지를 잠깐 들렀다가 구경만 하고 가는 관광지가 아닌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고 세계에서 유일한 DMZ관광지인 10개 지자체에 DMZ관광 홍보와 안내를 통해 다시 찾는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토지교환‧변경 건입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교환 건으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사업부지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산림청과 교환 협의조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파주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파주시 소유 법원읍 법원리 산1번지와 교환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환조건인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즉 75%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 관계로 파주시 소유 진동면 하포리 산169-2번지를 교환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10만 1,367㎡ 두 필지를 취득하고 파주시 소유의 법원읍 법원리 산1 일대 9만 3,332㎡와 진동면 하포리 산169-2 일대 6만 3,760㎡를 포함하여 총 2필지 15만 7,091㎡를 처분하게 됩니다. 교환금액은 산림청 소유 두 필지 21억 6,900만 원이고 파주시 소유 2필지 20억 9,100만 원으로 교환처에 8,100만 원을 산림청으로 납부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지교환을 취득하는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부지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출렁다리 전망대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감악산에 무허가 영업하던 29개소 음식점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기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하는 것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 번 한 거죠?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해서 변경돼서 올리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먼저 추진했을 때는 가감정을 했었고요, 지금은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4분의 3 범위 내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동면 하포리에 있는 땅을 추가로 더 주면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관련 부서는 아니신데 파주시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사십 몇 개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5개 부지를 파주시가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했죠. 그 사유는 관련 부서에 확인할 것인데 5개 포기를 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그 땅이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500～600만 원인데 지금은 입찰금액이 1,400만 원 그렇거든요.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작년에 했을 때 감정을 아예 해서 매겼으면 지금처럼 하포리 땅을 추가로 더 교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완전히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가감정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완전히 처분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 같은 것이 맞지 않게 편성이 되면 또 계획이 취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출렁다리가 조성되면서 틀림없이 감정평가든 뭐든 다 올라가기로 예상이 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사전에 예산을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운정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기획예산관 관련 되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감정평가든 물론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운정신도시도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5개 포기한 이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5개 중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운정신도시가 주차난이 엄청 심한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심한대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단속을 많이 해서 운정신도시에서 예산서나 올라오는 것을 보면 1년에 몇 만 건해서 돈을 엄청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 보니까 5개 부지에서 한두 개는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지가 있어요. 그런 것조차 다 포기했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추가로 나가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답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파주 바른신문에 헤이리 예술마을에 관련되어서 얘기 나오는 것이 있어요. 예결위 때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 간단히 했는데 민박집 관련되어서 문화지구지정은 됐는데 파주시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해주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농어촌민박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바른신문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 되어서 시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3월 말까지.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관련 되어서 여러 부서가 살펴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관광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월 말까지 특별감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취득세, 재산세 추징할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도 보면 문화지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성격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세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지구를 취소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월에 결과 나오는 것 보고 판단할 것이고요. 3월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것만 해주시고 지금처럼 운정지구라든지 헤이리라든지 하는 것은 시정업무보고 후에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정지구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5조 정원이 42명으로 증원되었는데 증원된 인원배치 계획과 함께 현재 과 또는 팀분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조사는 있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 되시겠어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가명칭 변경된 것은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고 팀은 9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팀폐지가 한 개 있고요, 팀명칭 변경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도시재생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과에도 이번에 팀 하나 신설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도 3명 정도 증원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한 이유는 인허가 부서, 단속 부서 등 비상근무가 많은 부서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요청으로 과거와 달리 업무가 과중된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부서는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 팀분리‧신설을 요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있던 사회복지과 같은 곳은 장애인팀 하나 분리했고요. 보건소에 치매가 주요사항으로 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없던 적성, 파평 그런 곳에 맞춤형복지팀을 추가로 신설하는 겁니다.

맞춤형복지팀은 읍면동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읍면은 다했고요, 동하고 읍했고 면 지역이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세 군데는 어디에요?

광탄, 탄현, 적성입니다. 거기 팀을 신설하는 것이고 파평 같은 곳은 어려운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시민복지팀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에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 거기도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파평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파평 같은 곳은 명칭을 변경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인력증원 1명 들어가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다 있는 겁니다, 장단출장소 빼고.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7조와 19조에 보면 일자리정책 업무가 현재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면서 일부 업무가 이원화되는 안을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상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고용복지센터 업무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몰아놓고 담당관이나 상급기관으로 지금 현재 체제보다는 어쨌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들어서 일자리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업무를 고용복지센터에 두고 수행하기에는 어려워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팀을 하나 빼가지고 온 사항이거든요. 하반기에 검토가 됐을 때 세 개 팀이 있는데 한 개 팀이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두 개 팀밖에 없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직개편 검토할 때 필요로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대로 안 하면 패널티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같은 데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패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이었다는 말씀이죠? 이거를 지금 한 군데 센터에서 세 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팀만 떼서 지역경제과로 가면 이원화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통일성 있는 일자리에 대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부서 간 과장 간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중재를 하실 거예요?

같은 경제복지국 소관에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은 동의를 하지만 과장님이 실무담당자들인데 서로 충돌이 분명 있을 것인데 힘센 과장님이 이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팀이 이관이 되는 것은 정책적인 업무를 시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지엽적인 업무는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다시 거기에 맞는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나 권고사항으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부서를 만들어야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고용복지센터를 담당관님처럼 부시장 직속이나 시장직속으로 상향해서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팀을 쪼개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과를 신설 할 수 있었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과를 신설하기가 부시장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팀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고충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운영해보시다가 하반기에 다시 합쳐서 고용복지센터를 담당관급이나 시장직속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신설이 아니잖아요.

상황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이 10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자부 인력증원 지침이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연말에 내려오고 의회 일정이 1월 18일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보름밖에 되지 않아서 10일밖에 입법예고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고충도 운영위원회 할 때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청 내에 공무원 조직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입법예고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반영이나 알권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열흘, 반으로 단축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시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운영위원회 할 때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답변을 운영 전문위원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국장님이 안 와주셔도 되고 실무에 계신 과장님 정도 올라오셔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이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황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업무보고 44쪽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정주민센터 2개 부지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지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하 관련 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주민센터 외에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소가 있어요. 총 2,617억 2,7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해 놨는데 혹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소가 어디인지 연도별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41쪽 직원들의 후생과 관련 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동호회활동 지원과 관련해 동호회활동비 지급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 위탁교육비 교육기관에서 직원을 추천하면 학교에서는 정규 선발과정과는 별도의 규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 위탁교육생 선발 방법과 현재 계약 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 42쪽 시민주도형 국제교류 본격 시행 파주시와 하다노 우호협력 창립을 2017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 되었는지와 향후 계획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민간교류팀 교환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7쪽 시민이 공감하는 납세시책 추진 납세자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운영해서 세부내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자 내지는 SNS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업무보고 46쪽 보면 고액고질체납자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수진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운정 2‧3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복합커뮤니티센터 한 개소 위치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2‧3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건립계획은 법적 주차대수 17면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35면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 운정1동 주민센터 임시사무실이 위치하였으며 현재 LH사업단 북측에 위치한 부지로 운정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라 구(區)청사를 계획하였으며 현재 구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넘을 시 행자부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2월 중 직장동호회 활동비 신청 공문을 발송하여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16개 동호회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28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규정에는 3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지원사업 선발방법 및 선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위탁교육지원사업은 개인별 학교등록에 따라 개별학사분야와 파주시와 학교 간 협약에 의한 계약학과 분야 등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지원대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으며 의무복무기간 및 업무 연관성 검토 등을 통해 지원이 적합한 총 1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등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하다노 우호협회 구성인원 및 향후계획과 교류협력팀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파주시와 하다노시 친선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우호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회원은 총 40여 명으로 초대회장으로는 김영기 전 의원님이 선출되어 향후 파주시와 하다노시의 민간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호협회 회원들은 4월 중 하다노시에서 개최되는 탄자와 축제 때 하다노시를 방문하고 10월에는 파주개성인삼축제 때 하다노시 우호협회에서 파주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팀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류협력팀은 팀장 1명, 영어권 담당자 1명, 중국어권 1명, 일본권 교류담당자 1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파주-사세보 교환공무원을 실시하여 파주시 공무원 1명을 사세보시에 파견하였으며 사세보시에서 공무원 1명이 현재 파견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나성민 위원님께서 직원상담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심리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상담실은 복지동 2층에 마련되어 있으며 심리상담사는 임용포기로 인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재공고 중입니다. 심리상담사 채용을 위해 협의를 통하여 세부운영 방안 수립 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심리상담사는 최종적으로 1명을 뽑았으나 1명이 임용발령을 냈는데 포기해서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께서 시민이 공감하는 납세자 시책추진 중 알권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자, SNS 발송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납세편의시책으로 지방세 가이드북 제작 배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은행 확대, 법인대상 지방세설명회 개최, 스마트고지서 가입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자나 SNS 발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로부터 사전 동의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박찬일 위원님께서 고액고질체납자 집중 징수활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질고액체납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차량공매,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2016년 채용된 민간추심요원들이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2016년 22명 52점 압류, 2017년 56명 70점의 동산을 압류하였고 민간추심요원들이 현지 독려를 통하여 2016년 10억 7,700만 원, 2017년 15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여 2017년 50건 공매의뢰, 7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115명에 대하여 명단공개를 실시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재산은닉 및 지방세 포탈의심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조사반을 편성하여 추징하는 등 고질상습체납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현장 답사 할 때도 법정주차대수는 17면이라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35면을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죠?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지상에 35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하주차장에 추가로 45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하반기 경기도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2‧3동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가상으로 뽑아 보니까 추가 건축비가 거의 25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면 정도가 되는 거예요?

45면이 더 추가로 지하에.

한 80면 정도 되는 거예요?

네.

80면 정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나 어딜 가나 법정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들이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도 단속구간이다 보니까 어디든 똑같겠지만 행사 때나 이런 때는 급하게 오신 분은 길에다 대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단속에 걸리면 주차요금도 나올 텐데 그런 것이 많이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주차면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아무래도 단속이 걸리면 사실 본인들이 물론 내가 필요해서 왔을 때는 괜찮은데 위원으로 행사에 왔는데 주차단속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80면이 제가 봤을 때는 적어요, 그것도. 다행히 그나마 45면을 더 늘려서 80면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웬만하시면 더 하면 좋은데 예산 관련 되어서 어떻게 되실지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 답변이 된다고 보시면 적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고 싶냐면 A1 운정행복센터 있죠 A2, A3도 혹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당초 운정 1‧2지구 신도시 조성할 때도, 3은 안 들어가 있고 2만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도면에 빨갛게 표시한 부분 있죠, 구청사 부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신도시팀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사 부지까지는 행정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본 것인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호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1,20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18년도에는 80만 원이 늘었네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요즘에 작년부터 공무원 노조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분열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직장동호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동호회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학교 위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11명을 선발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11명을 뽑았습니다.

올해 지원이 나갈 것이 11명이에요?

네.

대학등록금이 사실 5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학교별로 학과 별로 다른데 400만 원에서……

저희는 위탁교육비를 150만 원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상 위탁교육생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올해는 3,000만 원을 편성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해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알아보고 하니까 국민대 같은 곳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시청직원이 가면 별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취지는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고 관광, 사회복지 이런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기관과 학과를 정한 소수의 학생이라도 앞으로 이런 학생들을 꾸준히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학교까지 졸업을 마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늘어나게 될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된 학교는 몇 군데나 있나요?

신한대학교하고 국민대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앞으로 계약학교를 늘리셔서 많은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노시 창립을 12월에 하신 거죠?

작년 12월 11일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 하다노시하고 교류협력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교류는 있었나요?

친선교류협의회가 있다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다가 이번에 교류협력팀에 다시 구성을 하셨나요? 우리 시에서 원해서 했나요?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같이……

어떤 분들이요?

하다노하고는 1996년부터 교류를 시작해서 2001년도에 파주-하다노 우호협회가 설립돼서 1, 2년 정도 진행되다가 그때 회원들이 회칙을 제정 하는데 의회 의장님을 당연직 회장으로 했었습니다. 돌아가신 고이하용 회장님께서 2년 하시다가 그분이 의회 의장직을 관두시니까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파주-하다노 우호협회는 없어졌고요, 하다노-파주 우호협회는 계속 하다노 측에서는 우호협회를 만들어서 파주에 격년제로 방문하면서 올 때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파주-하다노 우호협회를 만들어 달라 해서 작년 하반기 때 그동안 하다노를 방문하셨던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12월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41명이면 많이 구성이 되셨네요. 앞으로 운영은 지원하실 계획이신지요?

시민주도로 그분들이 우호협회를 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다노 하고 연락관계, 그분들이 하다노-파주 우호협회에서 파주를 방문했을 때 시민 외에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의전을 해드리고 파주-하다노 우호협회 회원들이 하다노를 방문했을 때 대응해서 시청에서 각종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시청방문을 주도한다든가 오‧만찬을 제공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을 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류하실 때만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민간단체가 회비로 운영을 해야 되네요?

입회비 10만 원에 월 2만 원씩 12월부터 걷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다노시하고 교류협력한 것이지 사세보시하고는 교류를 맺은 것은 아닌가요?

일반교류는 자매결연을 맺고 행정적인 교류라든가 여러 교류를 하고 있지만 민간 우호협회 단체가 설립된 데는 하다노시가 유일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설립돼서 활동해왔고 하기 때문에 하다노 우호협회만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어 담당직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했는데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세보하고는 협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명으로도 연락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혼자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저도 두 명으로 되어 있다가 한 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양쪽 교류를 하려면 교류팀이 두 명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교류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필요하면 충원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필요하고 왕래가 많다면 한 명을 더 보충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정 2‧3동 주민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본 위원의 의견이 지하 2‧3층까지 파야 한다는 것은 청사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80면정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100면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잔소리이기는 하지만.

그게 처음에는 운정 2동하고 3동 할 때 토지비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75억 원을 생각했었거든요. 주차장 45면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28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2층, 3층까지 하면 좋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재정문제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아까 감악산 출렁다리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격은 다르기는 하지만 마장호수 주차장 확보 부분도 그렇고 지금 미리 땅이 쌀 때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확보하려고 하면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서하고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운정3동 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운정파출소 그 옆이잖아요. 위치적으로 운정3동 너무 깊숙한 안쪽이에요. 좀 아쉬운 것은 모델하우스 있는 그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사 부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정된 것을 바꾸라는 소리는 아닌데 문제는 야당동 같은 경우 행복센터보다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더 멀 수도 있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2017년 말부터 야당동, 상지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출장소를 계속 위원들도 얘기하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출장소부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3동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은 들어가 있는데요, 출장소까지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는 그렇고 민선7기 돼서, 왜 그러느냐 하면 출장소라는 것도 건물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올해 안에 7기가 구성이 되니까 그때 좀 빠르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시장님 오시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상지석동, 야당동 주민들은 너무 불편하다고 난리예요.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불편한 것들도 많은데 일단 청사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환장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 같은 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본질의한 내용 중에 납세자의 알권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아쉽게도 문자, SNS가 가장 강력한 홍보수단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 아쉽고 더불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 페이스북 활용, 시청공용페이스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스마트고지서는 앱을 다운 받아서 본인이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고지서나 그런 시스템인거죠?

네.

스마트고지서에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고지서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스마트고지서를 많이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공고물 붙이고 아파트 통장님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민세 인상 100% 할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충분히 홍보해라,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올리고 나서 불만족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라고 진땀을 많이 뺐는데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홍보수단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의에는 안했는데 명예시민과 관련된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맞으시죠? 주문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전주를 벤치마킹 가서 시청을 방문 했었는데 청사 1층 로비에 보니까 명예시민에 대해서 아크릴 판넬로 해서 사진하고 명예시민이 된 사유 간략하게 적어서 한쪽 벽면에 게시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끝이 아니라 민원봉사실 같은 데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파주시에 이런 명예시민이 있구나 알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문사항입니다. 9개 팀을 신설하고 1개 팀을 폐지하는데 팀신설은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어서 보고를 안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 같은 경우에는 전원회의나 이런 때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9개 팀이나 신설이 되는데 전혀 보고가 안 됐고 시민들한테 관련된 팀들이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홍보대사잖아요. 이번에 이러이러한 팀이 신설이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모른 거예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고 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안 되면 사후에라도 복사를 해서 위원님 자리에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민간추심요원이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적이 상당하다고 보고요. 체납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고질체납자들, 있으면서도 안 내는 악질체납자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매정하게 재산을 추적해서 조회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선량한 체납자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것을 압류를 해서 징수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또 하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빼앗는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들이 회사가거나 벌어서 갚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종류에 따라서는 있는 사람들,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동산이라든지 압류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불가피한 선량한 체납자들은 숨 쉴 구멍을 열어 놓고 추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압류를 안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금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탄력적인 융통성 있는 그 정도의 숨 쉴 구멍, 먹고 사는데 그래도 밥은 굶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성과가 의외로 굉장히 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다노시 우호협력 관계 때문에 협회가 다시 이번에 창립이 되었죠. 초대회장이 김영기 전 의원이 아니라 김양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양기 의원을 만났어요. 전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진행을 해오다가 끊어진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적은 예산이나 보조가 조금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값이나 아니면 체류비용이라도 기본적인 것이 보조가 되지 않으면 길게 가지 못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법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예산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파주시의 국제적인 신뢰도도 있다고 보거든요. 차량지원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섭외 다 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것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에 문제가 있다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적은 예산이라도 준비가 돼서 보조가 되면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희준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대학교하고 대학원해서 11명이 되어 있잖아요. 대학교는 누구나 다 들어오는데 대학원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해주는 것인데 대학원은 거의 5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공무원하다 보면 장학금 제도도 있는데 사실 150만 원 정도는 부담이 갈 거예요.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신한대학교하고 국민대한다고 그러는데 인근에 있는 명지대 있고 광운대도 있고 학교를 좀 더 넓게 해서 직원들이 대학원에 대한 선택의 폭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문제 많이들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독일, 네덜란드를 갔다 와 보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에 공간을 사용해서 지상주차장을 만드는 곳도 있고 건물과 건물사이를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파주시도 이제 지하가 힘들면 공간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게소를 공간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터리 주변 보면 할 때가 없어요. 그러나 교육문화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그 사이사이 잘 보면 도로와 그 사이에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듯 시에서도 공간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갔다 온 자료를 드리겠으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박찬일‧나성민‧손배옥‧김병수‧손희정‧이평자‧박희준 의원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6조와 7조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8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과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긍정적인 관점에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상입니다. 상정된 파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파주시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 조례는 부칙에 폐지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내용이 좀 개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반면에 폐지되는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정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직원상담사 채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현재 상담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을 하셔도 됩니다.

폐지되는 조례와 구체적인 직업상담사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가 지난 2000년 6월에 제정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일부 개정된 바 있고 상담창구 설치, 상담원을 배치 자격기준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해서 민간위탁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에 제정된 조례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도 본 조례에 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일자리센터에 대한 운영은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스탭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8명, 읍면동에 10명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까지가 계약기간이고요. 일자리 제정 조례를 만든 이유도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민간위탁도 2년 단위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없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는 거죠?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 착오가 없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전에도. 상담사들 자신의 직업안정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이 2년으로 되면 상담사의 계약기간도 2년이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회사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고용승계까지는 놓여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년간은 고용이 보장된다는 건가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가 바뀔 때 고용승계는 당연히 추진해야겠지만 현재는 상담사들이 1년 단위 재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이 2년으로 되면 상담사도 2년 단위 계약이 가능한 건지? 상담사 자신 고용안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고용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사무위탁으로 한다면……

통제가 불가능한가요?

네.

계약의 어떤 계약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고용보험까지 넣으려면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의 직업안정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검토 좀 해달라는 주문을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직접……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감사 때나 예산 쪽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불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에든 사무위탁 때 그런 사항까지 검토해서……

가장 좋은 것은 파주시가 직접 고용하는 것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니까 민간위탁 하실 때 민간위탁회사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그분들이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적했다시피 4년마다 파주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년마다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시장 임기 중으로 아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잖아요. 질의한 것은 아는데 임기 중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가야 하지 않나 이거지.

임기 중으로 저희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임기 중으로 세우는 것으로?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 다 찬성해서 낸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질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 경제복지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책자에 없는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업무라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조성 관련 되어서 소규모영향평가 부적절 의견을 받았고 수리부엉이 상생 대책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청에서 계속 중단을 시켜 왔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대응을 한다고 했어요. 법적대응은 어떻게 됐는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다각적인 방안이 희망파주발전계획 중장기과제에 보면 장단콩웰빙마루조성이 2019년 5월 조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각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그때까지 무슨 방안을 마련해서 이때 시작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각적인 방안이 예를 들어서 규모축소인지, 재정검토인지, 다른 땅을 구입해서 이전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42개가 미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조사를 해서 미설치되어 있는 곳은 인근건물을 임차해서라도 먼저 경로당을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고 올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복지국 56쪽 파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일정을 보면 2017년도 12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65쪽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담당 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대상자인 다문화가정의 참여와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홍보, 지도자 양성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책자 54쪽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희망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 희망센터 운영현황과 올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61쪽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사업 확대 운영에 따라서 파주남부권역 스마트이동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동복지사업을 그나마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동복지사업으로 운정‧교하‧금촌지역이 내실 있는 복지사업이 추진 가능할지 의문점이 드는 지점이거든요. 내실 있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66쪽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경영안정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각종 지원대책에 더불어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지원 가능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2017년 말쯤에 안전공제비 지원에 관한 얘기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 말고도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금촌통일시장 상권활성화 및 고객편의, 기반확충에 야시장활성화사업 공모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65쪽 가족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파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에 3억 4,700만 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고용복지센터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께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 진행사항과 사업추진 관련 희망파주발전계획상 명시된 2019년 5월이라는 기간은 대안검토 후 사업을 재개하는 시점인지 사업을 지속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추진 부적절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초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현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재협의 가능 여부를 논의하였고 자연생태계 보전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추가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망파주발전계획 목표상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인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더불어 프로그램, 콘텐츠개발 등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협력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수시로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경로당 미설치된 마을 42개소에 대해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설치된 경로당은 총 42개 지역입니다. 1차 조사 결과 42개소 중 11개소는 회원 미충족, 31개소는 부지 미확보된 마을입니다. 참고로 회원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20명 이상이어야 설치 가능합니다. 따라서 31개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지확보 가능여부, 노인인구, 인근 이용 가능한 경로당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가능 여부 등을 파악 후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신축 및 임차 등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개 경로당이 없는 마을회관 부재의 상황으로 경로당은 복합적인 시설로 설치되어야 하기에 관련 부서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부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는 현 파주읍사무소 인근인 파주리 120번지 외 5필지에 건립을 계획하였으며 대상부지 중 사유지 2개 필지에 대하여 2017년 12월 15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정결과 사유지 매입비는 약 18억 원으로 평가되어 토지주 7명에게 2017년 12월 20일부터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파주읍사무소에서 토지주와 만나 협의하였으나 토지주가 원하는 보상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커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성실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자 하나 부득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주읍민들의 문화체육센터 조기 건립요청을 고려하여 2018년 3월에 행정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홍보 및 지도자 양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홍보는 2017년 홈페이지 44회, 홍보물 106회, 언론보도 49회, 커뮤니티 69회, 기타 전광판 등 3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다문화가족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파주시에서는 15명의 방문지도사가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을 위해 지도사 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강사 10명 이상을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은 통‧번역지원사로 이중언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급식소 환경개선을 어떻게 진행 예정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의 위생적인 조리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생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세균프로젝트 및 조리실 후드 및 환기구 청소 지원으로 안전한 주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균제로프로젝트는 어린이급식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실 내 상시 사용하고 있는 조리도구 칼, 도마 및 정수기 코크의 오염도를 현장에서 측정하여 측정결과에 따른 위생지도 및 소독법 등을 교육하고 조리실 후드의 청소 및 환풍기 교체는 어린이급식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조리 시 배기 설비에 흡착된 오염된 기름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주방환경 개선으로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매년 취약조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법적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사회복지요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을 말합니다. 우선 복지소외계층으로 사회복지보장급여 수혜자격기준에 의해 배제된 대상자인 탈수급자, 욕구 대비 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이 불충분한 대상자인 차상위 대상자 및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수혜대상 내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인 신규발굴 대상자이며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단전, 단수, 단가스 대상자, 사회보험료 체납 등으로 추출한 고위험 취약계층가구, 고시원, 노숙 등 1인 생활인, 시설퇴소 및 가출 등 위기가정 청소년 및 읍면동 상황에 맞춘 대상자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굴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긴급지원서비스 대상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 사회적 경제희망센터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 경제희망센터는 2016년 경기도 따복품마루조성사업에 선정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무실, 창업공간, 회의실, 교육장을 조성 2017년 2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파주시 사회적경제 창업인큐베이팅 4개팀 육성,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아카데미 2회,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사회적 경제 심화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와 함께 수시로 창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창업인큐베이팅, 사회적경제 교육, 창업컨설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 파주남부권역에 이동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나 운정‧교하‧금촌의 내실 있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파주남부권역에 스마트 이동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복지 증진 및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정 산내마을3단지에 거점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사회복지사 3명이 지역 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의 사례관리와 마을경로당 문화지원, 부모교육 등 서비스제공 그리고 주민간담회, 마을공방 운영 등 지역사회 조직기능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2월 중 사업발굴 및 홍보를 하고 3월부터 분야별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비 외에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조성 관련 등 어린이집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8년도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가 2017년 대비 21.6% 인상되어 원아 1인당 약 5만 1,000원 증액되어 지원되었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대체 교사가 2017년 15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되었으며 누리교사 추가 처우개선비가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단가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도비보조사업 중 2018년도 단가 인상을 시군과 협의 진행 중인 사업이 7개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해 경기도 예결위에서 지원단가 인상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집480개소 영유아 1만 7,198명을 기준으로 소요예산액이 최소 7,200만 원에서 최대 1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반영을 검토하였으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통일시장 상권활성화 및 고객편의기반 확충 중 야시장활성화 사업 공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은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 동안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명동로 토요장터 40회와 문화로 38야시장 및 난장 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요장터 및 야시장을 운영한 상인회의 경험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상인이 주도하는 금촌 문화난장 어울림 프로젝트로 적극 참여하여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월2회 정례화된 문화난장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기는 2018년 5월이며 선정될 경우 2년 동안 국비 50%와 지방비 50% 비율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있어 고용복지센터와 유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파주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간 활용 및 접근성이 용이하여 파주시 여성들에게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입주해 있는 기관 대표자 운영위원회와 각 기관 팀장들로 이루어진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취업박람회 및 기관 워크숍이 있을 때마다 함께 참여하고 앞으로도 경력단절여성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관련 되어서 31개소가 미확보로 조사가 됐는데 혹시 그중에서 민원 있는 곳이 있었는지요?

노인회관을 통해서 전수조사하고 어려움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현재 답변드렸듯이 경로당만의 시설로는 현재 마을회관과 복합적으로 짓지 않고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31개소 중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곳은 작년 같은 경우에 1개소만 있었거든요. 교하 28통 문발6리 같은 경우에 저희 쪽으로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공원용지를 바꿔서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곳은 1개소입니다. 거기 노인인구가 158명으로 되어있는데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공공용지라든지 마을부지가 현재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쭤본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발6리 같은 데는 민원이 옛날부터 들어왔던 곳이고 사실 거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가능하다고 얘기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답변해 주셨듯이 임대를 먼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부지에도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까지 같이 하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후에 하더라도 마을이 금방 얘기했듯이 158명이 갈 데가 없다고 하시니 임대를 먼저 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설치된 31개 경로당 중에서 문발이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임차에 대한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예산이든지 기타 100명 이상이 있는 경로당이 수요조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주택공사에서 교하신도시로 만들었던 곳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당연히 그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교하신도시 만들면서 단독주택지구로 만들었어요, 3층인가 4층으로. 그런데 거기에 LH 가서도 얘기하고 따지고 했는데 처음에 단독주택으로 분양을 할 때 최소한의 공공용지 한두 개는 둬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공공부지를 만들어줘 놓고 분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교하신도시가 거의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의 100% 아직 조금 남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불편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민원을 넣고 또 해왔던 문제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 반면에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얘기했어도 특별한 답변도 없었고 무슨 조치도 없었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라도 얘기를 먼저 하시자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지금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서 애매해서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확하게 공원부지는 있는 곳은 우리 시로 넘어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LH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공원관리사업소 얘기 물어봤을 때는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정확한 진위 파악을 못했어요.

공원부지는 어쨌든 공공사업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공원부지 내에 있는 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침상에 어쨌든 간에 기준은 딱 부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마련을 해야만 되는데 말씀드린 임차에 대한 사항도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차에 관련된 얘기도 타시군에도 그렇게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31개소에 민원 들어오는 곳이 그 한 곳인데 거기라도 158명의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희망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구 문산읍사무소에요.

운영하는 것은 직영인가요, 민간위탁인가요?

직영입니다.

1년간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경우 4개 팀을 육성 했다고 하는데 4개 팀은 지원을 받아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하기 전에.

교육을 몇 개 했었는데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나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사회적경제가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런 데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호응과 참여율이 높습니다.

올해 2년차 운영을 하는데 많은 참여가 있게끔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복지사업 남부권역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에 의하면 운정 산내마을3단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3명이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 3명이 산내마을3단지 거점에 상시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상시근무입니다.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동안 복지업무가 완전 사각지대였는데 인구는 많은데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남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4년 내내 꾸준히 얘기해 왔는데 추후 건립을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원하는 것은 멋드러진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좀 후지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부권역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조성과 관련해서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국도비 등 시예산이든 많이 더 보충이 돼고 지원이 증가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실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 이것저것 이후에도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안전공제회비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지원신청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타시군 정확히 어떤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경기도 내 타시에서는 ‘파주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대.’ 해서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는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추진했던 파주시는 아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많이 안타까운데 혹시 추경에라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반액 일부라도 추경에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스갯소리지만 31개 시군이 20개 정도 찬성을 해야 11가지 보육료 등 포함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상 요구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견도 보냈겠지만 서로 견제하고 이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 전체 사업을 카운팅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반영이 나오면 도비 플러스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 하나라도 공제회만큼이라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내려와서 매칭하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수동적인 대응 말고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세우는 시자체 사업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금액 50%만 지원해도 5,0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한번에 다 달라 소리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가능하면 추진 좀 당부드립니다.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본질의에는 안 했는데 위생과 소관 57쪽 음식점맞춤형 전문경영컨설팅 확대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각 음식점에 특히 음식점들 중에서 중국관광이 2017년도에는 많이 줄었지만 올해는 많이 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남북관계도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음식점에 계신 분들의 아이디어예요. 영어나 중국어, 메뉴판이 한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와서 먹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 말이 안 통하니까 못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컨설팅 지원을 하실 때 영어나 중국어가 병기되어 있는 메뉴판에 대한 제작까지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외국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많이 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오지는 않겠지만 간략한 주문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5필지 대상부지에서 2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완료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토지주하고 원하는 보상액과 감정평가 차액이 커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보상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액은 평당 120만 원을 원하는 것이고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75만 원에서 약 9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절차가 끝나야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3차 보상협의회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이나 재결로 가야될 사항입니다.

토지주가 7명인가요?

네.

도시경관 결정과 건축심의, 경관심의 이런 부분은 다 완료된 거죠?

현재 내부적인 시설 최종적인 것이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건축허가는 7월 정도에 신청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안 끝났습니다. 완료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행정절차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질의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하셨네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년이 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졌고 해서 한국에서의 그 꿈을 지켜드리는 것이 지역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꾸준한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고 2018년도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셔서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활성화사업 공모주체가 어디죠?

주체는 금촌통일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응모를 중소벤처기업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중앙이죠? 도에서 50% 지원받고 중앙에서 50% 지원 받고?

그전에는 5대5로 해서 도비와 시비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굉장히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2018년도 5월에 심사를 하나 보죠? 선정되기 위해서는 알찬 사업계획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사무실과 긴밀한 협조가 있고 자문 또한 구해야 한다고 봐요. 그쪽에서 협조를 구하면 영향력이 있지 않나 해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자 신청을 해보자 이런 자문이 필요하지 않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국회의원 사무실과 긴밀한 협조가 있으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역에서 도시가스 낙후된 지역이 파주시에서 70에서 100여 군데 들어왔죠? 그런데 도시가스 비용이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한두 군데 하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주 관내에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발전소주변지역 보면 120억 원, 3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70군데 되면 5억 원씩 잡아도 350억 원이예요. 최소한 10% 정도 30억 원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번 추경 때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통한 것이 금년도에 9억 1,100만 원을 심의했습니다. 70개소 들어오면 거의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하는 부분을 그래서 9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취약지역인 파평‧적성‧광탄을 하는 이유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파평 같은 곳은 제로고요, 광탄이나 적성 같은 곳은 25%에서 30% 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 이해해요. 제 얘기는 나머지 67개소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출연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보니까 노인대학이 대학원까지 올해부터 한 건가요, 그전부터 했었나요?

그전부터 쭉 해왔어요.

이번에 벤치마킹 가서 느꼈던 부분인데 대학을 가는데 노인분들이 4년을 하시더라고요. 1, 2년은 일반으로 하고 3, 4년은 지도자 양성기간을 갖더라고요. 대학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한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대학을 1년이 아니라 1년도 괜찮고 이런 이런 부분도 했으면 어떤가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노인복지센터도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혹시 계획 잡으신 것이 있나요?

대학원 운영은 현재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능기부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문해교실이든 합창단이든 그러한 분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운영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백연현상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혹시 측량, 배기연 나오는 게이지나 다이옥신 이런 것 나오는 측량기를 달아 놓나요?

현재 직접적으로 환경부에서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현재 감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도가 영하 이하로 내려갈 때 가장 많이 수증기 연기가 보이는데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현재 자체적으로 환경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오해사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일 가보니까 측량기를 대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오늘의 다이옥신 몇 퍼센트입니다 표시해 주고 인터넷상으로도 주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볼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에 파주에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천연가스발전소 안에 정문에는 스크린설치가 되어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도 공개가 되나요?

인터넷상에는 아직.

주민들한테 혹시 오픈을 해주고 있나요?

대책위를 통해서도 다 알려드리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파주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문화교육국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