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두 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친환경 사람중심의 녹색교통 구현과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녹색교통물류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적용가능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수립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은 우선 국가계획의 5대 전략 72개 세부추진 과제 중에 파주시 해당여부, 사업시행 시 추진주체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파주시 추진시책과 기 구축 상위계획 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4개의 추진과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16개의 추진과제를 부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 후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량 발전계획 심의 및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정성훈 상무로부터 영상물을 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사전에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파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파주시의 교통체계 및 온실가스배출 등 파주시의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발전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내용을 들어가면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청취내용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게 철도역사 및 거점시설의 공유자전거를 도입해주시겠다는 중장기 플랜이 있어요, 공감하고 또한 회전교차로 도입이 현실화될 것 같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버스 BRT구간과 굿모닝 2층버스 앞으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준공영제 운영방법이 용역사 대표님하고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도입이 여기 안 들어간 것이죠?

준공영제 도입은 시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도입을 독려하고 우리 시의 여건상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기적으로 맞으면 여기 용역에도 포함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시기적으로 준공영제는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니까 여기에는 미반영되는 것이죠? 전반적인 게 반영됐으면……

버스운영과 관련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고요, 과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차근차근하게 의견청취 부분만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저는 아무래도 운정역하고 야당역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운정역환승시설 방안 이 부분은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 부분에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금 철도교통과하고 같이 빨리 개선되면 상당히 신도시 주민들이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신도시 쪽 반대편 쪽 비도시 지역이죠, 거기 자연부락 쪽에 사전보고 때도 제안드렸습니다만 공유자전거 면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오늘 보고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공유자전거 도입을 한번 해주셨으면 우리 교통체계를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타고 자전거 타고 하는데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오히려 필요한 쪽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맞은편에 자연부락 쪽에는 아주 교통이 어디다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대중교통,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거나 전환시켜 주면, 아까 보고내용 중에 금방 제가 생각이 나서 그쪽 부분에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전거를 획기적으로 도입하면 많은 대중교통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신지요?

그 부분을 공유자전거 도입할 단계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사실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초인프라가 선제적으로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아주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도록 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전거를 제공하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또 보수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파주시의 정책방향은 공유자전거를 도입하려고 하시는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공유자전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는 그 부분에 적자가 많이 나서 보전도 많이 해주고 이런 실례가 있던데.

공유자전거를 운영했을 때는 적자발생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청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손실보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요, 100% 민간위탁 주면 그 부분들이 운영하시는 민간위탁사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지분석을 통해서 자기네가 공유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한 예로 지금 호수공원에는 공유자전거를 우리하고 협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갖다 운영해놓고 지금 운영이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유자전거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공유자전거의 이용행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수요가 많은 쪽에 가치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파주시에도 모바이크라고해서 공유자전거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쪽하고 협의해 봤더니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자기네들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조금 관여해서 그게 공유자전거가 확대되거나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쪽으로 관여하면서 상생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자전거 부분을 잘 시범운영하셔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분에 순서 없이 건설부분에 최귀남 과장님도 계시니까 20페이지 보면 김포-관산 간 도로있어요. 2,310억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파주 구간만 금액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체입니다.

2,310억 원인가요, 김포-관산 간 5.8㎞구간. 우리는 지금 파주구간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포-관산 간은 고양시하고 파주시 동시에 다 LH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2018년도 계획 잡혀 있는 것은 파주구간만 현실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설계 승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단계.

택시부분 23페이지 증차된 83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에 보면 택시가 52대, 버스 12대, 화물 5대, 유공자 3대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해주시면 이건 어떻게.

택시는 택시하던 사람들, 시내버스는 버스하는 사람들, 화물차 등은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것이고요. 모집분야가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83대 확정된 겁니까, 개인택시 72대 부여해준 거네요?

서류 받아서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등수를 매기느라고.

협의가 잘 되신 거네요?

확정돼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 공유자전거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고 주차장 시설 확충이라든가 또는 자전거 횡단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파주 시민들이 지금 자전거를 많이 활용 안 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개인이 보유한 게 대수가 적다든가 공공용 자전거라든가 공유자전거 도입보다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또 다른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로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기반시설이 돼있어야만 자전거가 주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은 파주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형여건도 보조차가 있는 지형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심지 내에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더 확대해서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또 횡단시설 설치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시설이 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망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내부교통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형이라든가 레저용 자전거도로를 집중해서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내부교통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포IC하고 임월교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 연결사업이 있죠, 내포IC가 아니라 원래는 탄현 법흥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네.

금년도에는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임월교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법흥리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임월교부터 내포IC 연결도로까지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리만 되는 것인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임월교에서 내포리까지 원래는 결정이 돼 있던 건데 그게 설계 끝나서 공사단계에 있고요. 2단계로 임월교에서 고속도로 연결도로까지 그 구간이 작년 연말에 추가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장기플랜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 갈현-탄현 간 또 탄현에서 임월교까지 전체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가 시작됩니다. 전체 노선은 다 한다고 보는데 단계적으로 1, 2, 3순위를 얘기 한다면 임월교에서 내포리, 내포리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나머지는 올해부터 설계가 시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문산은 4차선이지만 임월교부터 2차선이란 말이에요, 병목현상 때문에 지금 임월교로부터 내포리까지 교통체증이 쭉 연결돼요. 몇 년 전에 우회도로가 난 다음에 조금 해소되는 듯하더니 또 그렇게 되는데 문산천 개수공사가 임월교까지 끝났죠?

문산천 공사는 끝난 게 아니고요. 일단 내측 제방 쪽은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올해부터는 도로를 우회시켜서 바이패스 길로 해서 제방으로 만든 쪽으로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도시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끝났다는 얘기는 임월교를 다시 놓을 수 있도록 제방이 구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해서 이제 다리를 아마 하나 더 놓죠?

맞습니다.

더 놓는 공사를 착공해도 될 단계가 됐기 때문에 다리 더 놓고 내포리까지 4차선이 금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는 언제까지 완공되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월교의 가장 큰 공정은 스크린 이전입니다. 스크린 이전이 먼저 되고, 해결은 됐는데 일단 그것을 이설, 하천하고 임월교 가설하고 양쪽에서 공동부담입니다,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공동부담으로 해서 그것이 이설되면 시작되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너편 교량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돼서 교량이 완전히 연결되면 바이패스시키면서 또 교량을 증설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임월교하고 내포리까지 도로가 준공돼서 문산읍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산하고 임진각까지 전철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임진각역까지입니까 아니면 도라산역까지입니까?

당초 국가계획은 문산에서 도라산까지 9.1km 전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급한 임진각역까지만 먼저 하고 도라산까지는 2단계로 검토하는 것으로 돼서 일단 문산에서 임진각역까지 6km 구간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올해 예산으로 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50억 원은 설계비입니까?

공사비입니다. 설계는 이미 10억 원 반영해서 끝났고요, 올해 50억 원가지고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완공이죠?

2019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160억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대로 임진각역까지 만 이라도 전철화된다면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금촌2지구, 율목지구하고 그 전에 뉴스테이사업이라고 그랬나요? 이 명칭이 바뀐 건가요?

바뀌었습니다.

문산3리가 작년도에 신청을 했나요?

네.

공모에 당선됐습니까?

공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1월 말까지 경기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3월 초에 대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3월 말에 국토부에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있어서 조합하고 해서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좋은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봐서는 좋은 쪽으로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우리 문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시작돼야 하니까 이번 3월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잘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제가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자전거를 설명하신 이 제품의 성능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자전거가 달려야 될 도로가 비포장도로 같아요. 뭐냐면 환경이 조성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뭐냐 하면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번에 북부유럽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갑자기 네덜란드가 생각납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네덜란드는 선제적 인프라 구축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전국 투어의 자전거도로가 깔려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일단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탄소에서 갑자기 만들어낸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저라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고 금촌 시내를 돌아다니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통일로를 달릴 때 저탄소라는 정책이 있었지만 소비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6개 과업 선정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독일에 EW라는 회사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갔었어요, 방문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은 우리나 거기나 거의 비슷한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는 사전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쓰레기를 왜 걸러야 되는 부분을 주민들을 인식시키는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전 교육에 대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 이런 것들 없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는데 거기는 주민교육 일단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상자인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통해서 이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총론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이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곳은 도시에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회전교차로 세 군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건 뭡니까, 저탄소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산초교, 파평삼거리 이런 부분은 과연 교하, 운정, 금촌이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책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이용객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목표의 근사치 결국 최종단계는 작년대비, 재작년대비 얼마 감소했다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회전교차로는 주로 많이 교하, 운정에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문산, 금촌이라든지 이용이 많은 데다가 돈은 더 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회전교차로를 둬야 기대효과가 클 것 아닙니까? 이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대비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접근부분, 개념부분,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과제에서 전기차 도입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파주 지역의 기후에 대한 부분이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될지 이러한 디테일적인 생각으로 놓고 본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그냥 무조건 수행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억지로 실행해라,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거꾸로 이것은 지금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는데 제대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환경정책국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결국 그것이 같이 연동돼야 하는 데 그런 부분도 가미돼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 계획은 우리 시의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승인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도 전체에서 이런 시책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종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계획이란 것이 실행여부에 대해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피드백이 돼서 당초 계획수립했던 것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하고요. 시가 이런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럼 그 부분을 다 묶어서 종합법적계획을 만들어서 실행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포인트를 잡으셨습니다. 박재진 전 의장님한테 말씀해주신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계도 안 되어 있고 국장님 해답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용역대표님한테 말씀했던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겠다, 그럼 재원인데 정부에 이것을 달라 이렇게 해야지 뭔가 효과가 있지 저희가 아무리 뭐한다 해도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지금 이 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수립이 확정되면 회전교차로 같은 부분도 시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도비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건데 이런 계획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가서 법적계획을 수립하면 재정마련하는 데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사실 기반이 잘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관광형이나 휴양형, 스포츠형을 집중투자해서 공릉천 자전거길이라든가 평화누리 자전거길 등이 올해 정도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런 정책 패턴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 내부교통망에 대한 어떤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그동안 외적으로 투자됐던 것을 내적인 내부교통 개선대책의 방안으로 집중투자하면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이렇게 하면 점점 파주시의 교통환경이 좋아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9페이지 안전총괄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요, 충북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도 그 차원의 연장에서 본다면 안전취약계층 및 맞춤형 안전교육 지속실시라고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 실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전점검인 것 같아요, 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에 취약한 밀집지역 점검 및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합동점검하는 것은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 물론 있고요. 그 이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전기, 가스하고 행정지원 같이 해서 일제점검하는 것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특별점검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4개 분야 711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재난관리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226개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2회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크레인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 크레인에 대해서 시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25일부터 특별점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는데요, 특히 제가 관심 갖는 분야가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약계층의 시민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각지대지 않습니까, 특히 이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든 뭐하든 간에 그분들이 단 한 가지 소화기 같은 것 사용법만 알아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여러 가지 추후에도 사고나는 것 보면 공사장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장비 이런 부분들이 좀선행적으로 투입되고 인지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고가 발생돼서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르신 경로당,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보호시설 23개소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별도로 소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주시 관내에는 7개의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문산에 좀 많습니다. 문산3리 같은 경우는 문산초등학교 근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거기 불법주차해 놓으면 아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소화전이 그것을 받쳐줘야 되는데 소화전도 수압 낮으면 수압문제가 발생됐고 거기는 산악지대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려면 시간적인 부분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서 소방서와 같이 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원래 포장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오해한 것 같고요, 올해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올해입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했을 때 분명히 포장완료를 하겠다고 그때 들었었는데.

공사 제방축조 시기의 완료단계에서 올해 저희가 포장하겠다고……

그러면 올해 언제쯤?

일단은 밑에 있는 기반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제방축조가 먼저 되고 다음에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올해 꼭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 도로관리 분야인데요, 신속한 도로정비체계 구축에서 도로상 불량맨홀을 사전 검검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불량맨홀이 나오게 되는지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요.

도로를 유지보수하다 보면 최초에 포장할 때 당시에는 노면하고 잘 맞게 공사가 됐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다 보면 재포장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맨홀의 관리주체하고 도로의 관리주체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비를 할 때 일괄정비가 돼야 하는데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서로 시기적으로 놓쳐서 이런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련 해당기관에 사전통보하고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연간 도로정비계획을 경기도하고 같이 수립해서 사전에 도로굴착협의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정비할 때 도로정비 구간에 대한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같이 정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다 보면 이런 게 부분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파평이지 않습니까, 덕천리 그 일대보면 맨홀이 각자 뭐 이렇게 자기자랑을 하는지 울퉁불퉁해요. 도로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맨홀뚜껑이 울퉁불퉁해요,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을철 콩 수확을 하게 되면 이앙기 뒤에다가 고리를 연결해서 갑니다. 그러면 차 자체가 크니까 울퉁불퉁 연결됐던 게 빠져요. 빠지게 되면 뒤에 따라오던 차가 어떻게 되냐면 사고유발 효과가 있대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정말 위험해요. 저도 다니면서 도로공사 할 때 유심히 보는데 ‘왜, 저것 도로의 높이보다 저렇게 높게 하지, 계측해서 한다면 쉽게 나중에 뚜껑 계산해보면 그것 계산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하지?’ 나중에 포장할 때 보면 또 거기가 울퉁불퉁 그게 일반차량들은 못 느끼는데 농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부분이고 사고도 날 뻔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일원화,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일원화를 꼭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TX현황이 되는데요, 파주의 새로운 어떤 활력소를 또 마련해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손배찬 위원님도 늘 주장하시는 일산공원묘지와 관련된 그쪽이 역사가 들어서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GTX사업 파주시 구간에 대한 것은 역사 한 개소하고 차량기지 1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운정신도시 3지구 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시나요?

그것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야 되거든요, 제안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승인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는 위치가 결정돼야 운정3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겁니다.

차량기지는?

차량기지는 현재 연다산동 그쪽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암리의 철도차량 기지는 이용을 안 하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GTX를 경의선하고 같이 연계해서 파주 시민들의 GTX 이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다산동에 차량기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차량기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사업계획도 절감되고 이용수요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번에 국토부가 최종 고시할 때 서면으로 건의했습니다. 현재 단계는 GTX 민자사업자 제안을 받는 단계에 있는데 주요 유력 민간사업자들한테 파주시의 이런 계획, 여건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연다산동에서 현재 계획대로 운영하는 게 나은 건지 우리가 연구결과 한 내용에 대한 것을 비교평가해서 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차량기지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행신역 KTX처럼. 그런 부분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산도 북부권역 부분은 행신역 형태로 해서 출발할 수 있는 역이 된다면 파주시가 혜택을 누리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이 통하는 제안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는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님이 GTX부분을 말씀해주셔서 저도 궁금하던 차에 GTX는 말이 필요 없이 민자철도 지금 공모 중이죠, 그래서 파주시 국장님 이하 주관하시는 분들이 노력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온 파주시민이 각고의 노력과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성사시킨 부분입니다. 2018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역사부분과 차고 지 부분은 조금 전국적인 파주시 전체 쪽의 실익과 실용적인 부분을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민감한 사항이라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철도교통 분야에 보면 GTX 파주연장을 우리는 지금 고양시 실질적으로 킨텍스에서 파주시 구간까지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철3호선이라고 명명하고 온 시민이 전국적으로 지하철3호선에 대해서 각고의 홍보가 되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운정선이라고 대신 표현하고 있죠? 처음 시장님 계실 때 시정업무보고 할 때 지역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운교선이라고 표현한적 있죠, 그랬을 겁니다, 지금 운정선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하철3호선에 대한 것이 국가 계획으로 반영돼서 공식명칭이 운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호선을 운정에서 탄현까지 가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현재는 국가계획에 운정까지 가는 것으로 결정돼서 운정선으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해서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3호선 파주연장으로 됐는데 그게 전체 구간이 안 되고 운정까지만 오는 것으로……

탄현 쪽에 이렇게 막히니까 운정까지 종착역이 정해지니까 운정선으로 수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선의 연장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디까지 하는 것이 수요가 있겠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탄현까지 연결하는 것은 조금 수요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국가가 판단하고 운정신도시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교통수요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취지가 뭐냐면 왜 운정선이라고 명명했을까, 다시 원위치에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운정까지 연장 이렇게 GTX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하면 안 될까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떠어떠한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운교선, 운정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당장 시행할 게아니라 GTX 파주연장 같은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운정선도? 이제 용역의뢰하고 첫 단추 단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부터 파주 시민과 온 전국적인 홍보와 이미지가 지하철3호선 이런 부분은 명명이 파격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알려진 것을 갖다가 하면 좋은데 운정선을 지금 운교선, 금촌·조리야 지역명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GTX를 한 예로 든다면 킨텍스에서 파주연장이고 3호선이 만약에 운정선으로 한다면 대화역에서 운정까지 연장 아닙니까?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시행을 하는데 지하철3호선이란 게 더 파격적이고 우리 파주시를 알리고 이미지 쇄신과 교통해소와 뭐라고 할까요, 종합적으로 포함시킨다면 명명이 이 부분이 더 낫지 않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데 저는 이미 GTX 파주연장과 더불어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하면 파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굳이 홍보가 덜 돼있고 ‘운정선이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까지 인식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집해서 지금이라도 명명이 수정될 수 있으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능하신지?

현재는 지난해 국가 계획에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어떤 명칭사용 할 때 내부적으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이렇게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외적으로 어떤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윤응철 위원님의 지역적인 균형도 고려하신다면 운정선하면 좀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북파주 쪽에서 소외되는 부분도 있어요, 시작할 때 단계에. 차라리 지하철3호선이면 이것이 향후 어떻게 연결되고 어디까지 지속되고 여부를 남겨 놓을 수 있는데 운정선하면 딱 끊겨서 종결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파주 시민의 정서랄까 이런 부분에서도 결국 플러스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운정신도시는 이미 지하철3호선과 GTX 파주연장 확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들떠있고 기대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3지구가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기 좋은 파주, 이사오고 싶은 파주, 교통해소해서 탈바꿈하고 교통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점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 부서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한번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불량한 도로에 대해 재포장 해주시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재포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오래 되다 보니까 침하가 있다든가 이래서 재포장을 하더라도 금방 망가지는 도로가 다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도로 재포장 할 때 기존에 도로침하 상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완벽한 도로포장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 작년 12월에 청도아파트로부터 우체국까지 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중간에 항상 침하현상이 있어서 1년에도 한 세네 번씩 응급처치로 포대에 든 아스콘으로 메꿔주시고 했거든요. 재포장할 때 다시 그것을 파헤쳐서 완전히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놓고 포장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불과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거기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울러 검토해주시고 앞으로는 재포장할 때 도로상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재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포장해서 포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요, 자료요청을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인데 골자가 선납하는 것으로 변경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 대다수가 선납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뒤늦게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원인이 후불로 인한 체납 등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있었는지는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파주시가 보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무상보급되고 있거나 수수료 감면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업체에는 판매는 안 하고요, 공공용 봉투를 무상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지급이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쓰레기봉투를 매년 무상지급하는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근본 취지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파주시가 좀 늦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후납으로 하는 데는 파주시하고 연천군 두 군데입니다. 과거에는 농협에서 대단위 큰 마트라든가 그래서 연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연천도 지금 개정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후납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조례 규정에 의해 신청해서 5일 이내 신청된 양만큼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를 발부받은 사람은 15일 이내 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공급해줌에 따라서 다행스럽게 여태까지 체납된 건 없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봉투기 때문에 체납된 것은 없지만 작년도에 납부기간 15일이 지난 건이 338건입니다. 2016년도에는 407건입니다. 물론 납부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문자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납해서 확인이 됐을 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체납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독촉장 등 비용이 절감돼서 예산절감하고 실제 그러면 구입하시는 구입처에서도 나름대로 적정 필요한 것들을 제때 사서 생산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67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급을 금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문산읍 당동리하면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과장님이 좀 말씀해주시죠.

여우고개 바로 밑에 홈플러스 들어가기 전에 황토찜질방 음식점 그 지역입니다.

홈플러스 뒷 쪽으로 옛날에 켈로부대 자리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쪽으로 다시 옮겨가서 시도 1호선 문산북중고등학교에서 당동IC 넘어가면서 고개에 있는 거기 몇 집이 있는데 이번에 해당안 됩니까?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당동리는 모두 몇 동이나 해당되는 것이죠?

9가구.

총 9세대가 있는데요, 다는 못하고 일부 네 가구 정도 올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현면 금승리나 월롱면 능산리, 상리석동 등도 몇 가구 안 되겠네요? 총 5개 지역에 6,382가구로 되어 있는데 당동리만 소규모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목리, 금산리, 능산리가 소규모이고요, 상지석동이나 야당동은 1,500가구하고 4,500가구입니다.

물론 당동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데가 좀 거리가 떨어졌어요, 상수도 본관을 끌어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시도1호선에 있는 당동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문산북중학교에서 넘어가는 거기도 빠른 시일 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동리 지역 다 해결됐는데 거기만 남으면 그분들도 소외를 느끼거든요. 민원이 또 생길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필히 들어가서 공급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이 되겠네요.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 7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파주시 관내에 생활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된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31개소 기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는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 같은 데는 일반쓰레기 수거함이라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요새 많은 원룸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바깥으로 내놓으면서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쥐나 고양이 이런 것으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도비 50%를 받아서 주택단지 같은 데는 거점지역마다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함을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파주시는 공동주택이 아닌 데는 수거함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볼 때 쓰레기봉투가 난립해 있어서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전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앞으로 확장해서 대형일반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한 것도 분실됐다거나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수도 하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할 계획이고요. 최근에는 커피라든가 테이크아웃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쓰레기 수거함을 시내에 다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해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효율적으로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집 앞 내가게 앞 청소를 내가 하기로 캠페인을 벌이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가보면 공휴일은 거리에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각 구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서 공휴일도 나와서 청소하고 그래서 좀 깨끗해지긴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내집 앞이나 내가게는 내가 청소해야 만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산 같은 데 보면 엄청 지저분했었어요, 그래서 문산읍 직원들이 공휴일에 순번제로 나와서 청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에 들어가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집 앞, 내가게 앞 청소하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파주시 거리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내집 앞은 내 스스로, 내 점포는 내 스스로 10분간만이라도 청소하자.’ 이런 식으로 홍보물도 보냈고요, POP활동 중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내집 앞만이라도 깨끗이 치우면 청결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집보다 가게, 상가가 특히 더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상가가 어느 정도 단합되고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지역은 깨끗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에서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순환센터에 분뇨 처리시설이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고요, 축분혼합시설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시설이 있습니다. 15년, 20년이 지난 시설도 있고 거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분뇨도 증설식으로 설치해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30톤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위원님과 같이 울산, 홍천이라든가 벤치마킹을 같이 해서 상당히 좋았던 부분도 있고 또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는 것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정하는 게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민자에서는 997억 원 제출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약간 지연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분뇨 같은 경우라든가 가축분뇨는 앞으로 파주시가 인구라든가 가축동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삼십 년을 내다 보면서 용량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과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민자로 해서 추진될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끝나면, 일단 제안된 상태이고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피맥의 공공투자센터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타당성 검토를 올려서 과연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용량이 450톤 분뇨가 1일 45톤 처리죠?

그렇습니다, 제안된 내용입니다.

현재는 분뇨처리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220톤입니다.

여기 45톤은 뭡니까?

그것은 민자에서 제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이 220톤에서 한 170톤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용량관계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시설센터 시설을 현대화시킨다면 앞으로 수십년을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롱이나 백석리 쪽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시설 개보수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 시설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개선해야하고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적정량도 충분히 보셔야 되니까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충분한 용량을 생각해서 현대화시설로 꾸려나가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내년도 10월 경에 착공하게 되는데 지금 준비단계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해서 현재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이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다 아니면 더 많이 정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개발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파트라든지 신규 수요가 생겼을 때 갑자기 생기는 광고물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과장님께서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지만 자꾸만 광고를 하는 광고업자들은 신종광고물 찔러보고, 붙여보고, 게시해 보고 했을 때 ‘아, 이것 단속을 하고 있다.’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하는데 단속을 안 하고 있다면 틈새를 봐서 그쪽으로 광고를 한두 개씩 늘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불법광고물이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지금 파주시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안 달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니까 저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광고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조금이라도 정착할 수 있는 틈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불법광고물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이 더 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73쪽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개선 추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거해서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 맞죠?

네.

그러면 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율은 얼마나 되나요, 몇%?

50%지원 받습니다.

저희가 50%를 받으려고 기술지원 의뢰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국비지원 받으면 좋지만 각 지자체마다 기술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대상이 못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15년만에 처음으로 기술진단을 신청한 건가요?

15년이 돼서 김포랑 같이 쓰고 광역에 우선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진단하면 상당히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원율이나 그런 것도 높고 기술진단하면 보수라든지 개선지원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 이 부분이 관련법 의거해서 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측정분석도 다시 하고 주민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도 파악하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에서 안전사고 났던 경험이 있듯이 이러한 공장설비 현장진단 정밀기술 등이 다 진단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설로 인한 보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배출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지 실제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환경이 더 안전시설에 가깝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받는 사업비는 한정돼 있겠지만 사고발생이나 안전상의 문제, 주민분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할 수 있는 진단이 돼서 사업비가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단장님께서 진행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주시고 향후 이게 최종보고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진단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평가나 주민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제가 절차상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까지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대책위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이고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아시다시피 충북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도 정비점검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파주시 관내에 7개 재개발지역을 사실 보면 거기는 다 부족해요, 낙후지역이고 개발이 안 돼 있고, 슬럼화되고 있는데 그쪽의 예를 든다면 저희 지역구 문산에도 있는데 문산3리 같은 경우는 문산초등학교 근처 지금 제천사고 때 나왔지만 불법주정차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골든타임에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뭐냐면 소방용수시설이 보강돼야 하는데 이게 올해 70개소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설치기준하고 설치하려는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라고 도심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하고요, 공장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 소화전 미설치 농촌지역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시는데 보통 안전총괄과라든지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시설점검하는지……

소방서 의견을 대폭 수용합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방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가서 백데이터를 갖고 해서 결국 여기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지, 그럼 지역을 언급은 안 했지만 법원리 시내지역 천현초등학교 옆에 지난번에 불나서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어서 불이 더 크게 번졌던 예를 든다면 제천의 화재사고로 인한 부분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대략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지 부분이죠, 예를 든다면 문산3리라든지, 법원읍 시내라든지 이런 데.

그것은 소방서와 협의하는데요, 소방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분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 필요한 게 140개다 그러면 그 중에 순위를 받아서 70번까지는 저희가 그 순위를 존중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수압관계도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쓸 때는 수압관계 때문에 소방호스를 연계해서 수압이 매칭 되는데 수압이 매칭 안 되면 불 끄는 데 지장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우리도 사전화재예방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파주시의 각 읍면동에서 불이 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77페이지입니다. 문산의 통일시장 주차타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연동되는 게 뭐냐면 문콕현상이에요, 지금 2.3m인가요? 문콕방지를 위해서는 2.5m로 돼야 하지 않나요?

현재 2.3m인데요.

예를 든다면 현재 금촌 금릉역 앞에 있는 주차장은 2.5m아닙니까?

거기도 2.3m입니다.

문콕현상으로 인해서 여성 특히 시내권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운전자분들, 노약자나 문콕현상 때문에 주차하는 데 있어서 시비도 벌어지는 이런 부분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 건립하려고 하는 금촌통일시장이나 광탄경매시장 이 부분에서 2.5m……

지금 금촌은 2.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탄경매시장은요?

광탄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문산 재래시장에 건립할 때 강조했는데 그것을 공교롭게 그날 준공식 때 가서 보니까 2.5m가 아닌 것 같아요.

2.3m가 있고……

125면으로 기억하는데 다 그렇게 하겠다고 중요한 것은 1층에 여성분하고 노약자분들이 많이 주차하니까 2층, 3층 올라가는 것 힘들어 하니까 1층에 보니까 2.3m였어요, 2.5m로 해야 되는데.

2.3m도 있고 2.5m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하다지만 사실은 주차의 편의성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면 1층에 2.5m에 대한 부분은 아예 못을 박고 주차장 건립할 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금촌부터는 2.5m로 할 겁니다.

이용객들의 편의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요. 그래서 2.5m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에 11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집중단속하시고. 그런데 야간이 또 문제에요, 특히 제 지역구인 문산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주차타워부터 하동 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밤에는 보도블록이 주차장으로 되어 버려요. 그러면 야간에 술 드시거나 야간에 걸어가시는 분들 노약자나 보행자 부분에서 보면 보도블록이 갑자기 주차장으로 싹 바뀌어버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밖으로 나와요, 도로로. 그렇게 되면 야간에 또 사고위험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개선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불안해요, 그 위쪽에 중앙문방구라고 있습니다, 던킨도너츠 골목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북중‧문고로 가는 방향 거기는 뭐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불법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처럼 파인 컨트리(Fine Country) 아니면 강력하게 가야하는데 결국 CCTV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CCTV를 달아서 야간에도 그런 부분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가져가야 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취약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주민민원을 최대한 존중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치를 원합니다.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면 CCTV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문산 당동리 산업단지에 있는 상업시설 내에서는 거의 뭐 밤에는 도로가 주차장이 됩니다. 아예 2018년도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세우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금촌도 방금 전에 이근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법원 일대 밤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RFID 내구연한 종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종량제 봉투에서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하는 기본방법이 있고 RFID라는 것은 음식물통에 계량해서 각각 가정의 무게만큼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국비 30% 도비 35%해서 개인주택이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 단위에 대해서 지원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주민들도 깨끗하고 인식은 좋은데 음식물이다 보니까 염분이라든가 이물질 이런 것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한 예가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5년차 되고 저희가 5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본다, 물론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하지만 오래되면 부식되고 성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RFID를 5년 이상 운영했는데 과연 이것이 음식물, 물론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4%-8% 사이 감량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또 새로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이것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파주시는 이러한 RFID 음식물 종량제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유럽연수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가이드분이 이런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귀담아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쓰레기 분리하는 것 보면 엄청 잘 돼있대요, 자기네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안 한 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할 정도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제점만 지적하고 문제점이 뭘까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음식물 분류를 하는 국가로 등극했을지도 몰라요, 정확한 데이터로 갖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파주시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하는 방식, 저도 가끔 가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RFID방식에 대한 부분도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아끼게 되고 그런 심리적인 요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에 플라스틱 아닌가요?

플라스틱 있는 부분도 있고 강철 있는 부분도 있고 철 부분 있는 쪽으로 부식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식적인 부분이지만 기대효과는 제가 볼 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방식에 대해 보완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잘 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 살려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용역 때 너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또 문제점 부분보다는 잘 되고 있는 건 그냥 살리는 부분도 하나의 좋은 대안적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업체하고 협의하고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쓰레기통 관련해서 아무래도 의원들이 외국에 벤치마킹 연수가면 무조건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도 가서 봤던 게 쓰레기통을 봤거든요.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쓰레기통을 봤는데 똑같아요,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쓰레기통이 똑같더라고 웨이스트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페이퍼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해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개잖아요?

3개, 4분류, 3분류……

큰 통으로 보게 되면 통의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세 개를 하나의 세트로 해서 이따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컵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께서 드시고 컵을 분리했는데 재활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재활용이 되나요?

이것은 업체에서 수거하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 선별해서 낙하리 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품대로 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 하자는 건데 혹시라도 재활용 비율이 좀 낮다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것을 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RFID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답변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말씀 중에 RFID가 2011년부터 실제로 설치한 기간이 짧네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처음에 입주하거나 준공시점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오셨기 때문에 부서의 생각은 방향이라든지 이것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민들 만족도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설노후화나 이런 것이 있더라도 조금씩 보수해 가면서 유지해 가고 싶은……

계속 보수를 5년 동안 해왔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대대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고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먼저는 국비 30% 도비 35%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신청해서 교체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나 도에 교체했을 때 이런 것을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는 사항도 됩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앞으로 정부에서 자꾸만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방향을 갖다 RFID를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부분이죠?

음식물이나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하는데 다만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는 이런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이런 것을 할 경우 지원해주겠다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택해서 추진해왔고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고 괜찮다면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RFID방식에서 당장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내놔서 수거하는 방법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좀 지저분하고 밖에 내놓으면 고양이라든가 날짐승에 의해서 파손돼갖고 지저분한 것은 있습니다. 아까 윤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에 따라서 하니까 절약하는 것도 있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달에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나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주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절약하는 부분에 저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흐름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아파트가 현대화되고 부서에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원화 이런 부분이 돼야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주민들이 편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향후 방향이 RFID방식이 내구연한 맞이하면서 부서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전환할 생각이 있으신가 그런 것을 한번……

현재는 특별히 전환은 없지만 그동안 5년 동안 해온 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만약에 시에서 먼저 했던 게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면 물가상승률로 본다면 20억 원 정도 넘는 예산적인……

만약에 보수해 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예산이 계속 투여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오래된 것은 아무래도 개보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연구를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부분은 1만 2,000평의 봉암리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화 시설로 병합해서 하려면 어떻게 별도 1만 2,000평 부지 일부를 줄여가면서 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에요?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나름대로 민자에서 잡아서 한다지만 시설을 별도 부지에서 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면 별문제는 없는데 운영도 하면서 시설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도 한정된 부지이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전에는 시설을 증설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부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은 먼저 폐쇄해가면서 설치하고 그러면서 운영도 하면서 설치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활용할 것이 아니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서 설치……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방식은 BTO 방식으로 한다니까 알겠는데 용량을 보면 좀 줄었어요.

분뇨가 지금 220톤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안한 게 45톤이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파주시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면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개별정화시설이 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하는 분뇨장이 줄어든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으로 점점 줄 것이다 해서 45톤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들어온 양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고 기존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됐지만 그 안에 있는 철거 안 된 정화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처리방식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 결정을 잘 해줘야 장기적으로 30년, 50년 내다 봤을 때 또 손 안 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량 결정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파주시 앞으로 발전 관계를 올 상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실제로 신규부지에다 이런 혐오시설-아직까지도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마침 우리 파주시에는 요행 중 다행으로 현재 부지를 보완하고 현대화시설만 갖추면 최적의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점을 시작할 때 잘 잡아줘야 된다, 미래를 보고 잡아줘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표에 보면 민간제안서 접수를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접수제안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해서 접수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6월에.

어느 회사라고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순환센터에 대한 부분은 첨단에 가까운 여기도 피력되어 있습니다만 바이오가스 전문화 업체가 설계 내지 시공을 맡아야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업체가 접수돼서 진행사항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파주시 미래가 달린 부분이라 1,000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이 투자되는 것이라 이 부분은 같이 단장님이나 해서 심사숙고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 접수가 됐고 중요한 게 용량을 결정해야 되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 같은 것은 국비 50%가 있고 음식물 같은 경우 30% 있고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심지어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하고 해서 비록 접수가 됐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잘 통과시켜서 보조금도 많이 받으셔서 성공적인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장님께 공영주차장 부분을 훑어보다 보니까 야당역 앞에 주차타워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셨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올해 계획안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시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기 조정해서 상반기안에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한번 의견 좀 주십시오. 자꾸만 주차장이 운정뿐만 아니라 문산 어디든 주차장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여담으로 파주시는 공영주차장의 회계부분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인근에 고양시 예를 들어 장항1주차장·2주차장·3주차장, 같은 신도시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마련 못했을까,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하려니까 비싼 부지를 또 적절한 위치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초기단계에 구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각 부서에서 공통적인 사안을 갖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역 부분도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새로 오셨다고 너무 후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 다음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결과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손배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차장 문제, 이근삼 위원님이 주차장문제 얘기하셨고 환경순환센터 사실 저희가 인사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같이 울산과 경주, 홍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빨리해야 되지만 빨리하는 것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몇 백억 원씩 예산이 투자 되는 사업이니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꼼꼼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설용량이 450톤이면 2030파주기본계획에 준해서 하신 거예요?

제안했을 때는 그것에 준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작년 12월29일 2030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됐기 때문에 업체하고 용량에 대해서 협의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파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용량이 적어서 다시 증설해야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1월 23일 화요일 10시에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