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응종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심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생복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용어를 정의한 것을 안 제2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을 규정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함을 안 제5조에 했습니다.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해외문화체험연수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및 신규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규정을 안 제7조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안 제8조에, 정선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2018년 1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했던 것을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개정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안 제6조, 제8조, 제1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안 제1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정선군내에서 개인이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신설로 안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이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과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호국보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6쪽의 비용추계서입니다. 6쪽의 비용추계서 2번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비용추계 판단 기준은 2017년 12월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81명을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인원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호국보훈수당 증가 비용은 5억4,300만 원이 예상되며 사망위로금은 비용 증가가 미미해 갖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원은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구현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지원대상자의 만 65세 이상,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자의 만 60세 이상 규정을 폐지하고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39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 부적격자로 지원 배제가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참전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참전공로수당을 월 10만 원 범위 내에 월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월 20만 원 범위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9쪽의 비용추계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비용추계서 2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비용추계 판단 기준은 2017년 12월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292명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 15.6명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8명이 감소하여서 2018년 추계 예산은 7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이후는 매년 평균 15명 이상 감소하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은 7억6,500만 원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위로금은 5년간 67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미하여 비용추계서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증가되는 재원은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법령명을 띄어쓰기 하고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관련 조항을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법 제39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참전공로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예, 20일입니다.

공포가 되는 거 봐 가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보에 공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포가 되고, 그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늦어도 아마 2월에 공포가 되면은 늦어도 3월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