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심응종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건축물이나 그밖에 시설의 용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 중 상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가 2017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2018년 6월 30일 폐지됨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과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제2호가목(3)항에서 이격거리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제5항에 신설하여 2018년 7월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 하였으면 이것에 대한 의견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걸쳐 여량면번영회로부터 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생복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용어를 정의한 것을 안 제2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을 규정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함을 안 제5조에 했습니다.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해외문화체험연수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및 신규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규정을 안 제7조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안 제8조에, 정선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은 2018년 1월 1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공무원분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명문화하는 그런 절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했던 것을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개정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 안 제6조, 제8조, 제15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위탁시설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안 제18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정선군내에서 개인이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신설로 안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2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이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과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호국보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6쪽의 비용추계서입니다. 6쪽의 비용추계서 2번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비용추계 판단 기준은 2017년 12월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81명을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인원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호국보훈수당 증가 비용은 5억4,300만 원이 예상되며 사망위로금은 비용 증가가 미미해 갖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원은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구현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지원대상자의 만 65세 이상,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자의 만 60세 이상 규정을 폐지하고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39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 부적격자로 지원 배제가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참전유공자 참전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참전공로수당을 월 10만 원 범위 내에 월 15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월 20만 원 범위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9쪽의 비용추계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비용추계서 2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추계의 전제는 비용추계 판단 기준은 2017년 12월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292명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 15.6명이 평균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8명이 감소하여서 2018년 추계 예산은 7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이후는 매년 평균 15명 이상 감소하는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은 7억6,500만 원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망위로금은 5년간 67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미하여 비용추계서에는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증가되는 재원은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법령명을 띄어쓰기 하고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의 관련 조항을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법 제39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참전공로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국가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 선양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을 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가 매달 며칠입니까? 20일?

예, 20일입니다.

20일 하시고. 그러면 지금 부칙에 보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2월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공포가 되는 거 봐 가면서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보에 공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포가 되고, 그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늦어도 아마 2월에 공포가 되면은 늦어도 3월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아무래도 당초예산에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 때 아무래도 추가로 반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저걸 해 주시니까 조속히, 우리 의회에서 의결 후에 이송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포를 하셔서 혜택을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화천이 저희들하고 같고요…….

15만 원.

양구가 참전유공자가 15만 원이고 다른 데는 12만 원인가 그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는 저희들보다 많은 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 정선군이 제일 많은 거네, 그죠?

예, 지금 화천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때요. 도회지.

타 시도하고는 비교 안 해 봤습니다.

그래요?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나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어떤지.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원이 많아 놓으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적고요.

이건 제가 알기론 군수님 공약이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세금, 지방세 그런 거를 지역주민들 유공자나 진폐환자들 등등 이런 데 쓰겠다고 공약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인제 전부 연로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정책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축종 반영과 현행 행정리별 제한구역을 토지 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에 적합하게 재설정하여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입니다. ‘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가축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육 동물로 정의한다는 내용을 안 제2조에, 제한구역의 지정 및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안 제3조에,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조항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3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8일부터 2017년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2017년 10월 13일 제1회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가축의 축종을 반영하고 현행 행정리별로 재설정된 제한구역을 토지이용현황 및 환경특성에 적합하게 재설정하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2항제7호는 2017년 제1회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 결과 ‘애완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세 마리 이하 가축’에서 ‘애완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는 3두, 닭․오리는 10수 이하의 가축’으로 변경하여 규제 완화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등 산양을 포함)․사슴․메추리․개) 중에서 양(염소등 산양을 포함합니다), 사슴, 메추리를 제외하여 오히려 가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검토의견에도 얘기하셨지만 조례안 제3조제3항제2항제7호를 보면 애완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세 마리 이하의가축에서 애완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는 3두, 닭․오리는 10수 이하의 가축으로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수정 가결한 내용으로 조례안에 반영하여 7종의 가축으로 규모를 축소 제한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 10종은 금번 조례안에서 3종의 가축, 양․사슴․메추리가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 개정할 당시에 양․사슴․메추리에 대한 사항은 내용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양하고 사슴, 메추리는 추가로, 누락이 됐으니까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메추리․개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7년 제1회 정선군규제개혁 심의 결과 규제 완화를 위해 수정 가결되어 변경된 조례안 제3조제2항제7호 규정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수정 가결하기 전 조문이 ‘애완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세 마리 이하 가축’에서 ‘애완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는 3두, 닭․오리는 10수 이하의 가축’으로 가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일부 축종의 사육 두 수를 증가시켜 규제를 완화한 부분은 있지만 문제는 수정 가결 전에 규정된 세 마리 이하 가축 중에서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메추리는 아예 제외되어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 규제개혁위원회 수정 전 조례안 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은 지역주민들에게 제한구역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자 하는 것이 주된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7호 ‘애완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는 3두, 닭․오리는 10수 이하의 가축’을 ‘애완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세 마리 이하 가축 다만 닭․오리는 10수 이하의 가축’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대상에 의거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기를 수정하며 자료제출 기간 및 대상자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을 안 제26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를 등록은 하고 취소부분까지도 했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 해서 삭제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는데 이건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2개월 이내로 보조금 같은 경우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가 과도한 규제라고 보아져서 이 부분은 상위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배 소지가 있다 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의 요청자료에 대한 제출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함. 이것은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조례가 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어서 이것도 상위법 위배 소지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군수의 요청자료를 법령에 맞게 안 제30조제2항에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에 장 보시면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14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군수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제출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