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심응종 의원 발언
종명
최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공립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2분 개의
주영
차주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주영
차주영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흥표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5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흥표위원장
지금 진길우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영
차주영위원
차주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흥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립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15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공립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의 현 수탁자 개인사정에 의거 민간위탁 계약해지를 신청함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정선어린이집은 정원 131명 중 현원 9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육교직원 1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1990년 4월 3일 개원하였습니다. 화암분원 어린이집은 정원 20명에 현원 1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4명이며 2012년 9월 3일 개원하였습니다. 주요 위․수탁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전체 관리와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며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약보육으로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다문화가족 아동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18년 3월 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흥표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표
전훈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공립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공립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의 수탁자 개인사정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신청함에 따라 위탁자를 재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위탁기간 5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선어린이집하고 화암분원어린이집을 김경우 원장이란 분이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여기 보면 아동현황도 보면 정원보다 많이 부족하고, 그죠? 이분이 아직도 계약기간 많이 남은 걸로 아는데 그만두게 된 동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만두게 됐나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그만두게 된 거는 지금 정선어린이집과 화암분원어린이집을, 그 두 개의 어린이집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화암분원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운영위원회를…….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됐고만요. 그럼 여기서 손실나는 부분은 군에서 보조가 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인건비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에 작년 2추부터 추경에 세워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0에서 2세까지는 저희가 80%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세 누리반은 저희가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원아들이 어느 때는 8명 이상 충족을 하고 어느 때는 8명 미만이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중간에 충족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2추에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고 지난번에 미납되었던 부분도 본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30% 지원이면 이게 굉장히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다른 어린이집은 문제가 없고요, 왜냐 하면…….
주영
차주영위원
화암분원이 문제가…….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화암분원만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어린이집은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비 외에 아이들 보육료를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른 어린이집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데는 없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공히 두 집이 위탁기간이 2019년 6월 30일까지인데 이번에 새로 공고를 내고 또 위탁받을 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위탁방식은 입찰로 하는 가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공개모집으로. 그럼 또 자격제한이 있어야 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보육교사 5년 이상인 분들로 해서 공개모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지역에 그건 상관없이…….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6개월 이상 거주한…….
주영
차주영위원
우리 정선지역…….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정선군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언제 날짜로 저걸 신청하셨습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1월 초에 계약해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해지 승인통보까지 다 나가있는 상태이고…….
심응종위원
해지통보.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해지통보가 다 나가있는 상태인데…….
심응종위원
그래 며칠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셨어요?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날짜는 1월 초…….
심응종위원
1월, 금년이 오늘이 1월 22일이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1월 9일 정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9일 정도에.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보육선생님…….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계약 위탁해지를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운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2개월 정도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심응종위원
유예기간을.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유예기간을 2월 28일까지 주고 3월 1일로 공개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응종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잘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바뀌시면은 그동안에 거기 근무하시던 교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탁자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대표자만 바뀌는 겁니다.
전흥표위원장
대표자만 바뀌고.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직 중인 분들은 변경이 없고요…….
전흥표위원장
교직원분들은 그대로.
은하
유은하여성청소년과장
예, 대표, 원장님만 바뀌는 겁니다.
전흥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 정선․화암분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도시건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위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세 대,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으로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양도 불가, 수탁재산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 계약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체결은 2018년 2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등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흥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표
전훈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기간 3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3월로 도래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센터명은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고 소재지는 정선읍 녹송4길 71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8년 4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1억 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기존 위탁기관에게 재위탁 하거나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기관 공고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와 순회 방문지도,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대상별 위생․영양교육 실시,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은 1월경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상 현황입니다. 등록 시설 수는 총 19개소로 인원 수는 885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1개소에 인원 수는 15명, 어린이집은 12개소에 603명, 유치원 1개소에 82명, 기타 5개소에 185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평가기준은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위탁기관의 사업 수행능력과 추진실적,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 및 경제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양질의 급식 제공, 위생․영양에 대한 정보 공유로 급식소간 균형유지와 전문성 제고, 보육환경 개선으로 미래주역들의 건강한 삶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흥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훈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표
전훈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3월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기간 3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내부적인 방침은 현재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재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모를 해서 다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심응종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현재 하고 있는 업체.
심응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은 위탁방법에 기존 위탁기관에 재위탁 하거나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기관 공고하여 선정, 이렇게 원칙론을 열거해 놓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은 재위탁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주요내용에 가서는 원칙론을 하셨어요. 그러면 재위탁을 하시더라도 이 관계법령에 보면은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이나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거 하실 때 또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심응종위원
그래서 이게 3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월 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야 되겠네, 그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심의위원회는 16일 개최를 했습니다.
심응종위원
하셨어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수탁한 기관에서 재위탁 의사가 있으면 3개월 전에 본인들이 의사를 표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다시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심응종위원
그래 저는 저걸 합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쪽에서는 반응은 어떻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에서 엄청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고.
심응종위원
많은 사업을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심응종위원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좋습니다.
심응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
차주영위원
소장님 지금 이분들이 카톨릭 관동대 그분들이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많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위탁되어 있는 기관이 19개소에 885명으로 있는데 이 19개소에 주로 하는 일이 위생하고 영양관리 부분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관리라고 하면 학교 급식소에 영양사가 없으니까 조리원 영양교육이라든가 위생 관련 부분에서 교육도 시키고 학부모 대상으로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대상으로도 하고요, 그밖에도 특화사업이라 그래 갖고 텃밭가꾸기라든가 아이들이 식물 자라는 것도 볼 수 있게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영양식단을 짜 가지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레시피도…….
주영
차주영위원
학교에다 내려주는 거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예, 영양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조리원들이 식단을 꾸려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고. 이분들이 앞으로 3년간 더 위탁을 맡게 되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이 내려온 게 아마 개소수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주영
차주영위원
그런데 1억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 아마 인원수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인건비가…….
주영
차주영위원
몇 분이 계시잖아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그 다음에 밑에 영양사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세 분이 1억을 가지고 사업도 하면서 자기들 이 돈 내에서 인건비도 받을 거 아니에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렇죠. 팀장이나 영양사.
주영
차주영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봐도…….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국비 1억 원이지만 1천만 원 정도 팀장의 인건비로 조금 더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봉급도 좀 올려줘야 됩니다, 그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전희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위탁기관에서 이분들이 체계적인 영양관리나 등등 보육환경 개선 등, 아까 아이들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학부모 상대로 위탁기관에서 많은 다양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영양 관리나 등등 해서 문제점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건 없었습니다.
진길우위원
없어서 여기 위탁기관이 잘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재위탁을 주려는 그런 내용이죠?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네.
진길우위원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잘 관리하셔서 우리 정선군 어린이들이 정말 미래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희자
전희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이상입니다.
전흥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