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은 20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 영암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7개 분야 22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을 얻어냈습니다. 추진계획에 BIG 5 페스티벌 개최는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행사와 영암왕인문화축제,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그리고 세계 속 영암‧K-POP콘서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방문의 해 홍보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홍보물 제작 게첨과 용산‧송정역‧정부청사 광고판 홍보 그리고 대규모 군민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우리 군민과 향우님들이 함께하는 영암방문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대 중점 분야 추진은 관광객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관광시설 기반 정비, 관광상품 및 농특산물 판매, 서비스 수준 향상, 군민참여 분위기 조성, 다각적인 홍보‧마케팅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암 만들기들을 사업별, 시기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300만 명 유치와 2020년 문체부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기틀을 마련하여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새정부 국정과제 전남 대응 사업 발굴입니다. 전년도에 중앙국정에서 100대 과제에 5년간 178조 원을 투자한다는 실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전남 대응과제발굴은 218개 과제에 35조 8,101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과 관련된 대응과제는 차세대 고성능 고효율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마한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F1 경주장 모터스포츠 메카조성,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영산강 유역 역사문화길 조성, 전남형 웰니스 관광클러스트 구축,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분원 설립 그리고 LNG 연료 추진 선박산업 기반 구축 등 8건에 1조 3,817억 원이 우리 군의 대응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에 218개 전남대응과제 발굴 중에서 아직도 125개 사업이 사업지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접목해서 가능한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광역행정협의회의 내실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행정사무를 상생과 협력으로 공동대응하고 상호간 협의 처리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8개 시군에, 금년에는 영암군수님께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상‧하반기 1년에 2회 개최하여 부담금은 2천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 영산강유역 문화도시조성사업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는 9개 시군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의장은 목포시장님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없고 연중 상‧하반기로 2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년도에 신항직선화 진입도로 개설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에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자치분권협의회는 전국적으로 27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의장은 시흥시장님이 맡았습니다. 부담금은 1천만 원이며 이 또한 연2회 개최하고 있고 전년도에 자치분권대학 운영을 우리 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3개군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영암‧강진‧장흥이 수시로 안건이 있을 시마다 회의를 갖고 있고 부담금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1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철저입니다. 평가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며 전남평가는 내년도에 2월부터 6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평가지표는 10개 분야에 149개 세부지표로 평가합니다. 이에 따른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2019년 평가지표 개발 의견 수렴 시 지표개선 건의를 중앙에 1월 달에 건의하겠고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금년도 6월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해서 실적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전남 상위 그룹 도약을 위한 평가지표 실적을 누락 없이 입력하는 데 확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평가대상은 3개 그룹으로 행정분야, 건설분야, 읍면분야로 해서 3개 분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212개 지표로 평가하고 있고 평가방법은 부서 자체평가 후에 영암군 자체평가위원회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체평가위원회는 민간으로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 확정은 4월 달에 실시하겠으며 군 자체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 취합과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 위촉을 12월에 그리고 평가 및 결과 발표는 금년도 말 12월 종무식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인재양성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보고서 작성 등 직원들의 기획능력 제고 및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특히 9급부터 7급에 있는 젊은 공직자 위주로 직렬 구분 없이 업무담당자가 직접 모든 업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0명을 대상으로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도 2018년 상반기 중에 2박 3일 계획을 하고 있으며 공직자 9급에서 7급에 있는 젊은 공직자들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현황은 총 3,94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별로 세입현황을 보면 총 계가 3,5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 원이 증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서 증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별 세출현황,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일반행정에 202억 원, 질서안전 분야에 15억 원, 교육 분야에 48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22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63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853억 원, 보건 분야에 82억 원, 농림수산 분야에 917억 원, 산업기업 분야에 21억 원, 수송교통 분야에 108억 원, 국토개발 분야에 263억 원, 기타에 632억 원입니다. 그 중에 농림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가장 증폭이 많은 163억 원이 증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전망으로는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로 약간의 세입증가가 예측되며 보통교부세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세입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불안하지만 이전재원도 수입증가가 약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중요분야는 제57회 전남체전 개최와 2018년 영암방문의 해 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 확대 시행으로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일정은 제1회 추경은 3월에, 제2회 추경은 9월이나 10월에 그리고 제3회 추경은 마지막 결산‧정리 예산으로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심사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지방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금년 내내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지방재정 용역심의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달에 수립할 계획이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심의는 10월 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공개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예산)에 대한 공시는 2월 달에 실시하겠으며 지방재정 운용상황(결산) 공시는 8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분석은 11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예산학교 운영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은 8월 달에 수립하겠으며 예산학교 운영은 6월과 7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을 순회하겠으며 특히, 영농교육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집중공모는 7월과 8월 달에 실시하고 실과소 검토는 9월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10월에 개최해서 예산반영 및 주민의견서를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저희 군의 지방보조금의 한도액은 129억 2,100만 원입니다. 적용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공고는 1월 달에 실시하겠으며 지방보조금 심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는 매년 6월까지 실시를 하고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 공개는 연중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으로 기금의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423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 계획은 437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7백만 원이 증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월 1회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기금운영상황, 성과분석 및 결과를 도와 행정자치부에 9월 달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먼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업무는 인허가, 공사‧감독분야, 보조금지원, 재‧세정 등 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2점으로 전년 대비, 전년에는 4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렴도 향상방안을 위해서 외부청렴도는 감사부서 주관으로 대민업무 청렴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취약분야의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고충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행정오류를 시정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한 향상방안은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3월 달에 실시를 하고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서약을 3월에 그리고 청렴골든벨 및 청렴콘서트를 7~8월에 개최를 해서 모든 공직자와 모든 군민들이 함께 청렴영암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대상은 군수, 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 재무‧회계,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인허가, 지도‧감독부서 5급~7급 이상 127명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건물, 예금, 유가증권, 채권‧채무, 자동차, 현금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재산등록의무자 교육은 1월 달에 실시를 하고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1~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신고자 개별심사 및 소명 요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신고누락‧허위 및 착오 신고자 심사결과 조치는 연말에 12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대상은 읍면 6곳 그리고 사업소 2개소해서 총 8개 부서를 실지감사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분야는 일반행정, 민원행정, 사회복지, 농림‧산림, 건설‧도시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낭비 및 편법 예산집행 사례를 집중 감사를 하고 민원처리 현황 및 복지대상 관리의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간보조사업의 적법한 이행 실태 점검과 건의사항 수렴 및 고충민원 해결 그리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데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발주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건설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공사로는 5억 원 이상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은 일상감사 그리고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은 계약심사를 실시를 하고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는 5천만 원 이상, 계약심사는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심사를 할 경우에 일상감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위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점검을 상시운영을 해서 모든 잘못된 비리가 없게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관리를 실시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직원들이 행정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은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이 청백-e 시스템은 한 예를 들면 법인 카드를 쓸 때에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계산이 됐을 때 청백-e 시스템에서 먼저 체크해주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법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을 신속히 반영을 하고 자치사무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선진법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가 295건 그리고 규칙이 84건으로 총 37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수시로 정비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부담을 가지는 자치법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사항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굴하여 즉시 개정을 하고 자치법규시스템 상시 현행화 및 대본을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능동적인 행정쟁송 대응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쟁송사건으로 분출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쟁송 업무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행정쟁송 현황은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8건, 행정심판 3건, 총 1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실시를 하고 법무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사이버 송무 교육은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1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 사건의 적극대응입니다. 군이 당사자인 소송수행 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를 선임 지원을 요구를 하고 불변 및 법정기일 준수로 소송사건이 해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입니다.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이나 조례상의 규제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행태로 인한 규제, 민원을 불편하게 하는 생활 속 규제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 제안 공모 계획 수립은 3월 달에 수립하겠으며 제안공모 홍보 및 제안접수는 4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제안심사 및 우수제안 시상은 10월부터 12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제도상 규 제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를 실시를 해서 지역맞춤형 규제 및 생활 속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제해나가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운영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운영을 통해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구 문제 극복 공모사업을, 도 공모사업입니다. 2월 달에 추진하겠으며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3월 달에 수립을 하고 또한 인구정책 공감 토론 워크숍은 3월 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운영 우수기관 벤치마킹은 수시로 실시하겠고 인구의 날 기념 문화행사로 군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공감 토크콘서트를 7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팀이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구감소 억제와 인구증가를 거양하여 살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이 영암방문의 해이지요. 그래서 여러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문화관광과도 같은 업무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월출산국립공원, 방문의 해를 맞이할 것이냐 간단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출산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은 문화관광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8쪽 세입‧세출 전망있죠? 세출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엽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군 예산서를 보면 친환경농업과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약 577억 원, 전체 예산의 14%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봐서는 23.2%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이 3월 달에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반영이 좀……. 농업기반시설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듣기만 해도 됩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예산계장 만나고 그랬는데 올해 주민이 건의해서 된 예산이 몇 프로 됩니까? 반영된 것이? 주민들이 건의해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그런 것은 유명무실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은. 지루하니까 다음에 파악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되겠고. 22쪽…….

금년도에 52%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의 52% 되었다? 반은 되었다 그 말씀이죠.

네. 52% 반영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고요.

아니, 효과란 말은 주민들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냐 그 말이에요.

요구하신 분들은 책정이 되면 그 분들은 효과가 많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좀 미약합니다만.

그렇다면 효율적인 예산학교 운영을 해야지, 비효율적인 것은 할 필요가 없죠. 시간낭비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21쪽. 올해 어떻게든 인구를 늘려보자 그래서 인구정책팀을 기획감사실에 두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봐가지고는 아무런 실속이 없어요. 우리가 공무원들 전 가족을 영암으로 옮기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프로 정도 6만에 가깝도록 인구증가 하겠다든지. 숫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어째하겠다. 이것은 뜬구름도 아니고 하늘 쳐다보는 것이지. 이런 내실이 없는 인구정책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세부적인 것, 어떻게 해서 인구를 늘릴 것인지 그런 것을 해야지. 누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보고 때는 현실에 가깝게,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내야지. 전혀 실속이 없는 보고는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이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됐는데요. 상급기관에서 아직까지 방향이나 지침이 안 와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이 영암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급 사회단체장님들이 영암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 행사를 영암에 유치를 하려고 각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가 됐을 때 군에서 어떤 지원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비용부분에서 어떤 사회단체장님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또 숙박관계도 인원 대비 월출산온천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다 수용을 못 하고요. 삼호현대호텔같은 경우는 너무 식대가 비싸서 어렵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가 관련된 실과와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분야는, 음식분야나 숙소분야 그런 행사 보조분야는, 저희들이 우리 실과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각 사회단체장님들한테 한 번 알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용산‧송정역‧정부청사 광고판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오고 가면서 영암군에 대한 홍보를 볼 때 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홍보를 하는 시늉만 내면 안 되고 홍보는 각인이 되어야 되니깐. 예를 든다면 용산역 같은 데도 홍보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영암군 홍보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영암군인지 무엇을 하는지 잘 안 보이고 너무 작고 조그마한 면적에다 너무 여러 가지를 심어가지고 아무 것도 홍보 효과가 없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홍보가 홍보체육과에서도 하고 농업은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또 관광은 관광과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들끼리 협의를 하고 맞춰서 홍보는 홍보의 의미와 가치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뚜렷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홍보가 아니고 우리 영암에 대한 홍보가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한테 어디 가서 홍보 있으면 영암 특성 있게 해서 확실하게 짚어져야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영암과 영암 전체 내용을 분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재봉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마지막 연도인 2018년 시행계획 수립과 제4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수립한 2018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1월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연중 시행하고 제4기인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도 1월 중에 시작해서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상담과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맞춤형복지팀 기본 1개소와 권역형 3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나머지 면은 복지차량 7대를 구입해서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 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및 응급구호 추진입니다.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건강장수활력서비스 사업 등 15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전국 가구 평균 중위소득 기준인 120%부터 140% 이하에 해당하는 835명을 대상으로 월 54,000원에서 64만 8,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재난에 대비해서 재해구호 물품 관리와 평시 구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안정 및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4,705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 및 수당을 지원하고 일자리사업도 일반형과 복지형으로 연중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협회 5개 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로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및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인 소정원과 수화통역센터, 자립센터 등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서 다양한 복지수요를 민관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특화 26개 사업 추진과 역량강화교육 연 2회, 우수사례 발표 및 지역특화사업 공유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 상시소통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사업 추진입니다. 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요조사 및 제공기간 선정을 1월 중에 완료해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부담은 월 이용시간에 따라서 무료에서 21,21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8개 단체에 9,2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119명에서 월 5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500명에게 월 5만 원씩 지원합니다. 기타 3‧1절 기념행사 등 9개 행사를 개최해서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급식 확대입니다. 읍면 대표경로당 공동급식 11개소를 운영하고 마을경로당 444개소에 대해서 연 7포씩 지원하며 30인 이상 경로당은 추가로 3포에서 5포까지 지원을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공동급식 7개소를 1월부터 추가해서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공동급식 지원 조례도 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13,700분에게 목욕 및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 28매를 지원합니다. 배부 대상자 확정과 이‧미용권 배부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용관련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 등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12개소에 입소한 277명과 재가시설 27개소, 수혜자 624명에 대한 시설입소 및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정비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운영비가 당초 3,456만 원에서 5,665만 3천 원으로 2,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지원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및 마을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분기별로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3개소와 비품을 지원하고 실버노래교실과 사회교실 등 경로당 프로그램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및 생계안정 지원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성인용 보행기 지원,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또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지급 선정 기준은 작년에 비해서 1인가구는 119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2인가구는 109만 4천 원에서 20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수급권자 통합조사입니다. 우리 군 수급자는 25,990명으로 기초연금 등 2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신청과 정기확인 조사 등 통합조사를 정확히 해서 부정수급 방지와 적정급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생계급여 수급자는 1,261세대에 1,713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7세대에 2,185명, 교육급여 수급자는 333세대에 511명으로 수급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지원도 적기에 지원해서 생계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607세대에 2,185명으로 수급자 관리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보장구와 노인틀니‧임플란트 및 요양비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틀니는 본인부담이 20%에서 5%로 감했고 또 2종은 10%에서 15%로 금년부터 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과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욕구에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 일반수급자로서 자활센터 운영과 11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자산형성사업인 내일키움과 희망키움 등 자산형성사업을 통해서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활사례관리 운영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추진해서 탈수급 및 자활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희망키움사업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써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금하게 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해서 해주는 사업으로써 3년 동안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세부터 34세 근로소득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자 등록은 133개 단체 13,533명이며 수요처는 105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와 자원봉사 활성을 도모하고 우수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개발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제57회 전남체전 대비 자원봉사자 운영과 연합봉사 「우리마을에 드림봉사단이 떴다」 이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추진하고 영암, 강진, 장흥에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연합봉사도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등록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학교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활동을 관내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대회를 12월에 개최하고 기초기부식품 등지원센터도 지원해서 나눔문화 확산과 따뜻한 지역사회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가난과 질병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학교 등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과 전통시장 희망복지장터 및 각종 축제장 복지홍보관을 운영하고 대상자를 초기 상담과 모니터링, 전문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추진해서 복지‧ 보건‧고용‧교육‧의료 등 공공‧민간 서비스를 통합 연계‧지원토록 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역복지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지원하고 후조사하는 방법으로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위기가정 발굴과 홍보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써 제14기 왕인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교양, 취미, 건강, 여가활동 등 교육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1,75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취미‧문화교실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에서 2회까지 추진토록 하고 주요내용은 컴퓨터라든가 라인댄스 등 전체 7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왕인대학생은 주2회, 장애인은 주 5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교육입니다. 여성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지역의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여성자치대학은 2개 과정 116명으로 여성 직업교육은 요양보호사 등 2개 과정 45명, 여성 취미‧교양교육은 통기타 등 20개 과정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여성 사회통합교육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교육은 80명, 우리문화 적응교육은 180명, 우리문화적응 현장체험은 자녀와 함께하는 관외 유적지 견학 등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미, 재활교육 등 20개 사업을 실시하고 언어치료실‧상담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해서 장애인재활증진 및 사회적응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사업. ‘17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용권 결산 말씀하신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합니까?

예. 분기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3/4분기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고…….

지금 그것 최종적으로 25일까지 한 부분을 받아서 지금 읍면에서 해서…….

4/4분기 것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전체적인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예.

그럼 몇 장 나갔다는 수급……. 그런 것도 아직 안 됐습니까? 돈은 정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서 정산해봐야 정확하니 나오지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매를 교부하면 100매가 다 이용은 않더라고요. 금방 1월 중에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마을에 인사하러 다니면 우리 군수님이 이 목욕비, 이‧미용비 자기 돈으로 준 것처럼 홍보를 많이 내셔서 할머니들이 좋아들 하시데. 근데 이걸 정산이 완료되면 완료된 그 내용 좀 주십쇼.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복지회관 식비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 여기 책에는 없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있다고 그러던데? 식비가 좀 줄어들었다는데. 몇 십만 원.

아, 그거는 일부에서 지금 배정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읍면 담당자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변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 아니고 현재에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고 해년마다 중앙정부 국가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우리 영암군 예산도 증액이 되고 복지도 복지1등상을 탔다고 자랑을 하면서 왜 식비가 줄어드냐 그런 읍면단위 노인회장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십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관 집기 말입니다. 각 마을회관에다 집기 사준 것. 냉장고같은 것, 에어컨같은 것. 그리고 집 수리 도배해주는 것. 어떤 회관에다는 해주고, 어떤 회관에는 안 해주고 그럽니까? 군수님이 다녀간 회관은 해주고 군수님이 안 다녀간 회관은 안 해주고. 그렇게들 알고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한 하루에는 영암군 관내 마을회관을 한 열 군데에서 열다섯 군데을 날마다 거의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쫙 살펴보면. 그리고 읍면단위도 쭉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다. 군수님이 다녀간 회관은 그야말로 냉장고 열어 놓고 손 넣어봐서 조금 덜 차니까 갈아줘야겠다 해서 교체해준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은 군수님 방문하지 않은 마을은 없는 데도 있고 또 정말로 교체해줘야 하는데 교체 안 해주고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요. 일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필요하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군수님이 방문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마을에 필요한 그런 집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군수님이 방문한 마을을 보니깐 주로 사람이 많이 사는 데를 방문을 많이 하시드만. 아파트단지라 할지 큰 마을이라 할지. 그런데 그런 데는 보편적 괜찮은데 내가 가서 봐도 그렇고. 또 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오셔서 뭔가 해주라……. 또 못 해주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당선되면 해주겠다. 그거는 선거법에 위반인데. 그래서 녹음도 해 놨는데. 그거 군수님한테 말씀하시고 이제는 어디 다니시지도 못하시지만. 좀 조심하라고 그러십쇼.

읍면에서 필요한 집기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또 금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3억 1,200만 원을 줄여서 8,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같은 것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거의 못 쓰게 돼있고 없는 데 신청하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신청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신청하라고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그런데 그 공동체마을 신규 사업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거나 또는 홍보해서 접수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투자경제과의 마을 그런 쪽에 아마 사업이……. 뉴스보고 말씀하신…….

아니, 뉴스도 있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2018년 마을공동체 쓰레기문화 개선 사업계획서라고 했는데 이 과를 몇 번 다니셨대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할 것이니까 우리 과와 의논해보자 이런 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한테 공개석상에서 예산실장님한테 이야기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복지실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해당된 과장님이 나오시면 전부 한 번 여쭤보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계인데 크게 보면 복지이고 작게 보면 쓰레기관계이고. 주민……. 환경보전과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될 것 같고. 투자경제과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애매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이거 필요하면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전체 실과가 아마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과에서 통합해서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또 전라남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영암군에도 일선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숨어있는 지도자들이 연구를 하고 교육을 받고 머리를 짜서 기획을 만들어 놓으면 군에 와서 의논하고 협의하면 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협조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보면 복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예요. 자산형성사업에 내일키움통장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쇼.

내일하고 희망키움 이거 말씀하신가요?

아니, 전체를. 아까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내일키움이나 희망키움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청년희망키움은 금년에 새로 생겼고요. 이게 일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가……. 여기는 지금까지 두 가지 내일이나 희망키움은 각각 10만 원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만 해주는 사업인데. 여기 청년희망키움은 금년에 새로 생겨서 10만 원 해서 30만 원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청년희망키움 사업이 15세부터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15세부터 34세까지.

그런데 학생인데 부모가 10만 원 부담해서 이 통장을 개설하면 되는 건가요?

학생은 안 되죠.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취업을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세 이상이라도 학생은 안 되고 일반근로자에 한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다음 페이지에 연합봉사단……. 봉사활동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자 봉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가지고 다니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봉사하다가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수리나 지원 안 해줍니까?

그거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와 협의 후) 일부 소규모 수선은 해주고 있는 걸로 말씀하는데요. 큰 부분은 별도로 없는 걸로…….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왜냐면 봉사하다가 만약에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파손이 되고 했을 때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는 그런 기구도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수리를 해 가지고 가야되는 그런 부담되는 부분이라 그런 수리비 정도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들어서. 봉사하다 문제가 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영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 444개소 마을경로당이 있죠?

예.

읍면 복지회관을 제외하더라도 이 마을경로당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경로당에 지원해주는 돈을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따져서 카드만 써라, 또 수리나 유류대로만 써라,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노인들과 회관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못 쓰고 반납을 한다는 거요. 커피 한 잔을 사먹으려 해도 거기서, 물론, 카드를 쓰는 게 좋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신환종 팀장님. 마을회관까지 예산회계 따지고 그래야겠어요?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확장을 해서, 물론, 카드를 쓰는 게 좋지만,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일부 조례를 개정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도 지원할 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을단위 회관에 가보면 총무들이나 노인회장들이 이거 결산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좀 도와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해 볼 의향 없어요? 영감님들한테 면사무소까지 꼭 나오라고 하지 말고 직접 담당공직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뭐, 도와주기는 도와주고 반틈은 다시 뺏아가버리고 생색만 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에서 마을별로 단기별로 최소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정산을 안 하더라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이 없게 해드려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갑수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경운대학교 이착륙장 여기는 주행사장이 되겠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잔디운동장은 보조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종목별 대회, 전시, 체험 등 약 20개 프로그램을 국비 2억 5천만 원 포함 또 군비 5천만 원 해서 3억 원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우리 군에서는 국화축제 기간을 감안해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국토부와 협의하였습니다만 국토부와 또 공공 간에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있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이 계약일 때문에 부득이 13일 날과 14일로 되어있으나 지금 우리 군에서는 1안으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2안으로 11월 3일부터 4일로 국토부와……. 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회. 여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날 작년 개최지인 경남 밀양군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부분은 확보하고 또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제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경운대학교 항공‧부대시설 건립은 금년 5월까지 이착륙장 800m를 개설하고 기숙사 및 강의동 신축은 경운대학교에서 8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암읍 동무지구에 기숙사 및 강의동 신축부지 대금 5억 2,300만 원은 작년 12월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150명의 학생이 영암읍 소재지에서 생활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권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경운대학교에서 금년 7월 1일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자동차 튜닝사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5,872억 원으로 지금 수제자동차 생산공장 건립이 102억 원 그리고 튜닝밸리 조성이 도비 5,770억 원으로 튜닝밸리 조성 그리고 수제자동차 제조공장 건립 그리고 튜닝부품 기업 유치 등이 되겠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동차 튜닝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국도비 2억 5천만 원으로 전문 기술인력 30명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치기업 정상가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자금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80개 업체에 141억 원이 집행이 됐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65개 업체에 1억 9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금난 해소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될 사업으로 기술개발 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시험평가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168억 5천만 원이 지원된 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으로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지속 시행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소, 마을기업이 8개소 또 협동조합이 13개소 등 총 24개소에 대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지역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687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차상위계층 등 서민층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5가구에 사업비 1,800만 원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암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으로 저소득층이 242가구, 복지시설이 13개소에 대하여 LED 조명 교체에 사업비 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독천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특이 18억 원, 군비가 12억 원으로 노후된 장옥 108개 점포를 재건축하여 5일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천염염색 명품체험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위탁운영비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근로의식 함양 및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00원 택시 운행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택시이용권을 매월 1~2인 가족은 3매 그리고 3~4인 가족은 4매, 5인 이상은 5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가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10개 읍면에 66개 마을, 1,507세대, 1,96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100원 택시 이용주민 및 택시업계 여론수렴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택시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군 택시면허 현황은 126대로 개인택시가 65대, 법인이 61대입니다. 그리고 감차목표는 56대이며 현재까지 감차실적은 2016년 13대, 2017년이 14대 등 총 27대를 감차하고 금년도 감차 목표는 15대에 사업비 즉, 감차보상금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자율감차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대상자 결정 및 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택시활성화 대책으로 금년은 영암방문의 해 및 전남도민체전이 개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8,300만 원으로 배너광고 등을 부착을 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차액을 군에서 운수회사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단일요금제로 일반은 1,000원 그리고 중‧고교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만 내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2개월분씩 집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우리 군은 법적으로 도입 목표는 5대입니다. 그러나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용은 1대당 3천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비 4억 5,800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신규설치 및 교체, 개‧보수 등 신속한 처리로 금년도 도민체전 개최지와 영암방문의 해에 걸맞게 아름다운 영암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암읍 공용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군 소재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코자 영암읍 서남리, 구 대동공장 부지에 사업비 25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1층 2단으로 13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생활환경인증관련 추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행이 끝나면 개관식을 갖고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공사로 금년 상반기에 영암읍 망호리, 영암천 옆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 4천만 원으로 80대 주차가 가능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우리 군 주‧정차 금지 고시 구역이 4개소에 약 3.4km가 단속대상지역으로 연중 개도 단속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 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9억 5,200만 원으로 정리율은 31.4%가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자가 책임보험 장기체납자로 추적도 현재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대한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체납자를 분류하여 특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앞전에 주민복지실장님한테 마을공동체 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투자경제과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줄 테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투자경제과에서 관여해서 해당된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실과 의논해서 이것이 성취되도록 해주십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사업이 공모사업이 이 전 주에 사업설명회를 도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도 예산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공모에 당선이 되면 1개 마을당 400만 원 한도로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군비는 거기다 안 보태 줍니까?

군비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도비로만. 그리고 자부담이 없거든요. 또 그것은. 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발생할 계획입니다. 들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2,0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거든요. 1단계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400만 원 짜리가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올라가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깐. 3페이지요. 자동차 튜닝사업 클러스터 구축. 이거는 우리 영암군에다가 한 것이지 영암군 예산은 투입이 안 되죠?

예. 도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예.

국비죠. 거의 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이죠. 단, 영암군에서 하는 것이지. 영암군 사업의 업적이라고 홍보할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동차 튜닝사업 유치는 어찌 보면 전라남도와 영암군에서 이 많은 돈을 5,87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한 거죠.

영암군에다가 한 것이지 영암군에서 계획을 해서 건의를 했다거나 공모사업을 했다거나 예산이 투입됐다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암군의 업적으로 홍보할 사항은 아니다. 잘 하도록 협조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꼭 영암군에서 전부 한 것처럼 중앙정부의 예산도 전부 따 온것처럼 지나치게 과잉 홍보할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튜닝사업, 4대사업, 자동차 무슨 부품사업 이야기해서 군수님이 하도 많이 홍보를 하니깐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어찌 보면 튜닝사업은 영암군에서 사업장이 생기고 또 영암군하고 전라남도와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뒤에 4페이지도 마찬가지죠. 4페이지도. 그 뒤에도.

여기는 튜닝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깐.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내용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좀 해 가면서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15페이지 100원 택시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1년이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이것 더 들어갑니까? 이거 남습니까?

거의 이 금액이면 맞아떨어집니다.

1년에? 100원 택시?

예.

영암읍에 주차장 문제요. 영암읍 주차장 문제. 이제 우리가 서남리에다 공영주차타워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여론을 들어보면 조금 더 가까운 곳에다 주차장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위에까지 차를 대기에는 불가능하니깐 별 효과가 없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주차하기에는 가능하고 또 활용할 수 있지만 상가에서 시내 한복판 상인들이 주차를 거기다 하기에는 별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영암병원 뒤에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그걸 좀 1층, 2층 높여서 그걸 차 수용할 대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중기청하고 이야기가 돼서 국비 거의 10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암 동무지구에다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으로…….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조성을 해서 하면은 시내 불법 주차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깐 문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디서 발생한 것이며 이걸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안 하면 과감하게 단속을 했을 때 주민들도 반발을 못 하고 이해가 되고 협조대상이 된다. 너무 자기들 생활범주에서 멀어진 데다가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해 놓고 사용을 해라 그런다 하면 그건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여론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를 한 10억 원 이상 확보만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무리 주차장을 확대 활성화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시내의 불법 주차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운대학교 항공부대 시설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상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 한 것이라고는 작년 12월 28일 날 활주로 기공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년 5월까지 기숙사를 짓고 이착륙 개설하겠다. 아주 의사과장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투자경제과장 한 달도 못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뻥튀기를 해버리네.

아닙니다. 지금 이착륙장 진행이 되고요.

그거 5월까지 하겠어요? 기숙사 다 짓고 다 마무리 짓겠어요? 아, 되는 것을 해야지. 되도 안 할 것을 무엇하러 뻥튀기를 해? 벌써부터?

아니요. 경운대학교는 금년 7월 1일자로 학생들이 상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부터 활주로까지 다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학생들 전부 이리오고? 5월말까지?

5월 말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활주로 기공식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뻥튀기를…….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되면 좋지. 되면 좋지만 되도 안 할 것을 그렇게…….

경운대학교에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7월 1일자로 학생들이 여기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고. 영암 5일시장과 신북 5일시장이 지금 본예산에 서있고 작년은 1억 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독천시장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가 누락되어 있으니까 영암, 신북 5일시장 비가림시설 추진계획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읍면 택시업계 현황 서류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예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여기 대상이 영암군에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에 한해서는 가능하거든요.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일부에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자영업자들에게도 행정에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마을이 100원 택시로 전환도 가능합니까? 공영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00원 택시는 마을 승강장으로부터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 한해서만 100원 택시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마을승강장.

일부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연로하셔서 공영버스를 타고 내리는 건 또 어떠한 짐이 있다거나 할 때 불편한데 차라리 마을을 100 택시로 지정해주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기사가 집에까지도 들어다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하는 마을이 있어서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공영버스가 들어오지 말고 100원 택시 마을로 지정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은 우리 사업비가 2천만 원 서있네요.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이자만 보전해주는 겁니까?

예. 이자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한도 금액은 없습니까?

금액은 우리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도범위는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2천만 원 한도 내이죠?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러면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문점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정원이 693명에 결원이 31명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정기인사를 실시토록 하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은 3월 1일자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사고충 상담을 위한 사이버 인사마당을 상시 운영해서 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보직 등에 대해서 금년부터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당초 12월 말과 6월 말에서 4월 말과 10월 말로 변경해서 정기 인사에 평정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5개 분야에 10개 직위에서 앞으로 6~7급 대상으로 20개 직위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 42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옥외 행사로 개최됩니다. 9월 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중순까지 행사계획 및 수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서 자매도시 산악회 초청 ‘월출산 등반대회’와 2018 영암방문의 해 퍼포먼스, 축하쇼와 기념식, 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402대가 설치되어 있고 관제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건 240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7개소에 6억 4천만 원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수요조사한 결과와 마을 현장 시 건의한 지역 그리고 경찰서에서 설치를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쪽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9월 중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장소는 작년에는 서울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차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결정토록 하고 대상자는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500명 내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천만 원인데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은 200명 정원에 1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업무를 보고 있고 향후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종사한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 240명 정도가 되고 전환은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액 인건비 반영은 교부세 반영이 당초 기준인력이 97명에서 191명으로 94명이 증됐고 그 결과 교부세 반영이 당초 42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34억 원이 증가해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업무를 분장토록 하고 관리방안들을 재검토해서 신분상승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이장 역량강화 및 복지 증진입니다. 이장 394명에 대해서 이장활동 보상비로 월 24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활동보상안은 별도로 이장단협의회 격려차원으로 1억 300만 원의 군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장단체보험 가입, 이장자녀장학금 6명, 이장단 워크숍에 8~9월 중에 2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장단한마음대회를 10월이나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영암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태극기나 군기의 오염이나 훼손 시 즉시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군기 구입해서 관공서나 마을회관 등 475개소에 적기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기는 국경일 등 5회에 거쳐서 민간위탁 게양토록 하고 주요도로변에 있는 군집가로기나 국기게양대는 일제점검 후에 바로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쪽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는 5,200개 업체에 2~3월 중에 추진토록 하고 광업제조업조사는 300개 업체에 5월에서 7월 중, 전라남도사회조사는 800개 가구를 표본조사해서 8월이나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8회 영암통계연보는 12월에 발간해서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9쪽 영암군 기록관 건립입니다. 현재 문서고가 33,000권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문서고에 35,000권을 수용해서 초과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실과소에 미이관된 기록물이 한 2만 권정도가 별도로 있어서 소중한 기록물을 관리 소홀로 잃은 상태가 있어서 기록관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영암군청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군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제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019년부터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안은 금년도에 스포츠와 상호방문교류 행사를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교류는 영등포구와7 ~8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간 공식 행사 상호 방문과 자매도시 바로알기 문화탐방들을 실시하고 국외자매도시와는 후저우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5월 방문하고 10월에 초청토록 하고 히라카타시와는 어린이회화전 출품을 2월 달에 제35회 왕인박사 일본묘전제는 11월 중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간자키시와는 왕인박사현창공원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 있어서 개장식 초청에 따른 방문을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방문의 해를 기념으로 국화축제 기간 중에 자치단체간 스포츠 교류, 동아리별 경연장 마련 , 문화유적탐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출향인 고향방문 등 「고향희망심기」 운동입니다. 출향인사와 지역주민 간 교류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암군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출향인들의 고향방문을 활성화시키고 교류하는 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월 중에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축제라든지 행사에 고향방문의 기회를 확대하고 출향인들의 고향사랑운동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3개 사업, 후생복지 시책은 5개 사업으로 총 8종의 18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34개교를 대상으로 11개 단위사업에 30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고 구림고등학교 한옥건축과 지원에 4억 원,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도제학교 지원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년차 마지막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34개교를 대상으로 8개 단위사업에 53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어 체험관련 사업은 32개 초‧중학교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서창초등하교 통학차량 1대 지원, 무지개학교 교육특구 4억 원 중 2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36억 1,000만 원 중 군비 8억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학교환경개선사업은 16개교에 9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왕인문해학교 운영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제11기 왕인문해학교가 2017년 12월 4일 날 개강이 되었습니다. 현재 47개 교실에 811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 문해지도사는 43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주 3일, 1일 2시간씩 운영하고 체험학습은 9월이나 10월 중에 그 다음에 2018년 10월 중에 문해학교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2008년 2월 22일 날 출범한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는 현재 모금액이 158억 3,200만 원을 모금했고 지금까지 장학사업 등 지급액이 51억 6,100만 원 현재 잔액이 106억 7,1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은 13개 부문에 6억 500만 원이고 작년도에 지급실적은 624명에 5억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5월이나 6월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7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4개소에 지금 학습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20개 프로그램에 3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월 중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말에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하고 발표회를 끝으로 운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읍면 마을방송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총 387개 마을 중에 32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공정률은 8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소에 1억 6,800만 원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구축 마을은 49개 마을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가능하면 내년까지 전 마을을 대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 공설운동장과 도기박물관, 왕인박사유적지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통신만 고도화 추진 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홈페이지 구간에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통신망의 장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4월까지 전라남도 보안성 검토와 조달청 계약 의뢰를 통해서 6월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구 늘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인구는 지금 이번에 기획실로 저희들이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장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하달해줬으면 그 마을 안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를테면 조례를 제가 안 보고 얘기해서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장 한 번 당선되면 재임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었을 때 3회한다. 이것을 딱 해줘야 이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싸움이 안 벌어지겠다. 그렇게 제정을 해서 하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는 읍면에 있는 조례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읍면장이 마을의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서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읍면 자체적으로 아마 주민들이 선정한 것이라 저희들이 군에서는 조례를 통해서는 할 수 없고요. 자체적으로 선정할 때 읍면별로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서울에서 작년에 한 번 받아보니까 희망자들이면……. 왜 서울에서 받아야 할 이유가 뭐죠?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했던 힐링 차원의 교육도 되고요. 또 직원 간의 소통과 전문화된 교육 과정을 한 번 받았으면 싶겠다 해서. 그 전까지는 힐링 위주로 제주도나 통영 관광지 위주로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서울에 가서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영암을 알리는 데 한 번 프로그램 넣어서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산물 홍보랑 같이 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에서 한 것이 그런 교육이 사실 관광지 주변에 있어서 서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한 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쪽 효율적인 인사 제도 운영과 5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보면 영암군 공무원 기간제, 무기계약, 정규직까지 해서 1133명이 되는데. 1133명이 맞죠? 이렇게 방대한 인원이 정원으로 다 잡혀있습니까?

정원은 지금 무기계약직까지는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33명의 방대한 인원이 정원으로 잡혀있냐고요?

정원은 안 잡혀 있고요.

현원하고는 틀리지만?

아니, 공무원 정원과 무기계약직 정원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하고요. 기간제는 해당 부서장이 일시적으로 사용…….

그래서 문제는 이 1133명의 방대한 조직, 인원을 인사관리를 어떻게……. 지금 정규직 17만 명 공무원 증원하였던 게 이 수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는 해당 안 됩니까?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예.

그러면 공무원을 증원하고 정규직화 해라 그 수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증원 문제는 별도로 정책적으로 다루는 것이라 저희들이 아직 증원에 대한 별도의 공문이나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비정규직자 44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2018년 올해 상반기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자에 대한 자주 논란이 있잖아요. 언제 정규직화 시킬 것이냐? 말로만 정규직화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로드맵을 해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이런 비정규직자라든지 정규직화 하니 그런 얘기가 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상반기에 할란다 이런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이런 것은 그래도. 만약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화되었을 때는 보충 수를 채웁니까?

아니, 인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9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환을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력을, 그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에게 보직을 줘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9개월 이상의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예. 예.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관리방안이 아직…….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노동부와 행자부에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요. 다시 말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그걸로 하는데 사개가 없고 보수를 떠나서 권한이 없지 않냐. 이미 자기들은 일 할 만큼 하는데 권한도 없고 책임만 있고. 저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의무감이라든지 보람을 못 느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로드맵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상반기 6월 말까지 전부 전환시켜주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 업무분장 관계는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인사관리표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이나 그런 걸 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이야기해봐야 집행부 생각대로 하겠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 13쪽 구림공고와 영암전자과학고는 4억과 1억 금년 마지막 지원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두 학교에 입학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금년에? 4억 원을 지원하는 한옥학과 채웠습니까? 못 채웠습니까? 매년 4억 원씩 12억 원을 지원했는데…….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3년 해서 12억 원 아니에요?

3억 원, 3억 원, 4억 원이고요. 10억 원…….

정원 다 채웠어요? 12억 원 지원했는데? 10억 원 지원했는데?

3억 원, 3억 원, 4억 원. 금년에 4억 원하면 10억 원이죠.

그러니까 10억 원 지원했는데 모집 정원 채웠냐고?

금년도는 입학 정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원미달에 되어서 학교 존립 관계가 지금 됐어요. 학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좀 더 지원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장 임기에 관한 조례가 군에는 없습니까?

군에 있는 게 아니라 읍면 조례로 되어 있다고요. 군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조례가 아니라 읍면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는 군에서 제정하지 않습니까?

예. 개정은 가능합니다.

군에서 제정을 했던 조례에 이장 임기가 1년으로 돼있죠?

예. 1년마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군에서 조례는 1년인데 각 읍면 마을에서는 2년으로 마을회칙에 ‘이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돼있는 마을이 있고 ‘3년으로 한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조례로 정했던 임기와 마을의 회칙과 그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관성이 있게,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조례를 정리를 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그걸 일관성 있게 맞게 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읍면의…….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지. 조례에는 1년으로 돼있는데 마을 회칙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인데.

조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조례이구요. 마을에서 하는 회칙은 회칙이겠죠. 저희들이 마을의 이장을 1년하니, 2년하니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구요. 마을에 또 이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5년, 10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조례는 1년 단위로 임명을 합니다. 이장은.

이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아니, 이장은요. 마을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1년 단위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마다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조례가 우선하지 않습니까? 이장 임기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1년 단위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2년, 3년으로 회칙이 되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조례가 우선인데 마을에서 2년, 3년은 필요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무원 아닙니까? 이장도. 그러면 군에서 조례에 따라서 임명이 되도록 일관성 있게 해라 아까 김철호 의원님 말씀 아니오?

아니, 군의 조례가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는 아까 연임이나 그런 것을 제한을 해서 경쟁이나 안 하도록 하자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장을 마을의 개발위원회나 마을주민들이 결정해서 읍면장한테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장은 임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1년 단위로.

그러니까 군에서 조례에 따라서 공문을 보내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올릴 때 군의 조례가 1년이니까 1년으로 한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조례를 없애버려야지요. 조례를.

조례는 1년 단위로 이장 임명을 해야죠. 정식적으로 1월 1일자로 임명을 주고 또 12월 되면 이장임기가 끝나죠. 마을에서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3년하는 것이지. 조례상은 1년 단위가 맞습니다.

동네 회의록에…….

그건 조례를 앞설 수는 없죠. 마을회칙이나…….

총무과장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자, 보십쇼. 군 조례에 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은 마을회칙에는‘ 2년으로 한다.’, 어떤 마을은 ‘3년으로 한다,’, 뭐 ‘2년으로 한다.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1년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마을회칙에 2년으로 한다라는 마을이 있고 3년으로 한다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 어긋난다.

조례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은 임명하는 것을 1년 단위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1년 단위로 임명을 합니다. 임명장을. 신임, 유임으로 해서 하지,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하게 돼있습니다. 마을에서 2년, 3년, 5년은 마을에서 정한 것이지 우리 행정적으로 조례상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마을에서 그렇게 할 때도, 2년 연임한 사람도 매년 1년마다 임명장을 주니까 1년으로 한다 그 조례에 맞다 이 말씀입니까? 이런 해석이에요?

예, 예. 마을에서 5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장과 마을이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서…….

경쟁이 심한 데는 추천하면서도…….

어떤 면에 이번에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있었어요. 어떤 마을의 이장이 조금 면 행정에 어긋난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에서 이제 군 조례에 이장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임명장 안 주련다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실히 짚어 넘어가서 그게 일관성 있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좀 연구해서 그러면 한 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72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도세는 37.5%, 군세는 62.5%인 41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 680억 2,500만 원 대비해서 1.1%, 7억 5,200만 원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표의 박스를 보시면 최근 6년간 증가추이를 연도별로 해놨는데 평균 3.2%, 24억 900만 원 정도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참고로 지방세수 여건을 보시면 감소요인으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휴‧폐업 증가되고 있고 증가요인인 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 상승 및 산단의 감면이 5년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도과되는 등 지방소득세 세율이 구간상승이 되어서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장지, 연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활동 강화,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및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순회교육 실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을 추진해나가겠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에 대해서 회계‧계약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사항 공개, 결산‧재정운영 공시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 및 결과 공개로써 각종 사업 계약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는 8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재정운영 공시로써 결산은 4월 말까지 그리고 결산검사 및 군 의회 승인, 결과공시는 7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회계‧계약분야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수의계약사항 지도‧점검을 위해서 약 한 8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연중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조정기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하자검사 대상은 보통 13개 분야에 1,683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해서 약 1,606건, 2%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정기 검사로써는 4월과 10월 2회, 절차로써는 하자검사 계획수립, 검사 실시, 하자보수, 하자 확인처리, 하자검사 결과를 사업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시 하자검사는 하자 만료일 1개월 전에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평가 및 시상은 평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시상은 정례조회 때 하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가는 서면평가를 하고 5개 분야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평가 및 시상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평가자료 평가 및 검토 확정은 2월 말까지 그리고 시상은 3월 정례 조회에 시상금 및 상사업비는 5개 읍면에 7,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또한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해서 개선방안을 매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정리 목표는 16억 4,800만 원으로 이는 체납액 27억 4,600만 원 대비 60%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40%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20%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 변동 추이를 보면 평균 증가율은 0.4%, 1억 5,000만 원의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군과 읍면 체납액 징수 전담반 운영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 기간을 이월 체납액은 3월부터 9월까지 징수율 올리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하고 연중 지방세 징수라든가 정리 자구 노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세외수입이 대상과목을 보니까 21개 실과에 28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개별법에 의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변상금, 사용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간 목표액은 10억 1,600만 원으로써 이는 이월체납액 25억 4,100만 원 대비 40%를 책정했습니다. 바로 밑에 최근 3년간 체납액 변동 추이를 보면 0.1%로 1,300만 원이 증가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로는 부군수님을 총괄로 하고 주관은 재무과이고 세외수입 업무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고 해당 실과소에서 자체 세부실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4회 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써 세외수입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과태료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11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 또한 징수활동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마지막입니다. 읍면 청사정비입니다. 지난 2014년 청사종합정비계획에 의해는 오는, 내년 2019년까지 6개년 계획에 의해서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영암읍과 삼호읍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읍면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금정면, 신북면, 학산면 3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외부단열이라든가 마감, 방수, 석면해체, LED조명 교체 등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개소당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참고로 삼호읍사무소 건립공사는 지상 3층, 연면적 2,108.48㎡로써 지금 현재 계획된 공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층 로비의 아트홀 설치와 야외광장 계단에 방부석 좌석 설치와 잔손질이나 미진하고 서운했던 부분들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마무리를 하고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를 하렵니다. 그리고 개청식은 28일 수요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로 해서 개청식을 갖도록 하고요.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금정면사무소 리모델링은 6월 말까지 그리고 신북과 학산면사무소 리모델링은 2019년 6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간략하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삼호읍사무소 구청사 있을 때 청사 앞에 있던 소나무 어디로 옮길 계획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상수유를 넣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쪽 주변에 잠정적인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있었던 것을 청사를 짓고 오히려 주변이 더 황량해져버렸어요.

좀 삭막한 감은 있습니다. 앞에 개인건물도 들어와 버리고. 주차타워도 생겨버리고.

그래서 어디 나무 한 그루 심을 땅덩어리도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은. 근데 아예 그런 계획도 없네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문으로 들어가면 1층 로비 있는 대로 들어가지만 앞으로 뒷 도시계획도로가 또 개설이 되면 그쪽은 2층이 1층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검토해서 무엇할 때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천재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입니다. 3개군 연계 시티투어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여기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발해서 교대역을 경유해서 우리 군으로 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고 1개군에 3,000만 원 분담되겠습니다. 3개군 시티투어 운영은 연 47회 운영이 되는데 영암, 강진, 장흥입니다. 우리 군 코스는 기찬랜드,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도갑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 이용요금은 55,000원이고 1회 평균 이용객은 3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왕인문화축제는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가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마한축제는 9월 중인데 내년부터는 도 대표축제로 도가 주관해서 우리 군과 나주시가 공동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출산국화축제는 10월 중에 개최하고 영암호해맞이축제는 1월 1일 개최하는데 2017년과 2018년 1월 1일은 AI로 인해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30주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기념행사는 축하공연, 국제월출산등반대회, 심포지엄 등을 하겠고 연중행사로써는 월출산 사진공모전을 2월에 야간경관페스티벌은 4월에 천황사 버스킹 공연은 봄과 가을에 그리고 월출산 달빛 여행도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홍보는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지상파 방송 또 홍보 리플릿 제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는 내년까지 4개년입니다. 전시관, 오디션장, 공연장이고 총 사업비는 90억 원인데 금년가지 8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결을 받았고 작년 말에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건축공사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림 생태문화경관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단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데크 목교를 설치하고 주변 조경을 꾸미는 작업입니다. 1월에 「하천법」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3월에 문화재현상변경신청 및 허가를 받은 다음에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인데요. 홍예교 설치하고 도갑사로 들어가는 옛길 복원을 1.5km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3월에 국립공원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까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 4월에서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10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성기동 관광지 주차장 포장입니다. 여기는 금년에 사업비 5억 원인데요. 왕인박사유적지 바로 도로에서 목재문화체험관 앞쪽까지 약 5,759평인데 여기가 지금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 12월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설계를 하고 3월에 포장공사 실시를 하게 되면 왕인문화축제 이전에 포장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성기동 관광지 배수 개선인데 여기는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 주변이 매년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항상 문제가 돼서 매트로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왕인축제 이전에 여기도 배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찬랜드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사업비가 전체가 4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오수관로 정비 또 CCTV 증설, 공연장 노후 데크 보수, 야외 실내‧물놀이장 보수, 노후스피커 교체 등이 있습니다. 이건 기찬랜드 개장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총 14건에 16억 3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가 당해연도에 5건에 10억 1,300만 원입니다. 월곡리 느티나무 보수사업 이건 보수치료인데 500만 원, 최덕지초상 및 유지 초본 주변정비에 1억 3,700만 원, 도갑사 오층석탑 주변정비인데 지혜당 및 공양간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7억 4,100만 원 등 5건에 10억 1,300만 원이 되겠고 아래쪽에 도지정 문화재 9건에 5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채지리 선덕매향비인데 이건 보존처리하는 데 2,000만 원, 이우당 주변정비하는 데 9,500만 원, 제일 아래쪽에 장천리 선사주거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호책 보수하는 데 2,000만 원 등 총 9건에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정웅 미술관 창작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확정이 돼서 내년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여기는 수장고, 전시관, 교육관 등이 설치되고요.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4월에 계약심사 의뢰해서 6월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인데 금년에 본예산이 2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공모‧접수를 하고 3월에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3월에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해서 4월에 교부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월출산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1,800만 원이 확보돼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월출산 큰바위얼굴 또 국보 144호 마애여래좌상 그리고 용암사지, 견성암까지 그 주변을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4월까지 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에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문화재청에서 아마 8월이면 심의 예정이 됩니다. 이 때 아마 확정된다면 9월에 명승지정이 완료돼서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에 맞게 홍보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 전통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이건 6건에 총 1억 300만 원인데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영보풍향제, 도갑사 연등문화행사, 스케치행사, 모종마을행사, 낭주골 음악회, 군민예술제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인데 이건 가야금산조 전수 프로그램으로 해서 군비 1억 원, 도교육청 예산 1억 원해서 2억 원이 확보됐고 김창조 국악대전과 축하공연에 9,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가야금산조 전수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과 축하공연은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선국사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도선국사 콘텐츠를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도선국사 사상과 업적 또 역사적 사료 고증이 이미 돼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다 돼있는데 그동안 재현을 못해서 이번에 다큐제작해서 불교관련 전문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11월까지 영상제작해서 금년 말일부터 전문방송채널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는 학산면 도서관 신축입니다.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부지는 3,258㎡, 연면적은 827㎡로 지상 2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에 지특신청을 하고 4월에 문체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면 아마 6월 중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확정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삼호도서관 주차장 공사는 그동안 시급했는데 본예산에 4억 2,700만 원을 확보해주셔서 이거는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면인데 이 땅을 사게 되면 총 40면 그러니까 60면으로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이 3억 원, 조성비가 1억 2,700만 원인데 부지매입은 지난주에 협의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3월에 실시설계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비도 이미 확정이 돼서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이고 이 중 국비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도서관 임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해서 도서관을 증축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의원이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2쪽 한 번 봐볼까요? 지금 왕인문화축제가 4년 연속 국가유망축제로 선정이 됐죠?

예.

이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한 번 정도는 우수축제가 된다든지 최고축제가 된다든지. 강진같은 경우는 매년 대상을 받습니까? 4년 연속 유망축제가 되었다.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안 되는데. 물론 10년, 20년 유망축제에 못 든 축제도 있겠지만. 매년 유망축제라 하고 10억 원 들어서 할 것 같으면 한 5억 원만 들어도 유망축제에 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대한민국에 축제가 신청한 축제도 246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우리도 우수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10억 원 가까이 들어서 하니까 유망축제라는 말은 좀 창피하다. 우수축제에 한 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한축제와 월출산국화축제로 5억 원, 1억 원 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라도.

예. 예.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올려서 추경 때 세워주네, 안 세워주네 하지 말고. 다음 3쪽이요. 지금 월출산 30주년이라고 아까 기획실에서 할 때 컨트롤타워를 문화관광과에서 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거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진은 강진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이라고 해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30주년을 무엇으로 지금……. 여기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맵은 있습니까? 이 종이쪼가리 보고서말고.

이 계획은 이전에 저희가 월출산 관광객 유치방안 용역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때 용역비가 안 돼서 지금 못 세우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고 우선 이 부분은 사진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어요. 본 의원이 그에 대한 군정질의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천황사지구의 주차장에 관해서. 지금 사회단체가 되었든 많은 영암군민들이 거기 시산제라든지 거기를 많이 찾아가고 있어요. 입장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 거기서 왈가왈부 군민들과, 20분만 있다 간다, 30분만 있다 간다지만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이 누구한테 욕이 가겠습니까? 거기서 등산을 가고 그렇게 해서 주차하면 좋아. 그러나 거기서 시산제하고 잠깐 나오는데 꼭 주차비를 5,000원 내야 되는 거냐 이거야. 누구한테 욕이 가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황사 주차장 요금을 안 받고 또 도갑사 쪽에 주차요금을 4,000원만 받고 또 문화재요금을 관람료로 2,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1억 원만 세워진다면 아예 무료화해서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하남 의원님께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의회에서 조금 논의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제기된 문제고 그러면 빨리 이것을 추진해야지. 금년 초에 한다든지. 무엇인가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욕을 안 하게끔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근데 이게 임대기간이 있는 모양이던데?

금년 1년 또 했어요. 금년 12월 말까지 또 계약을 했어. 목포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 말도 일리는 있어요. 아, 민간인이 여기다 많은 돈을 주고 월출산관리공원과 계약할 때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당신들에게 서비스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냐. 할 말이 없어. 그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예외가 있는 거여. 그리고 군에서 또 사회단체에서 여기 시선제 한 시간만 쓰겠다 이렇게 통보만 해줘도 자기들은 안 아깝다는 거여. 그러면 군이나 사회단체에서 이것 쓸 사람들이 말 한자리 없이 시선제 진행하면 되겠냐 이거여. 그 말 들으니깐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말도. 이런 것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시간이 기니깐 짧게 하겠습니다만, 좀 주도적으로 하고. 지난번 보고 때 6~7,000만 원이면 두 군데 주차장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서둘러야지.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월출산에서……. 우리가 30주년 하면 뭐할 것이여. 다른 데는 뛰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으면 뭐할 것이야. 이런 것도 좀 빨리 하고. 이번에 월출산 30주년 8억 4,000만 원 세워줬는데 삭도계획은 빠졌어요. 케이블카는 이번에 추진 안 할 거예요? 민관협의체 하나를 구성하자고 그렇게 이하남이가 부르짖어도 말 한자리 안 해버려요. 케이블카는 안 할 거여? 이 계획에, 월출산 방문의 해에 안 들어갈 거여?

케이블카 문제는요. 저희…….

아니, 그러니까 계획에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냐, 그 말이여? 계획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의지는 있지만…….

알았어요. 그러면 계획을 넣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 민간인들과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무엇 한다든지 말만 그렇게. 의지만 있으면 무엇할 거여? 그리고 한국 트로트 가요 90억 원 가지고 하죠?

예, 예.

그런데 처음부터 군비를 36억 원 한다고 했어요?

예, 예. 그건 7대3입니다.

처음부터?

예.

90억 원으로 한다, 그 이야기가 자주 이야기가 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7대3입니다.

7대3?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36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아무튼 기찬랜드도 기찬랜드 마크. 바위 뒤에다가 대형 태극기를 하나 꽂아가지고 설비를 해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찾아오는 사람들, 학생들이라든지 좀 애국심을 불어다줬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도 월출산 3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에 넣어도 되잖아요? 이하남이 하니까 안 돼?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도갑사 들어갈 때 주차료를 받죠?

예.

또 천황사 들어갈 때도 주차료를 받고?

예.

국립공원 주차장은 5천 원입니까? 도갑사도 5천 원? 천황사도 5천 원?

도갑사는 4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 원이고 이쪽은 5천 원이고?

예. 예.

도갑사는 5천 원 내고 주차를 하고 좀 더 가서 사찰을 들어가려면 2천 원 입장료를 내야 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6천 원이네요.

예.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대부분 받더라고요. 국립공원은.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은 거의 입장료를 안 받는데. 지자체에서 살든가. 그런데 금년에 영암방문의 해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도 다 주차료를 내야 되잖아요. 입장료도 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암을 알리고 영암으로 관광객이 오게끔 유도를 하려면 주차료 때문에 안 들어가 버려요. 소주 한 병 4~5천 원 하는 데는 여러 병 사가지고 서로 먹으라고 안 먹으면 억지로 먹으라고 옷에다가 찍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주차료 5천 원은 무지하니 아깝게 들거든요. 누구나가. 인간 심리가. 그래서 거기를 안 들어가 버리고 갔다가 주차료내야 된다 그러면 뺑 돌려서 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이면 우리 영암군에 관광객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료를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시설물을 무료화해 버리면 훨씬 더 국립공원을 찾으신 분들이나 또 사찰을 찾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갑사문화재에 한 번 알아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면 그냥 관람료를 안 받겠다, 그리고 그냥 무료화하겠다, 이런 주지스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양쪽 다 아예 없애면 1억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1억 원이라는 것은 도갑사 주차료 4천 원에다가 사찰관람료 2천 원하고…….

또 천황사까지 포함해서.

천황사까지 포함해서 그게 연 1억 원을 지원을 하면 무료로 된다?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하남 의원님께서도 이전에 한 번 말씀하셨고.

그거를 그렇게 좀 지원을 하면 관광객이 더 영암을 방문할 수 있는가 그런 손익계산이나. 또 그 손익계산보다도 영암을 방문하는 해에 따라서 더욱더 영암을 찾는 관광객이 늘도록 할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1억 원을 지원하고서라도 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예요.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문화재현상변경 신청 및 허가를 금년 3월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가능한가요?

예. 이전에 한 번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위원장님이랑 뵙고 또 해서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될 거…….

확실하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될 건 맞습니까? 조금 그게 걱정스럽게 제가 듣고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향토문화예산 보수‧정비에서. 종중 재각 지금 보수하는 거죠, 이게?

예, 예.

그러면 신축도 보조로 지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축은 안 되고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터라도. 예를 들어서 절을 복원하면 옛날 …라도 있어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심사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심사기준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못 받는다든지 또 7천만 원 이상은 못 준다든지…….

아니, 어느 한 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문중 재각 짓는 데 군에서 거기까지 보조를 해주냐, 그런 여론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보수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신축을 어느 선까지 지원하는지. 그러면 50% 지원합니까?

50% 지원……. 예, 예.

50% 보조하고 50% 자담해서 사업비에…….

70%까지 되는데요. 70%까지 됩니다. 최대. 그리고 30%는 의무부담이고 예를 들어서 50%까지 하면 자기네들이 설계도 맡기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심사기준표가 있으시겠지만 신중하니 심사를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여론이 많이 계셔서. 문중 재각까지 지어주냐, 지자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웬만하면 규정 안 흔들리고 원칙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매체는 방송사 4개사, 통신사 3개사, 신문사 47개사, 인터넷 등 기타 125개사로 총 179개 매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수시홍보와 기획홍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수시홍보는 57회 전남체전, 왕인문화축제, 영암방문의 해, 기찬랜드 개장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기획홍보는 주요 현황 사항을 시기에 맞춰 특집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돼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군정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 및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군정 소식지 발간입니다. 최근 군정 성과 및 의정활동 등 군정전반에 대한 참모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름, 가을, 겨울에 연 3회 회당 25,000부 52면으로 발행해서 읍면, 기관‧사회단체, 희망가구, 기업체, 향우,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1년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암군 SNS 홍보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체육과에서도 SNS를 활용한 홍보체계를 구축해서 저희 군의 주요 관광지, 농축특산물, 군정 현안 홍보자료를 가공 게시해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SNS 정기 업데이트 및 기획 콘텐츠를 제공해서 사이버 기자단을 군민과 향우, 사회단체 회원 등 20여명으로 선정해서 3월에 발대식을 개최한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중 온라인 정기 이벤트 행사도 실시해서 저희 영암 이미지 및 브랜드 효과가 제고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올해 2018년 4월 19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까지 일요일까지 4일간입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26개 보조경기장이 되겠으며 주최는 전라남도체육회 그리고 22개 종목 15,0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총 14억 4,000만 원인데요. 도비 3억 원과 군비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7회 전남체전 조직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 상징물 5종을 선정을 했고 공개행사 연출 대행사를 선정을 했으며 세부추진계획 및 실행계획 보고회를 6번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전남체전 성공개최 다짐대회 개최 및 시‧군 선수단 자매결연 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 중에 650명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경기장 개‧보수 및 공‧승인을 완료하고 4월 초에 승강장, 꽃길 조성, 도로 및 청소 등의 가로환경 정비, 숙박업소 사전예약 및 음식점 위생교육, 전남체전 준비사항 최종 점검을 통해서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암공설운동장 개‧보수 및 주차장 확충공사입니다. 57회 전남체전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제3종 공인육상경기장으로 전면 개‧보수하고 주차장 450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운동장이 군비 56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9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장은 본부석 내‧외부 마감공사와 천연잔디를 조성을 해서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토공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은 본부석 확충, 바닥타일시공과 360석의 관람석을 설치를 하고 육상트랙 탄성 포장 및 경기 시설물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골재포설 및 잔디블럭을 시공해서 3월 중에 공인육상경기장 승인을 득한 후에 운동장 및 주차장을 3월 말까지 해서 개장할 계획으로 전남체전을 개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남체전 보조경기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전남체전 보조경기장 중 인조잔디 축구장은 8억 원의 사업비로 본부석 증축과 조명시설을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도장은 3억 원의 사업비로 사대증축과 고전막 설치, 회원들이 요구하는 시중당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테니스장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창고 및 샤워실, 탈의실, 관람석 101석을 3월 말까지 추진을 해서 전남체전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영암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 기존 게이트볼장이 철거돼서 내년도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26억 4,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게이트볼장 6면과 사무실 등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매입과 실시설계 후에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계약을 1월까지 실시를 해서 추진해나가되, 본 사업장이 전남체전 주차장과 접해있어서 전남체전을 참가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 중지를 한 후에 전남체전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재개를 하여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8억 5,000만 원은 추경에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 대신리 구 장암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내년까지 지특 6억 원, 군비 31억 원 등 총 37억 원을 투입을 해서 파크골프장 18홀과 관리사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8홀 25,137㎡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대한파크골프연합회의 시설규정이 변경돼서 18홀 32,337㎡로 확장하여 추진됨으로써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이 증액됐고 사업기간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부지에 대해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위해서 군관리계획 입안 및 영산강청과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완료한 후에 9월부터 공사를 재개를 하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추가됨으로써 문제가 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특예산 추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군비 13억 4,8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11개 읍면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외운동시설과 게이트볼장,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관 정비보수 등으로 올해 확보된 사업비는 14억 3,500만 원입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에 14개소, 게이트볼장 14개소, 전남체전 소규모 경기장 12개소에 3,000만 원, 영암중학교 운동장 정비에 9억 9,600만 원, 영암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에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우리 군은 스포츠 인프라와 알맞은 기후조건 그리고 음식문화, 숙박 등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올해서 지금 전지훈련팀이 많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앞으로 전남체전을 계기로 확보된 우수한 체육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해서 유치 가능한 스포츠종목 발굴 및 수도권 유치활동을 통해서 야구, 씨름, 배드민턴 등의 전지훈련팀 유치와 스토브리그 전국 중학야구대회 개최, 야구, 축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대회가 우리 영암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라남도 각종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먼저 4월에 저희 영암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22개 종목 350명이 참가를 해서 저희들은 올해, 작년에는 6위를 했습니다만, 올해 종합우승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중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도 10개 종목에 100여명이 참가를 해서 지난해 8위보다 한 단계 높은 7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중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도 참가를 해서 입장식 최우수상을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2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3종목 30여명이 참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2쪽 영암군 민속씨름단 운영입니다. 저희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올해는 감독 1명, 선수 11명, 트레이너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서 민속씨름 5개 대회 출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13억 1,000만 원과 운영비로 4억 100만 원 등 총 17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씨름단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씨름단운영계획과 단원들의 연봉 및 계약금을 확정을 하고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2월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되는 설날 장사대회를 비롯해서 4월에 한식, 6월에 단오, 9월에 추석, 11월에 천하장사 대회 등 5개 대회의 민속씨름대회에 출전을 해서 작년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영암왕인문화축제와 마한문화축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군민과 관광객들과 함께함으로써 씨름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립 바둑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7,000㎡, 연면적은 8,000㎡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국립박물관을 목표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400억 원 국립으로 추진했다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180억 원 공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전라남도에서 당초 계획대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함께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5번 방문해서 국립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둑소장품 매입을 위해서 안영이 선생을 세 번 이상 방문을 해서 가격협의도 했고 소장품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전라남도‧영암군‧한국기원이 박물관 건립 지원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둑진흥법 제정 및 국립바둑박물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각종 바둑대회 개최와 바둑단체, 교수, 교육청과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박물관 건립 및 바둑진흥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10일 개관한 조훈현 바둑기념관은 2,740㎡와 연면적 884㎡의 2층으로 6개의 전시실과 바둑체험실,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기증품이 총 700여점이 와있습니다. 그 중에 200여점이 전시되어 있고요. 시설 관리 및 전시실 안내 설명을 위해서 2명 인력을 배치한 상태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나머지 소장품 500여점은 수장고에 지금 비치를 하고 있는데 기획전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설물 및 기증품 관리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카메라 1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제5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영암군과 강진, 신안 등 3개군에서 세계 15개국 청소년 700여명과 프로기사 100명,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에 한국기원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3억 원과 교육청 1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억 원이 늘어난 11억 원으로 이 중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대회기관도 대폭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1월 12일 한국기원과 전라남도 3개군이 추진계획을 1차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월까지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참가선수단을 모집을 하고 6월까지 행사규모, 경기일정 및 장소를 확정한 후에 7월부터 대회를 개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개회식은 저희 영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2018 시니어바둑리그 참가입니다. 대회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이며 7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사업비는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2016년과 2017년에 2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해서 4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역 연고 우수선수 및 명성과 실력이 검증된 우수 선수를 확보를 해서 상위입상토록 하겠습니다. 본 대회를 계기로 바둑산업 활성화 기틀 조성과 방송 등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600만 바둑동호인들이 영암 및 월출산을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일원인 종합스포츠타운에는 궁도장과 야구장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2,557명이 이 시설을 이용했고요. 금년에도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설치하면 사무실 통신공사, 방송장비 설치공사, 육상트랙 확장공사와 육상 공인용품 구입을 통해서 육상시설을 완비를 하고 더불어서 야구장 주변의 정비, 조경수 식재, 인조잔디 축구장 탄성칩 충진공사, 축구장 스코어판 설치공사로 체육시설이 완비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상시개방을 해서 수시점검을 통해 많은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작년에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내체육관 전광판을 새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향개선공사를 실시한 결과 33,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시설보강사업으로 지금 무등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냉난방기 실외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올해 8,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체전 대비를 위해서 건물 내‧외벽 도장공사와 소규모 시설 보수, 노후 CCTV 교체, 흡연부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경수 전정 및 계절 꽃 식재 등 환경정비를 실시를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영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2016년 10월 8일 날 개관을 한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롤스크린 설치와 수영장 경기용기구 설치 등 기능보강을 통해서 44,945명이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했는데 좀 비좁은 상황입니다. 계속 수영장 이용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에도 전남체전 대비를 위해서 관람석 보강과 수영장 수질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흡연부스 설치 등을 통해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수영장 공인인증을 취득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해서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과 신규사업으로 노인건강수중교실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쪽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16년 9월 9일 개관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작년에 건축음향 보강공사와 암막 커튼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울링 현상을 보완해서 13,623명이 본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시설물 상시개방하고 전남체전할 때 농구경기가 여기서 개최되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을 하고 의무사항인 흡연부스를 설치를 하고 냉난방 제어시스템 정비를 한 후에 지금 청원경찰 2명을 배치했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화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현 바둑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인력배치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바둑에 관계되신 분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나요?

2명 중에 여성, 남성 1분씩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2명 배치를 했는데 여성 배치되신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지금은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남성 근무하는 직원은 세한대학교 바둑학과 출신 학생입니다. 바둑전문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계통에 있는 인력을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집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을 신청요건에 끼워 넣어서 합니까?

의무화하지는 않고요.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에 대해서 무언가 전문성이 있고 알아야 관람객이 들어오면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바둑이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워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전문가들이 신청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과장님께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바둑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영암에도? 그런 분들이 이 곳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인력 공모할 때 그분들한테 연락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세한대학교 출신이 우리 영암군 바둑협회에서 추천한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본인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라도 그 분들은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바둑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둑 조훈현 박물관 이렇게 왔을 때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종 체육 유치를 하게 되면 경기연습단을 유치하면 사용료는 안 받죠?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와서 연습하고 놀고 그런 것에 대한…….

아니, 개인적으로나 단체가 와가지고 신청을 해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만 저희들이 전지훈련이라든지 유치해서 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지훈련 유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탬이 되죠? 우리 영암읍이나…….

숙박을 저희들이 조건을 답니다. 저희들이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식당은 전체 영암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영수증을 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숙식을 하려면 상당한 장거리에서 와야 될 텐데 대부분 보면 전라남도 관내, 전라남북도 이렇게 인접지역에서 먹고 자고가……. 연습할 때 보면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영암에서 먹고 자고 하는 숫자는 별로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야구 스토브리그 하고 있거든요. 13개 학교에서 한 346명 정도 와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물론, 전남‧ 광주도 있습니다만 서울‧경기가 많습니다. 그런 먼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라든지 동호인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유치를 한 거거든요. 영암에 와서 야구장도 있고 음식이라든지 숙박시설도 좋고 하니까 영암에 와서 전지훈련 하라고 신청을 받아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암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암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 팀들이 며칠씩이나 먹고 자고 합니까?

길게는 한 달도 있고요. 보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보탬이 많이 된가요?

어차피 숙박을 하고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보탬이 된다고 봐야죠. 특히 야구같은 경우는 체중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먹고 하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는 먹고 자고 하는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탬이 그래서 별로 안 된다.

저희들이 일반 체육대회 행사도 한 번 개최를 하면 큰 대회같은 경우는 영암에 숙박이 없을 정도로 딱 들어찹니다.

강진같은 데 가보면 그런 대회가 있고 그런 유치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식당이나 모텔같은 데 잠 잘 자리가 없어서 다른 외부손님들 안 받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암같은 데도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까?

대회기간 동안에는 숙박은 거의 풀(full)로 찬 상대구요. 또 저희들이 대회기간 동안에 숙박과 영암읍이라든지 읍면의 식당과 연계를 많이 시켜서 영암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스포츠동장을 하셔서 그런지 거짓말선수같아요.

예?

거짓말선수.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잘 못됐으면 말바꾸기선수.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언제까지 준공한다고 했습니까?

파크골프장은 당초 저희들이 2018년 말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했죠?

예. 했습니다.

그것도 말바꾸기죠?

말바꾸기가 아니라요. 여건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건이 무슨 여건이여. 2014년부터 착공한 파크골프장이 ‘18년, ’19년까지 간다는 그 말이 그게 여건이 그랬다 그게……. 그것이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을 하려면 제가 여기서 2018년까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2019년 3월까지 한다고 정직하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여건이……. 마지막 보고시간이니깐 한 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2014년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파크골프 해줘서 2015년에 끝난다고 그랬어. 2015년도에 한 20억 원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16년, ’17년도에는 삽 한 자루 안 뜨고 그대로 나대지로 있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그 흘러가는 토사 때문에. 알고 있죠? 그러면 ‘16년, ’17년도 2년간 무엇했어요? 그 때 당시에 규격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토지를 산다, 토지이용계획을 바꾼다 그랬는데. 2년 동안 무엇했냐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무엇했냐 하면 제가 그 때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때도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었더라고요.

밟고 있었는데 토지이용계획변경하는 데 2년이 걸립니까? 오늘까지 3년이 걸려요? 2018년까지?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받는 데만 해도 8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것을 책보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해야지 다른 업무 취급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것을 가만히 먼 산 보고 있으니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다 아는 것이지.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좀 오래 걸립니다.

걸리는 데 3년이 걸리냐고요. 3년이 걸려요? 2015, ‘16, ’17, ‘18. 토지이용계획이 3년 걸리는 행정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행정절차를 밟고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바꾸기고 이것이 거짓말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파크골프 회의 가서도 ‘18년까지 끝내겠다고 그랬죠? 또 금년도 시정연설에서도 ’18년에 끝내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 시정연설 때도.

그러니까 ‘18년 끝내겠다는 하는 부분은 그런 행정절차가 토지적성평가 이런 게 변경이 됐어요.

행정절차가 노력여하에……. 뭐, 누구는 안 해봐요? 노력여하에 매였어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1개월 내에 끝내겠다, 2개월 내에 끝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걸리겠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지. 뭐, 3년이 걸리냐고. 왜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말바꾸기를 하고.

아니, 의원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다고. 열의를 안 쓰고 다음 2019년이나 2020년에 안고 가련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더 솔직하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이라고. 그런데 당초에 체육업무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깐 2017년까지 한다 했다, ‘18년까지 한다 했어. 그러면 ’18년, ‘19년도에 연장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

‘19년까지 연장된 건 제가 설명을 간략하니 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행정회의가 3년간 가냐 그 말이여,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대한민국에 영암군밖에 없어요? 이 행정하는 데가 영암군밖에 없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특이라는 말이 오늘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군비로 해서 이 사업을 안고 간다고 했어. 지금까지. 그랬죠? 지특이 6억 원이라는 말이 오늘에서 처음 나왔어.

예전에도 제가 한 번 예산 편성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드렸습니다.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해서 이것을 나머지 군 예산으로 하겠다…….

아니요. 군비로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특을 저희들이 30%를 받을 수 있는데 추가된 7억 7천만 원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30%를 저희들이 지특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 회의에 가서도 그렇게 ‘18년까지 끝내겠다 그렇게 했고. 지특이라는 것은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나왔는데 뭐, 지특을 받든지 뭐, 지원을 받든지 그것은……. 군비 적게 들어가면 좋죠. 그러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의지가 없이 파크골프를 2017년까지 한다고 했다가 못 하니깐 ’18년까지 해야겠다, 이건 좋아. 그럼 그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2019년까지 넘어가? 이게 행정이여, 이게?

제가 변명할 수 있다면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 그만 하고. 아무튼, 금년까지 약속을 했으니깐 시정연설도 있고 그러니깐 금년 끝내도록 노력 해보세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해봐. 토지이용계획이 3년 동안 걸린가, 30년 걸린가는 모르지만 그건 의지에 매였어.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9쪽. 시종마한문화공원 체육시설 정비 2,000만 원. 작년에 우리가 바이크레일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세워줬죠? 설치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2,000만 원 들여서 한 거? 바이크레일 이렇게 쭉 돼있는 것. 몰라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하는 부분은 시종의 마한문화공원체육시설은 작년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9게 홀을 보수정비 해줬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 때 작년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여.

작년예……. 예. 9개 홀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건 추가로 9개를 해주는…….

바이크 레일 그것이 지금……. 그 때 박찬종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파크골프는 9개…….

파크골프 말고. 바이크레일.

그거는 제가……. 그거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다가……. 그리고 전라남도대회 소규모경기장 설비. 12개에 3,000만 원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12개 보조경기장이라고 한다면 미암이나 서호나 신북같은 데 소규모시설 있잖아요. 영암하고 삼호를 빼고. 여기 12개 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 몇 백만 원 갖고 시설이 되냐고. 여기는 그래도 한 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문짝을 하나 고치든지 어떻게 해주려고 그런다면 천만 원 이상 들여야 되지 이거 3,000만 원 갖고 12개를 보수한다?

지금 읍면에 저희들이 덕진부터 해서 영암과 삼호 빼놓고 소규모의 체육시설은 대부분 학교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목협회와 협의를 한 결과 조명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만 보완을 합니다.

그러니깐 3,000만 원 갖고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신북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서 하죠? 신북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금 가서 보면 등은 되어있어. LED등으로 되어 있는데 문짝이 말을 안 듣고 화장실을 좀 보수를 해야 되고. 쓸 수가 없어. 그런데 3,000만 원 갖고 12개 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이. 물론, 공설운동장은 좋지만 좀 그런 데도 배려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온 선수들에게 깨끗하게…….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드민턴협회와 이미 다 협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문짝도 열리지도 않고…….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배드민턴 대회와 상관없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보수하겠습니다.

경기 전에 해야지 도민 체전 안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뭐 할거여.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이 방금 이하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려다가 이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심지어, 여기 보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추진 계획이 쫙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파크골프장은 틀렸더라. 그래서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아마 군관리계획변경 때문에 늦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심지어 군수가 이거를 결재를 안 하니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최고 불신이라는 거죠.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호회원들이?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영암군 전체적으로 연합회를…….

그러니까 영암군.

영암읍만요? 한 50명…….

영암군…….

50명 좀 넘은 걸로 알고 잇습니다.

50명 중에서 2~3명 빼고 전부 다 군수님한테 불신이 너무 팽배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동호회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빨리빨리 수습해서 아까 이하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행을 빨리 앞당겨서 완만히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 번 알아보세요. 도대체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또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대면을 해라 그럴까봐 정확히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정확히 거기 회원한테 내가 들었던 얘기니까 여기서 더 세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거 한 번……. 내가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잘은 아니지만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동호회원들한테 설명을 이대로 해주시고 또 아까 이하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호회원들이나 연합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참고로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 하나만 하는데도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5억 1,1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13억 4,8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부족한 예산이 이 부분도 군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특 30%를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빼고 지특 30%, 9,600만 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산도 4억 5,000만 원 확보되었고요. 그러니까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 고요. 추진할 의지는 분명히 있되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를 먼저 확보해놓으면 저희들이 신속집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5억 1,100만 원만 우선 확보해놓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회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고조에 달하는 불신을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들 사셔야 되니까 운동시설을 많이 해주십쇼. 바둑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냥 우려먹기식입니까. 아니면 어디 한 가지라도 추진된 거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 군비를 약간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공립으로 가느냐, 국립으로 가느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도에서,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립에서 공립으로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로 가셔가지고, 국립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영암으로 유치를 하려면 소장품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유물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유물을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유물을 사는 것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 과장님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근데 도에서 추진을 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아까 어떤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튜닝산업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도주관인데 우리 군에서 생색낼 필요도 없고 우려먹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원초적으로……. 바둑고등학교나 바둑중학교 개교한 거 알고 있죠? 조훈현국수기념관을 떠나서.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이번에 중학교까지 생겼죠?

예. 예.

그때 당시에 이런 바둑박물관 건립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쪽은 아예 우리 군에서는 접하지 못했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예. 예.

그래서 기회를 다 놓쳤다. 도에 가서 들어보면 이거 아예 없어진 것, 백지수표나 똑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왜냐면 저희들이 어차피 국립으로 가려면 지금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문체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하는 데 필요한 신청서류에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도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 원 이상을 지금 반영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나 우리 군만 가지고 됩니까? 도교육청이라든지 그런 교육기관하고도 협조가 돼야 될 것 같던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할 때 바둑단체, 도뿐만 아니라 교수,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을 다 같이 해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국가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게 되려면 먼저 바둑진흥법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바둑진흥법이 제정이 되려면 국회의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실은 작년에 2017년도에 조훈현의원님께서 바둑진흥법 제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끼리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 지금 발의만 된 상태에 있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무슨 희망이 보여야지.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무슨 도에가 밀고 어디다 밀고. 의원들도 다 눈 있거든요. 매스컴 접하고 있고. 근데 이거 자료만 제출되어 있어서 생색내기용 아닌가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조훈현바둑기념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무료로 되어 있어서 숫자도 파악 안 되겠네요. 관람하고 갔다거나 그리 거쳐갔다거나, 찾아왔다거나 하는 것 집계도 안 내지겠네요. 지금.

집계까지는 안내봤습니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기찬랜드 행사 있을 때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솔직히 요즘은 조금 덜 온 것 같습니다.

바둑으로 인해서 이것만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지금 집계가 없으니까 무슨 말하기도 그러는데 거의 지금 문만 열어놨지 관람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될 것 아닙니까.

없는 정도는…….

아니, 행사나 있고 무슨 그런 거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신기해서 여기가 뭘까하고 문 앞에서 내다보는 거 그것 말고 더 있어요?

바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둑TV라든지 K바둑에서 조훈현바둑기념관을 많이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비를 준 거는 아닙니다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오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사진으로는요 한 장도 안 나와요. 바둑TV에서 조훈현바둑기념관 영암에 있네, 이해는 합니다만, 사진 나오고 홍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무슨 국수산맥 바둑대회 그거 하는 프로그램에서 일부 몇 자리 읽힌 것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대단한 것처럼 했다가 사후에 활용가치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 기념관에 와서 이용하고 무엇하고 해야 될 중고등학교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뺏겨버리고 껍데기만 영암에다 지어놓고.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국수가 여기 조훈현만 있습니까? 국수가? 강진에도 가도 국수 있고 어디가도 국수있고. 많잖아요. 국수가 지금 몇 대가 배출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너무 무리한 예산을 갖다가 써가지고 하나도 활용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바둑박물관을 영암에다 짓게 되더라도, 도에서 하든 문체부에서 하든. 또 땅은 우리가 희사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맹탕없는 데에다 돈만 붓는다 이 말이죠. 저기 개장할 때 인위적으로 사람 불러서 초청해서 그 행사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텅텅 비어놓고. 먼지 탁 쌓이고. 2명이 근무하다가 1명이 그만뒀어도 운영 잘하고 있는 것 보면 1명을 추가로 모집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이런 게 좀 박물관을 짓는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거 해가지고 효용 가치도 없는데 우리 또 땅 사서 해야지, 무엇 해야지.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개관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요.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료로 하는데 오면 뭐하고 가면 뭐해요. 오고 가고 청소비만 많이 들고 쓰레기 처리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예. 알았습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씨름에 대해서 여쭤보려다가 너무 다른 의원님들이 지루하실까봐서 생략을 했는데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씨름으로 투입될 예산이 17억 원 이상이 되는데 전부 군비입니까?

일부 국비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 연말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연말에 1억 원 온 게 올해 올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빨리 당겨졌기 때문에 1억 원이구요. 저희들이 추가로 또 문체부에 가서 씨름단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원 정도 와서 올해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 연말에 가면 1억 원이 올 계획입니다. 국비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도에도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요구를 하고 있고 문체부에도 요구를 한 다음에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100% 성공을 했을 때 도비나 국비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희망사항이죠.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애타는 마음이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약속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되잖아요. 만일에 거기서 희망사항이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계약금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전체 확보가 안 된다 하면 그 때 군비를 고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