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효림 의원 5분자유발언
만종
김만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명 이상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정기수 의원, 권영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기수 의원, 권영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인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숙 의원, 성효림 의원)
「예」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중심시가지형 부문에 우리 북구가 ‘구포이음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원, 시비 75억 원, 구비 75억 원이 투입되는 총 3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착공되어 2022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포이음 프로젝트’는 자연·도시·사람·시간·공간을 이음으로써 단절되고 쇠퇴하는 구포, 덕천동에서 사람을 잇고 시간을 잇는 것으로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경부선 구포역,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과 역사 뒤편 낙동강 일원, 구포 만세거리와 구포시장을 포함해 24만 4,000㎡에 이르며,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곡선형의 스카이워크로 연결하는 감동나루길 리버워크조성사업을 비롯하여 구포역 일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부선 철로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상권이 쇠락하는 등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어서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이므로 지역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과 지역사회단체 등 인적자원이 합심하여 참여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는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이해관계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불협화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이나 대규모 재건축방식에서 탈피하여 저층 주거지 중심의 소규모 방식으로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며,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량할 수 있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지역사회의 참여주체들에 대한 도시재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 구포역 및 만세거리 일원의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에서 향후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므로 이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구포이음 프로젝트사업에 만족하지 말고, 일반근린형이나 주거정비지원형 등 우리 구에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강변창조도시계획과 연계하여 더 발전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보다 많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되어 완전히 바뀌는 것보다는 낙후된 지역이라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구에는 밀집된 주거지에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도시재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 신도시처럼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보다는 구도심을 잘 개발하여 주민 커뮤니티를 유지시키는 상태에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식인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권영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효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의원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성효림 의원입니다. 최근 북핵 위협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위협과 관련된 전쟁이나 수원지 파괴, 지진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활용되는 민방위 공공대피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지진 옥외대피소에 대한 시설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방위 공공대피시설은 북구 내에 96개소, 443,081㎡ 규모로 53만 7,067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거나 대피시설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대피시설 유도표지판이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대피시설의 안전 표지판의 설치 여부 및 식별이 안 되는 곳을 새로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희망북구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 등에 적극 홍보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의 위치와 대피 매뉴얼 홍보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전시에 상수도 시설 파괴, 오염 등으로 물 공급이 중단될 때 북구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북구 내 정부시설 3개소, 자치단체시설 15개소, 공공시설 7개소 그리고 민간시설 35개소 등 총 60개소가 있으며, 6,952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0개소 중 42개소가 식수로 이용할 수 있고 18개소는 식수 이용이 부적합해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수로 사용될 수 있는 42개소 중에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많고, 비상급수시설 3분의2 이상이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입니다. 따라서 위기 발생 시 활용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주시고, 겨울 동파방지를 위해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경주, 포항 지진 등을 통해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경험했고, 부산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진 안전에 대한 매뉴얼 홍보 및 지진 옥외대피소에 대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 내 지진 옥외대피소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49개소, 공원 9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학교 49개소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가 23개소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학교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학교는 지진 옥외대피소 지정을 해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 건물 안이 아니라 운동장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지만 내진설계 미비로 인한 건물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한 대피소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피해소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 내 학교, 공공기관, 민간시설, 아파트 등에 지진 대피 매뉴얼 및 안전 홍보를 매월 해주시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관 북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민방위 공공대피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지진 옥외대피소는 재난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북구 주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구 주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예방에서 시작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북구 의원 성효림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의장
성효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번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인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