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철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정의에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동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이며, 안제3조(지원범위)제2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한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안전차단기를 말합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군수는 추천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참고사항에 관련법령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및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입니다. -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창녕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의원간담회,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7년 12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1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안전총괄과장의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화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망라(網羅)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확보 등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수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 일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경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본 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제3조(지원범위)에 대상이 가구가 됩니까?

2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1,7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지요? 올 한 해 다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올 한 해 1,700만원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161 가구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집행하고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요?

예,

몇 년간 하면 이 지원범위의 사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파악이 어렵고 그건 읍면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계속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을 때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 전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합니까? 아니면 면별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 13개 읍면 자료를 받습니다.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았지요?

설치를 했습니다.

요즘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불이 난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남 도내 밀양시와 고성군, 함양군, 하동군만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2조(정의)에 보면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라고 해 놨는데 이 분들에게 예를들어 소화기 사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입니까? 이 분들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빨리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나오는 3.3㎏짜리 작은 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바로 되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할 때 교육을 시켜서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을 가르쳐주어야 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이 이게 답니까? 1조에서 4조까지인데 너무 단순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고 저공해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저공해조치의 대상, 명령 및 기간(안 제3조에서 제5조) 다. 재정지원(안 제6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하동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는 사실상 건설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과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7년 12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1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의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 및 제58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저공해 차량으로의 교체나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의「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과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바, 폐(肺)와 기관지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로 2.5톤 이상인 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로 묶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2.5톤 이상인 차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1호 2호로 나눠놓은 이유는 1호는 차량 제작 년도를 기준으로 잡았고, 2호는 차량 총 중량을 잡았기 때문에 1호, 2호로 나눠 놨고, 또 환경부 안에도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1항으로 보면 2.5톤 이상이 아니고 1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고 문항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5톤 이상 자동차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5톤 이상 자동차 한 대당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폐차 보조 지원해주는 것은 한 대당 3,216천원입니다.

차량 톤수가 5톤이나 2.5톤이나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량하고 생산 년도하고 다 다릅니다.

톤수별로 보조가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톤수별로 제작 년도별로 다 틀립니다. 환경부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3,216천원은 평균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3,216천원이 보조금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1억...

아니, 차 한 대당?

차 한 대당은 3,21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당 3,216천원을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하는데 비용이 3,216천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감장치를 다는 게 아니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부착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아야 보조가 나올게 아닙니까?

부착하는 것하고 저희들 지원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노후된 경유 자동차,

그럼 폐차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감장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2조(정의)에 보면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페차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착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감장치 부착 이 조항을 뭣 때문에 해 놨습니까? 그러면 폐차만 할 것 같으면 이런 문구를 안 넣어야지요.

그 뜻이 아니고 저공해 조치가 뭔가 이걸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제2조(정의) 2항에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착하는 것도 되고 폐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정의에 그렇게 나열을 해 놨지 않습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하동에 국한을 두었지만, 결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데 폐차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 조례에 지원하는 것은 폐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1호부터 4호까지 조건에 맞는 폐차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이리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조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것도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부분은 빼든지, 폐차에 한해서만 조례를 국한시켜 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게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안을 마련해 놨고, 다만 여기서 저공해 조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한다 이 말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공해 조치는 정의에 의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했다고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용어는 우리 하동군에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다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3,216천원의 비용을 보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폐차비용을 폐차장에서 다시 받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폐차비용을 개인이 회사로부터 제대로 받습니까?

이건 폐차하고 자동차법 관련이라든지 폐차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기에는 전혀 적용을 안받고 다만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정의한 노후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폐차할 때 대상이 되면 3,216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체 조례는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에 대해서 수도권에만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또 기간을 2005년 12월31일 이전까지 해놓은 것을 나중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검토할 때 운행거리는 관계가 없습니까?

운행거리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기간에 몇 십 만㎞를 타는 차량도 있을 건데요. 이런 차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20년동안 10만㎞ 탄 차도 있을 것이고, 100만㎞를 탄 차가 있을 것입니다. 운행거리도 명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에 대한 요건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합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을 내리는데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에 명령을 내려서 경과조치에 따라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연장만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그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법률상으로 바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 조레는 폐차 지원하는 조례이고 명령은 법에서 바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화물차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것은 바로 측정을 해서 거기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를 합니다.

우리 조례에 불 이행시 그 내용을 넣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건 이미 법에 되어 있고 이건..

우리는 돈 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조치 명령을 내려서 연장하는 것하고 예산 지원만 나옵니다.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법에서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안 맞습니까?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 조례 자체에는 연장만 하고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될 때 환경보전법 거기에 노후차량으로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항이 제일 먼저 안내가 들어갑니다. 법에 의해서 안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겠는데, 우리가 명령을 내렸으면 우리 조례 자체에도 명령을 내려서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해서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없다니까요. 명령 불이행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군수 지시사항 이행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료화장실의 신고자 준수사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유료화장실의 신고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7조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7년 12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1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의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의 위생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련된 본 조례 중 일부의 규정이 화장실 관리자에 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리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제17조 1항부터 4항을 전부 없애고 본문만 해 놨습니다. 본문 제16조에 법 제8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8조가 뒤에 나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이 제7조인데 이걸 따른다는 것인데 없어진 게 편의용품 비치가 없습니다. 편의용품 비치를 안해도 됩니까? 편의용품은 화장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제8조가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입니다. 여기에 화장지라든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요내용에 언급을 해 놨습니다.

뒤에 붙은 8조가 공중화장실 관리가 아닙니까? 대통령령, 제7조 시행령 밑에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용품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하동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8조에요? 여기 되어 있네요.

이 조례는 유료화장실에 과다하게 규정해 놓은 것을 하동군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모든 것을 충족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