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정부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중앙정부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26일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자치법규 내에 중앙부처 명칭을 정비하고 어려운 일본식 한자를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정비입니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8개 조례에 대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소방방재청”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에 4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맨 마지막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21건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문화관광실 소관의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좀 낱말이나 일본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낱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또 행정과 소관의 “지참”을 “지각”으로, 또 “사리”를 “자갈”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부처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2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1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18개 조례 21건 중 개정 전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일괄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와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등 4개 조례 4건 중 순화할 필요가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조직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정부부처 명칭 및 법령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정 신설로 안 제17조,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준용규정을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할 계획이며,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함안군과 산청군의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원 간담회는 1월2일에 실시했는데 특별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기금의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존속 필요성”으로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으로 한다. 제17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8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 상환금,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1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활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 관련 조항을 특별회계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자활기금을 폐지하고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회계 규정 신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준용기준 신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준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관리·운용하였으나 하동군 재정 여건상「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3∼4항에 의거 특별회계로 변경 및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지정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여도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자활기금을 특별회계로 이입조치 할 수 있는 근거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조례 제명, 조항순서, 조문 등 조례 구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명은 현행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 중 제1조(목적)에 있어 제명에 맞게 조문을 “설치된 자활기금의”를 “하동군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을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조 및 제목을 수정함과 동시에 제1항은 신설하고 제2항은 개정안 제20조의 조문으로 개정하여 조항순서 및 특별회계에 맞게 「제2조(설치 및 존속 기한) ① 하동군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및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제3~4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위배됨이 없으며, 다음으로 현행 제2조(기금의 조성)은 세입의 성격이므로 제3조(세입)으로 조 및 제목을 수정함과 동시에 조문 및 제1호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에 맞게「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호 하동군의 출연금 및 적립금」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현행 제4조(사업의 범위)는 세출의 성격이므로 조 제목을 “세출”로 개정함과 동시에 조문 개정 및 제8호를 신설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제8호 군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은 조 제목을 “특별회계 관리·운용”으로 제1항의 “기금은”을 “특별회계는”으로, 제2항 “기금”을 “특별회계”로, “기금계좌”를 “특별회계 계좌”로, “관리하되,”를 “관리한다.”로 수정함과 동시에 현행 제2항 조문 중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는 「지방기금법」제2조에 의거 기금 운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제3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기금은”을 “특별회계는”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제4항 중 “기금 및 이자수입금”을 “이자 등 수입금”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있어 조문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하여 “하여야 한다.”를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시행규칙)의 조와 제목을 “관계규정의 준용”으로 개정하고 조문을 신설한「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 제17조(시행규칙)을 제18조(시행규칙)로 개정하고 조문은 현행대로 하고 또한, 부칙 조항 중 제1항은 현행 조문과 같으며 제2항을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기금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만들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걸 거쳤습니까?

예산계에서 지난 1월11일에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1월11일에 이 건만 가지고 했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예, 관련 자료를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연락을 못 받았는데 했다고 하니까 회의 자료를 좀 주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이견은 많은데 사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에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물론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들었지만 이 내용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갑자기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담 부서가 생기면 밑에 담당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합니까?

무기계약 1명, 직원 1명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1명, 6급 1명입니다.

그럼 총 3명이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상위법령 명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 간사에 관한 사항에 “도시건축과 도시계획업무”를 “지명위원회업무”로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안 제3조제2항 중 “해임하여야”를 “위촉 해제하여야”로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2017년 12월19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2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1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추신자 민원과장직무대리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1페이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4항 주민협의회의 자율운영 저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1항 현수막 게시기간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며, 완도군과 보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16부터 12월6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1월2일 의원간담회 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8조 주민협의회 운영 중 제4호 “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현수막 게시기간을 당초 10일에서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1조 옥외광고 등록관리 등은 삭제된 법령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1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1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도시건축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4항 주민협의회 구성원 변동사항 제출 의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 현수막 게시기간을 법령에 맞게 15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는 상위법령에서 폐업등록, 장부 비치 의무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된 별지 서식 제10호, 제1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