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무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구정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공보실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소·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구정업무보고-보건소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요.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워낙이 뭐 업무를 꼼꼼하게 하시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의문 나는 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간대행 방역소독사업이 하절기에만 있는 모양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6월에서 10월까지 5개월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공무원들이 실행하는 것보다는 전문 민간업체들에 이렇게 위탁하는 것인데 이게 매번 이게 민간업체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계약하면 뭐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매년 해마다,
김연수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나라일터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이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할 일들을 민간한테 이렇게 위탁하다 보면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에 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철저하게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름다운 노을생활 속 건강교육, 노을인생 생활속 건강교육 이렇게 83페이지 보면 되어 있는데 생활습관 변화유도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한 방향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뭐야 만성질환이나 심뇌혈관질환 무슨 뭐 치매관리 교육이나 아니면 구강관리 교육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각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교육시키고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글쎄요, 운동 또 뭐 칫솔방법 여러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마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일정 어떤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어떻든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교육참여자들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 부분도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18년도에는 지금까지 교육참여를 안 했던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또 한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방접종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파악된 바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못 받으신 분들 파악은 사실,
김연수위원
안 되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파악이 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지원 되니까 파악이 돼야 되겠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그 외적인 부분이, 받지 않으신 분들인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셔서 예방접종을 받아서 의료비가 예방이 됐을 때 의료비가 절감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큰 틀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뭐 지금까지도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을 받지 않는 것도 이제 파악을 가능하면 해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도 맞지 않으신 분들을 순수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가구당 저기 인플루엔자나 접종시기가 되면은 다 가가호호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접종안내서를.
김연수위원
가급적이면은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치매안심센터.
김연수위원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시는데 이 치매가 우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정이 그 삶의 질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현상에 때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센터 구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긴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용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민들한테 노인 어른들한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시작은 안 해 봤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치매안심센터도 취지와 원칙에 맞게 이렇게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뭐 구기희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히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심 단결해서 꼼꼼하게 업무 잘 챙기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 오신 것처럼 2018년도에도 이런 어떤 큰 문제없이 보건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18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85쪽 담배연기 없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연예방사업 샘플을 해서 우리가 샘플도 좀 받고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한 6,000만원 돈 6,000만원 예산이 좀 넘어서는 이런 금연홍보 방지, 금연 했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이걸, 그런데 우리 중구청 전체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중구청 건물 내에는 흡연구역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법적으로 없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은 조례위반 3만원, 법위반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솔선수범해야 할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언론에서 인지를 하고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방문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그렇죠, 룸에서 전날 저녁에 흡연을 해도 아침에 룸 청소하시는 분이 담배연기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인지를 하게 되면은 직접 못 봤어도 룸 키를 주지를 않아요. 아웃입니다, 아웃. 그래서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하면은 폴리스를 불러요 폴리스를. 담배연기 없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라고 이렇게 해 놨길래 우리가 이런 교육을 좀 구청에서도 하면 어떠실까, 구청에서. 의회와 직원들을 상대로, 의회와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흡연을 맡은 특히 여성분들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청사 내 이제 흡연문제가 종종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슈화 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18년도에는 좀 쾌적한 청사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저뿐만 아니고 보건소 담당직원뿐만 아니고 전직원이 좀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또 효문화 중심도시에 담배연기 없는 효문화 중심도시를 걸었길래 제가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내에는 없는 내용이지만은 요새 언론을 보면은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경계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뭐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을 해야겠지만은 지금 대전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갖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미세먼저 그 근본적인 대책이나 그런 건 사실은 보건소 파트보다는 환경파트가 합당한 것 같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경로당이나 그런 데 주민센터 교육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이제 그 일반적인 건강수칙에 이제 더해서 그 미세먼지나 그런 것 쪽에도 뭐 일단은 좀 그 미세먼지 그 뭐야 표시가 된, 방지표시가 돼 있는 마스크를 사용을 한다든지 야외활동 자제라든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그런 쪽을 더 가미를 해서 교육과 홍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 자체는 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미세먼지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것은 결국 우리 보건행정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말씀 드렸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미세먼지에 어떤 대처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뭐 마스크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정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방문사업 하실 때라든가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어떤 피해가 또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더 심할 수도 있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런 것 좀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그 미세먼지에 따른 그 2차적인 그런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본건강수칙뿐만 아니라 일반 그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따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교육 홍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랑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 관련돼 가지고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내용은 다 숙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내용 보니까 하나는 한 가지는, 한 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다섯 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진행.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진행 중인 것들은 2018년도 업무에 포함, 반영이 되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써 있어도 다 기본업무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업무계획은 뭐 충실하게 잘 짜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 꼭 반영을 하셔서 조금 더 나은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8년도에도 저 이하 전 직원들이 보건 중구 다른 것보다도, 다른 구보다도 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보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여기 책이랑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먼저 본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한 번 제정한 적이 있어요 발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처리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그 조례로 제정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은 되고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그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그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을 수거 폐기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해서 마침 이제 대전시에서도 몇 개 구에서 그러한 폐·불용의약품 수거가 문제가 돼 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고 했는데 때마침 시의적절하게 조재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잘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제정하고 상관없이 저희 구에서는 뭐 큰 문제없이 그런 불용·폐의약품이 잘 수거돼서 잘 폐기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어떤 과정으로 문제없이 폐기하고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물론 뭐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만 그 폐·불용의약품 그 수거함을 각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를 하면은 그 민원인들이 그것을 거기다가 폐·불용의약품을 이제 폐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도매상 모 도매상에서 그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것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데 도매상에서 그런 부분을 수거한다고 하는데, 도매상이 수거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과정까지는 지금 우리 소장께서 모르시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환경과로 이렇게 보내서 환경과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아, 그러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수거 과정을,
조재철위원
도매상에서 수거를 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구청 환경과로.
조재철위원
구청 환경과로 보내진다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재철위원
그게 정확하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로드, 정해져 있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역할은 각 약국이나,
조재철위원
그러면 그 도매상에 어떤 일정액의 그 무슨,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재철위원
왜 그런 일을 그 도매상에서 해야 되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왜냐면은 그 약국에 대한 그 서비스 차원에서 도매상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아니 뭐 본위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일이지만 일을 하다보면 서비스 차원은 어떠한 책임감은 있지 않다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서비스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재철위원
어떤 뭐 도매상에서 서비스로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장기적인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이것은 구나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또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침 또 1월 16일인가 환경부에서 그 대전시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 유해생활폐기약품 이제 그 중에 온 것은 불용하고 유통기한 지난 폐기의약품을 처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할 일은 그것을 이제 약국에다 홍보 정도고요. 그 수거하고 하는 것은 이제 환경과에서 기존에 인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더 확실하게 구청 뭐 구 단위 책임을 짓게 했다면은 기존에 환경과에 그 폐기물 담당 그런 직원이며 그런 시설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뭐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재철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이제는 수거까지는 환경과의 역할이란 그런 부분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는 그냥 그 홍보,
조재철위원
홍보하고 약국에 폐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럼 제가 그렇게 알고 다음 질문, 이 처리하는 것은 환경과라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더불어서 그러면 이것은 환경과하고 한 번 제가 논의를 해 보고요.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잘 처리할 것이고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집에서 쉽게 그 휴지통에 이렇게 버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심각한 뭐 물약은 수질오염 또 그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면 공원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약품은 특수하게 공원소각을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불용의약품을 꼭 약국에 갖다 주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지금도 대부분 문제되는 취약계층 특히 이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그런 고령층인데 그런 경우는 뭐 방문간호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뭐 주민센터나 경로당 그런 데 교육 갈 때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계속 잘 교육시켜 왔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그 어르신들이나 뭐 그런 취약계층 일반 그렇지만은 뭐 전문가 빼고는 사실은 폐기의약품, 불용의약품 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 봐도 그렇고 약국에도 이렇게 좀 유통기한 지나거나 사용이 잘 불명확한 그런 약품들은 자발적으로 많이들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아, 요즘은 좀 많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홍보가 돼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인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소량의 약품은 또 휴지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조재철위원
이런 부분을 그 홍보물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인지를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홍보 스티커 뭐 아니면 홍보교육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건 또 혹시 노인정에 이런 의약품 그런 부분이 뭐 한 군데라도 이렇게 처리하는 그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은 그건 뭐 어떤 보건소장 불법 뭐 이런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건 아닌데 오히려 간혹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은 또 그게 또 뭐랄까 좀 악용될 또 아니면은 간혹 이제 이렇게 약, 보건소 같은 데서도 그 폐기함을 이렇게 뒤적거리시는 분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그런 경로당이나,
조재철위원
아, 그런 경우가,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또 문제점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되면 좀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본위원은 또 대부분 그런 약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고 저희도 그 전에 보면 뭐 어른들이 먹던 이런 약이 막 1개월, 2개월 이렇게 하다보면 많이 불용의약품으로 처리되는데 대부분 우리 교육을 안 받은 때에는 저도 계속 휴지통에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홍보에 이렇게 좀,
조재철위원
예, 홍보에 노력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단 한 알의 약이라도 휴지통에 가지 않고 꼭 수거함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많은 홍보교육을 당부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구정업무보고-기획공보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재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이제 실장, 기획실장으로 오신지 이제 1년 되셨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만1년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동안 1년 동안 업무파악 완벽하게 하시고 꼼꼼하게 이렇게 업무 챙기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모범이 되는 그런 공직생활을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잘 챙기시긴 합니다만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 업무보고서뿐만 아니고 뭐 예산서, 보고서 등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이해가 돼야 잘 만들어진 보고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2014년도부터 죽 이렇게 그 업무보고서들을 한 번 살펴 봤어요. 2014년도에는 일반현황에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항목으로 4항에 여건변화와 전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들이 더 디테일해지고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퇴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삭제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삭제한 이유는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업무보고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세히 담았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중구 게시판에 보면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보면은 또 홈페이지도 그렇고 저희 노인 인구나 그 통계현황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한 사항은 얼마든지 그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2014년도 것은 제가 뭐 정확히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런 사항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도 또 하반기에 있고요, 그때는 좀 자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보고서의 의미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구정방향의 5대 방침을 설정하신 것 같은데 그 5대 방침이 뭡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5대 방침이면 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현장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살기좋은 복지환경, 창의적 인재육성, 참여하는 문화예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방향을 정해서 2015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목표로.
김연수위원
중점과제로 지방분권 추진에 지방의 그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분권에 구민적 관심과 개헌동참 유도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그 이 개헌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자, 말자 하는 것 가지고도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우리 그 행정기관에서 개헌을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개헌 동참 유도에 행정역량을 이렇게 집중하고 치중하다 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우려감도 좀 생깁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개헌을 통해서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설명하고 그 제도 안에 어떤 주민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개헌동참에 지금 결정되지도 않은 일에 우리 행정기관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글쎄 저희는 금년 하반기에는 다시 뭐 저희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2018년도 업무여건을 저희가 이렇게 과제로 선정을 해서 하나의 업무보고로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뭐 개헌이나 분권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데 저도 그런 행정방향을 하반기에 주요업무계획으로 중점과제인데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그 선거중립의무를 훼손하고 있다 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헌동참 유도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하는데 이게 오버돼서 그런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뭐 벌칙조항 등을 보면 공무원의 어떤 이런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굉장히 무겁게 추적하겠다 오래 오래 행위에 대해서 밝혀지면 뒤늦게라도 처벌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우리 기획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가입서를 주민들한테 이렇게 배포하고 받아 갔다고 하는 이런 제보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밝히게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보고 있고요 이것은 증거도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증언도 직접 당원가입서를 받은 분한테 증언도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다음으로 더 말을 전환하겠습니다. 이 소관위원회가 지금 10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김연수위원
전체 우리 기획공보실 소관위원회는 10개 밖에 없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 성과금심의위원회는 우리 기획실 소관 아닌가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그런 위원회가 없는데요?
김연수위원
예산 성과금심의위원회, 없어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있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운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소관 위원회는 맞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회의는 안 하셨다 하더라도 어떻든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위원회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건 제가 못 챙겼는데요 한 번 확인해 봐서 그것은 추후에 이렇게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성과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성과금 어떤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예산 성과금 지금까지 지급한 것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무원,
김연수위원
아마, 예산 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을 심의하고 형식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운영한 실적이 없고요 아마 공무원 성과금은 총무과에서 인사담당에서 1년에 한 번씩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공보실에 예산파트에 그게 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 성과중심의 투명한 건전재정 실현을 보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게 뭐 누누이 얘기하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알다시피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데 벌써 예산심사 2018년도 하고 돌아선 지 한 달도 안 돼서 추경 얘기가 막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걸 반증하느냐면 2018년도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현재, 상반기에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일단 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2018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제 편성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요 미처 누락됐든지 아니면 저희가 연말에 국·시비 아니면은 이렇게 특정교부금 같은 게 좀 늦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한테 각 부서별로 사전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추경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뭐 시에서 아니면 타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
김연수위원
검토 중인 사안 중에 차액보육료 지원과 관련돼서 검토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건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5개 구에서 재정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우리 중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글쎄요 아직 저도 중간협조 추진계획에 따라서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연수위원
이 부분이 말이에요 이 차액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영유아보육법 등을 이렇게 살펴 봤습니다만 구청장이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도로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구청장에 어떤 의무를 주는 것은 또 다른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산부분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고, 또 뭐 원칙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혜택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한 그 818명의 학부모들한테 연간 70~80만원의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이 시기에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왜 이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뭐 구청장께서나 우리 의장이나 밖에 나가서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심사하고 하는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저는 안 맞는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 어린이집 관계자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지는 않았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죠. 그 분들한테 전화 왔어요. 기분 나쁘다, 왜, 선거 때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오해됨이 없도록 그 살펴서 이렇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글쎄 보육료나 이렇게 그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지원문제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해당 부서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또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김연수위원
여기에는 뭐 구비 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차액보육료 그 학부모 부담분을 구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긴 것 같아요 그런데 5개 구에서 아직 하고 있는 데 하나도 없고 또 그 근거법률도 미약한 것 같고 또 왜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본위원도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뭐 찬성합니다만 법률에 위배됨이 없어야 되고 이런 왜곡됨이 없어야 된다,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글쎄 선거 앞둬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5개 구가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구가 좀 더 추진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는 걸로,
김연수위원
그 중앙정부에 이런 자치구에서 편성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 있으면,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제가 한 번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침 있으면 주세요.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17페이지에 보면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 또 기획재정부 중앙부처, 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국비, 또 뭐 시비까지도 확보하는데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국회의원하고는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국회의원 하고 면담 한 번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제가는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예산담당이나 해서 그 사무국장님이신가요 그래서 이런 지역현안사업 올릴 때에는 또 협의해서 올려 드렸고 제가는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재원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하면서 국회의원하고 중구의 현안도 가서 브리핑하고 필요재원도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담당하고 그 국회의원실 담당하고만 이렇게 소통해서 되겠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지난 해 저희가 한 9건의 특교세가 24억이 확보가 됐는데요 확보가 안 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노력해야 되고 뭐 청장님까지 아니면 부구청장님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특교세 그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 많이 확보된 걸로 저희는 판단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확보되고 있는데 더 잘 되라고 기름칠도 하고 하셔야죠 가서 소통도 하시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금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입장 곤란하신 부분 있으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테니까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새해가 됐으니까 국회의원실 방문하셔서 소통도 좀 하시고 정말로 우리 중구에 현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도 협조를 좀 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실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하단에 구정 주요시책 점검 평가 환류체계 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시책선정 추진 하신다고 하고 주요시책추진 상황 점검 피드백을 통한 집중관리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변경 조정 등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었거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글쎄 이제 지금 이 큰 틀속에서는 저희가 주요시책하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만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98건 중에서 64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이 19건 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서 좀 의회도 통보를 해 드리고 있고 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평가 분석해서 좀 잘못된 분야는 잘 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정부합동평가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의 그 평가에 맞춰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피드백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이 한 싸이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으면 조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 피드백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할 수, 할 만한 성과가 있느냐 있었느냐,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성과는 저희가 이제 말씀 드리면은 지난해 주요 외부평가 의뢰해서 대상받고 국무총리상 받는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성과라고, 가장 큰 성과라고 봐 지고요, 특히 이제 국무총리상 받은 그 행정대상 그건 순수하게 저희 뭐 도시대상이지만 전 업무추진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결과를 해서 이렇게 총리상을 받은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연수위원
글쎄요 그 본관 외벽에 총리상 받았다고 뭐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2장 붙어 있죠, 각각 다른 것이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다릅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정작 본위원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그게 도대체 무슨 상 받았는지는 다 몰라요. 무슨 상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내용으로 상 받았는지 자료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면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피드백 시스템이잖아요, 피드백 받으시는 거잖아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뭐 어떻든 실장님께서 의회에서 제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만 정말로 이 피드백 시스템이 잘 활용돼서 체계적이고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고 하는데 반드시 반영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고 예산 성립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추경 얘기 나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원도 공무원이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입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요 구청장도 공무원이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정무직도.
김연수위원
의원도 공무원이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정했어요 조례에 특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스스로 책임을 지지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구상권.
김연수위원
구상을 하고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또 우리 중구청의 예가 있습니다만 그 판단하기 어려우면 감사원에 의뢰해서 방향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의원도 공무원으로 이렇게 조례로 특정하고 또 국가공무원법에도 의원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이 법을 위반해서 위법한 의결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러면 위법한 의결을 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법에 없는 일을 했어요 법에 없는 일.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글쎄 뭐 지난 해 의원님 소송관련 말씀하실 것 같아요,
김연수위원
아니에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지난번에 다 말씀 드렸,
김연수위원
올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앞으로.
김연수위원
올해 우리 기획실에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감사실에서 해야 되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건 이제 지난해에도 말씀 드렸듯이 의원님 관계는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아니면,
김연수위원
검토할 능력이 안 돼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또 지난번 뭐 자문도 받고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감사가 필요하면은 감사실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또 요구를 할테고 그래서,
김연수위원
감사실, 아니 아니 감사원에 제가 유권해석을 좀 의뢰할려고 했더니 기관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위법한 법에 없는 일을 저질러서 예산을 낭비를 하면 반드시 구상권 행사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법한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원이 하는 일은 법 규정 안에 법령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권력기관이 아니잖아요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법에 없는 의결을 하고 법에 없는 걸 갖다 붙여서 이렇게 의결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죠, 과실이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고의성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추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하여튼 소송관련은 저희 집행부에서,
김연수위원
예산낭비를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이 아니라.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글쎄 예산낭비쪽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서 소송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저희 집행부 위생과나 경제기업과, 건축과에서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면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뭐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그 의뢰를 하든 그 해당 부서에서 첫 번째 검토해서 시작을 하지 저희 기획실에서 뭐 저희 소송업무를 한다고 해서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예산낭비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예산 낭비적인 이런 고의적으로 일을 했다면 추징해야 된다 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하여튼 고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연수위원
아니 이게 고의냐 아니냐 판단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김연수위원
그걸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면 추징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법 체계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하여튼 저희는,
김연수위원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법률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다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 관계는.
김연수위원
어떻든 소송업무를 우리 기획실에서 또 담당하고 있고 그 법 관련해서는 지식이 많은 그런 부서니까 이런 소송수행이라든지 법 연찬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이행돼서 패소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일은 없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소신껏 그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제시한 이런 업무방향대로 이루시고 성과를 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고맙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1월 5일날 확대간부회의 주요업무보고에서 우리 기획공보실은 매월 부서별 추진실적 순위공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각 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2차가 있었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몇 월부터 며칠,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정확한 날짜는,
이정수위원
1차가, 1차.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1차가 글쎄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각 부서별 추진실적 순위공개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자, 1차를 1월 8일부터 아니 1차를 12월 15일부터 2017년, 2018년 1월 3일까지 했어요 그리고 2차를 2018년 1월 8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21일간 2차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서명목표는 대상은 중구 주민 및 공무원이에요. 서명목표는 주민의 5만 1,237명입니다. 중구 인구의 20%예요 지금, 20%. 자, 그리고 각 부서 5,120명입니다, 각 부서에서 실적 이걸 뭐야 서명받을 인원들이, 실·과·소 직원들이 1인당 10명씩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지금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각 당의 입장 차이가 틀리고 지금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지방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확실히 이건 로드맵도 안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1인당 10명씩 이 책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서명 받도록 하고요 뭐 강제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 어떠한 서명하는 주민들에게 상세히 어떠한 이런 로드맵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직원들 1인당 10명씩 잡아 놓는다는 것은 이 목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주민들이 아, 어떠한 로드맵을 알고 아, 이거 분권 잘 되는구나 이거 서명하면 몰라도 각 동사무소에 플랜카드로 걸려 있습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지방분권 서명도 그러니까 공무원 의지로 동에서도 받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서명은 그 서대전 KTX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받는 게 아니고 KTX를 운행을 많이 해 달라고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서명을 받고 있고 분권도 또한 저희가 자율적으로는 이런 서명운동을 하는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어느 행정에서 아니면은 단체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도 말씀 못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희 중앙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명을 받자해서 저희도 대전 중구도 아니면 대전시 5개 구가 동참해서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국가권력도 지방으로 권력을 배분해 주고 또 재정도 그렇고 그렇죠? 지방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좀 불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걸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숙지하고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좀 알리는 로드맵이 있어야지 우리 주민들도 아, 이 분권에 서명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게 보니까 실·과·소 현원 1인당 10명씩 이렇게 해 놨어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글쎄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이미 그 팜플렛이나 그런 내용을 이미 동이나 다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이 충분히 알 권리를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또한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매월 부서별 추진실적을 순위를 공개한다고 집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말 대전시에서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거 공모를 했는데 우리 중구는 신청을 안 했어요 5개 구 중에 우리 중구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여다 보니까 약 7,500만원 한 해 가지고 3개 구를 선정해서 약 2,000만원 약간 넘게 지원금을 주는데 우리 중구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직접 실·과로 시에서 공모를 해 보라고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 구에서 우리 구에서는 중구에서는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중구에서는 왜 참여를 안 했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 좀 어떻게 우리 실장님 각 부서에 얘기하셔서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공모하고 하라고 좀 하실 계획 없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안심마을만들기도 아마 지난해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안 했다고 하면은 시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은 해당부서가 아마 안전총괄과로 생각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각 동이나 또 다른 저희 각 실·과·소·동에 이렇게 문서를, 공문서를 보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 동에 지역에 그런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좋은 사업이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뭐 벽화그리기라든지,
이정수위원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다른 사업에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뭐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재난안전, 화재안전, 범죄안전, 교통안전, 일반안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마 각 동마다 지금 이런 좀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동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그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이정수위원
그래서 시와 좀 적극 협조해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한 가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중앙 대전시와의 협력체제 강화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 드릴게요, 또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산적해 있는 중구 관내에 있는 국가 부지 이런 것을 좀 어디 부처가 됐든 어디가 부처가 됐든 이런 공터를 또 그 안에 있는 주차장시설을 좀 시와 부처와 협력해서 야간, 공휴일에 우리 중구가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뭐 CCTV든 방범시설, 주차장, 뭐 장비, 입간판 설치, 견인료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우리 중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밤에는 텅텅 지금 비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광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주민들이 공유해서 좀 사용하게끔 우리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주로 학교도 해당되고요 운동장,
이정수위원
그렇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또 교회 해당되는데 그 교통과에서 또 어떤 주요시책으로 추진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저도 2006년도, 2007년도 교통계장할 때 각 학교 방문해서 하도록 특수시책으로 타구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그게 건물주라고 하나요 학교도 학교장도 거의 어렵습니다, 밤에 사고날 위험도 있고 또한 오늘 주차를 해 놨다가 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에 차를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시책으로 추진하다가 좀 중지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그런 견인료 그 시간에 안 빼면은 이런 견인료 같은 것 이것이 기반시설이죠 우리 중구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말씀 드렸는데 어느 중구의 관내를 내가 저녁에 가 보니까 불이 환히 켜 있는 또 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도 우리 중구 관내에서 뭐 전기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 그 운동장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있죠?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그 관계는 저희 교통과하고 적극 위원님 말씀 사항 협의해서 하도록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교
구재교기획공보실장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2018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감사실장 정민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감사실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구정업무보고-감사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정민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오류동장에 대한 선서를 하고서 우리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오셔서 서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오류동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위원
예.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 문제로 저희도 아무튼 회신을 해 준 그런 예가 있는데요 그 동장이 어찌됐든 위촉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위촉자인데 그 주민자치위원장을 뽑을 때에 동장의 의견이 전혀 관여가 안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서로 소통관계가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또 의회까지 와서 그 문제가 확대됐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 동 자체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의회까지 그 문제를 들고와서 뭐 공론화 시켰다 라는 그런 문제는 다음에는 그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장은 어찌됐든 그 주민자치위원장하고의 저기 긴밀한 협정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이정수위원
동장이 위촉권과 해촉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그 의미 부여에 앞서서 이 분들은 자기 회비를 내면서 동네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어떠한 사업의 특혜권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위촉과 해촉권이 동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해촉권을 갖고 있으니 해촉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앞서서 동에서는 우선 자체 내에 또 화합도 문제예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을 화합을 저해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 기관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서로 그 주민자치위원장도 오셔서 발언을 하셨고 그 동장님도 와서 발언을 하셨어요. 했으면은 이렇게 처리결과에 보고서만 딱 채택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올렸어요 우리가 이런 사무적인 처리에 앞서서 충분한 대화를 좀 나눴어야 됐고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이건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본위원의 좀 짧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연히 알아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했겠습니까, 그치만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발언까지 하고 하신 그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 지금 관철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정수위원
아니요, 그 관철은 아니고 그 관철은 관철이라는 것은 이 분들 상대방 입장은 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동에서 동장을 할 능력이 안 된다 왜 동네를 자꾸만 이렇게 자기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동행정을 펼치십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와서 발언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도 그래서 왜 이걸 행정처리사무결과보고를 아직까지 안 가져오느냐 그랬더니만 얼마 전에 갖고 왔어요. 그럼 그 분한테도 이 똑같은 내용이 갔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회신 내용이, 회신 내용이. 그래서,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좀 질의가 그때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게 감사에 감사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류동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무감사 때, 사무감사결과로써 관련자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한정된 감사일정 등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속기록에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명확히 조사하여 조치바람, 하고 이렇게 집행기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 받고서 조사를 하셨나요?이후에.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아마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조사를 우리 감사실에서는 안 하셨습니까?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 실에는 저희한테 직접 진정을 냈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죠.
김연수위원
의회에서 그 감사의견이 가서 그 감사의견에 따라서 어떤 조치나 조사 하신 바는 없고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이미 진정이 왔을 때 저희가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회신을 해 줬기 때문에 뭐 더 중복되게 조사한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선출한, 선출이 되면 동장이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장 위촉장을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동장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했고 관여한 것에 대해서 선거에, 인정을 했고 그런 부분은 좀 부당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인식하시고 집행기관에 조사를 해서 조치 바란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위법한 그런 그 위법부당한 일을 동장이 관여했다면 감사실에서 하셨어야 될 일이지 총무과에서 하셨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는 진정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 그 때에,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정 민원하고 관계 없이 어떻든 사무감사 의견을 집행기관으로 이렇게 이송을 해서 그 증인 신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명확히 조사해서 조치 바란다는 이런 의견을 집행기관에 줬는데,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부서를 저희로 아마 지정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김연수위원
어떻든 감사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조사한 바가 없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또 저도 동장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전체 조직에 어느 한 곳에서라도 흠집이 있다 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류동을 좀 체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 이후로는 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앞으로는 소통하면서 좀 손 잡고 나가자 하는 그런 뭐 의견을 나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봉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우리 뭐 사실관계에 따라서 뭐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든 주권자인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위임된 사무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주권자인 우리 주민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더더욱이나 동장이 이런 저런 문제로 다투는 것은 어떻든 모양은 좋지 않고 또 조사하고 징계하고 하는 거에 앞서서 어떻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요 동장이 뭐 능력이 없다든가 뭐 이런 말씀을 아까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연수위원
어디에서 능력이 없다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아니 뭐 동장이 능력이, 아까 이정수 위원님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진정낼 때에도 그러한 얘기가 이제는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불편하니까 그런 뭐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장이 어찌됐든 동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의 동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면서 대화가 됐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그 배려를 하면서 소통이 됐더라면은 이런 공론화까지는 안 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걸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정말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제대로 소통하면서 동 화합을 위해서 또 동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쪽에 그 뭐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정치하고도 관련없이 좀 순수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김연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관계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고 본인들도 다 당사자들이 나와서 진술한 기록들도 있으니까 그 기록에 따라서 진술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정치적으로 뭐 우리 공무원들을 공격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운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고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김연수위원
우리 뭐 법령에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봉사하는 봉사자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립하고 뭐 이렇게 할 그런 관계는 아니다 뭐 수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다시 한 번 그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그 관계를 좀 설정을 한다면 원만하게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사자간의 그 문제를 스스로는 잘 풀기 어려울 수 있지요, 어떻든 민원 받으시고 또 조사도 하시고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시는 감사실에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서 어쨌든 의회까지 와서 이런 일이 불거졌고 이제는 좀 그 봉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억울하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한다면 더 크게 양보 좀 하시고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글쎄 아무튼 그 분 진정내신 분 하고도 저희가 대화를 나눠 봤어요, 나눠 봤고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중재하고 또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연수위원
아직도 뭐 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다시 한 번 살펴 보세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아무튼 관찰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감찰 추진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진 시기가 지방선거 등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중립의무가 부여되어 있지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연수위원
또한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렇죠.
김연수위원
공무원이 정당행사에 근무시간에 참여했다면 이것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렇죠.
김연수위원
또 공무원법 50조, 57조를 보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도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또 지방공무원 그 근무규칙을 보면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또 근무상황카드에 출장을 기록하고 명령에 따라서 또 복귀해 가지고는 또 기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정당행사에 참여한다고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지는데,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그렇죠.
김연수위원
지금 지방선거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당행사에 공무원이 거기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매번 본위원이 쓴 소리를 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직기강감찰 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그 공무원 정치중립하고 관련해서는 선거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유를 하면서 아무튼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김연수위원
법령을 몰라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들 뭐 법령에 대해서는 선거중립의무라든지 그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아실텐데 그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든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엄중하게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살펴주시고 제가 그 누가 그 정당행사에 왔는지 누가 정당가입서 등을 당원가입서를 받았는지 실장님한테는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도 아니고 쉬운 자리는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자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감사실 이끌고 또 공직기강 세우는데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돼서 안타깝습니다. 더 엄중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서 존경하시는 이정수 위원님하고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오류동 동장 건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지난 17년도 사무감사 때 양쪽 증인들이 나오셔서 논의를 한 사례이죠, 다른 동에서는 없는 사례였습니다. 동장님이 리더십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일단 주민 상대가 또 주민이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이렇다는 것보다 우리도 중립을 가지고서 그런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론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정치적이다 이런 것을 논하지 말고 정말 감사실장님쪽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피해도 보면 안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될 거라 생각 됩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정말 큰 리더십으로 올 한해도 정말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감사실 소관 2018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