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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윤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2018-01-22

김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무술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들 모두의 가정에 소망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 직제 순에 의거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해당 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토록 하고 업무보고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경석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옥경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성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식 생활보장과장은 현재 특별휴가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옥경석 주민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봉원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봉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창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규 건설과장입니다. 황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이호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계획과 특수시택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서봉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효사랑 음식점 최창렬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잠시만 좀.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이 대상자를 75세이상 어르신으로 제한을 하셨잖아요. 그럼 해당 음식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75세 기준으로 해서 30%를 할인해 드리고 75세이상 되시는 분하고 가족하고 올 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가족은 10% 할인해 주고 세부적으로 좀 더 나와야 됩니다만 이것은 개략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가족분들도 조금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끼리도 사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면 약간 나이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걸려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것을 한 번 저희들이 조율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는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괜히 업주분하고 어르신하고 분란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같아서 저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나이 제한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나 이런 분들처럼 몇 살인지 신분증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난해 롯데캐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 일어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두 가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이 일회성 학대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한 아이에 대한 장기적인 학대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해야할 원장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제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지금현재는 소송중이지요? 재판중이지요? 검찰에 고발되어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문제는 어떻든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정리가 되어 간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향후에 이러한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학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들이 준비된 것은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라 정도의 수준이지요 그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나 이러한 일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했을 경우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페널티가 있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키맨이 결국은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그죠? 원장님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계획적인 교육이나 간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교육시킬 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저는 이번 이 사건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CCTV의 활용성에 대해서 기존에 CCTV의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사건은 CCTV가 없었으면 사실은 발견하기 힘들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결과적으로 이 CCTV를 돌려보다가 학대사건을 발견하게 된 것이잖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여러 건이 나타났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력이 사실 몇 분 안 되시고 보육을 담당하는 금정구의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은 몇 분 되지는 않지요? 그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조금 안심을 할 수 있게끔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구조나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보육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들이 또 있으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민을 해서 구체적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든 그런 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들어지면 한 번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13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민원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획을 하고 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현격히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도 더 깊이있게 신경을 써가지고 최소한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의 담당 직원분들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어쨌든 금정구에 보육을 맡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재발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대책들을 조금 공론화하는 계기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활성화시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어떤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나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조금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들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구서어린이집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사건을 죄송하지만 덮으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쉬쉬해서 다 덮으려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 부모 되시는 분들이나 외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덮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본인들이 아주 처절하게 여기저기 연락하고 소송까지 하시고 이런 과정에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인성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덮지 말고 어린이집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있더라 라고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혹시 우리 원에도 이런 일이 원장님이 감독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 원에도 이런 일이 있지도 않을까 라고 뒤돌아 볼 것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자꾸 덮기만 하려고 해서 좀 아주 심하게 곪고 난 뒤에 세상에 노출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그것을 덮으려고 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도 공개할 그런 사항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구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외할아버지가 아동학대쪽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에도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도 고발을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금정경찰서하고 아동보호센터쪽하고 구청직원들이 가서 함께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그 CCTV를 돌려 가지고 그 상황을 다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이 있기 전에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그래 가지고 아동보호기관이라든지 경찰서에 고발이 갔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원에서도 A라는 원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 소문의 경우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 원장님들 본인의 원에도 이런 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부탁한다는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성교육을 다시 한 번 부탁하는 형태로 했으면 조금 더 나은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것이라 해서 폐쇄는 불가능할 것이었죠. 이번에 새로 원장님하고 위탁 선정되었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측에서 새로운 원장을 선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미 선임되어 있는 거예요? 재계약 들어갔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선 계약까지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아마 그 벌금등 부과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되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선은 우리가 지금현재로서는 어린이 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고발된 상태 같으면 지금 전에 하고 있는 그 원장한테 고발을 할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금정구에 일어나서 몹시 가슴 아픈 일인 것같고요. 다시 한 번 원장님들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개선과 더불어서 인성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일자리 담당하시는 박승찬 과장님이신데요. 일자리와 장애와 연계지어 가지고 지금 경증 장애인들이라든지 발당장애인들에 대한 자료집을 좀 보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같아서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 저희들도 그쪽 지역을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미흡하지만 제가 파악한 대로는 한번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경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발달장애의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부모인 내가 젊고 케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그런 경우에는 내가 돌봄이 가능하지만 내가 연로해지고 내가 없을 경우에도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구요. 오늘 북한이탈주민 또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연결관계라든지 다양한 일자리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경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언급은 이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같아서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것까지. 들어본 것 같긴 들어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돼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계획을 보니까 저희 여성친화도시 다시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인증받으셔야 되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여성친화도시 다시 재인증을 받으려면 저희 금정구만의 뭔가 특화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나 이런 것 하면서 봤을 때 안심 무인택배함사업 이외에는 특별히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추진하실만한 사업이 눈에 안보였거든요. 올해 업무계획 세우실 때 혹시 염두에 두시고 고려하신 사업들 있으신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친화도시는 지금현재 받아 가지고 2019년도에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성친화 중장기 계획이 용역을 통해서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한 건 한 건 우리가 챙겨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용역 보고서 발표하실 때 가봤는데 그때 들었던 안타까운 생각은 타구나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셨겠지만 보고서에 특별히 금정구만의 사업이라고 할만한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용역을 하셨으니까 그 보고서를 기초로 사업들 챙겨나가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다시 재인증을 받으려면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내용이 세부사업들이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여성안심택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안전이라든지 어떤 편의 측면을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보도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들이 이용하기 좋은 어떤 그런 것 같으면 공원 이런 분야도 되고 우리 구청의 모든 사업들이 사실 분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희주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냐 말씀 지적해 주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하고 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챙겨나가서 꼭 다시 지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님이하 부서장님들이 이 중요도를 같이 여성가족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인지를 하시고 올해 업무계획을 실천해 나가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까페 뜨락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까페 뜨락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6월부터 운영 개시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미 그러면 임대하실 그런 장소나 이런 것들을 선별을 이미 하시고 관내 북한 이탈주민들과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상태인가요?
경희

김경희희망복지팀장

아직까지 그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적합한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참여하실 분들을 컨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은 일단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6월달까지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나가는 기간으로 잡아두신 것이네요?
경희

김경희희망복지팀장

상반기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6월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 예산 자활기금 9000만원 예산 세워두셨는데요. 이것 이렇게 산정하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하셨어야 될 것같은데 혹시 부지 위치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곳들 몇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예산내로 가능한
경희

김경희희망복지팀장

지역자활센터 입장에서는 장전동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휴까페라든지 이런 것 또 우리 샌드위치 판매하는 휴 반찬 더찬이라고 반찬 판매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예산하고 이런 것을 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나 홍보가 잘 될만한 곳을 선별을 해야 될 것같은데 9000만원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풍족할 것같지는 않아요. 그런 장소에 이것이 지금 음식을 제공하는 까페잖아요. 그죠?
경희

김경희희망복지팀장

예, 간단한 음식
희주

오희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여하실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신 주민들이 선별이 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활사업은 성공하려면 참여인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희망복지팀장

상반기에 잘 준비해서 6월달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팀장님 나오신 김에 잠시... 이것은 며칠 전에 평통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서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평통에서 지금 2018년도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북한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분들께서 일회성이긴 한데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조금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리 자문 같은 것 하시는데 지원협의회나 이런 쪽 자문하시는 분들이 좋긴 하겠지만 평통내에도 저희 황현정 단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 번 같이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전달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경희

김경희희망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님 혼자서 오늘 여성 한분 나왔는데 또 질의를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여러 국가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오신 분들 음식문화를 금정구민에게 한 번 맞볼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만 담당부서에서는 좀 어렵다 라고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 라고 답을 받을 때는 좀 직원들이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겸해서 여성가족과 합해서 그분들이 북한음식을 일회성으로 가지지 말고 우리 1,3주로 장이 서기 때문에 1,3주로 하든지 2,4주로 하든지 한 달에 두 번씩 북한음식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사먹을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북한음식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고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연말이나 경로잔치 할 때 한 번 가보면 그분들이 직접 북한음식을 만들어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그 음식이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맛을 해가지고 수익금은 자기들 정착을 위해서 쓰이면 되니까 그런 길을 여성가족과 담당분들이나 협의해서 진행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 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희망복지팀장

오늘 조언해 주신 것 다 같이 부서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좋은 사업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 는 종결하고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11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김훈과장님 저희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나온 화재안전지킴이 지원사업 관련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자분들께서 저희 금정구 관내에 있는 분들께서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는 분들 우선 선착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동에서 받아서 이렇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이 저희 한 달 전 쯤인가 신문지상으로 저도 확인을 한 것이긴 한데요. 금정소방서에 소방시설 지원센터 개설 관련으로 해가지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서3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서3 치안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쪽에 설치하시지요? 그래서 3차 5차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만 해가지고 500세대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 물론 모자라긴 하겠지만 그쪽 지역을 배제하고 하실 것인지 그냥 그대로 하실 것인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리구의 방침은 그쪽에서도 소방서에서 한 것은 소방본부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중복이 되더라도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면 혹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것이 신청을 한다고 바로바로 안된다고 해서 같은 분이 여기에 신청하시고 저기에 신청하시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 같은 것을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중복이라는 것이 지역중복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소화기라든지 또 화재감지형 이것은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야지 저희는 물건을 사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고 하면 소방서에서 소화기 500개와 그리고 감지기 1500개면 저희 각각 500개 500개씩이면 그러면 1000개와 2000개를 저희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금정내에서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금정구 저희는 아마 신청을 하게 된다면 한 세대당 하나 하나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될 것이고 소방서의 경우에는 하나 그리고 소방기는 하나 감지기는 3개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화재감지기가 가구당 하나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아마 소방감지기가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든가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 서1동에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가봤는데 서민층에 대한 특히 화재경보형 감지기는 실질적으로는 개별 방도 있고 부엌도 있어서 주대상은 하나를 주는데 주방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소방서쪽이나 협업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그 리스트가 혹시 작성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도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차후에라도 이것이 화재감지기도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사실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리스트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나을 것같습니다. 그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저희 건축공사장 관리 건축과에서 하시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고 해야 되나 화재 이런 부분은 건축과 소관인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화재 관계는 근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처리를 하고요. 안전과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는 대충 감은 잡으셨을 것이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얼마 전에 금요일날 공사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인명사고 없이 마무리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저희들이 아까 특수시책 안에 있던 그런 SNS를 활용해서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저희들이 공지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유사한 그러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가 밴드를 가입해서 이것을 관리를 SNS를 활용한 대형 건축공사장을 관리하시겠다 라는 시책은 저도 확인은 했고요. 가입하도록 안내를 한다고 하시는 것이라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데...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를 해서 의무적으로 대형공사장은 관리자들이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시켜놨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하나 더가 공동주택 이것도 건축과 소관이시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저희 의무관리외 대상이 공동주택이 61개 단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으로 끊겨져 있는 것입니까? 몇 세대이상?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은 150세대 이상 되는 것들이고요. 그 이하에 있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는데 한 3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애네들이 우리가 각종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쪽에서 운영과 관계되어서 상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나 그리고 행정청에서 전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현재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러면 공고문을 게시를 해야 된다거나 해야 될 때 다시 워딩을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메일링을 통해서 즉시 전파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출력을 해서 즉시에 우리 주민들한테 엘리베이터나 공고판이나 안내판이라든지 이런데 바로 게시를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메일링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메일링 서비스를 하시는 것은 좋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세대들에게 그런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건축공사장 형식처럼 밴드를 하나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저희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밴드가 있다면 그 정보들은 계속 그 밴드 내에 저희가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정보가 남아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메일을 왔다가 지워버리면 이것을 또 찾고 말고의 문제가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은 어떠신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입주자 대표쪽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데 SNS를 이용하는데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메일링을 갔다가 SNS를 통해서 좀 더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6구역 뉴타운 저기 상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6구역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디테일하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마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개발이 주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것이 안 되는 것같은 그런 예감을 받아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회를 하거나 주민들의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서 일일이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개입해서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것을 또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경윤

김경윤위원장

참석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회의 하고 나서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든지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그래요.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