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

이정상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이종훈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문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정연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진철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반성삼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금샘도서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79페이지에 보면 금샘도서관 건립이 이번 2018년도 업무계획 부분에서 공영주차장이 좀 부각되어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뭐 별도로 없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면 총사업비가 198억9300만원 정도 예산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48억33만원이다 라고 있는데 이 총사업비 내에 이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건립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198억에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하면 지특회계 148억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36억 하면 184억이거든요. 그렇죠? 지역발전특별회계 148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특별회계 36억원은 우리 구에서 매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198억이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금정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162억에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162억에 36억 해서 198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구비 69억8000만원에서 36억을 빼고 나면 그렇죠?

33억원은 뭔가요? 그러면 이것이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말입니까? 구비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에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96억8000만원 이지 않습니까?

아, 69억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36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36억이 포함되어 있으면 순수 구비는 일반회계에서 33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62억원을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특회계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특회계 말씀하셨던 162억에는 구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지특회계로 분류하신 겁니까?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장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드는데 총 소요 되는 금액이 198억93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총사업비 규모가 198억9300만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비와 구비의 부담 비율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칭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4대 3대 3...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시비와 구비의 매칭 금액이 동일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금샘도서관을 건립해서 주차장을 좀 넉넉하게 지어서 일부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개념인지? 금샘도서관을 만드는 도서관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국비를 제외한 구비와 시비로 건립을 한다는 건지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왜 큰가요? 도서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나요?

법정 설치면적 내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쨌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쨌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시와 구가 나누어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면 총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면 끝이 난다. 주차장까지 짓는데. 그 중에 국비는 59억 내는 부설주차장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나눠서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는 계획은 언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신 내용인가요?

저희는 의회에서는 이것이 공영주차장 부분이 이렇게 포함된다는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크게 보고된 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부설주차장은 그렇고 공영주차장은요?

그러면 123면을 산출한 근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면적을 활용하기 위한 겁니까?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 인근에 또 지금 현재는 윤산2구역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되게 되면 이 지역이 이런 주차 소요가 필요한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영건축물에 대한 복합이용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 123면이라는 면수가 산출된 내역이 어떤 건지?

예.

아니 그러면 이 123면이라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인 주차장의 개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3면이 산출될 때는 이것이 예산이 안 드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면은 그에 따르는 적정한 소요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많이 지으면 좋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6억을 뺀다는 것은 우리가 2년 동안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도한 주차장 건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구청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에 대해서 차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징구하는 등의 도심 내 차량 이용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방향인데 이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거지주차장 형태의 주거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또한 주변에 개발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금샘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가 어쨌든 산성터널과 접속도로 등 교통소요가 대단히 많고 여기가 회차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산성터널 나와서 롯데마트 앞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다시 내려가서 회동JC하고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교통 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성터널에서 다시 금정구청 쪽으로 올 경우에는 U턴의 형태로 해서 P턴의 형태로 해서 구청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러니까 교통이 대단히 혼잡할 수 있는 지역이고 차량의 소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금샘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유아 등과 관련된 특화된 도서관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이렇게 123대면 하루에 순환율 등을 감안한다면 도서관 이용차량이 대단히 많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보행자들 안전대책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이와 관련된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은 교통행정과 등과 의논해서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별도의 자료를 주십시오.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도서관의 입지를 여기에 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지점이 좀 틀린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도서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금샘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금정도서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뭐 이런 등의 요인으로 접근성이 불량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개량된 곳에 만들자 한 건데, 이 도서관이 금정도서관 보다 훨씬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근본적인 출발지점에 대한 인식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정 주차장이 넓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 한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 하셔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