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7년 10월 17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1월 2일 조기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지난 2017년 11월 16일, 1월 8일, 1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중독관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조기춘 간사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춘 간사, 조승민 위원장 교대) 1.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관내 소규모 공공이용시설들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관내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공이용시설과 지원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공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승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인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에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어린이,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이용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발생시 신체ㆍ생명ㆍ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기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기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장님 실에서 충분히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30일이냐, 60일이냐를 두고 논의를 했는데, 저는 수정동의를 하고 싶어서 지금 발언을 하는데요. 일부조항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10조의 2 제1항에 60일 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이 개정조례안의 30일에 대해 서로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45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방금 전영원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 2 제1항 중 60일 전을 30일 전으로 한다는 내용 중에서 30일 전을 45일 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조기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청년과장 안대순입니다. 평소 우리 인권청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구다목적체육관이 오는 2월 말 경 준공 예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다목적체육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동구다목적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공식 삽입하고, 두 번째, 체육시설의 이용신청 및 허가 시 인터넷 전산예약시스템을 활용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세 번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규정을 명시하여 관리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다목적체육관의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타 자치구와 비교 검토하고 동구문화센터 체육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는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동구다목적체육관의 개관으로 인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립한 동구다목적체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특히, 우리 구가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 신규 지역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 2억원씩 총 6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므로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스포츠클럽에 동구다목적체육관의 프로그램 운영분야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의 민간위탁 근거 및 대상으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에 근거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분야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동구다목적체육관으로서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4,027평방미터 규모로 배드민턴, 배구, 농구, 탁구, 족구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동구다목적체육관 운영계획을 보면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프로그램 운영전부 및 시설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한편, 동구스포츠클럽은 동구다목적체육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계층 및 연령대 회원에게 다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가 제공되겠으며, 운영인력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전문 강사 8명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체육 욕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권도시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중심 가치지향 목표로 설정하고, 의사결정에서부터 이행과정까지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및 협력을 도모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서울 강동구와 광주 5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자치단체에서 가입하여, 지난해 12월 7일 수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 규약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본 규약안은 주민의 인권 보장과 인권행정 실현의 현장인 지방정부 중심으로 인권담론을 확산하고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망 구축을 위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안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은 총 1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원 및 임기, 회의 및 의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자문위원, 경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권청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대순 인권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제안이유는 안대순 인권청년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 시 인터넷 전산예약시스템 활용 근거 및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2월 개관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 신규 지역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0년 6월 30일까지 연 2억원, 총 6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 스포츠클럽에 동구다목적체육관의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한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지방정부 회원의 뜻을 모아 현재 2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권협의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인권 구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본 한국인권도시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권청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년 4개월로 잡고 있네요?

네.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2년 4개월 계약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2년 4개월에서 마지막 45일 전에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위탁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더 연장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을 것인가요?

계약서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연구해서...

사실 재계약으로 무리 없이 가게 될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보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보통 한번 하면, 임원으로 말하면 연임처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을 대부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재계약 할 때, 의회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의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계약서 쓸 대, 하자가 없는 한 1회 연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을 겁니까?

표준안은 있으니까, 표준안에 보통 보면...

뭐에 대한 표준안인가요?

민간위탁 계약할 때 기획실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 3년간 국가지원 2억원씩 받고 우리 동구청이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3,000만원인데요. 그 2억은 아마 인건비로... 운영비로 씁니까? 거의 인건비로 쓰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다목적체육관을 보면 지역스포츠 클럽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인원은 8~9명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한 명당 인건비가 3,000만원만 잡더라도 1억 7,000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운영비로...

그러면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회원제로 하든가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소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체육용품을 사서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운영에 필요한...

그 소득이 우리 청에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하는지 그걸 몰라서요.

스포츠클럽에서 가져가는데...

스포츠클럽에서 가져간다면, 굳이 우리가 3,000만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협약서 쓸 때 이익금이 생기면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아니, 지금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같이 조그만 규모도 이익 발생 시, 이렇게 자세히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다목적체육관은 국민체육센터와 달리 수영장도 없고,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별로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무엇으로 하나요?

플로어만 주로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대관료나, 회비, 클럽에 가입해서 하면 강사가 있어야 하니까 강사료 부분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센터 같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수입이 생기면 협약서 작성 할 때, 수익금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너무 모호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동구청에서는 2억이라는 지원을 못 받아도 거기를 운영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수익이 너무 발생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문제 삼을 것이 뻔하니, 어떻게든 수익이 발생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요. 물론, 전문 헬스장 이런 것을 운영 안 한다고 하지만 플로어가 있기 때문에 필라테스니, 뭐니 해서 수익을 만듭니다. 체육회라고 수익 안 만들겠어요? 더 열심히 만들죠. 그런데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그 전에 가지고 왔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모든 것을 체육회에 줘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 저희들이 협약사항을 구체적으로 안 만들어서,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만들어서 다 가지고 오셨어야죠. 청이라면 대안이 나왔어야죠.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동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체육관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익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었어요. 그 사이에라도 만들어졌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면 누가 이걸 믿겠어요?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익금 생기면 50 대 50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게 일 하지 맙시다. 무슨 속셈이 있는지 궁금해요.

속셈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째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더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차분하게 정리하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동구국민체육센터와 용산하고 앞으로 2018년 2월 20일에 힘들겠지만... 2월 20일이 내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은데요?

당초에 2월 20에 준공을 예정했는데 다목적체육관 조명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당초에 조달품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달품목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2월 28일 정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면 시설사용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배드민턴 10면, 배구가 1면, 농구 1면, 탁구 12면, 족구 1면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따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배드민턴 팀이 배드민턴을 치면 다른 팀은 못 들어오죠?

그렇죠.

동시에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족구동호회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족구도 실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족구동호회원들이... 물론 배드민턴 회원들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족구동호회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족구를 하고 있는 팀들이 많은데, 마땅치 않아서 화순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큰데, 배분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 사용날짜, 장소, 시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예약제로 해서 고루...

잘 배분해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동호회원들에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실질적으로 농구 한 팀만 들어가서 하면, 다른 팀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융통성 있게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동구체육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정비도 시설관리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는 동구청에서 하고, 환경정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분야는 수탁기관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2페이지 보시면 위탁범위에 프로그램 운영 전부, 시설환경정비...

시설환경정비는 청소 같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환경정비라고 쓰여 있으니까, 시설관리는...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헷갈리게 시설환경정비라고 하면... 구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환경정비는 위탁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굳이 시설을 앞에 넣은 이유가... 환경정비도 시설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만 위탁 범위 안에 포함 되는 건지...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를 표현하려고 넣었는데...

시설관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전관리과장 기길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책임범위는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에서 1m까지로 변경하고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설·제빙 시기 규정은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적설량 50%에 이르고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기거나 대지 내의 여유 공간이 없을 시에는 보도의 가장 자리나 공터로 옮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절기 재난예방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길호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길호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8의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의무가 종전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 좋은데 이게 지붕만 포함된 게 아니고 옆에 벽면이나, 얼어있는 얼음은 다 포함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 흐르는 통이 있는데, 종종 막혀서 얼어서 고드름이 얼어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119에 신고해서 따내고 하는 것을 작년에 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는 주민들한테 유해를 가하는, 그러니까 지붕 같은 경우도 시멘트라든가 이런 구조물이 아닌, 렉산이나, 플라스틱 재질, 아치형 이런 지붕 제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통까지는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통은 규제를 못한다? 하신 김에 차라리 그것까지 다 넣으시지 그러셨습니까! 이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얼음이 떨어졌다든가, 미끄럼 방지를 한다든가, 지붕에서 고드름이 떨어져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다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 될 것 아닙니까?

네.

홈통에 얼음이 얼어 있다가 녹아서 떨어져서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연에 생각을 해보셨나 해서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런 사고도 종종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제거 하더군요.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고드름이 홈통에 붙어있으니까, 혹시 녹아서 인도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다칠까 무서워서 미리 제거 해주시라고 누가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외부에 붙어 있는 얼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거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중독관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중독관리센터 재위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재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구민의 전문적인 중독문제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동구 금남로 소재 동구중독관리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광주광역시에서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과 위탁협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2017년 12월 29일 우리 구도 위·수탁 상호합의에 의해 동구중독관리센터의 위탁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중독관리센터 재위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 근거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에서 운영하였으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8명으로 예산은 3억 9,900만원으로 중독 조기발견 및 서비스 제공,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및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중독자 295명을 등록·관리하며, 가정방문·전화관리·상담·재활서비스 등 체계적으로 중독관리를 실시하고, 직장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중독예방교육·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원의 직업재활 및 중독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희망일자리본부, 남선산업 등 52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재활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로 복귀를 도모하였고,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심의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 공증토록 하고 동구 지역주민의 보다 체계적인 중독예방관리를 위해 재위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중독관리센터 재위탁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월 중으로 모집공고를 한다고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지금 1월인데요. 그러면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여기는 1월 중이라고만 적어져서요.

오늘, 내일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29일에 상호합의에 의해서 해지가 된 상태이잖아요. 해지가 됐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지가 됐는데, 재위탁 될 때까지 기존단체에서 업무는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지는 해 놓고, 운영은 재위탁이 될 때까지...

네. 지금 아무 차질 없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 없길 바라면서, 예전에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1월 2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