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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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전영원 의원, 조기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과 지난 1월 2일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 조례안(전영원 의원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선순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낙후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가치를 높인 사람은 소중한 시민자산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주나 다른 사람이 그들을 희생시켜 반사이익을 독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광주, 문화를 강조하는 동구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임대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서고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면, 겨우 되찾은 활력을 잃게 되어 개성 있는 거리가 또 다시 쇠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방지하려는 뜻입니다. 상권이 살아나서 임대료를 일정하게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지나치게 인상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지역가치를 올려준 원세입자보다 건물주의 입장만 배려하는 불평등 행정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는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충장로 같은 전문상가가 아닌 쇠락한 원도심은 작고 개성 있는 상가들이 사라져서 지역 상권은 또 다시 활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건물주에게도 전혀 득 될 게 없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는 개성 있는 구도심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구역 내의 상가 1층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설 수 없는 강력한 규제 법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오래된 상가를 여러 채 사들여서 아주 싼 값에 임대해 주므로 주변상권에 영향을 끼쳐 건물주들이 함부로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정치와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사회재산보호가 먼저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어떤 법을 만들어도 완벽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안 또한 완벽하지 못하지만 지역민을 보호하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뿐입니다. 조례안에서는 둥지내몰림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협의체가 먼저 구성되어야 하고 구에서는 동구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생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을 선정하는데, 이는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될 것이고, 주민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지속가능 발전구역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법안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하고, 상권의 보호가 곧 지역의 발전이고, 지역민을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찾다가 보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 발전구역을 선포하는 3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민협의체는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업체의 입주를 막고 환경정화를 하는 등 자조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인권이나 참여민주주의 등 더불어 삶에 대한 교육, 법률, 세무 상담 지원 등을 갖추어서 주민들의 자율적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구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상생협약체결이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구청, 건물주, 상인 삼자간의 상생협약체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인프라 및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상인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우선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는 이 상생협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의 상생협력을 위해 건물주는 임대기간을 장기화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대신 임차인은 가격정찰제를 준수하고, 호객행위 및 보도물건 적취를 금지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것이며, 거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개성 있는 지역이 유지될 수 있게 합법적 영업활동과 더불어 깨끗한 거리조성에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상생협약 표준안을 조례에 담으면 됩니다. 이 상생협약 체결에 앞서 동구청장과 집행부는 둥지내몰림 현상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건물주와 임차인, 주민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부정적 사례와 극복방안 등을 공유하고 상가지역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률, 세무 상담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해서 둥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자율적인 상생협약체결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건물주 또한 지속적으로 재산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표준안은 서울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같은 시민자산화구역은 주민들, 상인들이 함께 그 지역을 일으키는 곳을 시민자산화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명동이나 장동은 이미 2차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거기 젊은 상인들은 권리금이 높아지면 이미 그 자리를 떠나려는 상태로, 거기에는 이 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 상인들과 준비했다가, 이 지역은 이미 그 이상을 넘어서 버렸구나...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가 필요한 곳은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그 주변지역입니다. 그 주변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활성화가 사실 안 되고 있는데요.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거대상권이 들어와 버리면, 그 또한 놓쳐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고, 저 스스로도 오늘 통과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공동조례로 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