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관람의 제한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 만취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술을 약간 하신 분을 음주체크를 할 수도 없고 정신질환자도 자격증이나 검사할 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문화회관 운영은 질서유지에 반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자료 확인해서 검사해서 들어가시오, 마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체크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질서유지 측면에서 방해되지 않는다면 실제 제한한 경우는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 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0월 31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2 주차요금의 감면의 개정사항과 시규제 개혁추진단의 개선요청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및 직원카풀 차량의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안 제4조 주차장 운영시간을 현재 09시부터 18시에서 08시부터 19시로 확대운영하고 [제6조제1항제1호]는 도로교통법 조항 변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한 항으로 합치고 친환경자동차의 요금 60%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항 직원 카풀 차량의 주차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2항]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규정을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에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변경하고 [제12조제3항]의 책임면책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지난번에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쉽게 말해서 요금을 받는 시간에 들어왔다가 주말에 돈을 내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 다음에 그 차가 들어오면 몇 월 며칠 귀하의 차량이 들어와서 요금을 미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납부해주셔야 한다고 하고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법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에도 이것은 받고자 하는 내용이 돈을 받지 않는 시간 즉 다시 말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에는······.

30일 정도입니다.

예.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청원경찰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세 사람이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나가고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5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원래 3명이 남자 청원경찰이 하다가 1명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가를 가거나 휴가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5시간 쓰는 것으로 채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충전소에 주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안내문을 많이 붙여놨는데도 본인은 금방 뺀다고 해놓고 10분이 지나도 안 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차든지 1시간은 무료입니다. 당일요금의 6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5,000원 나오면 60% 감면하면 2,000원입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개정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 수수료 규정 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주요 민원서류 및 국세 증명서와의 수수료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분야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민원처리 기준표와 2017년 9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제3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가세목별 과세증명의 기준 수수료 800원을 전자민원신청 시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12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인 민원처리기준법 조정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수수료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