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 800여 공무원이, 800여 공무원 되죠?

800여 공무원이 연초 업무보고에 모든 공무원이 대부분 관심 있게 보는 부서가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는 부여군 군정에 커다란 방향제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는 관심 있게 보고 또 자치행정과는 본인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그래도 내부적인 공무원을 상대로 내부적인 것이 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10꼭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10꼭지 업무보고 중에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관심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업무보고는 아마 거의 작년 재작년하고 대동소이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여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민선 6기가 마무리됩니다. 민선 7기를 대비한 고민이 없다 이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민선 6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며 민선 7기가 2018년 7월 1일서부터 되잖아요? 거기에 맞춘 고민이 없다 이거야. 민선 7기에 맞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준비를 상반기 내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겠다는 보고가 없다 이거예요.

2014년도에 조직 인력진단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조직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조직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의 조직이 영원이 그 조직이 시스템이 완전무결하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갖겠다, 쉽게 말해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부여군의 사업 컨트롤부서 또 농업직과 기술센터의 관계, 미래전략의 관계 존치 여부 또 가족행복실이 너무 비대해서 그 문제 이런 그러고 중앙정부에 맞춰가지고 중앙정부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또 중앙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작년 연말에 중앙정부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부여군 같은 경우는 14개 실과만 할 수 있는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좀 풀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상반기 내에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과장님의 답변은 민선 7기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민선 8기 새로 구성된 의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부여군의 조직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과 공무직과의 관계, 쉽게 말해서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대다수 공무직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행정직과의 공무직과의 괴리문제. 이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직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책임성을 줄 수가 없다. 근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공무원이 어떤 조직에 있어도 본인이 하찮은 업무를 한다고 해도 책임감이 있이 일하는 거와 책임감이 없이 일하는 것은 일의 일의 성취만족에 대해서 하늘과 땅 틀리다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하든 훈령을 만들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는 인사철은 말 많은 데가 없어요. 인사철은 인사 한 번 끝나면 거기에 모든 인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자기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리를 가고 싶은 사람 또 내 역량이 탁월한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역량에 못 맞춰서 자리에 가는 사람 등등 해가지고 불만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불만은 800여 공무원들이 가장 핵심적인 불만은 내면에 있는 불만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의 라인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들의 불만이라고. 이거 자기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행정계는 그들만이 간다고 생각해. 그게 가장 불신의 벽이 깊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두 명 사람이 인사로 인해서 “어?, 꼭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 이런 문제는 없도록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인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자치분권 하지 않습니까? 헌법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자치분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봅니다. 16개 읍면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본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이 1300만원인가?

그 정도의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공과금이 절반 차지하고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오락성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거야. 이것은 주민자치의 기본개념하고 어긋나는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1차적으로 주민의 스스로 모든 문제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무슨 어떤 면의 어떤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업그레이드 한 단계 성숙되게끔 할 수 있는 서포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신청할 때 예를 들어 10명이 신청을 했으면 마무리됐을 때 끝날 때면 적어도 8명. 한두 명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못 마친다고 할 수 있지만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 신청하고 이수율이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4% 이렇게 됐다고. 이 문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개선방향은 저는 무료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하면 어떠한 것을 배우자한다고 하면 최소 한의 비용.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해야 된다고 본다고, 그게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너무 큰 비용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강사들도 고액강사 있고 페이가 고액강사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집하지 않고 그 강사들한테 책임감 있게 모집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무슨 충남교육학, 충남학이라는 예를 들면 충남학에 책임성 있는 담당 교수가 자기가 학생을 모집하는 거야. 모집해 가지고 모집정원이 20명이 되면 우리가 강의실 빌려주고 20명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이렇게 하면 이 강사도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평생학습관이 부여군에 평생 노후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관련돼서는 일부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시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최소한 3, 4월 달이라도 의정협의회에 서로 의원님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지금 미래전략 업무보고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백강 이경여 가문 스토리텔링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백강 이경여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하는 금강 누정 선유길하고 연계되는 거죠? 그 사업하고 연계 아니에요?

근데 백강 이경여에 관련된 것이 우리 부여군에 부산서원 있죠? 그리고 글씨 하나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백강 이경여에 대한 유적이나 무슨 문화재 있나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조선 4대 명문가문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백강 이경여에 대해서 콘텐츠를 해가지고 부여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콘텐츠가 빈약하고 형식에 치우친다고 하면 안 하느니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하세요. 여기 보면 백강 이경여 가문 학술포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백강 이경여 가문의 학술 포럼을 해서 우리 부여에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백강 이경여가 살아온 흔적, 가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야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콘텐츠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관광콘텐츠가 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고민해 보시고. 또 지금 현재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실은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부서이고 부여군의 향후 10년, 20년에 대해서 고민할 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건설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금강 마스터플랜을 계획한 게 있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플랜을 우리가 용역이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여가지고 플랜을 만든 건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부여에서 생각하고 있는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이 거기 다 집약해놨습니다. 우리 백제보서에서부터 양화 시음리 구간 금강 주변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중앙부처나 국토관리청이나 또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지 그리고 현재 미래전략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않는다고. 사업부서에서 자기 앞에 있는 단위사업하기도 벅찬데 하려고 안 해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가지고 금강마스터플랜 계획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갖고는 부족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3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이거 참 말씀은 좋습니다. 여기에 수반된 예산이 않는 거 같아요, 안 챙기는 거 같아요. 지금 국내도시는 그렇고 국외도시. 낙양, 다자우시, 아스카무라, 코시오미야코는 군에서 하는 거 같아요. 네덜란드 호스트안데마스시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여읍에서 하는 미사토초, 하노초, 장암에 히카시 오노미, 임천에 와쿠야초 이런 것은 면에서 교류를 하는 데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이야. 예산 100만원, 150만원 가지고 뭘 하냐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 너무 많은 예산은 재정여건에 곤란하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수반돼야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단장님, 감기 걸리신 거 같아요.

아닙니다. 하여튼 요즘 감기가 심한 거 같습니다. 감기 좀 유의 좀 하시고요. 본의원도 감기 걸려가지고 저번 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좀, 사비도성 ICT 가상복원 콘텐츠 구축 있지 않습니까? 사비도성. 이걸 보니까 지금 구박물관, 지금 문화재사업소가 쓰고 있는 곳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상상뮤지엄 사업을 하시겠다고 같이 연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8년 1월 달에 설계완료하고 인테리어사업 발주하신다고 하고 5월 달에 시험운영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사업소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사업소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상복원콘텐츠가 100평 정도 되니까 그 옆에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옛날에 있었던 도서관하고 세계유산사업단이 있었던 그 공간? 그리고 상상뮤지엄은 2층으로 가고?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게 3D영상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3층으로? 3D영상관 3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갑자기 이게 보면. 지금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백제왕도사업단에서 중요사업이 사비도성 ICT하고 능산리고분 ICT 그리고 정림사지 백제역사체험 이것도 ICT 정림사지. 3가지 테마가 ICT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말하는 상상뮤지엄도 크게 대분류를 해보면 거기에 포함되는 거 같아요, 맞죠?

그게 아니고 대분류로 보면.

대분류를 보면 사비도성,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상상뮤지엄, 능산리고분지구ICT, 정림사지ICT가 크게 보면 하나의 팩트라 이거지 크게 보면, 그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밀조밀하고 그게 그거라는 프로그램은 예산낭비라 이거야. 지금 현재 크게 네 꼭지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ICT관련사업은 가상현실 관련이고, 그리고 홀로그램 이런 게 대부분 그런 것이 네 꼭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고만고만하고 프로그램이 특색이 없으면 참 예산낭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면밀하게 신경 좀 쓸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의 사비도성은 사비도성, 정림사지는 정림사지, 능산리는 능산리 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확실하게 하셔야지. 여기 봤더니 사비도성 가나, 상상뮤지엄 보나, 능산리고분 보나, 정림사지 보나 비슷하고 거기에 거기한 사업은 지양하시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죠?

그리고 같은 사업이면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뭐해도 같은 사업이고 뭐하면 한 가지 사업이라도 잘됐구나.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남한산성 있는 거나 경주에 있는 거나 공주에 있는 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도록 단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전에 세계유산센터 있죠?

거기 예산문제. 매년 거기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주는데 이월예산이 많다 이거야. 활용하지 못하는 이월예산.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산을 통합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에서 맞는 프로그램을 사업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쓰시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월예산이 너무 과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백제왕도사업단에서 사업 만들어 가지고 이사회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갖다가 하시게 좀 부탁드리며.

그리고 세계유산통합방범시스템 사업은 이게 보니까 재단법인 세계유산센터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가 좀 미흡,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뭐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사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사찰이 본의원이 한 것은 외산에 무량사, 부소산에 고란사, 임천에 대조사 이 정도로 보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찰별로 CCTV는 돼 있어요. 방범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군청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방안도.

연구해보세요. 왜냐면 이 사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하고 자체 CCTV가 있는데 그래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센터 예산 갖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