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 발의)
홍병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조영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정신건강검진 기관의 모집 및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에는 정신건강검진 대상 및 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에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정신건강검진비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현
백욱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욱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정신건강 검진 상담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지금 대구하고 유사한 조례를 서울에 16개 지자체에서 과연 예산지원하고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세요. 또 국가적 지원사업인데 우리 서구 정신질환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정도 되요. 참고로 지금 정신 질환자라고 하면 조현병, 우울증 이런거 다 하고 하면 100여개 종류가 되는데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국가적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정도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이것이 커버해 나갈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진료비하고 상담비 하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 우리 지역주민들을 상담하고 검진하는데 제가 따라 가보니까 상담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의원
지금 등록된 환자는 174명으로 되어 있고 타 기관 현황에 서울에는 1인당 최대 5만 원 지원 보건소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시비 100%로 연간 10명 미만으로 이용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남구에도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예산을 얼마정도로 잡습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지원액 같은 경우에 초진비가 상담비 검진비가 20만 원 나왔는데 1회 상담비가 10만 원 정도씩 나오고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100여개 정도가 되는데 각 동에 각급 단체 회의하고 할 때 집중홍보를 하게 되면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적인 지원사업으로 국회입법 조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커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사실 그 점에서 저도 우려되는 바는 많은데 지금 조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것은 국가에서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재정 비용 추계를 갖다가 미대상으로 잡은 것은 그런 준비작업의 일환이고 통상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보통 3박 4일 4박 4일 정도 입원을 해서 검사하는 것을 하는데 조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이런 전문적인 검사보다도 정신과에 보통 검진받기를 굉장히 일반인들은 꺼려합니다. 가족의 동의나 본인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거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조금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예산을 마련하자는 조금 지원하자는 거지 통상적으로 정신감정이나 이런데 보면 40만 원 50만 원도 들고 보통 2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검사 같은 것 조울증에 대한 검사, 지능검사 등 시간 걸리는 검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7조]에 보면 검진비 매월 말회까지 검진기간에 지급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제한을 두고 하는지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4박 5일씩 입원해서 상담하고 또 그 외에 하는 것을 20회 정도 상담을 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상담하는 것과 또 자체 병원에서 상담하는 것 하고 그러면 그것도 포괄적으로 전체로 여기서 지원을 다 해주게 되면 금액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서울 쪽에서는 전체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5만 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만 원 갖고 무엇을 합니까? 보통 정신병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치료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되는 것이지 평생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에 보통 몇 백 만 원씩 들어갑니다. 진도가 안 나가도록 정지시키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데 5만 원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검진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검진하고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서울에서는 기존 1인당 최저 5만 원을 지원해서 보건소당 보통 예산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초진환자들 진료비에 보탬이 되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에 3회 무료진료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못 박아 났던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서구에는 한마음 정신과, 서대구 정신과, 김철진 정신과, 광장정신과, 대구의료원 정신과, 곽호순 병원하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가능하고 1회만 국한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1회 치료보다도 1회 검진입니다. 주로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순의원
이것은 목적이 정신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조기발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타이틀을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조례인데 이렇게 되면 제한을 어디까지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일반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금방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장기치료 경우에는 연계기관도 지정해야 됩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초기에 정신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 초진 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평생치료를 지원하거나......
영철
안영철위원
초진사항은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명시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등록된 환자는 174명 이면 소요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로 잡으세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합 정신치매센터라고해서 정신하고 치매하고 같이 붙어 있었는데 정신건강하고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건강검진하고 상담하고 할 때 1회로 할 경우에 예산은 얼마정도 잡으세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습니다. 1인당 5만 원씩만 지원해 줍니다.
조영순의원
신규 등록이 지난해에도 33명인데 40명 잡고 5만 원하면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6조에 지원내용 있잖아요 구청장은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5만 원 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초진 검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7조 2항]에 보면 검진비를 매월 말에까지 검진기간에 지급한다. 이것이 소장님 집행기관장 하고도 얘기 된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설명 드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 비용을 1,500에서 2,000 이내로 잡았어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입니다. 거의 치유가 불치에 가깝도록 약물 복용이나 정신분석이나 상담을 통해서 기복이 완만하게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치료지원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서구에 정신질환자들의 약 45%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이 부양하거나 건강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처음하는 사람들을 등록을 유도하고 행정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의 기초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모든 것은 예측가능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예산지원 범위라든가 예산수립 문제라든가 이런게 적절하지 않아서 [제6조] 같은 경우에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예산범위가 얼마 정도까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치매검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치매대상 환자들한테 하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매도 한정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정밀검사는 입원을 해서 하는 것을 통해야 되고 지금은 그런 것을 하기 전에 환자가 등록을 하거나 처음으로 신규할 적에 조금의 도움을 줘서 우리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하자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대동신경정신과 곽호순 병원 베스트 병원 이런 병원 쪽에 입원환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사회적약자들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입원을 해서 정부의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그런 경우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진이나 치료에 우리가 크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조례안 내용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제안이 어느 정도까지가 안 되어 있고 처음에 초기진단 검진 상담에 대한 비용 지원액에 대한 이것도 어디까지가 제한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집행기관장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면서 주민들은 요구를 할 수 있어요.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몇 회에 한정할 수 있다는 것도 없고 1회에 한정해서 초기검진에 한한다. 라는 것이 없고 금액도 없고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알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무조건 하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10조]항에 보면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 또는 개인이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치료비의 지원 이런 것 보다도 행정기관과의 연결고리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다른 계획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서구에 정신과 지정기준에 맞는 병원이 몇 개 병원은 있지요. 거기에 다 수용가능하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입원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두 군데 있는데 수용가능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차 검진은 1차에 한합니까? 아니면 타 지자체에 하는 것을 보니까 우울증 평가 검진하는 것도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까지 평가검진까지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1차를 하든 2차를 하든 입원을 해서 하든 간에 이 사람이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초기에 1회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우리하고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장기치료의 경우에도 연계기관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조금 더 자세한 조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요예산은 순수 지자체에서 다 커버를 해나가고 지원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해 나갈 수 있다로 들려집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초기검진 비용에 건당 한사람이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하면 세 건까지도 될 수도 있겠지만 대게는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행기관장이 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이 초기검진비용 5만 원 이니까 5만 원은 현재까지 국회입법으로서 정부에 정책사업으로 할 때까지 5만원 해가지고는 형식적인 지원일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석만
엄석만보건과장
예산문제는 책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6조] 지원내용에 소장님 말씀내용과 저하고 대화 나눈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초기검진비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1차 우울증 평가검진 2차 약물치료 심층진단 하는 것이 있는데 2차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치료 경우에 연계기관은 어떤 식으로 연계기관을 지원해주는가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 더 서술해서 더 들어가는게 맞지 않겠나 싶고 6조에 보면 검진비 연지원액 범위까지 이런 것 까지 그렇게 해야 예측가능한 행정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너무 단순하게 들어갔다 현재 이렇게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조례 만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하고 다른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장
조례안 [3조]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6조]에 관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3조]를 보면 매년 수립 시행하고 건강검법을 제도와 여건을 조성 이렇게 되어있고 제가 보건데는 세부적으로 나눠 논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시행방향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다른데 강북구 하고 기관하고 대동소이 똑 같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검진 세부 기준을 수립한 후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순 의원님,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2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 한 장태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태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3건의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이용을 배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이용 기회를 제한하던 것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일부 용어 등을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현
백욱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욱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집행부석에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태수 의원님,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오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