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황귀열 의원 발언
상헌
이상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의회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금산군의회 최명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 추천이, 2018년 1월 15일 금산군수로부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 금산군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곽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8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회기 결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황귀열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귀열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환경자원과, 주민복지지원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2017년도 그간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또 우리 금산군 살림을 맡으셔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보니까 금산~진산 간에 10km 483억원 기재부에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 기간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중앙 부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4차 국도와 국지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진산 간 10km에 대해서 2차선으로 하는데, 구간의 경사라든가 반듯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사업 계획은 483억원의 사업으로 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기재부에서 내려온 돈이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전연석의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저번에 발표대로,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얼마 전에 한 분께 22위로 밀려서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2건이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추후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안으로 이게 해결한다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국지도 계획이 2016년도에서 2020년도의 계획인데, 지금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의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는데, 사업기간은 조금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이 계획에 반영됐으면,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 되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우선은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할 것으로 갈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는 언제쯤 하시나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올해 합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별도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금산에서 진산까지 가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도로도 많고 해서 원래는 4차선을 계획을 했지만, 차량이 부족한 관계로 선형을 잡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했고, 올부터 아마 여기에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얘기한 대로 20년까지 해서 22위로 밀려고 조금 늦을 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우리 주민들이 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하루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9페이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주택 신축인데, 지금 여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지금?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전체 지금 아토피 학생은 초등학생 29명, 유치원생 8명 해서 37명이고요. 전체학생은 초등학생이 47명, 유치원생이 13명 해서 이제 69명이 상곡 아토피 안심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37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대부분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가족들이요.
전연석의원
그래서 지금 아토피가 치유가 잘 돼서 그 분들이 여기로 이주 오셔서 치료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인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 분들이 여기 지금 35개 집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2동을 하면 다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계획이 35동이 되겠고요. 현재 완료된 데가 30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면 금년도에 2개 동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대비 91%가 되는 거고,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35동까지 신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지금 집이 없어서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형편인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대기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중학교에 입학을 한다든가, 상급학교에 입학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가고 또 다시 들어오는 순환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100%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35개 동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요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거기 30동에 있는 아토피 학생들의 집이 30동이라고 했죠? 그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운영비요?
전연석의원
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2평형하고, 17평형이 있는데 12평형의 경우에는 보증금 200만원에 월 15만원. 그리고 17평형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 20만원. 약간 차이가 나도록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튼 아토피 치유가 우리 금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연장선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그러면 중학교도 여기에서 같이 다닐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을 한번 제시를 해서 여기에서 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김귀동 실장님, 실장님으로 부임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축하와 아울러서 중책을 맡으시게 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1쪽을 한번 봐주세요. 6번에 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금 100억 원 돌파. 100억이 사실상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이것도 하나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금산 군민을 비롯해서 출향인사들도 여기에 많이 모금하는 데 참여하셨나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어느 정도 출연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우리 금산에 군민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에 비해서 재력이 넉넉하지가 안잖아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출향인사들의 정보를 입수해서 이런 내용을 널리 홍보를 잘 해서 그 분들한테도 감사표시라든지, 또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동안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가장 공을 베풀어 주신 곽유지 선생 아시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청산회관도 이렇게 거듭 증축도 제공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군민대상 위로도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 군에서 몇 분이 조문 참석하셨던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때 아마 일본에서 사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군 차원에서도 뭔가 조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조금 본 의원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 다른 지역에 보면 말이에요. 반 이상이 출향인사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일본에서 돌아가셨든, 국내에서 돌아가셨든, 우리 군 의원들에게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의원인 저도 몰랐습니다. 방송 듣고 알았어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다도 알려서 전체 의원님들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문 같이 갑시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조화를 가지고 빈소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라고 한번 드리고 왔어야 하는데, 누가 갔는지 지금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의장님이 가셨는지도. 어떤 표시를 하셨습니까? 의장님.
상헌
이상헌의장
네. 파악했는데, 군수님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문상을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거는 핑계죠.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방법으로 의장 자리를 연연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의장답게, 감사표시를 늦게라고 가서 하시든지.
상헌
이상헌의장
그래서 곽씨 문중 그 쪽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관심이 없어서 안 간 걸로 그렇게 들리니까 앞으로 언론에 답변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21쪽. 11번에 농촌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추진. 이 와이파이 사업도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금산군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꼭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서 꼭 중간 정도쯤 가는 걸 원하는 거 같은데, 가능하면 앞서가는 행정을 해달라. 이런 정보도 중요하고, 또 우리 금산의 시내버스 한일교통버스를 타려고 연세드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금산읍으로 들어오십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우리 금산 지역보다 인구는 많아도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수십 명씩 기다리고 있는 승강장이 우리 금산이 가장 많더라 이거에요. 그 이유는 대부분 다 70% 이상이 인삼, 깻잎으로 인해서 허리라든지, 척추, 무릎관절 치료차 병원에 다니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승강장에서 엉덩이가 차가운 게 걱정이 돼서 주로 서서 기다리시는데, 그 의자에 따뜻한 온열매트 하나 깔아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다른 지역에서는 몇 군데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다 깔면 예산이 많으니까 금산에 농협사거리라든지, 고려병원 앞에, 축협 입구에 있는 승강장 서너 군데만 이라도 중요한 병원이 있는 주변의 승강장만이라도 온열매트, 그거 하나 당 얼마씩 드는가 했더니 약 1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보통 2~3만원이면 1인용으로 깔 수 있고, 그러면 10인 해봐야 10만원 안쪽이에요. 금년 같이 강추위가 있을 때 이런 거라도 우리가 좀 걱정을 했다면, 농촌의 농민들, 특히 노인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 쪽과 같이 협의해서 할 일이지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얼마 전 서울 모 정류장 옆에 가림막을 쳐서 바람이 들지 않게 해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정류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 있다고 하면,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면 중요한 요지에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감사합니다. 25쪽 한번 봐주세요. 군수님 공약사업 같은데, 성실한 이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개월 밖에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임기 안에 이게 몇 프로나 추진될 거 같아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69건 중에 완료사업이 54건이고, 추진 중이 15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15개 사업은 현재 거의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제2기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이라든가,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운영,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약초 생산기반 조성 이 사업도 매년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추정 장대권역 종합정비 사업 이런 사업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월 현재로 한다고 하면 계획대로 다 잘 진행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추진 불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제2산업단지 계획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걸로 본 의원은 보는데, 지금 현재 70% 약간 넘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5개월 안에 제가 봤을 때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사항은 두고 보겠습니다만, 완료사업하고 추진사업 중 이 내용을 자료로 한번 본 의원한테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7쪽이요. 37쪽 13번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 밖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현수막이 우리 금산 행정을 갖다가 져주기 행정을 한다고, 우리 금산 군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금산군청에 질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일이고, 군수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참 얼마나 안 된 내용인지, 저도 답답했습니다. 어떤 대응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무런 대응도 못 한 거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그 현수막이 걸려있을 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얘기하기를, 정치적이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봄으로써 군민들이 정말 그렇게 사실관계를 모르는 군민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 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사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뜻이 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고, 그 철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해의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고, 제가 그런 얘기도 몇 번 하고, 그거 이외에도 저번에 다른 거 가지고 역사문화박물관이라든가, 웨딩타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어떠한 군민들과의 조직 내의 어떤 갈등관계의 조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분은 어떤 정치적인 뜻이 그렇다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철거에 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철거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당사자와 계속 얘기를 해서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플랜카드가 사실과 다른 것을 게시함으로서 조직 내의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가, 군민과 우리 조직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뭔가 금산군이 화합되고, 금산군민과 금산군 조직이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실장님 본인도 아마 그것을 걸고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을 했겠는가. 본인 자신도 군의회 의원도 경험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행정부서를 그렇게 욕되게 해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군에서는 해야 할 당연한 도리를 못 했어요. 그게 대응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법이 있는 거고, 규칙이 있는 건데, 이게 명예훼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또 공무집행방해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업무 방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증거도 특별히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고의적으로 행정소송을 져 줬다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법 쪽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행정에서 고의적으로 져 준 사실이 없는데, 져주기 행정? 그러면 이것은 대응이 아니죠. 당연히 법적 문제를 제시했어야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저번에는 아마 현수막을 철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다른 걸로 해서 저희에게 담당 직원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법리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것을 군민과의 갈등관계, 행정조직 내부의 사기저하 그런 걸로 해서 일단 철거를 하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것을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버돼서, 이것을 철거하는 데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반드시 했었어야죠. 강하게. 뭐 경찰에서 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이것을 자진해서 고소, 고발을 서둘렀어야죠. 지금 며칠을 걸었는지 그거까지 지금 묻고 싶은데, 이거 시간까지도 전부 체크해서 몇날 며칠 몇 시간을 이렇게 걸어서 우리 금산군의 명예가 떨어졌다. 이런 것을 전부 세밀하게 주의 관찰해서 법적 대응을 했어야죠. 앞으로 관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2018년도 업무가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37쪽 우리 심정수 의원님이 일부 짚었는데, 34쪽 감찰업무와 감사업무, 소송업무가 한 범위 안에서 흐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산군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소송업무 중에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소송이 진행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에서 의견을 줄 때 강한 의견을 주면 담당 과에서 힘이 들 수 있어서 그런지, 소신 있는 의견을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뿐이지, 그 담당과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에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줘야 심의할 때 참고를 해서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소신 있는 심의 내용이 나올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 혹시 느낀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그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더 관련법을 관장하는 사업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으로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 부서와 소송하는 부서가 물론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소송을 수행하기가 제일 적정한 부서. 그러니까 어떤 인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한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현재는 대부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의 행정 및 민사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전체 승소가 24건이고 패소가 2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법령에 있는 것 보다는 주민의 민원 쪽의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승소율이 저하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도 중요사안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대형 로펌이라든가, 전문 변호사가 참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리적인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 인허가 부서에서는 법리적인 검토도 물론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따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병진의원
우리 금산군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엄격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규칙을 만들고, 상위법에 의존해 있어서 조금 어려우면 상위법이 이렇습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우리 군에서도 소신 있게 조례를 만들든지,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에 기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금산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다른 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군에서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고, 조례 제정을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정확한 조례 제정 하에 우리가 인허가 문제를 처리를 하면 이런 소송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올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타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조례의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겠습니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만,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타 시군과 우리 금산군과의 상위 법령에 벗어난 경우는 최종 판결에서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 쪽으로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종 판결은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해야되는데, 설령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익의 판결로 인해서 사익이 커졌을 경우에는 법에 있어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해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서 정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금산군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금산군이 살림훼손이 제일 많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돌아다녀 봐도, 금산군의 살림훼손이 많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타 시·군은 어떤 법을 적용해서 살림훼손 허가를 안 내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배워서 우리도 살림훼손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 금산군의 살림은 망가진다. 이건 이 자리에서 오늘 크게 논할 일은 아니고, 우리 살림과에서도 얘기를 할 테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48쪽 CCTV설치사업,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조금 불합리하게 안 달아야될 곳에 CCTV를 설치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건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데에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마을별로 CCTV대수를 배정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달아도 될 곳, 또 필요 없는 곳에 CCTV를 설치한 곳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걸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다 CCTV를 달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아주 좋은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는 3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읍·면이라든가, 마을 주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서 그것도 이를테면, 방범과 관련된 그런 CCTV인 경우에는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출장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테면 필요치 않은 부분에 설치가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른 데 이동을 해서 재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CCTV를 설치를 할 때 중요한 건 마을 분들이 원하는 곳에다 다 달아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CCTV설치를 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하게 빨리 달아줘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또 마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는 없고, 들어가는 길목, 나오는 길목 정도만 우선 설치를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마을에 배정된 개수를 꼭 우리 마을에 달아야 한다는 개념 하나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난무하게 달아지는 부분도 많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취약지역이라든가 오지마을이라든가 특히 어떤 농, 축산물의 절도라든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만큼 조사라든가 실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꼭 적제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실장님, 페이지 17쪽인데요. 인구증가 방은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우리군의 인구유입 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안 기간과 심사가 1, 2월에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모를 받고있는지, 그리고 공모를 위한 공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것은 전 군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산군 홈페이지와 읍·면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1월달에서 4월달 까지 하고, 제안 시상은 3월 중에 미리 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미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금산군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그리고 페이지 27쪽에 보면 제안 공모 사업도 연중 추진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 일반 주민 제안공모 응모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제안이 정책으로 연걸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제안 공모제도는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요,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통해서 1차 심사는 관련 소관부서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채택 가능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 채택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6월과 12월에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은 없고, 장려가 4건, 노력상이 1건이 있었는데, 직무관련 필요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이라든가, 다모아 행복터치사업, 금산군 평생교육 강좌 현황 통합지원 및 서비스 제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안이 작년에는 5건이 채택이 돼서, 한 건은 실시하고, 한 건은 실시 예정, 세 건은 구상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에 들어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 동안의 경력이 금산군의 발전과 우리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45쪽에 보면 마을방송에 관련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이 마을 방송 시설을 활용해서 무선방송이 다 연계가 가능한데, 우리 금산군이 전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 계십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한 번 방송해서 금산군 전체요.
최명수의원
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각 마을에 대해서 공통적인 마을의 공지사항이라든가, 마을에서 운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해야될 거 같고요, 금산군 전체에 대해서 해야된다고 하면, 어떤 오프라인상에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반상회 때 배부하는 홍보지라든가, 아니면 금산군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굉장히 더 높을 거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장님.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시설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파악 해 보시고, 이게 재난 방송이라든지 이럴 때 대비해서 금산군 전체가 일괄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무선방송 시설으르 하면서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 전체를 재난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긴급하게 방송할 수 있을 때는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 거든요. 조사 한번 해 보셔서 이 시스템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어느정도 금산군 전체가 시설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활용할 시기가 됐다. 지금 까지는 일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구축하셔서, 우리 금산군 전체가 필요할 때 재난에 대비하든지, 이런 걸 할 때 방송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대처 좀 해 주시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 시스템이 호환되는 시스템인지 확인해서.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시간에 군정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논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군정 질문이요?
최명수의원
네. 군정 질문 때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16쪽에 인구 구조변화 대응에 따른 지원시책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금산군이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중부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중부대학교 학생들을 전입시키는 것도 인구 증가하는 시책이라고 봅니까, 그것도? 지난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아마 중부대학교하고 협력 구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번 업무를 맡으시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 했는데요, 들어가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금산군이 중부대학교하고는, 사업관계로는 교류가 되는데, 금산군과 중부대학교 위치에서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셔서 정기적으로 중부대학교하고, 우리 금산군 서로 필요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어떤 부분 얘기를 나누면서 금산군이 필요할 때 중부대학교에서도 협조 해 주고, 중부대학교에서도 금산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중부대학교 총장님, 우리 금산군수님께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업무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의원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우리 금산군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중부대학교에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중부대학교하고 이를테면 금산군의 대안학교가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고 그 부분도 전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서 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인구 유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교류할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부대학교 이전하려고 할 때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정작 평상시에는 서로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평상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에도 도움이 됐으며 좋겠다. 또 중부대학교도, 금산군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학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금산군에 지금 공무원 중에 기간제나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업무를 본인이 맡아서 책임지는 업무를 합니까, 아니면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성격이.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에 대한 말씀인가요?
최명수의원
네. 무기계약직이 됐든, 시간제가 됐든, 정규직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본인들이 업무를 책임지고 하는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보조역할을 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각 부서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기안도 하고, 업무에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처럼 기본적인 기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한 업무도, 내부적으로 책임있는 업무를 보게 하려면 그렇게 업무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의원
민원실의 민원업무 같은 걸 볼 경우에, 일반 시간제나 기간제가 민원을 보는 거하고, 정규직이 민원업무를 보는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창구에 나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무기계약직이 창구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봐도 맞는 거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업무도 단순하게 어떤 서류를 떼 주는 거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책임 있게 볼 수 있도록 정규직화 하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그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든지.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러면?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자동차 차량 등록이라든가, 중기 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 직원 이외에 무기계약 직원들이 창구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명수의원
그 부분은 민원실에서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우리 금산군 전체를 볼 때 책임 있는 그런 업무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습니까, 지금?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명수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해서 공무원이 어떤 본인의 직무에 대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책임에 따른 책임을 져야되지 않습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의원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이제 금산군에 다른 면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그 해당 근무지에서 어떤 다른 공무원이 행위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결과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책임 있는 업무를 보고, 그 책임에 따라서는 결과를 묻든, 결과가 나온 후에 묻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선에서 책임 있는 소신 있게 행위를 했다고 치면, 그 후에 따른 사후조치에만 조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최일선에서 소신 있게 업무를 보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최일선에서 소신 있는 업무, 책임지는 업무 강조하면서, 그 담당자가 그렇게 결정했을 경우에 그 결정에 다른 시시비비만 따져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금산군 산하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책임 있는 맡은 바 업무를 최대한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민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을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인의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어찌 됐든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로서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첫 번째는 걸맞은 행정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로서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을 방문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것을 좀 순리에 맞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의원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 같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했을 때 최일선에서 처리가 어렵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적극 참여해서 그런 걸 정리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민원업무에 있어서 그 민원들이 야기하면 그런 얘기도 집행부에서는 들어보고, 판단 낼 수 있는 이렇게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민원의 원인이라든가, 민원이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챙기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개인적인 판단의 범위가 어찌보면 전혀 신경을 안쓴다고 말씀 하실 수 도 있지만,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행정의 최종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행정의 집행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시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7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금산군 청렴도가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있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최명수의원
아까 이제 우리 실장님도 올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 이후로 계속 이게 하락돼서 참담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그런 사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렴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직원의 일탈된 행위, 거기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주도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미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지표에 맞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의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난무하는데요. 그런 걸 각설하고 어떤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아쉬운 그런 얘기인데, 올해는 심기일전해서 과거는 과거고, 과거를 거울 삼아서 더 좋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난 거는 빨리 털어버리고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산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적어도 이런 청렴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상위급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4쪽에 자치법규 현행화 추진인데, 우리 전년도에도 285건 정도가 제·개정 되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규가 많이 좀 개정 됐는데, 물론 지방자치가 말로만 지방자치지, 이 시행령법 헌법 117조 1항에 보면, 무조건 시행령법에 따르라. 이렇게 기초자료를.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형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다 파기되겠죠? 지방분권형으로, 자치법, 뭐 조세법, 복지법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위부서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단체명으로 건의는 안 합니까, 이거?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국과 공통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를 하고, 특히 지금은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는데, 전에는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에서도 상위법령에 범위 내가 아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 굉장히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이 좀 다양하게 그런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우리 금산군의 특징에,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현행화 추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직제의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한 범위가 조정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례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에 좀 조례의 다양성, 그런 범위 내에 속한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조례의 제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 제정을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맞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국토이용기본법으로 해서 지금 인허가 부서에 그게 우선이라고 해서 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개발행위도 필요 없는, 금산의 인삼의 고장 특구지역으로 해서 법령이 돼서, 그냥 인허가 나가는 어마어마한 7천평, 8천평. 그래서 행정심판에 위원회에다 기각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금산군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 해주시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37쪽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지원에 대해서, 자 지금 실장님 복수면에 지금 법정 소송하고 있죠? 주민들과, 공무원들과. 하고 있죠? 법정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복수면 매립장 주변 주민들과,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종학
김종학의원
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건 현재 복수면에서 고발을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종학
김종학의원
복수면에서 고발했잖아요, 그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그 소송비 누가 내고 있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요?
종학
김종학의원
네. 개인이 내고 있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소송비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 한번 제가 알아서 별도로.
종학
김종학의원
아는 데까지 답변 해 주세요, 업무 보고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아마 그쪽에서 해서 하는 걸로.
종학
김종학의원
그 쪽이라면 뭐에요, 공무원들이에요, 뭐에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요.
종학
김종학의원
직원들이 이런 민원의 사항으로서 고소, 고발했는데, 개인이 돈을 내야 됩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아마, 어떤 교류 관계는 미리 얘기하고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개인의 사택이나, 사유지나 이런 데서 일어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소송금액에 예치되어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지불해서 대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어떤 공무원이 민원인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대처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조례상에 법적인 우리 군의 소송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본 의원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어떤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업무 추진 상에 발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정해진 범위가 있다고 하면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실장님, 필요하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거 당연히 해 줘야죠. 공무원 수행에 있어서 공무하다가 일어난 일로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도내 일반 임기제 6급에 상당하는 변호사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금산군에 계획은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 채용하고 있는 데가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일반 임기제 6급 상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채용 검토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저희도 이렇게 소송이 가면 갈수록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내 시·군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금산군수님의 의지는 있습니까? 군수님의 의지는 있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채용 충원이라든지, 예산 계획은 있고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이제 이것은 일반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정원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변호사의 채용을 해서 임기제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본 의원도 동의를 해서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임기제 변호사를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종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무원도 대처를 잘 하시겠지만, 법률적인 변호사가 오셔서 하게 되면, 이를테면 의료폐기물 이 문제도 TF팀을 채용해서, 6급 상당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시면 한번 걸러서 로펌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거의 100% 승소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선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금산환경에 대한 염려와 관심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김현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식사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성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먼저 과장님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진의원
2018년도 사업이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금산군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6쪽에 마을습지 생태 현황조사. 마을습지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건 처음 사업하는 거로서요. 조그마한 습지가 많이 있어든요.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환경 자원으로 관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뒤에 가서 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또 있을 테지만, 마을 습지에 관계돼서는 사업하는 걸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17쪽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원 일부하고, 부리면 일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모든 여건에 따라서 수변구역 지역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금강수계법에 있는 거라, 약 500m 이내 그 지역만 수변구역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금강환경유역청에 되어있는 국가 기관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 이외에는 우리가 더 별도로 못 한다는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금강수계법에 다르면 양안 500m이내 그 지역만 수변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박병진의원
그러면 여기하고 관계돼서 지금 태양광시설이 한참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태양광 시설에 관계돼서는 수변구역하고 그 거리제한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수변구역하고 태양광하고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수변구역에서 태양광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수계법으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임야를 훼손을 시키는데, 그 임야가 훼손됨으로 인해서 수변구역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수변 구역 내에 행위제한 같은 게 있습니다.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 못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것을 설치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큰 여관, 음식점. 그것을 설치 못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박병진의원
살림훼손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살림훼손 부분도 금강수계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박병진의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저촉이 안 된다고 무관할 게 아니고, 금강환경유역청 쪽에서도 수변구역 내에는 살림훼손을 일정부분 못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어디라고 딱 지정해서 말하기는 뭐 하지만, 수변구역 내에 대규모로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 지정은 금강 하천에 500m 이내는 수변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0m 내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쉽게 태양광을 한다는 얘기는 살림훼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박병진의원
이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환경유역청이나, 아니면 금강 이런 쪽으로 상의를 해서 협의가 돼야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수변구역 지정이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주민 의견도 수렴도 해 봐야 되고, 그 부분이 저촉이 되는지, 환경부하고 상의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폐수나 오수 부분은 제재사항이 있는데, 아직 태양광으로 인한 살림훼손 부분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하고 환경부 상부 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저한테 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환경적인 문제가 요새 대두가 되다 보니까 수변구역 지정을 500m 이내에 지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700m, 1,000m로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500m라는 그 규정은 전국 4대강 전체를 500m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늘리려면 환경부에다가도 건의를 해 봐야겠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잘 못 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진의원
그 부분도 좀 상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수변구역 내에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2017년도에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관계돼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잘 돼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론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21쪽 도랑살리기 운동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 지금 올해는 2018년도에는 6개소를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금년에는 3군데고요, 남일 신정1리하고 제원 금성리하고 제원 길곡리입니다. 본 사업이 3군데고 기존에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던 곳 세군데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북 두두리하고 남일 신정2리, 제원 명곡리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이 사후관리는 몇 년 간 해 주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1년 간 입니다.
박병진의원
1년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박병진의원
1년 기간 너무 안 짧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군 사업만이 아니라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 과장님 한 번. 지금까지 도랑살리기 사업한 사업 지구를 한번 한 바퀴 돌아보시면, 1년 동안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 과연 이 주면 도랑살리기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들이 많아요. 도랑만 정리가 돼 있을 뿐이고, 거기에다 물을 정화를 시키고 있는 수초재배한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풀약까지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박병진의원
이게 도비 사업이 50%가 매칭이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최소한도 5년, 6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1년 사업 하고, 1년 관리해서 2년 후부터 관리를 안 해주면, 그거 지금까지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사업한 게,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한번 도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24쪽, 디젤차,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지금 cc별로 징수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배기량하고 차량 연도.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박병진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산 주로 인삼농사 짓는 데 디젤차들이 사륜구동차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t 기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여기에서 단지 뺄 수 있는 부분은요, 차량 cc 그리고 차량 연도 그런 걸로 산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그러면 자료로 받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지금 39쪽에 나오는 얘기는 지금 신대리 쪽에다 처리시설을 짓겠다는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할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4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4월 달요. 그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신대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금강으로 흘러가는 지류들이 오염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작년 연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일부 창평교 윗 부분에 하천정비는 일부 했더라고요. 거기 정비하기 전에 보면 수초들이 겨울에 관계없이 파란색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남일면 봉황천에서 내려오는 물, 또 금산천에서 내려오는 거, 또 우리 일반 처리시설에서 내려오는 처리돼서 내려오는 물. 이것이 합해져서 제원 쪽으로 물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 제원 쪽은 강 옆에서 마을이 형성되고, 강 옆에 있는 부분에 농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봉황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지으시는 분들 얘기가, 염분기가 많아서 그 물을 대서 농사를 지으면, 인삼농사 짓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 물을 이용을 안 하고, 관정을 파서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창평교 있는 데 물이 새파란 녹색을 띠는 건 당연하고, 수초까지 나고. 또 사람들이 그 물을 대서 농사를 지으면 발에 피부병도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 거기에 꼭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우려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용량을 키운다는 자체는 그 물을 더 잘 처리하겠다는 일이고, 처리 방법도 90년도 이전에 처리하는 방식하고, 지금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크게 하천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물이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염분 같은 경우는 금방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올 봄에 수시로 검사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4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설명회 하는 가운데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설명회 할 때 여러 사람들 의견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 번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복수면 쪽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 여론 팽배하죠. 지금 이 처리시설도 제원면 주민들에게는 그거 못지 않게 여론이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4월 주민설명회 때 한번 주민들하고 좋은 얘기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새로이 전문적인 환경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이 18년 9개월? 2019년 9월이면 만료가 돼요? 9월이에요, 6월이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기본 협약서에는 6월로 돼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019년 6월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과 협의와 공증을 한 관계로 더 이상 증설할 수도 없고. 그 때는 전체적으로 직매립한 부분이 마무리가 미리 돼야겠죠, 미리?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환경과장으로 오고 나서요, 매립장부분,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인데, 아직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협약서도 보고, 또 지금 이제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주민과 큰 대처 없이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소각장 부분은 공정이 책자에 보면 30% 공정이 끝났는데, 오늘 2018년 12월이면 공기기간 안에 완공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직은 지금 주민들하고 조금 갈등관계가 있을 걸로 보고, 저희들 생각은 12월로 준공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2월 까지의 군공목표는 갖고 있는데, 혹여나 대두되는 민원의 갈등문제 때문에 공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군민들이 5만 4천 군민이 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을 하고 매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매번 그 말씀 드리지만, 이런 저항이 있는 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 우리 군민들의 우리 5만 4천 군민이 원인제공한 문제다, 라고 몬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매립 기한도 다가오고, 소각장 부분도 일단 매듭이 잘 돼서 최소한에 대한 주민의 갈등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우리 김현성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32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업사업량이 2대가 있는데, 지원사업비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10년 이상 된 경유차량 폐차할 때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량이 있습니다. 그 경유차량을 LPG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노후차량 폐차에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1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차량마다 다르고, 배기량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지원대상은 주로 어디 어린이집 차량인가요? 지원대상이. 그리고 과장님 연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국민의 건강을 헤칠 염려가 있다고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도 이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이행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큰 틀로 본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공사장 먼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된 경유차랑, 매연차량에 대해서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정도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특별한 대책은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시·군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 선 밖에 없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한 가지만. 52쪽 제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이설사업이요. 그 하수처리시설이 하천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수처리시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박병진의원
그러면 적지만 도비나 군비를 우리가 여기 꼭 매칭을 해야 되나요? 국비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전량 국비부담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군비는 조금 부담은 합니다.
박병진의원
아니 처음에 할 때도 부담을 했잖아요, 우리가.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박병진의원
그거 옮기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천을 넓히는 관계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돈을 받고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전체가 11억 6,100만원인데, 국비가 8억 4,400만원이고요, 기금이 2억 8,900, 도비가 1억 800, 저희 군비가 1억입니다. 그 비율로 본다면, 저희 군비는 조금해서 이설하는 사항이라.
박병진의원
욕심 같아서는 다 무상으로 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로가 현재 농로 가운데로 원래는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설계상 지금 설계는 됐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설계는 지금.
박병진의원
관로가 어디로 지나가요? 농로로 지나갑니까, 제방으로 지나갑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제방 쪽으로 지나갑니다.
박병진의원
제방쪽으로 지나가면 그 제방 단면적이 높기 때문에 펌프시설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될 거고, 농로로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흘러서 들어갈 수도 있을텐데. 그건 참고를 좀 안하셨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가보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관로를 지나가는데, 제방은 높기 때문에 제방쪽으로 지나가면 가압펌프라도 써서 폐수를 이송을 해야될거같고, 농로를 타고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흐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참고를 좀 하시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현재 제원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여기 책자에는 소규모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제원면 소재지, 또 대산, 수당리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이 안 됐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박병진의원
수당 2리, 수당 3리가. 그거 오수처리시설 되고, 지금 명암리가지 합해서 내려오면 양이 좀 엄청나게 많을 거 같은데, 지금 옮기는 데 몇 프로를 더 증설을 하는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 증설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300t이고, 현재 이설하는 것도 300t규모입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0t용량 가지고 지금 받는 데가 대산하고 제원하고 명암리하고 세 군데만 받아요. 그런데 지금 더 받아야 될 곳이 제가 보이게는 수당2리, 수당3리하고, 그리고 수당4리도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쪽 구억리 쪽도 지금 받아야될텐데, 그 용량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다른 계획은 있는지.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은 못 가봤고요. 그 300t 규모는 현장가지고 가능하고, 만약에 그것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마을별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마을별로 잡고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이왕이면 한 쪽으로 원래 기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문제를 안 삼으니까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 부분도 검토해서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나눔과 소통의 복지. 모두가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지원을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주민복지지원실]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 인건비 문제로 지금 최저인건비 지금 적용 되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 인건비가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참여자가 자꾸 회피하는 성향은 없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것까지 디테일한 부분 제가 세밀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이제 최저임금 금액이 190만이잖아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 부분들은 최저임금 그런 개념보다는 몸이 좀 불편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술 습득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기술도 배우고, 돈도 받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분들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활, 기술의 습득 그러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하루에 3만 8천원 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박병진의원
아니, 아까 최저임금 설명 가운데, 3,800원 주고 있는 것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약 114만원 정도 월급이 되는데, 그 정도 받으면 차상위 쪽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지원금이 깎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만원이 넘어가면?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거하고 이거는 조금 별개이고요, 이 분들은 본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활, 그 일정 기간만 주는 걸로.
박병진의원
일정 기간 받는 것도, 차상위...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만 받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병진의원
그건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박병진의원
22쪽 공설봉안당.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던데, 그 사업비인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비입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해 논 상태고요, 명시이월 일부 좀 시켜놓고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봉안당하고.
박병진의원
그러면 3억 8,400만원이 명시이월 시켜 놓은 그 금액이라는 거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리모델링 공사요.
박병진의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건 벌서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3억 8,400만원을 다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가하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아닙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박병진의원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죄송합니다.
박병진의원
60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지금 문화의집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운영자는 어떤 분들인지 혹시 프로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팀장하고 팀원들이요?
박병진의원
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거 제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박병진의원
한 가지만 더. 67쪽에 우리 급식관리센터 중부대학교 산하협력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지금 어린이집도 지역아동센터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까?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지금 어린이집하고, 아동센터 이렇게 저희들이 43개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병진의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쪽도 그쪽으로 위탁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거기는 저희 예산하고는 별개인거 같은데요.
박병진의원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럼?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그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실장님 7쪽에 보훈 선양 보훈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보훈가족에 상이용사라고 있죠, 상이용사. 지금 5급 보훈가족은 대중교통 무임승차하고 계시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상이군경의 소속은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주민복지실 담당 아닌가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 담당이죠.
종학
김종학의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우리 지방자치도 지금 대중교통 승차를 하면, 교통카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런데 지금 금산군에 우리 보훈가족 상이용사들 버스 할인을 받는 부분이 보훈카드로 이렇게 증명서처럼 주니까, 대전시라든지 한일교통이라든지 이렇게 버스를 타면 상당히 운전수들이 친절하신 분들은 친절한데, 불쾌하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쾌해 하신단 말이에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맞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6급과 7급은 30%에 준하는 교통 할인혜택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금산군도 다른 시·군처럼 교통카드 할인카드를 발급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 분명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상이군경이 되신 분들 할 수 있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산군에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몇 분 안 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약 3억 6천을 가지고 우리 보훈가족이라든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5만원씩 지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금산군에서 도입을 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버스타실 때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협조적으로 좀 교통 할인카드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38쪽에 미래사회 여성인재 육성.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을 이제 인재 육성하는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과목은 어떤게 있죠? 미용, 음식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되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주로 이게 19개 과정인데요, 과거에는 이·미용이라든지 단순하게 했는데, 지금은 문화교육, 컴퓨터, 심리상담, 통합수화,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 성폭력 전문상담 등 상당히 많은데요. 코디과정도 있고 해서 19개 과정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생소한게 많이 있어요.
종학
김종학의원
도비는 9백이고 군비는 6,600인데, 물론 여성분들 연세 드시고 미취업하신분들 나름대로 교육을 제공하셔서 취업에 전념할 수 있게 나름대로 최대한 좀 고민해주세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45쪽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확대인데, 2억 1,500만원을 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532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해외에 친정보내기 이런 사업은, 물론 그전에 학생들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그런 미디어를 가지고 친정보내기 운동, 이런 부분은 개진할 용의는 없나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에서도 몇 년전에 몇 가족은 아마, 기획실에서 했는지, 저희 지원실에서 했는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정착관련하고요, 또 이제 그분들이 정말 저희보다는 후진국이잖아요. 한국에 좀 선망, 로망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직업을 갖고 취업을 해서 가정을 잘 가꾸고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런 분들은 선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포상, 그런 개념도 있고 그 사업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볼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효라는 게 대한민국의 유교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선발해서 일 년에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다족들하고 비행이 티켓 30%짜리든, 40%짜리든 한번 정도는 기획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기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일 거 같은데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선거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법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산만 좀 반영 해주십시오.
종학
김종학의원
조례 개정하면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네. 그 자조모임 운영화 같은 건 지금 이거 잘 되나요? 상당히 각이 지어진거 같은데.
천옥
박천옥주민복지지원실장
네. 저도 면장을 한 5년 하다보니까 제가 진산면장을 할 때는 진산은 좀 다문화하고 자조모임이 잘 됐었어요. 그런데 군북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고, 아마 10개 읍·면에 잘 되는 면도 있고, 안 되는 면도 있고 또 이제 연합회가 있거든요, 금산군. 몇 년 전 까지는 한마음대회도하고, 나름대로 하루 즐기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농업정책과] 끝에 실음.
상헌
이상헌의장
곽영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10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초·중생들은 전액 지원이 되고, 고등학생이 2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1,500원만 된다는 거예요, 한 끼에? 차액지원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차액지원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차액 금액의 1,500원을 지원한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나머지 초·중생들은 전액 지원이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21쪽 농산물 마케팅 및 공선출하 생산자 지원에서, 중앙회 금산군연합사업단에서 예산 금액은 얼마에요? 지원되는 금액이. 마케팅 지원비 8천만원 이거예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협 군지부 연합사업단에서요, 주로 깻잎에 대한 금산농협, 만인산 농협에 마케팅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이건 농협중앙회에서 금산군지부로 내려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도비, 군비를 군지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합사업단에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32쪽에 유기질비료가 전년보다 10% 줄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내용인가요? 톤수가 줄은 거예요, 예산이 줄은 거예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도 전반적인 지원사업비가 10% 줄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도비 예산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수요조사 했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신청을 받았죠. 아니 그런데 신청보다는 지원사업이 먼저 정해졌고, 그 지원사업비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10% 줄었다고 하면, 예산이 줄어서 톤수가 15,699톤에서 예산이 15억 6,900만원으로 올해 2018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국비와 도비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국가로부터 우리 군단위로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그러면 유기질비료에 대한 파악은 했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쓰이는 퇴비량은 그렇지 않은데 퇴비가 좀 줄어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농가들에게 질책을 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거 같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농가들에게 희망 사업량을 다 받아서.
종학
김종학의원
국비는 어쨌든 올해 국비예산은 2018년도 예산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4조 6,996억원 그대로 지금 살아있고, 1% 오른 부분이고,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치면 이해가 가는데, 퇴비에 대한 부분이 왜 10%가 줄어서 언성이 클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사업비에서 도비가 10%가 줄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올해 2018년도부터 수도작 삼광벼밖에 안 심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삼광벼밖에 수매를 안 받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삼광벼가 상당히 도복이 심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수도작 면적이 1,343ha이거든요? 1,343ha인데, 그 면적에 대한 보험을 전체적으로 들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농협에 부담하든, 우리 군에서 부담하든 이런 도복이 있다고 치면 보험을 통해서 다 전액 지원 가능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도복의 피해에 대한 풍수해 보험은 농협에게 자부담금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자부담 요청을 해서.
종학
김종학의원
원래는 풍수해보험이 농협 몇 프로 군 몇 프로였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게 자부담이 20%가 있거든요, 풍수해보험이.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자담 20%는 농협이 전액 부담하고, 그에 대한 삼광벼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도복이 엄청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런 벼를 택해서 아무리 쌀이 남아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비료 약간 살짝 주기만 하면 도복이 엄청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수해보험으로 해서 정말 그게 전액 보상으로 가능한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부의장님, 저희들이 삼광벼만 수매를 받지만 1,333ha에서는 일반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벼든 삼광벼든, 또 수도작 농가가 3,400농가 정도 되는데, 그 전 농가 전 필지에 대해서는 농협에 협조를 받아서 자부담 20%에 대해서 농협부담으로 해서 전체 풍수해 보험을 들겠다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풍수해보험에서 보상 단가가 얼마에요? 300평당.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전체 자부담금액은 금산군에 3,800만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3,800만원 보험금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 수요조사를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하려나요? 도복이 됐을 때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도복이 됐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하죠. 피해농가 신청을 받아서요.
종학
김종학의원
올해 태풍이 불지 않고, 옛날처럼 도열병이나 멸구나 문구병이나 그런 부분 심하진 않지만, 삼광벼는 상당히 도복이 엄청나게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심 걱정돼서. 그럼 풍수해보험은 농가들이 20% 부담하는 부분은 농협 금산군 4개 단위농협하고 협의하고 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전체 금액의 약 1억 9,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전체 필지, 전체 농가에 대해서는 4개 농협의 협조를 받아서 풍수해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수도작 농업에 병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금산군에 18만, 17만 가마 나가는 예상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이거 걱정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최저임금. 우리 이제 2020년도 올해부터 이제 7,530원이 부담이 되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전국의 270만 농가에 우리가 해외근로자들이 노동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565억이에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면. 그런데 기업들, 영세 기업들은 13만원씩 해서 300만 노동자들에게 정부에서는 3조 3천억 정도를 부담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지금 해외근로자들, 노동자들을 하여금 지원의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지금 깻잎 농가들 쪽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대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해외근로자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대처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듣고 싶네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깻잎농가 2,600농가 중에서 약 17농가 정도가 해외 근로인력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농업 해외인력에 대한 대책이 23, 24 농식품부에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려는지, 아직까지는 농식품부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 시에 내용이 나오면 그 자료를 부의장님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지금 공식적으로만 금산군에 17개 농가밖에 안 돼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런데 그 속에 하우스에 일용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정식적으로.
종학
김종학의원
아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식적으로 농가들에게 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금산군에 17개 농가밖에 안 된다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로하여금 농식품부에서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2017년도에 우리 금산군이 내로라하는 515억 8,200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렸다고 TV나 언론에 보도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러면 깻잎과로 지구가 개편이 되도 과언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깻잎계는 3개월, 4개월, 6개월마다 교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지금 과장님 부임하시고, 지금 깻잎계에 계장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게 인삼과 깻잎에 비교되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화가날 정도로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깻잎 농사를 2,700농가, 700ha 엄청난 광고와 금산군에 이슈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깻잎계 팀장을 계속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업관련 담당과 저와 모든 직원분들이 깻잎업무에 다 그래도 거쳐서 다른 여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기때문에요, 농업부서에 오면 깻잎부서에 먼저 근무하고, 다음에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금산군의 최대의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먼저 근무하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깻잎계에서 3개월 정도나 6개월 지나면 전문성을 지도받고 다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진 아니지만요.
종학
김종학의원
금산군에 어떤 깻잎에 대한 테마와 산업육성으로 간다고 치면 제2차에 대한 3차 가공도 이런 것들 좀 나름대로 좀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계획세워서 깻잎 농가들에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뭐를 할까, 그런 획기적인 그림을 그려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도 균형발전지원사업으로 280억 가까이 사업비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저희과 직원들이 열심히 깻잎 사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하자가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농업정책과에서 일단 공무원 되시는 분들 활동하고 하는 거 저도 동의를 해요. 농가들 2,700농가, 2,600농가 내로라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계장을 마구 2~3개월 바꾸는 부분이. 이거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뭐 유통 100억, 150억, 500억 넘는 그런 엄청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소매체를 통하는 부분으로 버금가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팀을 이루고 과장님 입회아래 우리 금산군에 대한 21C 미래에 대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APC를 준공 했고요, 금년에는 번듯한 집하장도 짓고, 또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 2017년도보다는 월등히 깻잎관련 지원사업이 발전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깻잎팀장님 바꿔도 문제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지금 깻잎이 없다고 치면 금산은요, 거의 폐농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금산에 들어오지 않고 귀농, 귀촌이 없어요. 깻잎의 선구자 역할에 버금가는 대안과 대책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곽영선 농업정책과장 계시는 동안에는 뭔가 획기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도시건축과에서 한 사업내용이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이 기간이 올 3월까지 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3월 24일까지입니다.
박병진의원
이 기간이 끝나면 추후에 축산인들에게 어떤 제재가 들어올 거 같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가축 입식이 첫째 불가능합니다.
박병진의원
안 한 농가에 관계돼서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적법하게 한 사람은.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가축을 입식할 수 없습니다.
박병진의원
가축을 입식할 수가 없다고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박병진의원
그러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을 시행을 안 하신 분들은 입식할 수가 없다? 그 후에 환경과에서 또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던데요? 그게 가축을 입식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환경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용도를 축사로 안 보기 때문에.
박병진의원
아, 가축을 입식할 수 없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박병진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가축을 입식할 수 없으면, 축산 시설에 관계뙈서 보조금도 줄 수 없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162농가 중에 72농가 113농가 정도는 지금 꼭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그만인...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72농가는 지금 토지 부분이라든가 건축부분의 설계는 다 돼 있거든요?
박병진의원
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다 돼있어서, 접수가 안 됐는데, 안 된 이유는 건축협회하고 지금 세부적인 업무 협의차원에서 못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농가에 그 외의 농가에 대해서는 첫째는 소규모 농가고 둘째는 영세농가고, 세 번째는 고령화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72농가 이상 더 이상 할 농가가 별로 없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세가지 부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농산물중에 안 중요한 건 없지만, 우리 축산물도 사람이 식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어려우셔도 축산농가들에게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축산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담당 팀과 축협과, 축종별 회장님들과 수많은 간담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건축사협회와도 협의회를 여러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환경과에서도 환경법 기준으로 인해서 축사 허가가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 같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시설에 관계돼서는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도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인들이 축산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권유해서 할 수 있는 농가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축사 거리제한에 관계돼서도 한번 축산허가가 말소가 돼면, 새로 축산허가 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염려스럽습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축협과 긴밀한 협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13쪽에 보면 농업회의소 설립을 이미 지금 하셨나요? 이게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로부터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5천만원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병진의원
네. 그러면 이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는 뭘 하는 거예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노론과 교육. 또 홍보활동, 역량강화, 대의조직 활동 등 이런 관련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농업회의소 가입자는 농민이면 다 되는 겁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업인과 관련단체, 기관, 다 해당됩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도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이 꽤 많죠? 농업 경영인을 비롯해서.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농업 기관 주로 농협이 품목조합까지 7개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는 25개 단체정도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 실·과에서 8개 기고나정도 되고. 그래서 약 40개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그 기관·단체를 한 개로 묶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분야별로 이제 나눠야죠. 우선 그래서 추진설립단을 구성해서 현 부리 농협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병진의원
그런데 현재 이 내용을 보면 뭐 토론, 교육, 홍보활동 등 일반적인 얘기만 쭉 써놨는데, 사실상 이게 국가에서 선거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많은 농업 단체가 아까 25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단체에 농업관련 통일된 목소리라든가, 사업 구상, 시책 그런 것을 건의, 조정, 협의하는 단일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업하는 분들 상공회의소 그 쪽으로.
박병진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참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금산군도 농업인 단체가 체육대회라도 각각이 하지 말고 단합해서 한번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농업회의소 설립을 해서 개개인이 한두명씩은 거기에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참석을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에 농업회의소가 될지 걱정스러워요. 그건 뭐 과장님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나도 걱정은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게 그렇다, 아니다 결론은 못 내리기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추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고. 1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여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1인당.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15만원으로 복지카드에서도 자부담 3만원 내면 행복카드가 발급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현재 시골에 거주하고있고, 농사를 짓고있고. 그러면 뭐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군지부에 가셔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신분증과 농지원부 내지는 경영체 등록증 이렇게 지참하면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누구든지 65세 이하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70세 미만이요.
박병진의원
70세 미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박병진의원
정부에서 시골 여성들에게 지원해주자고 하는 의도같으니까.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97년도에도 인기가 좋아서 저희들 군에서도 93%가 참여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요.
박병진의원
20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지금 몇 년 째 하시는 거죠, 이게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첫 사업입니다.
박병진의원
옛날에 했던 건 마을로.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급식비, 인건비 지원을 그 동안에 했고요, 급식 시설지원은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박병진의원
급식 시설지원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마을 회관에 급식시설이 없을 경우에 신설이라든가, 기존에 있으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리할 수 있는.
박병진의원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이상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우리 과장님 노력으로 금산농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15쪽에 보면 농악경연 행사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최명수의원
이게 올해 인삼제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지원을 못 했는데요,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최명수의원
사업비 지원까지는 좋은데, 농악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사용하기 어렵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경상비이면서도,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공개적으로 하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쪽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어떤 방법을 개선해 줘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악단에 회장님들 회의시에 충분하게 집행방법을 세부적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실제 어떤 행사를 농악보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집행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도 개선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방법은 과장님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볼까요.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해주고 있는데, 해마다 일정 대수를 지원해주고 있죠?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한 번 해 주면 이것이 어떤 전산화 기록을 합니까, 아니면 한 번 해 주면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집니까, 이거를?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솔직히 해 준 사람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요, 그 부착물이 탈색되든가, 떨어지든가, 고장이라든가 그러면 다음 해라도 사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필요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관리를 좀 해서 안 된사람도 해 드리고, 또 한 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파악 좀 하고 해서 좀 실제 예산이 필요하게 쓰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도 한번 진행좀 해 줘 보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61쪽에 보면 양봉사업 관련해서 지금 올해 양봉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하다 의견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오?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작년 양봉 협회하고 충분한 회의를 가져서 1억 2,900만원 정도 사업비면 되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양봉업자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귀농하신 분들이 양봉사업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양봉산업이 권장할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산림정책과에서는 밀원수 기왕 경계림 조성할 때 밀원수를 조성해서 실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양봉농가에서 하는 것이 화분 같은 경우를 좀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액이 줄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 하시던데, 그런 부분으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대용화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살림과에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도에 밀원수로 백합나무와 헛개나무를 식재를 했더라고요. 백합나무는 26ha에 78,000분, 헛개나무는 13ha에 39,000분 이렇게 헛개나무와 백합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밀원수를 계속 특히 백합나무는 더 많이 늘려서 식재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명수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육성하는 측면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서.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특히 양봉은 축산업에 해당되지만, 그 양봉으로서 농업부분에 과채류 오이라든가 딸기라든가모든 꽃피는 과실나무라든가, 모든 과채류에 너무나 보탬이 되는, 일거 다득의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육성 지원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 볼게요, 올해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3쪽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한우 품질이 더 좋아지는 데에 대해서 종자개량이나 이런 거까지 투자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굼에서?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이 수정란 이식사업이 우량 수정란 지원사업이 되거든요. 사육의 기술도 있겠지만, 우량 수정란을 이식함으로서 증체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ㄴ다.
최명수의원
지금 이런 한우 종자 같은 거 할 때는 수정란 한 번만 수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이어서 더 좋은 종자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종자보급소에서 계속 우량 수정란을 축협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우량 수정란을 갖다가 그냥 수정만 시켜주는 걸로 끝나네요, 그러면?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 단위에서는요.
최명수의원
아, 그래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우량 수정란은 도단위 개량 업소에서 개량을 하고요.
최명수의원
우리 금산 인삼 좀 내세워서 인삼한우 이런 거 개발 못 해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 연구개발 분야는 없는 거 같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아직.
최명수의원
인삼이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좀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없으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영선
곽영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없는 거 만드는 것도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한우도 이렇게 전산화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실제도 우량 한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명칭을 인삼한우 이렇게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과장님 노력으로 그런 한우가 탄생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