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환 경 과
그럼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수산개발국장 임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수산개발국 업무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 관련해가지고 정말 농어촌의 최고 골칫거리가 유해조수 피해인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으로 방지시설과 포획 등으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수고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그동안에 이동포획단 운영으로 인해서 멧돼지 147마리, 고라니 32마리를 포획했다고 했는데 이게 2017년도 실적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굉장히 포획을 많이 한 편인데 어쨌든 방지시설보다 포획을 해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게 옳은 방법이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피해예방시설도 352건은 2017년도 계획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난 해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설치건수가 299건이고 아직 미완료가 53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금년도 1월 시점을 봐서 예방방지시설이 설치희망농가가 있을 줄 아는데 그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거는 321건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몇 건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321건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3월에 임시회가 있으면 추경예산이 다뤄질 모양인데 좀 파악을 해가지고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명정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단계, 2단계 매립장 승인을 받아서 92,346㎡ 매립장을 만들었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현재 연간 매립량이 17,351톤이라고 환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단계, 2단계 매립된 걸 갖다가 우리가 이대로 나오면 몇 년간 매립이 가능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광역화사업이 되면 향후 2060년까지 소각재만 매립이 되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위원
몇 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향후 2060년까지.
정관
강정관위원
2060년까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3단계까지 그리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3단계 31,880㎡를 갖다가 면적을 해가지고 할 거라고 계획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시점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운영중인 2단계 1차, 2차 그게 매립종료된 이후에 추가 확보, 현재 확보는 돼 있지만.
정관
강정관위원
한 2050년 이후에 해도 가능하겠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상태로 볼 때는 2040년 정도.
정관
강정관위원
2040년 정도로 보고, 그럼 위치는 내나 거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현재 2단계 2차 매립지 상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쓰레기감량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준비에 차질 없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인데 상당히 면적이 23,000평인데 장소가 명정동 폐기물처리시설 유휴부지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23,000평 정도 부지가 나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사업부지가 78,000㎡인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사후 종료된 매립지 바닷가 쪽에 하부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매립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야구장을 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그리 해가지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실제 부지면적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부지면적은 차질 없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사업비가 52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국비 5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1월 이후에 기본설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는데 전국에 이런 타운이 설치된 예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강원도 홍천에 한 군데 돼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해에 선정돼가지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여하튼 좋은 사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완전정착, 이렇게 해놨는데 11페이지에. 이부분에 대해서 완전정착 내용을 한 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사실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라는 것은, 100%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과거 2017년 문전수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지역책임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나, 제도도입 초기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 95%는 제도가 안착이 됐다, 라고 판단합니다.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시민홍보를 통해서 메꿔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나 아파트단위가 아닌 독립주택, 단독주택에 사시는 고령화사회가 돼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이 사는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시내 한 가운데. 시내 공동화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이런 쓰레기가 아직도 좀 뭔가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한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아마 우리 통영시에는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인평동 지역에 주로 보면 원룸이 많잖아요. 그 원룸지역에 상당히 학생들이 거의 밥을 안 해 먹잖아요. 해먹더라도 학교가고 저녁에 간단하게 야식하고 동네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을 잘 안 먹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쓰레기수거 용기가 그쪽에는 내가 볼 때 크게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 그러다보니까 봉지에 그냥 밖에 투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엔 그게 제일 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촌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관리책임을 지워서 쓰레기가 원활히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단속도 좀 병행을 하도록, 이번에 이동식 CCTV를 곳곳에 설치를 해서 거리청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안에서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부분에 식당같이 쓰레기수거통이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해서 내보내준다든지. 그사람들이 지금 혼합으로 낸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양이 적으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양은 적으니까 혼합으로 낸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시에서는 이중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라.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시에서 안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여름 같으면 파리가 날고 악취가 생긴다면 우리시가 위생적 차원에서라도 안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있는 소유주하고 여러 가지 세대주하고 이런 정도의 어떠한 대화를 해서 이걸 원만하게 풀어나가야지, 그냥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을 갖고는 안 돼요. 딱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아주 쉽게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고, 치워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정리를 좀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원룸 같은 데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별도로 하나씩 수거용기를 지급하든지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도 한 번 하고 관리자들 또는 소유자들 면담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번 시간을 내서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합시다. 주로 인평동 쪽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타지역은 잘 모르니까 내가 관리하는 지역구에는 다니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뭔가 깨끗하게 앞으로 이야기한 95%에서 100%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를 합시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관광객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잖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행 수거체계는 사실 시내지역처럼 이렇게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됩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매일 차량이 수거한다는 건 어려운 사실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섬 주민들이 어떤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쓰레기발생량이 증가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수거횟수를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9회 수거하면서 1,04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읍면지역에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자체 수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휴가철에는 특별히 수시로 저희들 집게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으니까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원활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현재 부속도서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욕지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지만 연화도나 우도에 이번에 연화도-우도 간 보도교가 완공이 되고 나면 관광객이 날로 더 급증을 할 텐데 우도나 그런 데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 나름대로 수거체계는 현재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배출을 일반 섬주민들이 어느 적정한 집하장소를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간이집하장을 보급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만 해놓으면 수거하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수거하는 데야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한군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문제를 세워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도에는 쓰레기수거차량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수시로 그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속도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그럼 지금 관광객들이 부속 도서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갖다가 여의치 않으면 물에다 그대로 투기를 해버리고 그리해버리면 이리 되면 모든 환경오염이라든지 상당히 날로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놔야지, 무조건 관광객들, 사람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한 건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수거체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점수거를 통해서 일단 집하만 잘해 놓으면 저희들 인력장비를 활용해서 순회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벌써부터 해마다 거점수거를 해가지고 순회수거를 할 것이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해왔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지역에 거점수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놓고 또 거기에 대해 수시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화도 같은 데 1년에 들어가는 관광객 수가 몇 명입니까? 거기다가 연화도-우도 간 보도교가 완공이 되고 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릴 텐데. 또 그리고 욕지도 본 도도 마찬가지. 사량도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지금 휴가철이 되면 쓰레기차량을 싣고 갈 수가 없어요. 관광객 차량을 운송하느라, 쓰레기 그 냄새나고 관광객들 오면 쓰레기차 싣고 있으면 전부 다 눈살 찌푸리고 선주 측에서도 될 수 있음 그런 걸 갖다가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후대책을 우리시에서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수거처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거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조금 도움을 주신다면 쓰레기가 좀 더 원활히 처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손쾌환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좌도에 차들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별도로 아까 배출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분리수거만 잘 된다면 환경과에서 수거하는 데 큰문제 없을 거 같고, 연화도에 지난 번에 지역주민들이 와가지고 별도로 쓰레기분리수거할 수 있는 지역을 자기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인적이 드문 데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고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건설과 쪽에서 연화도는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좌도부분은 환경과에서 잘 안 되냐면 건설과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예를 들어 집하장소를 만들어놓더라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네사람들이 가가지고 관광객들이고 아무 데나 분리해서 놓을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려면 관리체계를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마을에 책임지시는 이장님들이 계시니까 이장님들이 책임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량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쓰레기압축기 하나 시범적으로 해준 거 알고 계시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예산 1,000만원 확보해서 이번에 재배정을 해서 캔압축기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사량도에 그 기계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해본 결과 국장님, 과장님 보고 받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고, 관광객들도 늘고 하니까 그러한 재활용품을 기계적으로 잘 압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사량도에 실시해봤다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도서지역에 사량도나 욕지도나 한산도에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체계를 가져간다면 쓰레기 가져 들어오는 게 감량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은 그러한 재활용장비라든지 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시설을 주더라도 관리할 의욕이 없거나 열정이 없으면 오히려 무단투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사량도는 잘 되고 있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다른 한산이나 욕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린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작년 한해 동안 제가 알기로는 사량면에 그런 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도서지역에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감량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그러면 쓰레기 실어 나르는 횟수를 늘리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쓰레기감량을 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에 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시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0시 29분
다음은 건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연일 보고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에 상당히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도 바뀌고 지역개발 담당들이 바뀌어가기고 실제 전에 해오던 사업을 시행해 오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수인계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한 과정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동-학림 간 연육보도교 건설공사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 10월 24일 날 39사단 및 1대대 업무협의를 하고 제일 문제가 그부분인데 또 2016년 9월 9일 날 관련기관 군부대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결과를 아십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군부대 협의는 일단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마동-학림 간 연육교 보도교 건설공사는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게 1차로 군부대입니다. 그다음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해역이용협의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게 다 1월 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한 번 더 1차로 협의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군부대하고 협의를 2번이나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그때 또 안 계셔서 모르겠네요.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저희들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부분이니까 이번에 2차로 협의를 하니까 제가 별도로 시간이 나면 가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사업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또 그쪽을 어떻게 할 건지 군부대가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산양 세포간 지방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공사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데 보상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현재 보상은 2차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2차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4～5월경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주민이 꼭 필요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저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보상이 잘 안 이뤄져가지고 이번에 도비 50억이 확보됐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충분하게 보상금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잘 안 돼가지고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종점까지 잘 돼야 될 건데 그게 보상문제 때문에 걸림돌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감정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길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요. 이것도 지금 1차분은 보상이 끝났습니까? 산양 삼거리 다리 밑으로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1차분도 지금 현재 보상이 90% 됐고 10%가 미보상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리 밑으로는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2차분은 농협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부분을 보상을 해나가는 걸로 올해 사업비 5억을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밑에부터 착공을 하면 되겠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공사보다 보상이 돼져야 일괄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괄공사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밑에 그러면 올해도 착공하기 힘들다 그 말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올해도 착공하기 조금 힘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산은 충분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보된 게 올해부분이 48억이 확보됐고, 저희들이 보상하고 나서 하반기나 돼야 산양천이 밑에부터 공사가 이뤄질상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하고 그 전에 부분은 예산이 학보가 안 됐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59억이 확보돼가지고 보상을 하고 10%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이 돼져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천용역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10%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수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영 안 될 경우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지주들한테 설득을 잘 해가지고 강제수용보다는 설득을 하는 게 안 났습니까,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이 최선의 방법인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건설과로 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련의 지금부터 한 10여일 전에 KBS 방송에 보도된 통영시 항남동 오거리 시설개선, 교통사고에 따른 시설개선을 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지방에 KBS뉴스에 나왔는데 그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만옥
김만옥위원
담당주사님이 누구십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김상배 계장, 잘 알고 계십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뉴스가 나왔는데 교통과에서도 모르고, 교통과에서는 아마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 다 아무 데도 모르지? 여기는 통영시 항남동 최진화 비뇨기과 부근 이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조금 다른 것 같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통영시 항남동에 최진화 비뇨기과는 없거든? 최진화는 서호동이고. 비치호텔 앞에 거기가 최진화 맞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는 서호동인데 KBS방송에서는 노인교통사고가 많아서 도로에 개선을 경상남도에서 세 군데인가 한다, 하는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통영시 항남동 최진화비뇨기과,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통영시 항남동 구 이비인후과 옆쪽 오거리 시계탑으로 해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신호등을 많이 세워달라고 했는데 신호등은 교통과 심의대상이잖아요. 그걸 했는데 그게 오거리가 되니까 교통신호등 설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신호등은 사거리체제잖아요, 사거리. 오거리에서 항남동에서 농협쪽으로 올라오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신호등이 조금 그러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걸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개선사업으로 아마 이뤄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시가 모르는데 어째서 행안부가 알고 있을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희들이 경남도에 한 번 질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좀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좀 합시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연화도-우도 보도교 그게 준공이 4월 달로 돼 있는데 언제쯤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연화도-우도는 현재 보도교가 현수교가 230m, 트러스교가 79m로 해가지고 총 309m입니다. 309m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현수교는 제작이 100m 돼져 있고, 현장에 갖다 놓은 게 40m, 이번 주에 현수교를 올릴 겁니다. 올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3월까지 해가지고 완료 짓고 3월부터 4월까지는 현장정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3월 말 경에서 4월 초순에 완료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업무파악한다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강혜원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거고 통발배 선주께서 들어온 민원인데 이순신 광장 있잖습니까. 이순신광장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항만시설 해놔 놓고 바닷가 쪽에 난간시설 해놔 놓고, 또 차를 못 대도록 방지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통발배가 여러 가지 배 출항하기 위해서 장보기 준비하고 하려면 차를 못 대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바닷가쪽에 난간만 해도 될 건데 방지턱을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선박들이 접안을 해봤자 별로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배들이 접안해서 여러 가지 출항할 때 문제가 없도록, 일단 차가 들어가야 짐을 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대충 내용은 알겠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난간하고 도로에 있는 경계석하고는 경계석에서 보면 난간까지 약간 내려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통발배가 부식을 싣고 할 때는 그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통발배 선주들이 민원을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당한 군에서 큰 혜택도 많이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출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물건을 싣고 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 77호선 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도 77호선이 사실상 부산에서 인천까지 그것보다 연장이 길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실 이게 우리 구간인 광도-노산 구간은 2001년도 지방도 58인가 될 건데 그게 국도로 승격이 돼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끄는 게 주민들 이야기가 매년 한다고 하고 선거 때면 한다는데 지금까지 뭐하냐고 해서 그러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사업비가 당초에는 1,309억인데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2,075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766억이 더 불어가지고 협의과정에 최종적으로 1,999억원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공사구간도 우리 통영구간이 7.7㎞ 1구간이고 고성구간 당동구간이 10.2㎞로 2구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내가 알기로는 2017년도 국비가 100억 내려오고 금년도에 227억이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구간이 설계는 다 확정이 된 구간이지요? 설계는, 지금? 과장님 그 관계 잘 모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설계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노산부분에 약간 저 …….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노산 구간은 주민건의, 우리시가 제시한 구간 3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최종확정을 한다고 김상배 계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게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면 완전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또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에서 안이 하나 나와 있고 주민이 요구한 안이 2개 해서 3안까지 돼 있습니다. 3안까지 돼 있는데 지금 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산 주민들이 합심 일체 해가지고 한 노선을 해주면 관에서 뛸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주민들 자체에서도 반반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안, 3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주민들이 합심만 해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시민들은 77호선이 돼져야 성동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차를 이동하고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3월 달에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77호선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노선 협의가 안 돼서 안 될 뿐이지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빨리 할 거라고 모든 스탠바이는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단, 노산 구간은 주민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1구간은 이게 이제 100억하고 227억하고 327억인데 그 사업비를 가고 고성 2구간부터 먼저 할 겁니까, 통영구간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노선이 확정되면 최대한 통영하고 고성하고 같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고성에는 보상을 다 줬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통영에는 보상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77호선이 개통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단 주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구역이든지 간에 보상을 하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공사가 시작이 되는 줄 알지, 지금 사실상 1월부터 2월까지 주민 동회의가 많거든요. 거기 가서 쭉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맨날 와서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먹히는데 아무튼 빨리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또 하나 더. 지방도 1021호선 확정공사가 지금 산양 세포구간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2020년까지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21호 중에 용호도로, 용호도로도 내나 1021호거든요, 도에서 관리하는 거. 그게 작년도에 마구촌 마을 위에 바로 툭 튀어나오는 급커브를 갖다가 개량을 해서 아주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그 옆에 보면 마구촌 마을 들어가는 입구, 고물상 있는데 고물상 바로 옆에 커브가 팍 튀어나와 있어요, 완전히. 바로 급커브인데 그걸 개량공사를 해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야기가 전년도에 한 공사와 연이어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알고 있는 부분이 없고, 이부분이 우리 국토관리청에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는 부분적으로 용호도로는 부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걸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연화도-우도 간 보도교 설치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연화도-우도 간 보도교 공사가 몇 %나 지금, 올해 몇 월 준공입니까, 이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90%, 정확하게는 89.6%입니다. 89.6%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90%라고 합니다. 현재 현수교 상판 거드가 100m 설치가 돼 있고 지금 현재 밑에 제작이 돼가지고 이번 주에 거치할 게 40m 정도 해가지고 140m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90m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3월까지 완료해가지고 4월 초순부터 4월 말까지 현장 정리하는 걸로 4월 30일 날 준공하게끔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월 말까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아직 현장에는 안 가보셨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현장 가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가봤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우리가 여기에 현장확인 갔을 때도 가운데 섬 이름이 붭니까. 연화도-우도 간 가운데 섬 그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반하도요.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화장실 건하고 저번에 현장 확인 갔을 때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주사님도 바뀌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은 저번에 의회에서 현장 확인 갈 때 반하도 거기 화장실을 하나 해주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뿐 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본도에서 다리를 건너가서 보도교를 건너가서 우도까지 건너갈 때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은 안 들어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때 저희들이 반하도는 사람이 걷다보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여기 있을 때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같이 가서 현장확인하고 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같이 가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필히 꼭 챙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포토존, 중간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부분은 땅이 있으면 엊그제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이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부분을 이야기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설계를 해서 다리를 놓는 것만 우선으로 잡았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설계서를 못 챙겨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한번 챙겨보고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꼭 챙기시고. 주무계장도 바뀌어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없었는데. 하여튼 저번 현장확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떤 부분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밤에 야간조명을 이 다리에, 이 다리만 놓을 게 아니고 조명이 들어가는 지도 모르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조명은 아직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명도 넣도록 해라, 하겠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출발할 때 여기서 작은 섬으로 건너갈 때 포토존, 사람들이 도로만 나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다 보면 밀려서 사람들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겸해서 포토존이나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는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관계를 꼭 챙기도록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다리만 놔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뒤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또 하다가 중단해 놓고 만들 겁니까? 그리고 여기는 차량이 갈 수도 없고, 모든 공사를 하는데 악조건이 돼 있는데 할 때 해놔야지. 현재 이 다리만 보도교만 완공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다음에 언제 설치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누차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해마다 갔을 때 계속해서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꼭 필히 챙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하시겠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조명관계도 이 다리를 놔놓고 조명을 넣어야 된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간 지가 12일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서를 못 챙겨봤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래 과장님은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따로 보고가 아니고, 이거는 아니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확인을 갔을 때 이러 이러한 부분을 꼭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현장확인을 갈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위원님들이 가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완공을 몇 달 안 놔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됐다면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현재 제가 12일 날에 왔기 때문에 아직 설계서를 못 챙겨봤습니다. 전 과장님이 이부분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조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필히 챙겨가지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완공을 얼마 안 남겨두고, 4월 달에 완공을 하겠다고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다른 데 문제 같으면 어떻게 뒤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위원님들이 같이 모든 걸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게 모든 게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꼭 챙기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노력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완공해놓고 이거는 뒤에 못합니다. 솔직하게 볼 때. 완공해 놓고 하겠어요? 사람이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일 할 겁니까? 이런 장비들이 투입되고 할 때 이부분은 필히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부분은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부탁을 드렸어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공사 완공이 늦어지더라도 이부분은 꼭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거 같습니다. 과장님, 가신지 12일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저희와 같이 근무하시다가 수고도 많이 하셨고 친정으로 돌아간 기분일 겁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숙지를 하셨다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을 더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 김이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아시죠? 정량천 관련해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폐수가 유입되는 그런 사진이 그때 아마 본회의장에 잠시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현장에 담당계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폐수가 유입되는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부분은 담당계장이 현장에 저번에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고, 현재 폐수가 되는 건 없고 정량천 저거는 법사무로 돼 있습니다. 법사부가 지침이 뭐냐면.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량천은 지금 생태복원사업 업무지침에 보면 준공 후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준공 2년 내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준공은 언제, 정확하게 준공.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2년 후.
수배
황수배위원장
2년 후부터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2년 이내에 주민만족도를 조사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오ㆍ폐수가 나왔든지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아마 거기에 호감도가 없을 겁니다. 그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정량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러 가지로 사업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준공이 다 되어가고 있죠? 막바지 공사중에 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무쪼록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04분
다음은 도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도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향교마을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가지고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국도 14호선 연결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찰서 협의 난항이다, 경찰서에는 교차로 간격이 좁아서 4지 교차로 신호불가하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교차로 간격 160m를 확보해야 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직 이 관계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조율중에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여기에 교차로 간격 160m 확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 160m는 법상에 도로규칙에 보면 160m를 이격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 160m가 문제가 되는 거는 농촌기술센터에 들어가는 길, 여성회관하고 그 길하고 접속하고자 하는 구간의 간격이 1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m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접속하는 거는 불가하다,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향교마을 본 진입도로 거기서부터 확장을 하면 안 됩니까, 거기까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신설되는.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신규도로 말고,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가지고 연결하면 안 됩니까? 낚시마트인가 있대요? 새로 생긴 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거기는 가감속 차선은 연결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제 교차로 간격은 새로 접속하는 그 구간하고 기존에 있는 농어촌기술센터 가는 그 간격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농업기술센터 그 앞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코아루도 곧 입주가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체도로를 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체도로도 안으로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협의중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상당히 난항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가지고 추진중인 사업이 네 번째 죽림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용봉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업기술센터 앞 관광안내소 앞에 보면 그 앞에 코아루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관광안내소 앞에 보면 옛날에 국도 14호선 구도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통이 체증될 때 아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코아루 아파트 부지에 도로면적이 포함돼 버려가지고 도로가 없어졌어요. 알고 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에 보면 안내판이 어떻게 문안이 써져있냐면 “통영관광안내소에서 일룸 통영점 앞까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소로 2-72호선 개설공사추진을 위해여 아래 기간 동안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차가 못 다닌다고 안내판이 붙어있는 거 봤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게 주민들이 알기로는 2월 10일까지만 붙이고 그 도로가 통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해보니까 아예 코아루 면적부지가 도로를 다 점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용봉사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낼 계획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용봉사 도로는 찜질방하고 용봉사하고.
정관
강정관위원
거기까지 가는 건 알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게 이제 코아루 2단지 뒤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단지 뒤쪽으로 연결이 되면 농업기술센터 뒤로 연결되는 거 말하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뒤에 코아루 2단지 뒤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종전 국도 14호선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동원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과 연결만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게 연결이 되고 그게 또 링 식으로 연결이 국도 14호선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코아루 1단지 뒤편, 코아루 2단지 뒤편 도시게획도로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코아루 1단지 뒤편으로 해가지고 국도에서 그리 연결이 되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뒤도 도로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은 택시기사들하고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현장을 답사를 했겠습니까. 옛날 구 도로를 다 점유를 다 해버렸습니다. 도로가 하나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코아루가 도로가 완료되면 아마 연결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이 돼서.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그 뒤에 도로가 나면 그리 다니니까 이 도로를 막아도 되고 점유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아닌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기존에 국도는 막혀가지고 공사중에 있고요. 그 옆으로 새도로가 하나 납니다. 그게 완성이 안 돼놓으니까 못 다니고 있는데 지금 공사중이 돼서.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2월 10일까지 교통 통제를 하면 2월 11일부터 개통이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일단 계획은 2월로 돼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십시오. 옛날 구도로를 점용을 다 당했다니까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도로가 연결이 될 겁니까, 거기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당장 보면 이해가 안 가시는데 따로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택시기사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 가면 없는 도로도 내어가지고 교통체증을 없애는데 통영은 이 막힌 도로에서 있는 도로도 아파트 부지를 줘서 다 막아버린다고 불평이 굉장합니다. 거기 나가보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연결이 할 겁니다. 지금 공사중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니, 연결을 해도 언제 될 건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도면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한 번 주시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21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내용중에 신규사업장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대상시설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할 거란 그런 내용이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이거는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실효대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9건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것 뿐입니까? 9건 이걸 갖다가 집행을 한다 그 말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이게 금방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한 250억이 들기 때문에 5년 이상 걸릴 걸로 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 외에 시설은 없습니까, 그러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 외에도 검토중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15개 노선에 190억이 들고, 신규노선 9개에 250억이 들거든요.
정관
강정관위원
그 계획을 갖다가 과장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돼서 지금 오픈 해버리면 주민들이 또 빨리 안 해준다고.
정관
강정관위원
몇 년 후에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최소 5년 후나 이렇게.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신문기사 혹시 봤습니까, 과장님?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계획 없는 통영 도시재생사업 앞길 막막’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읽어보니까 통영시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공개한 자료가 아주 부실하다, 조례 미이행과 관련된 계획 미수립, 사업계획서 부실 등이 지적이 됐는데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또 제9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공모가 당첨되고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6월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걸 법상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언론사에서 지적한 거는 조례를 해놓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또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바로 위에서 한 발 앞서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 경제기반형사업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위에서 바로 하향식으로 내린다는 그런 내용이던데 보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그거는 기자 분이 내용을 잘 모르고 쓴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절차에 시민대학 운영도 했고 봉평지구는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고, 행정조직도 구성이 돼 있고, 그게 연차별로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도 지금 마스터플랜도 이제부터 주민들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 만들고 뭐하는 것처럼 기자분이 도시재생에 대한 세부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기사가 난 거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 계획을 잘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야 언론에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한테 물어봤으면 설명을 할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기사를 내놓으니까 저런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나는 그 기사를 보고 조금 의아심이 가서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3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덕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추진과정 중을 설명을 했는데 현재 어업피해 보상협의 40억원이 미납부돼가지고 약정서를 미체결했다, 그리돼 있는데 제가 평소에 알기로는 이거는 완전히 탁상공론식 답변에 불과한데 지선민인 어촌계장한테 제가 수차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당초 보상협의가 아닌 자기들이 요구한 거는 보상금이다, 보상금인데 왜 지금 와서 협의금으로 나오느냐, 보상금을 40억 내지 50억 정도를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보증보험을 갖다가 처리하겠다 해서 우리는 안 된다, 이 관계는 생각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날 와서 보상금이 아닌 현금으로 그것도 협의금으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자기들은 지선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이거는 아직 착공이 본격화되면 보상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고 협의해야 될 건데 미리 선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얼마를 내주라는 것은 현금을 주라는 거는 제시된 거는 사실입니다. 제시된 게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착공이 돼야 그다음 수순으로 이런 보상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자기들은 선 시공조건이 아니다, 우선 자기들이 요구한 보상금부터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아직까지 거기에 수리조선소가 들어올 건지 업체측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데 행정에서만 앞서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덕포산단의 내부적인 사항이 되고 그게 착공이 돼야 됩니다. 페이퍼 자금도 나와야 되고 보증증권도 다 끊어져야 그다음 수순으로 보상이 되지 할지 안 할지 확정이 안 됐는데 보상부터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해양선박수리(주)에서 5만평, 우림엠텍에서 2만평, 한 개 업체에는 선정이 아직 모르는데 3만평을 할 거다, 우리 계획은 그리 돼 있네요? 그럼 선박수리조선소에서는 5만평을 한다는 것은 확실히 약정이 돼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덕포산단 시행사로부터 저희들이 약정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적은 없지만 일단 확정을 했다니까 저희들도 그리 믿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착공 전까지 도에 다 제출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 관계가 좀 민감한데 벌써 수리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시에서 많이 흘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시장님께서도 광도면 순방 시 과장님도 들었다 아닙니까, 수리소가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주 민감하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덕포산단하고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관
강정관위원
주민들 동향이 그렇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봉평동 종우라이프 국립공원 이거는 사업비가 10억 정도밖에 아닌데 이리 오래 걸리는 게, 물론 추진경과에 보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종우라이프 옛날 부도난 회사가 지금 존재가 없거든요. 그거는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공탁절차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시공사도 정해져 있고.
강혜원위원
그러면 종우라이프 잔여부지 관계 때문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 아파트 짓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다 종결돼서 바로.
강혜원위원
소송을 하다보니까 절차상 그리된 부분이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맞습니다.
강혜원위원
다 보상협의가 됐네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다 됐습니다. 공탁절차만 남았습니다.
강혜원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사도 정해졌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사공측량까지 해놨습니다. 깃발 꼽아놨습니다.
강혜원위원
아직 공사는 안 하는 것 같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착공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빨리 좀 하세요. 그다음 19페이지 미수 휴먼시아 당산나무 이거는 지금 현재 별 문제가 없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마지막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입로 관계 때문에 저번 주에 한 번 또 가서 협의을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마지막 집 진입로라뇨?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대문이 낮아가지고.
강혜원위원
아, 대문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분은 마음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차를 넣겠다 이래가지고 화장실 하고 대문 다 뜯고 하는 걸로 이리 협의를 봤습니다.
강혜원위원
공사를 순조롭게 하고 있는 거는 내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지난 번에 내가 또 그 밑에 마을들 있다 아닙니까, 당산나무 밑에. 거기가 맹지가 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차도는 힘들고 사람 가는 길은 만들 겁니다.
강혜원위원
아니고요. 차도 그 밑을 일부 농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주민들도 살 권리가 있는데 차가 안 들어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줘서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구조적으로.
강혜원위원
이왕 공사를 하면서 차후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 박스 밑에 하라고 안 하던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다프 차이가 15m 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려면 엄청난 공사가 도로공사비도 더 들 겁니다. 그거는 한 번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강혜원위원
지난 번에 내가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으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공사하는 과정에도 같이 의논을 하는 걸로.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 밑에 사시는 분들도 요즘에 차가 안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저희들도 차를 넣어드리고 싶어요.
강혜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공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차가 진입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다음부터는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라고요. 그다음 당산나무에서 대우아파트 가는 데는 거기는 사업비는 다 확보된 거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보상은 마무리가.
강혜원위원
보상은 되고 그럼 시설비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시설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강혜원위원
지난 번에 4억만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3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당산 밑을 내려가는 그게 공사비가 추가된다고 보고 그래서 4억을 그때 확보를 했는데 자꾸 달라집니까, 당초 이야기하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게 보상을 하다보면 잔여지도 좀 매입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여건에 따라서 집을 하나 불가피하게 사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보다 조금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아니고, 3억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로 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4억을 확보를 해드렸는데 또 모자란다면 어떻게 되노.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최대한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하여튼 그것도 보상협의는 가능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보상은 올해 마무리 할 겁니다.
강혜원위원
해가지고 거기도 빨리 개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리하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이거는 보상되는 대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시장님이 연두순방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부분, 해안 선호조선소에서 세포 올라가는 도로, 그것도 지금 장기미집행 이행에 보니까 포함이 안 됐는데 거기도 사실상 주말, 휴일 과장님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주말, 휴일 되면 섬이고 일주도로로 해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세포고개에서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교통흐름을 할 수 있도록.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주말에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미수동 쪽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세포고개에서 선우조선소 해안도로를 제가 볼 때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그리해야 미륵도 교통흐름이 되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는 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도 많고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최고 주요업무고. 15페이지에 명정동 대화장~충무스튜디오에 지금 2017년도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다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2018년~2019년까지 약 9억 2,000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문제가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걸 건물이 15동이 남았는데 9억 2,000을 가지고 정리가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다 정리가 안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안 되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명정동 대화장~충무스튜디오 할 때에 추진경과라든지 사업개요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40억인데 좀 더 많이 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돈이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줄 알고 있는데 돈이 지금 9억 2,000이 남아있잖아요. 건물은 15동이고. 지금 18동 할 때에 돈이 28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잘 하고요. 거기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거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6동 뜯고 나서 거기에 진ㆍ출입 관계, 집이 딱 붙어가지고 그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수도도 돌리고 계단 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집 뜯기 위해서, 불난 집 뜯기 위해서 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뜯고 나서 보니까 너무 다발 차이가 많이 나고 집이 인접해가지고 아마 추가매입이 필요할 거 같은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도 현장에 자주 가고 하는데 지금 뒤에 철거해놓은 부분은 아직까지 못 갔어요. 정리를 좀 잘해서 날이 좀 좋으면 나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한 번 갑시다. 날이 추우니까 뭐 과장님 건강도 생각을 해야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같이 한 번 가보시죠. 아무 때나 불러주시면 오늘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항남동 충무도서, 이거는 앞으로 예산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거는 너무 많이 듭니다. 88억이 최고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도 지금 민원이 돼 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보상 빨리 달라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지금 보상협의가 안 돼 있는 민원이 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지금 뜯고 난 첫 집, 그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쪽으로는요? 위쪽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위쪽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먼저 주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좋은 집, 큰집 그거는 또 추가로 사야 될 그런 불가피함이 있고 문제는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지금 길이 나는 도로잖아요, 위에 2층집 그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된다면서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뭐 안 됩니다. 무조건 많이 주라고. 도남동에 모텔하시는 분.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 말고 가운데 옛날에 통영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집 앞에 2층집이 하나 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만옥
김만옥위원
다 됐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 집보다도 첫 집, 집 뜯고 나서 마지막에 첫 집 그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만옥
김만옥위원
옛날에 시에 좀 관계된 분 아닙니까? 맞지요? 거론하기 좀. 그런데 왜 그거 참, 문제다 문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게 정 안 되면 토지수용하면 되니까요.
만옥
김만옥위원
정 안 되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도 80% 정도 3분의 2 정도 해야 수용이 설득력이 있고 받아주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50%밖에 보상이 안 돼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도 건물이, 보상완료가 77동에서 17동, 이게 지금 말이 되나.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한 50%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50%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올해까지 하면 50% 정도 나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50% 하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워낙 집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자, 이거 정리 좀 빨리 해주고요. 이부분에도 저하고 같이 현장을 한 번 갑시다. 여기로 해서 빙 둘러서 한 번 갑시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사업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상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거는 만일에 이게 신규사업을 해서 용역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 소유주 가주들이 다른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죠? 용역 들어가고 난 뒤에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용역이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이 집 주택에 소유자들이 다른 시설을 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못하게 규제를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용역이 끝나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용역 끝나고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사유재산에 대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안 하면 사유재산 제재를 못합니다. 올해는 그걸 할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위원님들과 같이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과장님, 맨날 도시과에만 있을 건가 봐요. 나하고 같이 한다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다른 사람이 와도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문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지요? 예산도 모자라고 하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중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 혹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있을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넘어가 봅시다. 도시재생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께서 경남연합일보에 “계획 없는 통영 도시재생사업 앞길 막막”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계획 있는 도시재생사업 앞길 막막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왜 이걸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인구가 50, 60만, 100만 이렇게 되면 내수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수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모든 지역경제가 같이 축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인구 13만 5천에 우리가 관광객을 주로 해서 앞으로 이 도시를 움직이겠다는 하는 계획이 우리 시정의 목표인데 거기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며, 시민들이 과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실망스럽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게 없잖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과장님, 모르겠죠,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게 이제 LH에서 부지조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얼마나 어떤 회사가 과연 민자유치가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만옥
김만옥위원
내가 그 이야기인데 돈이 7,100억이 민자유치를 갖다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뭐 LH. 그런데 이게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하고 국토부에 올라가면 남해안발전기획단이 따로 있고, 도시재생기획단이 따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해안, 동ㆍ서ㆍ남해안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남해안 발전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선정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계사업으로 도시재생이 들어간 겁니다. 그 연계사업이 뭐냐하면 도시재생이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417억이거든요. 한 50% 정도가 LH 여기에 신아sb조선소에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 인근에 주거지역에 투입이 되는 돈입니다. 도시재생은 sb조선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주거지역에 도시재생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LH에서 1,000억을 주든 1,100억을 주든 땅을 사면 거기에 따른 해양관광공원하고 주민센터 그쪽에만 돈이 투입이 되지 나머지는 LH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부담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가만있어보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우리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LH가 장사잖아요, 장사. 여기는 공기업이지만 자기들 수익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LH가. LH가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물론 수익성도 좋지만 LH가 이때까지 해온 게.
만옥
김만옥위원
공익성사업에다가 투자를 할 때는 수익성이 결여돼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여나가지만 이거는 하나의 수익성사업의 회사란 말입니다.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뭐 반반으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익성도 반이고, 수익성도.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이 땅을 갖다가 공기업에서 공영개발사업에서 땅을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람들이 언젠가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당연히 팔아야죠. 분양해야죠.
만옥
김만옥위원
팔면 민자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걸 팔아서 민자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7,100억을 투자를 했을 때에 수익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민자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당연하죠.
만옥
김만옥위원
당연하지요,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당연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게 7,100억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 내려면 이 좁은 지역에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만, 60만, 100만이 사는 도시가 아니고 관광객에 의존해서 하다보면 전부 다 지역에서 중복되는 투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국제적인 글로벌한 투자가 이뤄져야 되겠죠.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제적이고 글로벌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60만, 100만인 동네 300만인 동네인 부산 해운대도 뭔가 조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우리가 접하고 논하는데 이게 7,1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통영에 자그마한 지역에 전부 다 상권에 대해서 중복이 되다보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신아sb조선소를 갖다가 무분별하게 방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지금 도시재생이란 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하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러한 뜻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로부터 이 지정을 받았는데 잘 접근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즉흥적으로 자기들 자랑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심도 있게 담아야죠.
만옥
김만옥위원
이 지역에 나중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구상도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국제적인 공모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사회에 상권이나 전부 다 이런 게 중복이 돼가지고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 공동화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된다 하는데 이런 방대한 터에다가 이런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생도 아닌, 이건 도시재생이 아니고 이건 도시를 갖다가 새로 거기 하나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새로운 신도시를 동네를 하나 만드는 건데 여기에다가 과연 우리 통영시민이 요구하고 뭔가 서로 간에 고민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뭔가 전부 다 자기들 치적이라고만 생각을 해가지고 전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볼 때 안타깝다는 이야기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이게 이제 출발점에 있으니까 집행부하고 의회나 시민들하고 전부 다 합심해서 진짜 성과가, 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진짜 머리를 안 맞대면 나중에 구도심지라든지 이런 데 큰 문제가 와요, 문제가.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만옥
김만옥위원
이 사회는 자꾸 뭔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확장이 한쪽으로만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 쏠림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쉽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볼 때는 계획이 있는 통영도시재생사업, 이게 더 겁난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용역이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곧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곧 발주를 할 거라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발주할 때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했다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시작하면 보고를 해야죠. 할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18년 3월이 뭐예요? 아, 2017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공,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에 2017년 11월 이게 뭐예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 이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한 용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추진계획이 뭐예요? 2018년 3월 달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업하고 상관없이 행정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뭐예요? 2018년 3월 달, 쭉 보면 이게 이런 게 들어갈 때에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이건 공청회도 했고 의회 자문도 다 받았다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볼 때 정확한 식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행정계획이고 법상의 절차고 공모는 사업은 따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자꾸 그래서 활성화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오픈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활성화계획은 또 의회에다가 할 겁니다. 간담회도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활성화계획을 갖다가 2018년 3월인데 지금이 1월 말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걱정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걱정 안 되도록 제가 보고를 다 하도록.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통영시의회 의원이라도 각 지역별로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시내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의원은 더 고민스러운 거라. 조금 다른 분들도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더욱 더 고민스러운 거라.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나중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위원님 마무리를.
만옥
김만옥위원
마무리 할 걸 해야지. 그리고 2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이부분은 정리를 좀 잘하고 합시다. 명정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여기는 주민협의체 구성해가지고 다 뭘 할 것이냐를 계획을 어느 정도 다 담았습니다. 담았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 이거를 지금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용역발주를 하면 그거는 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금 올해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명정동에 도시가스가 올라가 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에 분명히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에 도시가스를 갖다가 분명히 이 새뜰마을에는 넣어야 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거는 경남에너지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분명히 이거는 안 넣으면 나중에 2차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일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일이 되니까 이 사업을 할 때에 동네가 새뜰마을이라는 그런 명칭 아래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다시 나하고 의논을 하기로 하고. 이상인데, 내가 전자에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국장님 배석하실 때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 통영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사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다 우리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내 자신은 절대 이런 걸 갖다가 치적이나 자기들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치적이나 자기들의 업적인냥 해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계획을 착실히 잡을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장대리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17년도 10월 31일까지 정상화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요구를 했는데 2017년 12월 20일에 보면 보완서류 미제출로 돼가지고 그리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 안정 같은 경우는 1차 청문회를 했고 2차 청문회까지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문회 실시하고 나서 보완서류제출이 뭐냐 하면 공유수면 원상복구 예치금입니다. 그것만 예치가 되면 착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월 말까지 자기들이 제출을 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 미제출돼 있습니다. 그리되면 아마 이게 제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기다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3차 청문회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시행사를 찾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저희들도 이 서류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사업이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절차가 시행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진계획도 보면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로 사업기간 연장 선행하고 사업시행자 새로운 투자기업 유치로 자금확보 공사재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여기 보시다시피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상당히 도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사업자가 지금 현재 보면 이걸 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굉장히 이 사업이 시작한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뭐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선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걸 또 원상복구하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주 문제점이 큰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사실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인허가나 행정절차를 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도와 협의해서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걸로 행정을 집중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안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추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돼 가는 게. 그래서 이 사업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 불투명한데 하여튼 이부분은 잘 정리를 하십시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보충질의를 좀.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도천수산, 장일수산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갑니까? 미수동 제주횟집 옆에.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여기는 당초 13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열의가 많으셔가지고 자꾸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금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1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강혜원위원
제주횟집까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제주횟집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까지는 가지 못하고, 물론.
강혜원위원
내가 수차 이야기를 하지만 도천수산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또 거기 상당히 병목이 생기고 제주횟집까지 끊어줘야 제주횟집에서 해저터널 가는 방향도 있고 또 등대로 가는 방향도 있고. 차가 정체가 되면 가서 보면 도천수산을 자르면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주횟집구간까지는 딱 잘라서 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아니, 그렇게 돼져야 교통이 소통이 되지, 저쪽 횟집은 놔두더라도. 거기서 해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완벽하게 하려면 영성횟집까지 완전 다 해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그거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우선 제주횟집구간까지는 잘라줘야 옳은 사업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부분을 추진을 좀 하세요.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51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수산개발국장
건축디자인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 번에 내가 경관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경관조명. 통영대교 있잖습니까. 우리시에서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고 지역주민들은 다 느끼거든요. 교량 상판을 하면 아치만 지금 현재 경관조명이 돼 있거든요. 그 상부가 우리 충무대교를 보면 쭉 돼 있듯이 그걸 올해 좀 하세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그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데크쪽에 경관조명시설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내가 볼 때 처음부터 이게 들어가져야 되는데 놓친 거 같아요. 아치만 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쭉 상판 전체가 가면서 있잖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아파트신축 관련해서 분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수도권 6개소, 지방 17개소 등 총 23개소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통영시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선정대상을 보니까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으로 미분양 해소 저조하고 미분양이 우려되고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또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금후 신규 주거용 사업부지 매입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된다, 불리한 조건이 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아파트를 갖다가 신축 준공을 해가지고 미분양된 게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분양 세대는 1,400세대 됩니다. 1,400세대가 지금 원문에 짓고 있는 삼정 그린코아, 그부분이 분양이 들어가다보니까 거기서 상당히 미분양부분이 나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다 그 말입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1,500세대인가 될 건데.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거기에 15% 정도 분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그럼 1,400세대가 미분양으로 돼 있네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150세대 정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건축중에 돼 있는 부분이 1,200세대가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그동안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영5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6세대 분양계획 중에 제가 며칠 전에 위원장을 만났는데 430세대가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 문제가 된 하자보수관계는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세대의 하자보수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입주를 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공용부분도 하자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며칠 전 비가 이틀 정도 오다보니까 지하 주차장 쪽에 일부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원인분석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회기 중에 정문을 다녀보면 준공검사 내주지 말라는 1인 시위를 하고 몇 명이서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또 내용이 뭡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그분들은 지금 사실은 입주를 거부하는 세대는 계약해지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분양을 받을 때 좀 프리미엄을 얻고 이래가지고 매매를 할 거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되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하자부분 이유를 가지고 사실은 계약해지쪽으로 원하는 세대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쪽에는 또 빨리 준공을 해달라고 반대적인 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만난 사람은 430세대 중에 대표자인데 빨리 이야기를 해서 준공검사가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면 내줘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시는 조만간 하자보수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소송이 1건은 종료가 되고 1건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취소 집행정지 소는 각하가 결정이 돼버렸고 임시사용승인 취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조만간 소송의 결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봐서 빠른 시간 안에 준공처리를 해야 입주를 해서 있는 분들한테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될 책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단 도출이 된 하자부분은 촉구를 하세요.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 해양관광사업과
12시 01분
다음은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관광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국장 김상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해양관광국 업무에 대한 애정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 건강한 가운데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과ㆍ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담당 과ㆍ계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면 해상교통 지원사업에 현재 도서민들에게 주는 사업비가 국도비로 지원을 해주죠? 도서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44페이지. 여객선운임지원을 국비,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통영시민이 욕지도나 사량도나 한산도를 갈 때는 똑같은 객지, 즉 말해서 지원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시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 도서지역에 가는, 즉 말해서 우리 통영시민이 욕지나 한산도나 사량도를 갈 때는 통영시민이면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한산에서 이런 부분을 누가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국장님?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여객선사에 가면 요즘 전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통영시민들이 욕지나 한산이나 사량도에 드나드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표를 못 끊어니까. 전산에 입력이 다 되어있으니까 이걸 한 번 계산을 하셔가지고 안 되면 다른 시군과 같이 우리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왜 만들어줘야 되냐면 지금 우리 통영시민들이 가까운 내 지역에 욕지나 사량도나 한산도를 갔을 때 통영시민이 조금이라도 요금 혜택을 본다면 한 사람 갈 걸 두 사람, 세 사람 가서 관광활성화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는 그부분을 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항남동 한산대첩광장조성, 돈 얼마 예산이 들어갔지요? 퍼뜩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이 많아서? 우리 일이 더 많았어도 생각이 나는데. 408억.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죄송합니다. 40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8억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부분에 돈 408억 들여가지고 지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잘 알고 계십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광장을 조성해 놓고 돈은 많이 들여놨는데 활용도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한간에 밑에 주차장에 지금 준공검사가 났어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그거는 현재 언론보도도 일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입니다. 시설물 준공은 2015년에 사실 준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준공을 마치면서 이거는 공유재산입니다. 공용건축물로서 또 주차장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공사완료와 동시에 우리가 관련 부서에 공사완료 통보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안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일반에게 유료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개방이 안 된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면 만들어놓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래서 되겠냐, 주차장을 공개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임시적이라도 개방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준공 하기 전에 붙여놨던 플래카드를 못 떼고, 개방을 하면서 떼야 될 건데 못 떼고 놔 둔 관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주차장 관리는 현재 시설물 보완을 해서 작년도까지 주차장 유지관리 조례를 완성을 시키고 올해 유료화를 전환할 생각입니다.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생각이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전환 시행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올 3월이면 상춘객이 들어오는데 그때 통영시에 시민의 여론이 어떻고 한번 내가 잘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봅시다. 아니, 올 3월 말부터 4월까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발단이 되는지 내가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같이 고민합시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잘 해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고민 안 하면 나중에 지역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사후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될 겁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산대첩광장조성사업, 본 위원이 그 앞쪽에 보안 3급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펜스를 설치해놓은 곳에 연안 크루즈 운운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이거는 돈 408억을 주고 우리시가 이런 데 사업을 한 흐름 자체가 돈 48억 주고 한 것보다 못한 문제가 생겨있어요. 그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문을 받아봤는데 이거는 통영시민의 이름을 걸고 펜스철거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잡혀가더라도 전부 다 톱으로 잘라버릴 겁니다. 내가 법적으로 잘 못해서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펜스 톱으로 다 잘라버릴 겁니다.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거는. 돈 408억이고 그 지역에 상권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일부 상가들이? 408억이 조금 더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수적인 사업집행하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냐고 하니까 “뭐하려고 지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 부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하려고 지었습니까, 이럽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뭡니까? 펜스 그거 뭡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 다목적부두? 도에서 만든 다목적 부두 펜스 말씀이십니까? 참, 그거 앞에 광장을 만들어놓고 앞에 그게 있으니까 상당히 거슬려서 심각히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 진짜 국가에서 조치를 안 취하면 내가 잘라버릴 겁니다, 전부 다. 전기톱을 갖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오죽하시면 위원님께서.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잘라버린다니까, 내가 잡혀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겁 안 난다, 나는. 그거 빨리 정리하세요!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우리도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청이 도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자, 그래요. 13페이지. 맨날 들어봐야 그 소리고 내가 정리할게 그거. 수륙양용버스, 이거 의회에서 엄청나게 이래저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김포에서 한 번 했거든? 김포에서 아라뱃길에. 김포에 아라뱃길에 했는데 이거 전부 그사람들이 내가 통화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업이 안 돼서 정리를 하고 있어, 지금. 정리라기 보단 서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한강에도. 유람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트도 있고. 이거 서울시에서 안 받아준다고. 관광회사가 수자원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체를 거쳐가지고 행정지원하고 이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무용지물로 세워놨어요. 내가 가서 자료를 한번 받아올겁니다, 출장 한번 내가지고. 왜 자꾸 이거 하지 말라는데 왜 이걸. 국장님 올해 6월 달에 제대지요? 국장님 이제 해봐야 2021년까지인데 국장님 있을 때 되겠냐 만은.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수륙양용버스가 그래서 지금 선박안전기술공단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이런 데 하고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자꾸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지금 당장 차를 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저희들도 국내사례도 계속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화되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굉장히 큰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안 짚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안 짚어보고 갈 수는 없는 건데 내가 이걸 보고 벌써 김포시하고 회사, 이게 관광회사라. 관광회사가 자본을 투자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적자가 나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더 깊이 알아가지고 앞으로 시정에 참고할 일이 있고 참조할 일이 있으면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언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도남관광휴양지 부지조성사업에 민자사업을 또 이렇게, 아이고 이거 뭐 내가 ……. 큰발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할 모양인데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진짜 요즘에 관광사업과가 최고 힘든 업무를 맡아서 고생합니다. 15페이지 해상케이블카 설치라고 이리 돼 있는데 민자가 4,000억원입니다, 4,000억원. 4,000억원 같으면 보통 큰돈이 아닌데 이게 지금 민자를 할 만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지금 선정이 되었다기 보단 여기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용역을 해보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이 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난 번에 삼성 같은 경우도 2,300억원 MOU까지 체결해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4,000억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어느 업체가 4,000억원을 주고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그거 괜히 우리 시민들만 붕 띄워놓고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괜히 선량한 시민들만 붕 띄워놓고 되지도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이게 여러 가지 한려해상국립공원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먼저 이렇게 치고나가 가지고 전시용도 아니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도남관광지 휴양시설, 여기도 참 우리시 때문에 큰발개 주민들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거기 참 오순도순 자연부락에 잘 사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73%, 집행률은 78%.
강혜원위원
몇 세대 남았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13세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작년으로 해서 1세대 보상 받고 13세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13세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 우리가 지난 번에 보상준 세대에 대해서 슬럼화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5동을 대상으로 해서 철거를 계획을 세워서 철거집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1월 달에 보상협의를 다시 스타트를 하자, 해서 우리가 합의를 보고 그러면 완전 보상액에 대한 합의는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단계로 우리가 보상협의에 일단 물고를 텄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연두순시를 마치고 5세대만 우선 왔어요. 그때 참석이 좀 3분의 2 정도 참석을 했는데 나머지 세대는 안 오셨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집값보상을 현실 지가대로 해달라, 또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지금 1월이 얼추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1월 내지는 2월 중이라도 2018년 초에 그러면 분위기도 좀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도남동권역에 관광적 상황도 나오고 있는 뉴딜사업 등등도 있고 기반여건도 좋아지고 이번 판에 한번 감정평가를 실시해보자, 이렇게 지금 2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현재는.
강혜원위원
지금 여기가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현재는 수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강제수용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광계획을 세워서 고시를 하면 강제수용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미해결 민원을 해소하고 관광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당초 목적은 내가 알기로는 대체부지조성으로 이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인데 이미 민자사업 할 거라고 내정돼가지고 큰발개마을을 들어내려고 한 사업이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관광민자, 당초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미수동 수협 물양장, 이리 돼 있는데 작년도 연두순시 왔을 때 기 지금 현재 세일물산 앞에 물양장조성돼 있는 거기에다가 수협위판장을 유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건의사항 그때 보고하면서 완료됐다고, 잘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미수동 수협 물양장 말입니까?
강혜원위원
세일물산 앞에 보면 기 해 놔놓은 거 안 있습니까? 대체부두 조성한다고 해 놓은 거.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대체부두 만들어 놓은 거.
강혜원위원
거기다가 수협에서 위판장 겸 미륵도 시장을 해 볼 거라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 위판장 건립을 해볼 것이라고.
강혜원위원
예. 건의가 들어왔는데 엊그제 보니까 완료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연두순시 왔을 때 민원, 그게 지금 진행사항이, 누가 아는 분이 없네? 담당계장이 어디 갔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 항만계장이 오늘 국토부 오션뷰 현장점검 때문에 나갔습니다. 이 물양장 이거는 수협에서.
강혜원위원
이거는 통발수협 앞에 확장하는 부분이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을 같이 검토해서 나가자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의견을 모으기로.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난 번 연두순시 때 그부분이 건의된 부분이 완료됐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다 진행이 될 줄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다고요, 진행사항이.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강혜원위원
예. 그걸 알아봐가지고 현재 어떻게 수협 위판장, 수협하고 관계가 진행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게 이제 보면 도에서 도항만 그거기 때문에 도에 또 행정적인 절차도 있을 거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게 완료됐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진행사항하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그거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화항 항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과연 하긴 하겠습니까? 가능하긴 합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업무 중에서 중화항,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화항 항만개발은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전폭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올인해 있는데 사실 이문제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내용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안에 물양장은 별도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덕
문성덕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되기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역주민들은 제일 의문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국가항 그거 없애버리라고. 포기를 해라, 그래야 만이 시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뭔가 시설이 이뤄질 건데 지금 국가항을 연안하고 묶어놓으니까 아무 것도 시설 자체가 안 되니까 제일 낙후되어 있거든요, 항만 자체가 지금 보면. 그래서 그게 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답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를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큰 마을에 저렇게 돼 있는 마을이 항만이 저렇게 돼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다니까 지금. 지금 도도 손 안 대고 있고, 연안항이다 보니까. 시도 손 안 대고 있다 보니까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400억원 투입해가지고는 실제 주민들한테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해놓은 걸 보면.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포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한다든지 우리시에서 한다든지 여태까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무한정 이렇게 묶어놓고 맨날 한다, 한다, 업무보고할 때마다 올라오는 이것 자체는 안 맞다 이 말이지.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벌써. 우리 자체가 포기를 하자는 소리까지 나온다니까 지금. 이래서 될 일이냐 이 말이죠.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시다시피 동네 어업권 보상문제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또 일정부분, 동네 공동어장은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리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2017년도 5월 달까지, 또 그 이후에도 그렇고 중화항개발사업 업무협의를 해양수산부에 사실상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완전히 굳히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걱정이 돼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 그럴 것 같으면 2018년 1월 달에 중화항개발사업 업무협의추진을 재추진해서 결판을 내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늦어도 안 되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상황을 진척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다시 재추진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을 주민들이 최대한 보상협의에 하려고 하고 지금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양보까지 하고 그리됐는데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왔는데 자체에서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에 보면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하고 그걸 유치를 한번 할 거라고 그리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뿔이 나 있는 상태라, 지금. 심지어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뭐 자그마한 대체부두를 만들고 싶어도 실제 보면 연안항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못한다 이 말이죠. 도에서도 안 되고. 물양장 하나 확보하려고 해도 그리 힘들게 돼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인데 하나도 지금 진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모션을 자주 취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헤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늦어도 1～2월 안에 해수부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해가지고 좀 자주자주 건의를 자꾸 해가지고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동항, 지방항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으로.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마동항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지방항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실제로 보면 진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작년도인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내실 있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한 번 묶어놓으면 우리시에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진척이 되거든요, 보면.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장기간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정이 되면 빨리 시작이 되고 빨리 뒤따라가줘야 되는데 지정만 해놓고 한참 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어민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제때 해소를 못 시켜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왕 지정이 됐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좀 하십시오.
순영
류순영해양관광사업과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다시 두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해양관광국장
방금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건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좀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지난 한 해 해양관광사업과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올해 사업계획이니까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