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환경보호과, 관광문화체육과, 건설도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동입니다. 201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환경보호과 5개팀에 정원 29명, 현원 27명, 결원 2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연초 무기계약 전환된 23명을 포함해서 환경미화원까지 42명이 4개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부터 기본현황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생태환경, 클린환경, 행복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 및 5대기조아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원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관리체계 구축분야 12대 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호 생태 관광벨트 개발전략 가속화입니다. 고성군 석호발전방향을 위한 국제포럼을 9월중에 관계전문가 100명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고, 심포지엄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석호발굴 조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화진포 생태복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부터 송지호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석호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는 석호습지센터 설립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송지호 생태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관련된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호소․산간계곡 수질 모니터링 21개소와 수중 생태계 조사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중에서 8개하천은 매월, 5개 석호는 연 6회, 1개 계곡은 연 2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낚시금지구역 감시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DMZ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의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20개리 주민을 대상으로 9,000만원을 들여 강원연구원에 위탁해서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까지 접경5개시군과 함께 유네스코 신청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을 하고 내년 7월까지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구 미시령 휴게소 부지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모두 30억원을 들여서 휴게소 및 주차장 철거, 도로 선형 개선, 생태탐방 시설조성 등 미시령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경유차량 4,500대 연간 2억 2,500만원 정도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하고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기후변화대응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정, 상업 등의 전기․상수도 부문의 5%이상 감축율에 따라서 520가구 정도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감축 컨설팅도 2명의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90개소의 가정과 상가에 관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날 기념행사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260개소 정도 태양광전기목책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5개소에 관해서 5,030만원을 들여서 목책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조율에서 자부담 비율이 40%로 높은데 이 부분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계속 하향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및 피해보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부터 구제단을 운영했었는데 금년부터는 4월부터 조기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운영기간을 일괄 사전포획허가를 현장에서 선 처리후 보고와 함께 관리대장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단체에 2,400만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포획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3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도 지난해 32건에 1,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피해농가가 모두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상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4개반에 8명을 운영하는데 감시반장 4명은 이것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간 예산을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도에 요청을 해서 1회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매년 시작된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25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을 한 분들은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지난해말에 감사원에서 일괄 제도개선 여부를 파악해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선발과정에서 재산이라던가 선발에 그동안 몇 년 계속 참여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제한할 것 같습니다. 약간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9명을 고용해서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거된 지역에는 돼지감자를 식재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북천이나 송죽, 대대리 같은데 식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000만원을 들여서 죽왕수협앞에 사무실을 만들었고, 지질공원 해설사 6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많은 탐방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시설보수도 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시설 및 오염물질 관리분야 8대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 대상이 모두 300여개 됩니다. 전체 점검업소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우수, 일반, 중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등급에 따라서 그 빈도를 각각 달리 하겠습니다. 또 시기별로 테마를 설정해서 가령 연휴기간중이라던가 환절기, 우기 같은데 부적절 행위를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관리입니다. 저희가 대기배출사업장 36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사업장 100개소 등에 관해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처분을 12개소 한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특별점검을 하고 특히 업체별로 “도로 청소의 날”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장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업소가 12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관한 폐기물배출사업장이나 건설현장까지 포함해서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등 민원발생 사업장에 관해서 특별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 폐차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65대를 조기폐차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보다 예산이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개 정도 조기폐차 일정에 맞춰 추진해서 청정한 대기환경 유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에 관해서 처음으로 5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50% 기준해서 1,840만원 대당 이하로 해서 민간보급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전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군청 뒤쪽에 한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토성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화진포 해양박물관 같은데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중집합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취약시설 15개소를 선정해서 5개항목에 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유도를 위한 군민인식 확산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은 없습니다만 1회추경에 3,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캠페인이라던가 매뉴얼 제작, 각종 교육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한 오염도 실시간 안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난해부터 현재 측정망 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측정망에 대한 측정값을 웹주소에 홍보를 하고 문자수신을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미세먼지 예보등급인 “나쁨” 이상일때는 안내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대기환경 전광판을 운영해서 실제 환경기준을 비교해서 실시간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분야 8대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M 발효액 상용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EM발효액 무상보급 군부대나 아파트, 시장 같은데 15개소에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초․중학교나 각종 축제때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65개소의 공중화장실에 관해서는 3개업체에 위탁용역을 줘서 청결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개보수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하고 LED교체를 11개소를 금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관련법이 금년부터 바꿨는데요.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을 전체 제거하도록 금년부터 바꿨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30개소에 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환경전문업체에 위탁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에 특별 지도점검을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1단계 양성화 시한이 금년도 3월 24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양성화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잘 알고계십니다만 축산농가와 이장, 주민간의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데 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잘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사용종료 매립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토양오염 및 매립기한, 검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위생처리장이 금년이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을 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한내 진단을 받고 슬러지에 관해서 환경기준을 준수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각종 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분뇨수거업체가 다 폐업이 되고 1개소만 있기 때문에 일부 수거과정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잘 지도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후 슬레이트 건물이 5,000동 됩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1,000동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30동 대상인데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중 잘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두 52개소인데 이것 역시 등급별로 차등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토양오염 부적합 사업장 2개소에 관해서는 사업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추진분야 6대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법정 검사 및 유지관리용역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특수건강검진도 받고 소모품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가장 기본적인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내화재 교체라던가 음식물 처리시설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공동주택 시행입니다. 지난해까지는 RFID 종량제를 12대 설치해서 공동주택 4개단지를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10월에 설치해서 2달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12월 26일부터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동주택 중에서 안된데 그러니까 삼익이나 뉴빌리지, 오션샹떼빌 같은 그 다음에 22사단 관리․운영중인 공동주택 등 모두 1,640세대에 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종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아파트 대표와의 간담회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시설 및 무단투기 감시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3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도 15개소의 쓰레기 집하시설이나 무단투기 감시장치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통한 자원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22종에 관해서는 현재 입찰로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 불가능한 재활용품은 전문처리업체에 자체 운송해서 처리토록 하고 근로자 작업여건 개선을 위해서 안전장구도 구입해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반입 수수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엄격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난해 6월달에 1차로 인상했고 이번 6월 1일부터 2차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 가연성 20리터짜리가 현재 38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금년 6월 1일부터 1차에 인상이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 생활계에 가연성, 불연성 분리한 수수료가 현재 15,000원에서 29,000원 정도로 오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이미 수수료 조례가 전부 개정돼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회의를 거쳐서 군부대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시범적으로 3월 1일부터 먼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안사항 4건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억원을 들여서 금년 5월 29일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37억원을 들여서 가도라던가 조경, 주차장, 데크설치, 관찰전망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변경 요건이 일부 발생해서 3억원 정도 원주지방환경청에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6월부터는 인근지역 주민 다섯분 정도를 고용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진포가 생태탐방학습 보호활동을 통한 이미지제고 및 소득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옥상에 1억 9,500만원을 들여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현재 조달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시험가동 및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점검때 다녀오셨지만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시설이 설치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돼서 전체 6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59억 4,000만원을 들여서 116,200㎡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도 군유지쪽으로 변경을 하고 각종 시설을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예산은 1회추경에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석호에 명실상부한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관련한 국립석호습지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선점하는데 대한 효과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대기환경정보 옥외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간성시내 진입로 지점에 옥외전광판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반기에는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저희가 측정자료하고 대기환경기준을 비교한 미세먼지 안전마케팅을 구상은 수도권 지하철 광고라던가 천년동안 페트병 같은데, 그 다음에 각종 고성군 홍보물 제작하는 문안을 삽입코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안심테마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모두 93개인데 사회적 이슈가 된 몰래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경찰하고 여성단체하고 해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공중화장실에 모기퇴치 화분을 설치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사업에 대하여는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농가에 한번 지원되면 그 다음에 지원 안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매년 초에 수요를 조사해서 기 이미 지원된분들은 잠깐 보류하고 신규 위주로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그분들까지도 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피해가 많습니까, 이게 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피해가 많이 줄고 있는지.

단순한 데이터로만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보다 보상해 주는 실적이 적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책기라던가 이런 효과는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돼서, 왜냐하면 한 농가가 이쪽에서도 많이 피해볼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많이 피해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가 2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받았다고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개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개 업체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4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 업체가 몇 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요건이 맞아서 주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게 있어서 얘기하는데 업체도 고성군내에 업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업체만 쓰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성군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한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볼때는 5개 업체가 되거든요. 업체를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는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업체가 불만이 많더라구요. 한번도 그런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환경미화원 관리를 볼께요. 환경미화원 관리에 토성면에 5명이 배정돼 있는게 언제 배정된 수치입니까?

제가 언제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10월인가 토성면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늘어나는 쓰레기량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이 부족한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간성, 거진, 토성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는 그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거진보다도 못미치고 해서 현재 거진이 6명이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낸 자료를 봤는데 수치가 안맞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그러하신 의견을 들어서 인원 증설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수치가 안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갖고 와서 그런데, 검토의견이 부적절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차량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롤박스 차량이 없어서 그만큼 고생을 합니다. 5명 인원이 가능치 못합니다. 다른 곳은 롤박스를 다 하니까 그만큼 가능하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 주셔야 돼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어요. 혹시 설악권으로 미시령을 편입시킨 사례에 해당이 된 것이 아닌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설악권으로요?

설악권으로 미시령 휴게소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설악권으로 들어가 있죠, 설악권 보존사업에 그리로 편입시킨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고성하고 인제군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당초는 설악산국립공단 인제군, 고성군을 같이 할려고 했는데, 국립공원은 빠지고 대행사업만 하고 고성하고 인제가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군비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울산바위 트렉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미시령쪽이 설악권으로 편입돼 있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준 사례입니다. 국립공원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쪽 넘어서 부분은 사실은 금강권쪽으로 속한다고 하는데 설악권으로 넘겨주면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요구를 못해서 울산바위에 대한 부분의 요구를 저희가 관철 못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킹 대회를 한번 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낭비가 되고 시간이 소요가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저희가 1회에 그칠께 울산바위를 저희걸로 제대로 쓰자면 거기 탐방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립공원측에서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영이 안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이 있는데 다른 곳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고성3기 현무암지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일반적으로 지질공원상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괜찮은 장소인가요?

불편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지질공원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을 접근이 편리하게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도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매립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어촌 어떤 폐기물 얘기하시는건가요?

증설사업요?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그 중에는 소각하는 부분이 있고 소각이 안되는 부분은 매립을 합니다. 매립시설이 현재 2019년도 정도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다녀가셨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매립 부분만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해동물 포획에 관련해서 운영기간이 모든 지자체가 다 동일한가요?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농작물 한참 수확기에, 강원도에서 그동안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환경부가 규칙을 바꿔서 금년부터는 4월부터 당겨서.

고성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 말고도 수확기 이외에는 동절기에 분묘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장단회의를 가보니까 수풀이 우거질때는 포획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안보여서, 이 시기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포획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봄철 파종기 시작전에 포획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앞으로 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1월 1일부로, 쓰레기통이 사라지면서 다른 시군도 들어보니까 변기가 막히고 그리고 여성위생용품은 설치할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버리고, 그리고 세면대 옆에는 휴지통을 설치할 수 있고, 이게 중간 계도적인 부분들이 기간이 약한지 몰라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더라구요. 지도점검은 강력하게 하나요. 어떻게……

현재 다 추진은 못했구요. 간성하고 일부 추진중에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기막힘 특히, 그런게 심해져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 부분을 제가 ‘15년도인가에 주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에서 아까 뉴빌리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뉴빌리지 같은 경우는 비용을 안들이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비용들이, 그런데 그 내역을 잘 서로 대화가 없다보니까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게 강제성은 없는거죠.

예, 저희가 아파트 단지별로 이해증진을 위해서 간담회도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뉴빌리지도 대표하고 그런 것을 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석호습지 센터 설립까지 계획하고 석호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사실은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높은 곳이 석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과 보존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동해안쪽에 석호중에서 고성군에 석호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발굴조사용역을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석호말고도 추가로 20여개 정도의 크고 작은, 이미 육화된 것도 있지만 포함해서 20여개 정도 추가 발굴된걸로, 아직 학문적으로 정리는 안됐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고성군이 석호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메카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용역도 했지만 학계 자문도 받고 심포지움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석호에 관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도 시키고 해가면서 석호 보존과 개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대로 간다면 완벽하게 보존쪽으로 가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진포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개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한곳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바로 송지호 보존의 개념으로 상당히 깊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개발의 개념을 전혀 도입할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관광개발하고 매칭해서, 그 다음에 석호보존사업도 단순히 보존만이 아니라 개발과 메칭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존중심으로 간다면 관광자체도 완전히 개념이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먼저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환경과와 관광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잘 잡고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뇨관련해서, 지금 가동율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장요?

분뇨처리장.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입되는 분뇨량이 엄청 줄어있지 않나요?

줄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는 상당히 크게 지어놓고 운영은 계속 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과거보다 양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군부대를 포함해서 아직도 분뇨수거하는 가구가 아직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골쪽으로, 그렇게 비효율적 운영까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 가동했을 때 비해서 지금 어느정도로 줄었습니까?

절반 이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최대 가동율일 때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적은 양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다하게 소용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허가 미신고 축사적법화 추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도 1단계 부분에서 3월 24일까지 해결해야 되는 부분중에 해결안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고 현재로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이나 행정처분 이후에 양성화하실 계획은 있나요?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유예기간을 늘릴까하고 계속 의원발의도 했고 여러 가지 유예방안을 강구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당초계획대로 강경하게 추진하는데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기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현행 법률상에는!

주민들 동의서만 청구되면 해결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이장하고.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양성화가 안된다!

예, 본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 노력여하에 달렸네요. 그리고 지난번 토성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마을에서 초기단계에 분란거리가 생기면, 그러니까 외지분들이 들어오셔서 축사를 짓겠다, 법적제안은 다 보상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의 땅 시세 차익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환경문제로 인해서 반대를 한단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찾아보니까 그것을 방제하거나 억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환경쪽으로밖에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저희들 군민들이 아니고 외지분들이 오셔서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열어놓을 수 있는 법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군수님도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시설도 집단화 해서 외진곳에서 하는 향후에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군수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환경법으로도 신평리 610번지 같은 경우는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협의토록 저희가 중간에서 여러 번 나서서 매개체 역할을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돼서 현재도 마을주민들하고 지금 축사 지을려고 하는 그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도 시점에서 고성군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현재 이런 일들의 발생은 계속 될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분쟁소지들은 생기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저희가 장려하고 할 수 있는 그 단체들을 통해서라도, 축산을 하시는 단체를 통해서라도 가입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거기 가입단체가 안되면 저희 고성에 와서 축사를 할 수 없다던가 이런 자구적인 노력 어떤 방안들은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이것은 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쩔수 없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막막하게 오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뭔가 대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센터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8명에 현원 26명이고 무기계약직이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부터 14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오감만족 체험관광 고성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관광객 6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역점시책을 실천해서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의 관광정책 구현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는 거진 주차장 화장실 이전 신축하고 원형보전녹지를 휴양문화시설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는 원형보전녹지를 휴양문화시설지구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고, 삼포․문암관광지는 경지정리 지역을 관광지 구역에서 제척하고 자동차 야영장 조성사업을 반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변경용역을 마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연중 운영체계 전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봉수대 오토캠핑장, 백도 오토캠핑장을 대상으로 해서 온수시설 보강 등 조례 정비를 해서 5월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도원리 마을관리휴양지하고 장신리, 진부리 마을관리휴양지를 종전에는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던 것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법정 한도기한내에서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도 관리요원을 마을주민 공공근로 인원을 참여시켜서 6개월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관리요원들은 쓰레기 불법투기라던지 입수사고 예방․지도 등에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원리 마을관리휴양지를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고성명태 생산자협회에서 명태홍보 및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명태웰빙센터가 신축이 되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DMZ통일․안보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통일전망대 지난해 방문객은 전년도에 비해서 13% 정도 증가한 524,000여명이 되겠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가 공사중에 있는데 4월말일까지 완료를 하고 5월 1일부터 개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향민 망배단을 조성해서 실향민들에게 위안이 될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특히 통일전망대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하는 작업을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국비확보해서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관을 북한요리 전문식당으로 리모델링해서 특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정관광지 사후환경영향 조사입니다. 관광지 지정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승인받은 사업장은 사업추진시 사후환경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정사무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색있는 관광 신사업 발굴․추진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사업으로는 거진항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 해양박물관을 명태, 문어를 테마로 한 해양생물 체험전시관으로 조성하는 화진포 씨월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은 청간부대 이전에 대비한 부지 활용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정감과 안전함이 있는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27개소의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이구요. 주요사업계획으로는 모기없는 해수욕장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야영객에게 화분을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 인기가 있어서 27개 전 해수욕장에 100개씩 정도 준비를 해서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완견 임시보관 장소를 군관리시범해수욕장에 1개소를 설치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일자리 사업 인력배치를 해서 백사장 안전지도 및 계도 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관광지 개발입니다. 화진포 관광지는 현내면 초도리에서 거진 화포리까지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고 현내면 지역 전망데크 및 가로등 정비, 거진지역 화장실 이전 신축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는 오토캠핑장 일원에 캠핑장 데크를 정비하고 공공오수처리관 연결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문암 관광지는 해안테마형 광장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부지내 해안도로 300m 정도 구간이 막혀 있어서 우수관 정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은 대진1리 등 13개소에 대한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산확보액 범위내에서 6개소를 우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도마을형 해수욕장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전망공원 조성 및 기존 오토캠핑장 침수지역을 정비하고 백사장 악취민원 요인이었던 하수관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다시 찾고 싶은 관광서비스제공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각급 학교, 여행사, 휴게소 등에 관광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내 음식점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 연수원, 콘도 등 숙박시설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개소에 대해서 추진했고, 금년도에 수도권 등 도시지역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와 DMZ 연계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클라이언트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세계인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 계획입니다. 방문한 인원은 외국인 18,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관광안내 서비스 구축입니다.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관광분야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홍보 전문가를 양성해서 관광정보 홍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 개선 추진입니다. 주요시설개선사업으로 화진포 관광지는 구 관광안내소 건물을 철거하고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지호 관망타워는 그동안 이용객 불편을 초래해 왔던 유압식 승강기를 전기식 승강기로 교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을 비롯한 5개 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공연 유치를 해서 군민 문화공감대를 확대하고 순회문고도 실시하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이용이 저조한 지적이 있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도 발급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연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정비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선종영가집하고 건봉사지 사적이 유물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봉사 극락전 복원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합축교에 대한 기록화 사업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문화재 활용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호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호수 이용에 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정지도 개정판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민속문화재 왕곡마을 보수정비입니다. 2022년까지 63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을 투자해서 초가이엉잇기사업하고 마을보수정비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승 및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치 창출입니다. 간성향교 지원을 통한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경쟁력 갖춘 무형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제36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군민참여 유도를 위한 체육행사 등 민․관․군 화합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전통한옥 숙박체험도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왕곡마을 전통민속체험 축제는 10월달에 계획을 갖고 있고 연중 주말체험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활용사업은 5년간 선정이 되면 이후부터는 공모없이 지속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왕곡마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공모없이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간성향교 활용사업도 2년차 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문화예술행사 육성사업은 고성 어로요를 대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육성해 왔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날 강릉에서 패럴림픽 대회기간에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문화재 점검 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조 문화재 및 전통사찰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화암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명기 고택 재난방지시설도 구축하고 왕곡마을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지난해까지는 3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2명을 추가배치해서 5명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을 활용한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2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한 대회는 폐지하고 성과가 기대되는 대회는 신규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폐지대상은 역전마라톤대회하고 진부령 힐클라임대회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유치할 종목은 미시령 휠클라임 대회를 4월에 한번 하던 것을 10월에 연2회 개최하는 걸로 하고 플라잉디스크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회기간은 관광,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대회 유치안하고 2017년도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5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2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5월중에 2주간 정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도 출전도 지원하고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발급해서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이용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골프연습장은 지난해 월평균 155명이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학기간중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골프교실을 운영하고 골프저변확대를 위한 생활골프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월평균 1,566명 정도가 이용한걸로 나타났습니다. 방학기간중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수영,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 생존수영 의무화에 따른 방과후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29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광산리 등 5개 마을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 드리고, 수성정 비가림 및 햇빛 자바라를 설치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사격팀이 이용하고 있는 사격장을 내부벽면, 방면, 방연하고 흡음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 트랙교체하고 천연잔디 교체작업을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성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락커룸을 5월까지 신축하겠습니다. 고성골프연습장 그물망 및 와이어를 교체하고 골프공 이송 켄베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도 4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종목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수준에서 9개학교에 대해서 9개 종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육성종목 지도자 인건비하고 출전비, 훈련비,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자수입 2,000만원하고 기탁금 200만원에 대해서 장학금 2,000만원,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200만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체험․체류형 관광 중심지 구현입니다. 미드나이트 피크닉 서핑 앤 뮤직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서핑축제라고 하는데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2박 3일간 삼포해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보조금은 1,000만원이고 주관사 자부담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서핑 급증 추세에 따라서 서핑타운을 조성하는 등 연중 서핑 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7월과 8월 2개월 동안 봉수대해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해양수상레저스포츠회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다문화․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해양레포츠 캠프 또 해안선 레저스포츠 패스티벌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성 스킨스쿠버다이빙 페스티벌도 10월 명태축제 기간에 거진 정보고 체육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킨스쿠버 연합회에서 50%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걷기 및 자전거 길을 연중 유지보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 산소길 걷기 행사는 강원일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하겠고, 고성 바이크 에드벤처(GBA) 자전거 대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3년째 운영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보다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회 관동별곡 송강 전국 고교생 문학대전도 지난해 수준에 맞춰서 10월달에 고성종합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지역행사와 융합되는 레포츠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은 선수 가족 및 산악회 등 각종 단체가 대상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대회나 행사기간에 이벤트성 레포츠 체험 및 관광상품을 개발 제공해서 연계관광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여행사 및 산악회 등 단체 관광객 모객을 위한 홍보를 하고 2018년도 밀리터리 게임장 준공을 기념해서 시범사업으로 대한민국 DMZ 밀리터리＆써바이벌 게임 및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관광개발 및 북방문화타운 조성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진등대공원부터 화진포 일원에 857억원을 들여서 로프웨이 설치하고 거진항 엘리베이터 설치, 초도항-금구도간 데크로드 설치, 부양해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군 작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해서 군부대에 최종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중앙투자심사 심의, 관계기관 협의 및 민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자 리솜리조트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현재 제3자 매각을 통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인수협상자로 호반건설이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1월중에 호반건설에서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없는 이상은 호반건설이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수업체 본격적 사업추진에 대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선이행조건으로 제시한 대체산림조성비라던지 산지복구비 군부대이전비용을 1월중에 납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비용이 납부되면 바로 군부대 이전 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4D해양모험센터 신축입니다. 2019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35억을 들여서 4계절 가상 해양모험센터 신축하고 전시실하고 교육실, 관리사무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사업비가 가내시가 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1월달에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행정절차를 거친후에 10월달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68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망타워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부 비계를 완전 철거하고 내부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1%가 되겠고 4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5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본 건도 2016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중앙부처 방문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중으로 관광지 지정을 신청해서 6월중으로 승인 고시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솔바람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문암1리 구 군부대 훈련장으로 활용되던 지역을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3년간 사업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캠핑장 조성사업하고 샤워시설, 화장실, 주차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과 협의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5월중으로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 해변 레저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스카이브릿지라던지 로프등반 등 10여종의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정도 소요가 되고 현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3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층건물로 67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작은 영화관이 2개관이 들어서고 유아놀이방, 휴게쉼터, 작은 도서관, 다목적 회의장 등이 들어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설계용역하고 영화관 실시설계 착수가 돼 있어서 1월중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되는 대로 강원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받아서 2월중으로 착공해서 금년내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입니다. 지난 해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16억원을 들여서 체험장을 조성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망휴게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1월중으로 체험장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7월달에 마무리하고 전망휴게소도 7월까지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체험장 시험 운영을 해서 9월달에 정식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3년간 38억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체험존 연계 산책로, 포토존 및 소공원, 백섬까지 경관 해상데크, 어촌체험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 가까이 들여서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어촌체험 공간을 우선 조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북한음식 전문점 개설․운영입니다. 통일전망타워 신축 건물 준공에 맞춰서 북한관 기능이 통일전망타워로 이전이 되면 북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북한전문점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공감스토리 사업으로 제출이 되어서 현재 도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면 저희도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DMZ통일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화진포 광장주차장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왕복 28km구간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무공해 전기차량 3대 정도 그러니까 30인승 객실을 1대당 3칸 정도로 해서 3대 정도 규모로 제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공감스토리 사업으로 제출이 돼서 현재 도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면 저희도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용역입니다. 지난해 16개 대회를 유치해서 8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34억의 경쟁력 효과를 얻은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문제점은 예상참가인원에 출전비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효과액을 산출하다보니까 신뢰성이라던가 객관성이 부족하고 소비, 지출 규모 분석에 따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효과 등 분석이 미비하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구요. 또 효과분석에 따른 발전 방안, 전략육성 종목, 시사점 등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용역을 시행해서 지역특성분석이라던지 체육시설 현황조사, 관계자 의견조사, 소비지출 규모 분석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산출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송지호 관망타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얘기한대로 보수정비사업들은 있는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그때 하시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실 계획이시죠?

운영을 해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구요.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실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부분보면 스포츠대회 유치에 관한 부분들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계 전지훈련에 관한 부분들이 예전에 시행됐던 것보다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예전에 많은 전지훈련팀이 왔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소가 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1월달에 운영을 하고 있는 전지훈련팀들이 100여개팀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 태권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유치돼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동장을 활용한 축구라던가 이런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업축구팀이라던가 아니면 K리그 뛰고 있는 팀들의 2군들 전지훈련이 예전에 있던걸로 봤었는데 요즘에 그게 다 사라진 것 같아서요. 이분들이 대부분 제주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업팀들이, 그런데 예전에 여기에 왔던 팀들이 그리로 가는거거든요. 보면 이동거리라던가 비용면이라던가 계절상 일기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보다 실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치실적을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성에 가서 축구협회장을 만났더니 그분들도 예전에는 고성을 오셨는데 지금은 고성으로 안오고 제주도로 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결이 되시면 오실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나이트 피크닉 서핑＆뮤직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난해에 해서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것 같은데, 문제는 기간이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거든요. 이것을 조정을 해서 관광 성수기철에 가깝게, 성수기에 무조건 갖다데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조금 더 뒤로 미뤄서 성수기에 가까운 부분쪽인 7월 중순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저희도 원하는거구요. 주체측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기간을 더 늘릴수 있는지, 지금 홍보에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을 제가 행사에 관련된 컴퍼니 부분들을 뵀었었는데 일부 시즌쪽에 맞춰서 갈려는 것을 부산쪽으로 움직일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고 기왕에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져오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리솜리조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아까 호반건설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주식회사 리솜리조트 매각 주관사 선정에 삼일회계법인이 ‘17년 10월 23일날 선정이 됐는데 여기 선정을 통해서 호반건설로 간겁니까, 아니면 호반건설이 따로 들어와서 한겁니까?

삼인회계법인은 인수절차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구요. 호반건설이 제안을 해서.

호반건설은 따로 제안이 들어온겁니까, 여기하고 관계없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삼일회계 법인에서 호반건설하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반건설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의사가 있는 곳이 있나요?

4개기업에서 제안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한 호반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이 제안한 내용을 1월중에 공고해서 이 제안한 내용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한자가 있다면, 업체가 있다면 그 제안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법정관리인의 얘깁니다.

이것도 선정이 되거나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 꼭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년까지 3년간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진항이용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하고 같이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산과하고 이 사업하고 이용고도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협업을 논의한 적이 있나요?

이 사업 처음 기획하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고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고또 최근에 거진1리쪽에 재난방제시설인가요, 그 사업도 같이 미항마을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체험공간 조성사업에 계류장 설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위치라던가 이런게 정해진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부합해서 서로 잘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거다 생각이 되니까 꼭 협업을 통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 관내 음식점 관광안내도 제작배부가 있어요. 이게 목적이 식당에서 요청해서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고성군 홍보가 목적인지, 어떤 목적인거죠!

오래전에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한게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는게 났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현실에 맞게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200개 식당 정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오래된 관광안내도를 새롭게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식당에 배부해서.

예.

그럼 자부담은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선거법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자부담을……

자부담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적재적소 공간 즉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 거기 갖다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자부담을 안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홍보를 못하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합축교 이게 남북합작다리라는 의미에서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북합작다리가 2개가 있죠, 철원에 승일교가 있고 그러면 강원도 DMZ박물관 고성에 있는, 그 안에 전시돼 있는 다리는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철원에 승일교가 전시가 돼 있고 몇 년전만 해도 가이드가 유일한 합축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고성에 이런 합축교가 다리가 전시가 될 수 있게 강원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38쪽, 지역경제파급 효과가 미흡한 곳을 폐지한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 고성진부령 휠클라임대회가 있는데 고성․미시령 휠클라임대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문제가 이게 시행 업체가 있죠.

예.

문제가 10월 22일날 이 대회를 유치했는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다른 겹치는 대회들이 있다던지 또 미시령은 5월달이고 10월달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냥 그때해서 많이 참석을 안해서 폐지한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때마다 대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효과가 없으니까 폐지한다 이런 논리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부령 휠클라임 대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부분이 교통통제였습니다. 인제군에서도 통제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제파급효과가 미흡하다고 나와서, 그 시기에 대회가 많더라구요. 전국적으로 10월달에, 그러다보니까 시행업체에서 나름 이게 동원적인 성격도 있죠 선수들 동원 문제, 분산돼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 같은데, 바로 폐지라기보다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업체하고 심도있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작은영화관 2개관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파주라던지 화천을 보니까 5에서 6천원 정도 상영비를 내고 관람을 하더라구요. 영화도 동시 개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한 점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충분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설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곡마을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관광해설사가 5명인가 돼 있죠.

예.

강원도에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강원도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200명 중에 5명이 고성군에 있고 우리가 관광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해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운영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국가지질공원 해설사만해도 6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스스로들이 노력하면서 이 숫자도 늘려나가고 교육도 받고 이러면서 6명까지 갔거든요. 관광해설사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지는 않나요?

많으면……

그리고 상시 운영이 되면서 실제 관광왔을 때 해설을 들으면서 보는 것하고 해설없이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왕곡마을 같은 경우는 해설이 없으면 그냥 보이는 것이 집밖에 없어요. 고즈넉한 그것 밖에, 그런 부분에서 해설들이 곁들여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시기에 가더라도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구요. 지금까지는 관광문화해설사 운영을 도비 보조 범위내에서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연중으로 운영하는 걸로 가고 있고, 기정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이번에 무기직으로 되는 부분들도 보면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고성명태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돼 있는데 이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명태축제 사무실 1층에서 고성명태 생산자 협회에서 명태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지금 운영실태를 보세요.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꼭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짚은건데 미드나잇 피크닉 서핑＆뮤직패스티벌 해서 있는데, 우리가 지원액이 1천만원이예요. 이것을 활성화시킬려면 우리도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경제적 유발효과가 우리가 어떤 체육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높다고 보여지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젊고 소비력이 강한 그런 층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너희들 와서 한번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도 좌파를 벌여가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 스스로들도 같이 누릴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에 따르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행사보조금을 지원해줘도 좋은 행사인데 주체측에서는 행사보조비보다도 이 지역에서 이것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서핑타워 조성하는 쪽, 이쪽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왕이면 그런 쪽으로 기반시설 확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한다면 그분들이 여기서 계속 그것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는데.

그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접근해 주시기 바라구요. 문암진 들살이마당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캠핑장 조성에 상당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이예요. 운영비, 입장료, 이게 정말 맞는건지 의구심이 자꾸 듭니다. 모든 해수욕장들이 요구하는 쪽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요구가 많지 않아요?

예, 많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나요?

그럴 수는 없구요. 지금 자구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대회에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구력이 없으면서도 능력도 안되면서도 요구하는데가 많습니다. 단지 여름한철 해보겠다는, 저희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구요. 지금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은 봉수대 오토캠핑장을 겨울에 한번 해봤더니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해서 4계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조성된 오토캠핑장을 가지고 충실히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을 운영하면 딱 두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입장료 수입하고 또 한가지는 농협마트나 대규모 마트의 수입, 딱 이렇게 단순화 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에 앞서서 사실 공현진이 어촌마을 체험마을로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누드카누 3개인가 지원되는 걸로 끝났어요. 그 얘기좀 들어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열의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밖에 지원이 안됐죠!

거기 어촌계장님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예산도 확보했고, 그런데 실제로 어촌계원들은 일부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10개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3개정도 지원해서 운영해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은 반대했던 분들이 후회를 한답니다.

3개면 안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3개를 가지고 운영해보니까 너무 좋다, 또 이게 어촌계하고 스킨스쿠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서를 보고 놀랐었습니다. “이것은 성공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를 보면서 참 아쉬웠습니다.

좀 더 발전을 시켜서 타 어촌계에도 좋은 사례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험마을을 만들면 사실 지원받을 수 있고 진행해 나갈수 있는 여러 요건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제안을 드릴께요. 올해 사업내역에 보니까 지난번에 제안했던 체육문화예술 통틀어서 『체육인의 밤』이라던가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돼있다보니까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께요. 그 다음에 송강정철 문화축제가 예전에는 다른 부분까지 자전거 부분까지 통합해서 걷기까지 하다가 축소가 돼서, 지금은 단지 문학대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송강에 대한 재해석이라던가 송강에 대한 부분을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검토하실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게 시쪽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낭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송강대회쪽에 시낭송대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우입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6개팀에 18명과 청원경찰 2명, 수로원 2명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행복고성건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지역주민 정주의욕 고취, 신개념 농업기반 시설 구축으로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 마을도로 정비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통일을 대비한 특별자치군의 체계적인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계획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으로 행복고성 건설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0년 이상된 대지는 10,659㎡이고, 사유지 면적이 192,53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10년 이상된 대지안에서는 19억정도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 전부변경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035년 고성 기본계획은 20년에 한번씩 변경하는거고, 군관리계획은 5년에 한번 하게 됩니다. 도시의 여건변화 반영을 통한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부터 20억을 들여서 내년까지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는 장기미집행 도로, 도시계획도로 해제라던가 아니면 불합리한 도시계획, 개발이 가능한 곳은 과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정비를 마치고 2020년에 지형도면 승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포리 18-11번지 일원에 2015년부터 ‘18년까지 55억을 들여서 해풍공원 20,982㎡, 도로개설 769m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착공해서 기 투자가 44억이 됐고, 금년도에 11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일원에 가로등이 3,393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1월부터 12월 연중 7,000만원을 가지고 신설이라던가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LED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3,493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2,099등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400등을 LED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걷기 및 자전거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라던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라던가 교량점검, 미불용지보상 등 해서 18억 예산이 서 있는데 연중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암리 굴곡부 개선사업이 중간에 있는데 100m됩니다. 일성콘도앞에서 미시령 도로를 타는 그 구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 하고 삼익아파트에서 동호리 내려가는데 버스가 다니는데 교횡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차를 피할수 있는 대피소 5개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중해서 주민불편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입니다. 이것은 토성면 원암리에 구 국도에서 콩꽃마을 가는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들이 많지도 않은데 신호체계가 돼 있어서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전교차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공사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라던가 걷기길에 안내표지판이라던가 벤치를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6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진리에서 봉호리까지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47억 3,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성토하고 교량 상판까지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접경지역 명파생활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2015년부터 ‘18년까지 2차선으로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내륙생활권 연결도로 학야-구성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야리에서 구성리로 나오는 군도가 되겠는데 총 연장은 4.9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중인데 220억이 소요사업비가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75억입니다. 그래서 140억 정도가 부족한데 75억가지고는 4.9㎞중에 1.7㎞정도만 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야리나 아니면 구성리 쪽에서 우선 해나가면서 추후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연결도로 공현진-송지호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공현진에서부터 송지호 공설운동장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920m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달에 1차분이 착수가 됐고, 금년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6호선 도원-원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는데 ‘16년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총 소요되는 필지수가 43필지인데 현재 보상협의는 9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반기중에 확포장이라도 해서 금년도에 도원리 유원지 계곡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할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협의를 하다 안되면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생활권 연결도로 금화정-아야진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길이가 1.2㎞고 총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지특회계를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아야진 국회의정연수원 들어가는 RPC부터 금화정까지 연결되면 인흥부터 연결이 돼서 백촌 철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다 준공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정교가 22m가 노후교량이 돼서 작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총 사업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억을 가지고는 대대리 진입로가 협소해가지고 진입로 확장하고 인도는 준공이 됐고 금년도는 14억 가지고 교량하고 오정에서 들어오면서 확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명파해변 힐링캠프 휴양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16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토캠핑장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 작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어쨌든 금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도시계획도로는 5개소에 1,250m 34억 6,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간성도시계획도로 3-5개설공사는 금강농협에서 KT앞으로 통과해서 택배 있는데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신택배 있는 곳이 건봉사 올라가는 곳하고 시야 확보가 안돼서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데 그것은 대신화물택배를 철거하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3-12공사는 거진 구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옆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말은 구간을 금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2-19는 거진읍 거진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구길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설계하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대진리 망배단 올라가는 길은 설계가 완료됐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도시계획도로 소1-5 이것은 설계가 완료돼서 바닷가 나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 유지보수, 차선도색이라던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15억 예산에 서 있는데, 중요한 사업으로는 봉평리 교차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봉평리에서 송정 올라가는 곳에서 화진포로 들어가려면 지하차도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계하고 협의해서 바로 목재소 있는 곳에서 화진포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2-9는 문의도씨 앞에 개설안된 도로인데 그것도 협의가 어느정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도시계획도로 소3-29는 토성면 아야진 초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진2리 주차장 조성공사는 구 시장터에 주차장을 1,000㎡ 개설하는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는데 한집이 관건이 됩니다. 그것만 협의되면 금년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억이 있는데 이것은 간성하고 거진을 상대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3,500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23개소에 대해서 8.5㎞를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29개소에 17억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정이라던가 양수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는데 11억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연중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정개발이라던가 이것을 해서 주민들 농사에 불편이 없도록 연중 유지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성읍 동호리하고 봉호리에 20억을 들여서 ‘19년도까지 상시 침수지구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를 하는건데 설치된게 오래돼다보니까 노후도 됐고 관경이 적어서 물이 배수가 잘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19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마을안길,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던가 민원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14억 5,9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안길에 미불용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산화도 다 돼 있는데 총 4,390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강-건봉사 검문소 폐쇄 대체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강에서 건봉사까지 검문소를 통해를 출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6억 4,5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산쪽으로 철책하고 CCTV를 설치해주면 자유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5일날 22사단과 고성군에서 MOU체결을 합니다.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MOU체결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검문소 통과하지 않고 바로 야간이고 주간이고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토성지구 웅장골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대리 웅장골에 총 110만톤을 갖다가 저수량을 가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예상사업비는 18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지구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조사지구로 선정이 됐고, 기본조사가 끝나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부터 사업을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몰지역이 청간부대 훈련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협의된 것은 불가하다고는 왔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청간부대에서 와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없이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10년이상 사유지면적이 1,900억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면적입니다. 192,000㎡로 해서 사유지 면적하고 대지면적하고 하면 200,000㎡가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다 사려면 한 19억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6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사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부터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도시계획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던가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앨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9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체를 살려면 그렇죠. 대지말고.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 3,400만원이거든요.

19억 3,400만원은 10,659㎡에 대지를 보상해 주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현재 사업비가 6천만원, 이게 2000년도 2월달에 이전에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2020년 7월에 시효가 끝난다고 2000년도 7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거잖아요. 그래서 ‘20년도까지 매수청구할 수 있고 2년후에 안받아주게 되면 10년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3층이하의 건물이나 이렇게 짓을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재원확보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던지 순계잉여금의 30%내외, 그리고 정부보조금이라던지 융자금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재원확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시설해놓고 왜 보상도 안주고 아니면 도로도 안내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해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앞으로 대란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렇게 들어올 예측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이 되면서 우리가 당장 도로로서 개설할 필요가 없다하는 것은 없애버려야죠.

해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내 때가 아니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여태까지 미뤄져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