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재본 의원 발언

제267회 제차 상임위원회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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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보건환경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이용주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오후에는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기후환경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맡게 된 이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건강보호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흔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진성현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조현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정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예, 김남희 위원입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직도 역임하셨고 또 덕산정수사업소장님도 이렇게 역임을 하셔서 현장에 대한 문제나 연구를 하면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다, 세세하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보건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작년 예산 심의할 적에 여러 가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올해부터 C형 감염이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 및 감시체계가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나 이런 실험실 초저온냉동고 구입하는 건이 있는데 이런 전염병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세부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셨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C형 감염이 3군 전염병이 되어서 전수감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원에서는 장비구매나 발주는 벌써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정도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는 해놨는데 다만 조사 사항이 늚으로 해서 인력배치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충분히 전수조사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김남희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대기오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기질 조사 강화가 있습니다. 자동분석시스템을 지금 신항하고 장림, 연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미세먼지자동분석기 고장이 잦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위탁 점검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이건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전문관리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탁 예산은 일단 확보는 되어 있고 위탁은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네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설치한 업체에서 기계가 정밀도라든가 기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 전문업체들이 우리 부산에 상주하는 업체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몇 개 정도로?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설치하는 업체는 지금 파악하기로는 부산에는 없고요. 주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자체가 좀 뭐라 할까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에서 출장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남희위원

이 자동성분분석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계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라 말씀이시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은 없어도 상관이 없으신가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원들이 먼저 가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많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부품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요청을 해서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 와서 부품을 가져와서 교환을 한다든가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전에는 우리 원에 있는 연구진들께서 관리를 해서 일을, 업무를 하시고 그게 고장이나 관리에 일정 부분이 있을 적에 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기적으로 기계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이 배기가스분석기 이런 기계들은 주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10년인데 지금 예산 사항에 따라서 약간 고쳐가지고 더 쓰는 것도 있고 약간 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10년이라면 내구연한 과정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신형장비가 들어오면 더 면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새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도 높아지고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편한 면은 있긴 있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 쪽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정밀도면에서 보면 훨씬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도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임하신 지 이제 20일 정도 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원장님께서 잘 조직을 운영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 부산의 보건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잠시 부탁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부위원장

원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오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아마 되게 유명하셔서 잘 되셨으리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혹시나 답변이 조금 답답하실 때는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원장님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잘 되시라 봅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용주 원장님 부임을 축하를 드리고 특별히 간부 및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1월 1일 부로 새로 부임을 해 오셨고 그동안 보건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봐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 적응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시험검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에. 제가, 관원이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면 감염병하고 식약품하고 환경하고 이렇게 동물위생이 쭉 나눠져 있는데 민원인 부분에서 동물위생 부분 방역팀에 대한 민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강서나 기장에 축산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은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픈 가축들이 있으면 검사를 의뢰하는 숫자입니다.

김수용위원

검사를 의뢰하는 거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면 축산물 검사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다들 이렇게 관에서 한 게 있고 민원으로서 검사를 해 달라 이런 건수입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식품도 그렇고 다른 가축파트도 그렇지만 일반공장, 중소기업공장들이 조사인력이라든가 검사인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있어도 미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적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원에서 조사결과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환경 부분에서 이렇게 수질분석팀에는 민원이 작년에 2,415건 해 가지고 하루에 따지면 365일 나누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래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실제 관원 외 민원이 이렇게 많으면 업무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일을 다 쳐낼 수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들어오는 거 보면 정수기라든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직접 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절약이 되고 건수로는 많지만 최대한 우리 직원 분들이 숙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최대한…

김수용위원

본 위원은 이게 민원 건수가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은 건 정수기 수가 1,954건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김수용위원

예, 아니 수질분석팀에 토양폐기물팀 이래 보면 다른 부분보다는 이렇게 수질분석팀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걸 하나하나 다 검수를 해서 이렇게 검사지에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내줄 것 아닙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든지 계획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 같은 사항은 우리가 일정한 돈을 받습니다.

김수용위원

받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수수료를 다 받고 하는 부분입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민원 부분이 9,380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민원 부분인데도 건수당 이렇게 다들 감염팀과 식약팀과 다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씩 수수료를 받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김수용위원

그렇죠.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에는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가격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수입은 어떻게 잡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수용위원

세외수입으로.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이게 많은 게 좋습니까? 관원이 많은 게 좋습니까? 민원이 많은 게 좋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사항에 따라서 다 다르…

김수용위원

사항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거야, 그래 말씀하시면… 그죠?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요즘 식품안전에 대해서 특히 식자재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부산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일부 학교급식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적에 한약재도 특히 그렇습디다, 보니까네. 바로 이렇게 직거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으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웃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이게 우리 식품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또 경찰 쪽에서도 하고요. 간혹 검찰 쪽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로컬푸드나 상관없이 특히 보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많이 수거를 해서 가져옵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제품들을 분석을 해서 부적합률은 그래 높지는 않은데 부적합이 났을 때는 해당 업체라든가 관련되는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생산자라든가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식품관리를 더 강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일부 각 구청에서 그렇게 루트를 통해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만 여기에 인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일이 감시하기는 그렇겠지만 특히 직거래되는 농수산물 특히 학생들,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서 포장이 되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수용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급식 부분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요즘 해마다 12월, 1월, 2월이면 AI 작년 같은 경우는 AI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렇고 엄청 많이 방송이 되고 했는데 요즘 AI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6년 12월 15일 이후로는 기장군에 3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야생조류에 을숙도라든가 삼락생태공원에 2건이 발생을 해서 그 이후로는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김수용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수용위원

아니, 지금 타 시·도의 조류독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 진단 감염병검사 역량 강화 부분 현안사업입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용위원

여기에 지금 17년 하반기 바이러스 감염병인 일본뇌염 그리고 A형간염, 수두, C형간염, 진드기 매개뇌염 유전자검사 기술이전 교육 및 정도관리 수행 완료 이렇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우리 이 부분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사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연구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신규로 받게 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다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모두에도 얘기 드렸듯이 인력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약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김수용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력이, 아니 이게 자꾸 업무량은 늘어나고 정원은 지금 연구사들 및 일부 간부직들, 연구관들 및 일반직들 이렇게 딱해서 134명 정원, 현원은 132명인데 이 업무량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지금 올해 초도 제가 우리 부장들하고 시청에 인력 관리하는 조직계 쪽이나 총무파트 쪽에 한번 벌써 방문을 했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뽑을 때도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력 확보라든가 선발에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들여달라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실질적으로 꼭 검사도 해야 되고 신규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항상 저희들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고도 좀 하시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새로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중간 중간 서로 협력하는 그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용위원

사실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새해지만 잘 아시겠지만 올 6월 달 선거가 있다 보니까 특히 구청장 후보로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특히 복지환경 쪽에는 그런 구청장으로 뛰는 후보들이 지금 제법 꽤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을 계속 순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다들 참여가 안 된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항상 시민 걱정과 시를 위한 그런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 업무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새로 부임해 온 만큼 또 우리 잘 화합하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 더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역시 우리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말을 김수용 위원님께서 다하셔버렸네요.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역의 행사가 많으셔 가지고 참석이 좀 저조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용주 원장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짧게 한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미세먼지 부분하고 특히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만 냄새 문제, 악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특히 약수터의 그런 수질 문제 꼭 점검 잘해 주시고 특히 우리 민방위 비상식수대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종진부위원장

특별히 그런 곳은 꼭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 번밖에 사용 안 하는 곳이지만 문을 잠가놓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유능하신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꼭 그런 점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 정부에서 4대악으로, 5대악으로 근절을 하고자 했던 불량식품 문제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불량식품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불량식품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아직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식품류, 과자류에는 불량식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 꼭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는 1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시는 송병철 기후대기과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기후환경국장 이근희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남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계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정세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백무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형식 화명수목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홍인준 하천살리기추진단장은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의 낙동강하굿둑 방문에 따른 현장설명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진부위원장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손병철 우리 과장님 명예퇴직하신다고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쓰셨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기념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게… 그게 예의입니까? 아니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까? 예의가 아니면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거고,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근희 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요즘 연일 우리 휴대폰에 미세먼지 문자가 날라 옵니다. 우리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넘어서 지금 국가재난 수준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내 웃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영욱위원

물론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우리 부산시민의 건강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뭔가 라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발표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미세먼지가 이번뿐만 아니고 항상 정례적으로 봄철이 되면 특히 중국발…

김영욱위원

황사.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저희들은 크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현황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정소를 지금 19개, 플러스 작년에 항만에 대한 영향이 크다 해서 신항과 북항에 저희들이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정량분석뿐만 아니고 정성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연료에 의한 영향인지 자동차에 의한 어떤 영향인지 선박에 의한 영향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항과 그다음에 사상공단 측 그다음 우리 시역, 이렇게 도심권, 공단, 항만해서 정성분석기도 하나씩 작년에 저희들이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인이 파악이 되면 또 현상에 대해서 이 미세먼지가 높으면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좀 외근을 자제하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든지 하게 저희들 주의보와 경계 때는 SNS로 바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문제는 대책 부분입니다. 대책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저희들도 발생원에 대해서는 항만 부분 그다음 자동차, 도로 부분 그다음 공장, 공사장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34대의 물청소차량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처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아마 중국하고 협의를 국제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마 그런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병행해서 저희 시도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국장님께서 측정소 19개를 설치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가 얼마니까 주의하시라는 통보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분석적인 차원밖에 되지 않고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분석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봄 되면 황사가 많습니다. 그 황사 원인은 중국발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서 그 전만 해도 봄 되면 황사 이외에 연중 미세먼지가 계속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물청소하신다 했는데 그런 아주 미미한 그런 하나의 대책밖에 되지 못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사실 있어야 되고 이 자료에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 그동안 자문위원에 몇 번 하셨는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문위원회 구성으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물청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 인체에 어떤 해가 되고 또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잖아요, 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에 어떤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런 것까지도 다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문자 날리는 것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체 유해 부분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나 그거는 우리 시가 직접 용역하고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이미 보고서나 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시역에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좀 조사나 또 연구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종합적으로 필요하면 용역을 하든지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물청소만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면 그건 지난해부터 물청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없어야지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게 물론 찬반논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차량2부제를 하겠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버스 무료화 하겠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런 서울 같은 경우는 대책을 발표를 한다 말입니다. 대책을 발표하는데 부산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지금.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번에 저도 안 그래도 원인파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태까지 날씨가 맑았다가 최근 3, 4일이 굉장히 급격하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측정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평상시는 내려가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도 환경기준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겨울철에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번에 그럼 높았던 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중국에서 원래는 북경이나 이쪽에 고비사막으로부터 오는 이런 미세먼지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해 쪽에서 습기와 함께 온 이 미세먼지 영향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었습니다.

김영욱위원

이번에 특별히 높았다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농도가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을 거고 그 일수 또한 일수 또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중국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광역범위에 대한 어떤 미세먼지 대책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동남권대기환경청이 필요하다 계속 좀 주장도 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종합추진 대책을,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리 부산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27페이지에 동천재생프로젝트 2019년 6월 달에 해수도수 사업을 준공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론 해수도수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 준공에 맞추어서 분류식하수관거 공사도 사실 그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 연말에 그 주변에 61%밖에 준공이 안 됐고 내년 말 기준으로 해서 74% 되어 있고 2019년도까지는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2019년 6월 달까지는 80% 넘지는 않겠네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2020년 12월 달에 완료되는 걸로.

김영욱위원

2020년?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예. 그게 7단계 BTL사업이 이번에 저희들이 그게 됐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러면 해수도수 사업 준공은 2019년도 그 전 해?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조금 차이가…

김영욱위원

6월 달인데 1년 6개월 가네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영욱위원

아무리 그때 바닷물 끌어 들여와서 사업을 해 본들 물론 효과는 지금보다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동천에 제가 2005년, 2007년, 8년 이때 저희들이 해수도수 사업을 5만t을 넣고 그때 기간이 한 3년 정도 갔었습니다. 가장 효과가 준설하고 유지용수 그다음에 분리관거 사업 이게 세 가지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준설은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수 도수 사업을 하면 충분히 1, 2, 3년 정도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수분리관거 사업도 완료되기 때문에 훨씬 이번에는…

김영욱위원

아니 해수도수 사업을 해서 물이 상류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오염원이 뻔히 나오, 가게에서 나오는데 오폐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100% 다 정화가 되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지금도요, 우리가 하수분리관거 사업되기 전에 이미 합류식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비가 올 때만 이게 월류해 넘어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 넘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영욱위원

분류식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분류식은 하면 비가 오더라도 하수가 넘어오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합류식도 비만 안 오면 하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하면 되는데 문제는 비가 오면 현재 월류되어서 동천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김영욱위원

그래서 6월 달에 준공인데 그러면 우리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이 일대에 먼저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을 빨리 준공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집중한다고 해서 2024년 되어 있던 걸 사실 4년 당겨서 2020년도 이래 맞춘 거거든요.

김영욱위원

많이 당겨서 고맙긴 고마운데…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 사업이 성공이 되려면 빨리 이 일대, 일대, 조기,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밑에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거의 기술적 설계는 예를 들어 설계 VE라든지 도시녹화, 경관, 건설기술심의 이런 부분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김영욱위원

행정적인 어떤 그거는 다 끝났네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기술적인 거 끝났는데 뭐가 지금 하나 남아 있느냐 하면 환경부하고 업무협의가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자기들하고 이 예산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협의절차가 계속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중천에 대해서는 이게 자연형하천 사업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재검토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이중천에 대해서는 인증을 합니다. 이 도심하천에서는 이중천 구조밖에 없겠다. 문제는 이중천 하천을 좀 더 밑으로 낮추어 달라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 보면 취수에, 취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도 지금은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도 국토부에서부터 환경부로 지금 이관, 물 관리 일원화가 되면 이관이 됩니다. 그와 병행해서 자기들이 만약에 하면 국토부에서는 굳이 생태하천 사업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취수목적의 사업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좀 재량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조금 협의를 조금 보류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그동안 우리 상인들하고 많은 협의 또 환경단체들하고의 협의를 하는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물론 지금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지금 환경부도 지금…

김영욱위원

협의 안 되면 어쨌거나 착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착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부를 예를 들어서 원론적으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나 이중천을 인정 안 해 주고 부전천을 그렇게 뜯어야 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하천정비사업비도 많이 들고 유지용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유지용수비가 거의 400∼500억이 들면 그 사업만 해도 1,000억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주변 상인들이 정말 좋아한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김영욱위원

아니 환경부 협의하고 관계없이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걸 착공할 수 있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국비만 지원 안 받는다 하면 얼마든지 하반기 저희들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영욱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부산 재정여건 사항을 봤을 때는 또 국비를 안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원안대로 요구해서 하면 1,000억 사업이고 그런다고 해도 지역주민이 좋아하지 않고 환경부 국비사업을 안 받고 지방비로 하면 500억 내에서 하면서 지역주민이 좋아한다면 저희들 선택의 여지없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돈도 적게 드는 차라리 시비로 하는 500억 이내 그 사업이 좋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으로 500억 내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면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 다음 3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감량화 대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컨설팅한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감량을 하려면, 되려면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감량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돼요. 이게 홍보만 한다고 해서 감량이 되는 건, 물론 목표는 지난해 대비 0.2%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0.1%, 0.2% 줄이는 게 그게 최종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영욱위원

그래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올 때부터 감량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희

이근희기후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