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2018년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구성 및 조직, 3페이지 의회사무국 부서별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8억 760만 5000원으로 이 중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예산이 5억 6875만 2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12억 388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7년도 의사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자문변호사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2명의 자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각종 법령해석 및 법률사항 등을 자문합니다. 다음은 타 시ㆍ군 비교견학 실시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직무와 관련 견학내용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여 9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실시예정이며 대상지는 일본 키타큐슈시와 분고타카다시입니다. 하반기는 제8대 의회 구성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전문교육 활성화입니다. 의정활동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위탁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전문가 초빙을 통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8대 김해시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55만 시민의 성원과 축복 속에 출범하는 제8대 김해시의회의 성공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활한 회기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례회는 2회, 50일 이내이고 임시회는 45일 이내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6.13 지방선거 관계로 상반기에 3회, 20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는 제8대 원구성 후 개최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의회홈페이지가 15년 전에 만들어진 관계로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회의 정보제공과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중에 개편을 완료하여 제8대 개원과 동시에 오픈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입니다. 먼저 의회 방문자를 위한 의회 소개입니다. 본회의장 시설 견학, 안내책자 제공 및 의회 설명 그리고 사진촬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ㆍ중등학생 의회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더 친숙하게 다가서는 김해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물 발간입니다. 의회소식지 3,000부, 일반시민 홍보용 안내책자 500부 및 초ㆍ중등학생 홍보용 만화책자 1,000부를 제작하고 제7대 김해시의회 의정백서 500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방송 및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녹화방송 3일 이내에 업로드,「의회에 바란다」에 대한 신속한 답변 등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타 시군 비교견학 같은 경우에는 여비 때문에 실시를 잘 못했거든요. 여비가 좀 해결되나요? 방안이 있나? 이전에 2박 3일, 1박 2일을 실시하다가 사실 여비규정에 따라서, 여비가 모자라서 잘 못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조례로 여비 인상했나?

못했어요? 그러면 말만 이렇게, 만약에 여비가 제대로 책정 안 되면 사실 못하거든. 당일치기밖에 못하잖아요.

올해 660만 원 여비가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식대하고 차비하고 숙박비 따져버리면 비교연수가 당일치기 외에는 불가능하더라는 것이지. 현재 바뀐 것 없습니까? 없이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거네? 한번 살펴보이소. 미리 사업계획을 잡아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의원여비 사용규정에 따라서 견학을 가자면 1박 2일 또는 2박 3일 국내연수를 가려고 할 때 위원회별로 연수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고 하반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해외연수 경비를 어떻게 쓰죠? 총액으로 나누어서 쓰셔야 되나?

1인당 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일정 정도 쓴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액 남은 것을 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나눠 써야 되나? 어떻게 되노? 아니면 1인별로, 지금 쓰시는 분이 당선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100만 원만 쓰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도 고민이 필요하죠?

그건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리 없는 것도 미리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죠.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6월에 당선되어 오시는 분이 계시고 상반기에 사용하고 또 재선되어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여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다른 시에 보니까 해외연수 경비를 인상했더라고요.

예.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때 가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환 지금 경남에는 인상된 시군이 하나도 없고요. 경남에는 없고요. 부산에 몇 개 구청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최철환 예. 2018년도에요.

최철환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문변호사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문변호사는 어떻게 모집했습니까?

자문변호사 선정할 때 말입니까?

예.

집행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누구 추천을 받습니까?

집행부에 법률 그쪽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여기 법률

예. 법무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추천을 받은 겁니까?

집행부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 나름대로 조사해서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규정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유능한 변호사라든지 박승환 변호사는 임석필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잖아. 그죠?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해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던데 능력이 탁월하고 누구든지 지원을 받고 싶을 때 훌륭한 변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석필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임석필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박승환 변호사는 계속 따라다니고 하는 일만 하더라고. 그렇다고 검사 앞에 가서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가 고함지르면 입도 떼지 못하고 앉아있다 오고

같은 법률사무소에 있으니까 의논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보니까 그래도 검사가 고함지를 적에“아이고, 검사님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릴 줄도 알고 유도할 줄도 알던데 이분은 그런 것도 안 되던데 자기도 주눅이 들어서 가만히 앉아있다 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구성원이 누구누구인데요?

아니, 전부다 줘야지.

그래.

지금 자료는 2층에 있고요. 올해 의장님이 해가지고 연 2회로 정해져있는데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 수당도 예산이 잡혀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단들은 뭐 하는 겁니까? 자문할 그것도 없었는데

그걸 의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또 임명되어 있거든요. 상임위가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모셔서 토론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래요. 계시긴 계시죠.

그러니까 있는 줄은 아는데 그분들을 쓸 이유가 없던데, 자문을 구할 일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 위원장이 그걸 물어서 객관적인 걸 하면 돼요.

자문단 구성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별로 세 분씩 되어 있습니다.

세 명씩 있어.

그래봐야 위원장님 내지 간사 하고 그렇게 하겠네.

아니라.

외부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되어 있더라고요.

명단을 확인해서 김명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주라고.

전체 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데

예.

예.

예. 이게 보니까 오픈하는 데 다른 것보다 시범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부랴부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기간이 좀 깁니다. 다른 데에 잘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다 보니까

8대에 오시면 좋은 홈페이지를

국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프로필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하고 다르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시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 개편할 때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나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