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노길동 총무국장님, 이정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술년(戊戌年) 올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기획실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9일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한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노길동 총무국장님께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부서 직원들은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7년 도로명 주소 업무 국무총리상, 재정 신속집행 정부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재정분석 효율성 분야 평가 최우수, 민원서비스 정부종합평가 우수,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평가 최우수, 부산시 지방세체납액 정리실적평가 최우수, 부산시 지정 구·군 우수축제 선정, 부산시 갈맷길 관리 운영평가 우수, 부산시 제안제도 운영 구·군 평가 우수, 부산시 도시환경정비평가 장려 수상 등 21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올 한 해도 우리 직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뜻하는바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님께서 별도로 소개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 보건소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통해서 31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보건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이정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기획실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보건행정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금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원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원입니다. 평소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강증진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10-2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김성수 과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질의 드리기 전에 아마 금곡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건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 보름 남짓 되는데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업무가 국가와 시로부터 위임사무가 거의 대다수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상부기관 쪽하고 업무코드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2018년도에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짜임새 있게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좀 전체적인 타이틀보다는 9-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니까 스마트 보건행정서비스 구축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하셨는데 혹시나, 물론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소로 오시면서 업무파악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역점시책 쭉 보면 약간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어차피 보건소가 국가, 시 위임사무 아니에요? 본 위원은 부산시 올해 업무보고를 쭉 살펴보니까 그쪽에서는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그리고 또 위탁의료기관 안내를 올해 중점적으로 시민들한테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상부기관 업무와는 별개로 다른 쪽의 가지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계속해서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 홈페이지도 있고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시라든지 중앙에 보건행정시책이 많이 지금 시달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번에 문영경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폐·의약품 주민처리실태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야 되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이런 데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건소에는 크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권고한 사항도 없고, 그만큼 보건소가 2017년도에 업무를 잘 하셨다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나 시정이나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좀 가미를 해서 역점시책으로 채택을 하든지 이래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전년도 업무에서 조금 변형된 올해 약간의 개발된 업무보고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부산시는 2018년도 정기예방접종 사전안내해서 예방접종이 지금 보니까 만 12세 이하 어린이 쭉 해서 결핵부터해서 소아마비, 백신,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풍진, 홍역, 볼거리, 수두, 자궁경부암 등등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이런 부분을 사전안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아마 스마트폰에는 예방접종 도우미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과장님께서 좀 우리 구의 실태파악을 하셔서 해당자들 부모들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부모들한테 이렇게 좀 안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혹시 생각은 있으신지요?

저희들도 국가예방접종 필수접종 17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스마트앱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적극 파악을 해서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대상 부모님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이러한 앱들이 있으니까 그 앱 하나만 안내해주시더라도 모든 홍보는 시스템화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16개 구·군 현황을 쭉 올려놓으셨는데 우리 북구 현황을 보니까요. 의료기관들이 쭉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이 북구에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은 구포성심병원과 부민병원 두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포성심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국가예방접종 관련된 이런 부분을 거의 다 해당사항이 됩니다. 동참하고 계시는데 구포성심병원에서는 HPV 이 건 외에는 지금 전혀 대상이 아니다 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주시겠어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은 저희 관내 한 5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기관이 질병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포성심병원이 참여가 좀 많이 미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 홈페이지에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해서 부산시에서 안내해주는 현황에 구포성심병원에는 지금 보면 HPV외에는 인플루엔자나 그다음에 일본뇌염이나 이런 B형간염부터해서 종류가 쭉 있는데 딱 하나밖에 지금 우리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안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현재 구포성심병원 같은 경우에 결핵관리 Non-PPM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자료이니까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성수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018년도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김성수 과장님은 금곡동장을 하시다가 보건행정으로 오셨는데 조금 전에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하고 사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는 업무량도 많고 정말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실무 과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보다는 건강증진과가 지금 보면 사실 할 일이 실질적으로 몸을 부딪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실무적인 일이. 그래서 보면 인원수가 보면 전부 다 몇 명, 몇 명 해 놓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산출근거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마다 역점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변형을 해서 합니다. 하고 지금 건강증진과가 분가로 새로 신설되면서 예전 보건소 업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수치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4페이지에 씨 뿌리는 건강교육, 열매 맺는 백세건강에 생애주기별 건강실천교육이 100회 1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예시된 수치와 인원수는 전년도에 했던 실적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했던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 말고 뒤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분야는 중앙에 예산 지원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질병이 있는 분야를 치료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홍보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실제로 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수요에 근거를 해서-수치를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야는 보건의료분야도 복지분야와 비슷해서 기초적인 국가공공보건분야 예를 들면 앞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전통적인 국가공공보건의료분야이고 그 외에 건강증진과에서 제가 맡은 이 분야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건강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임산부 건강이라든지 영유아 건강이라든지 노인 건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분야가 옛날보다 자꾸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보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많이 비중을 두고 그런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업들이 갑자기 내려온 사업들이 있거든요. 치매관리센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과 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처를 하는 방법이 구청에서 하기보다는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위임사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대처방안을 어떤 식으로 세워서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치매업무를 예를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와 치매업무 강화에 대한 이 부분은 급작스럽게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작년 중반기에 시행됐던 그런 사항 중에 특별한 사례로써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일선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짓겠다 해서 급작스럽게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시범지역도 벤치마킹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례도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재원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롤모델을 두고 한 구에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구에 어느 정도 규모의 치매센터를 설치하면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롤모델을 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도시형 통합형 150평 규모의 모델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 28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서울에 관악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서울에 있는 선행되는 구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시비·구비로 지방비 부담 중앙 부담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시달되는 예산은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성수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모든 실무 간부공무원들이 전부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두 분 과장님은 특별히 구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있고 이런 부분을 혹시나 행여나 잘못 업무가 다른 쪽으로 기울어서 행정에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과 환경도 사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가 별도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방역사업이라든지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재된 내용이 많습니다. 한데 조금 있으면 겨울 지나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 부분을 잘 대처하시고 잘 하셔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 보고를 잘 들었지만 역점시책 관련해서 10-7페이지 관련 건이에요. 지금 현재 금연구역 지정은 약 5,800여개소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홍보하는 방법 쭉 보니 다들 이러한 방법은 잘 하시고 계신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결국은 금연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또 당사자들로부터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예방 행정, 즉 사전에 홍보를 좀 역점적으로 물론 지금 그래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 환경정비 하는 날이 있습니다. 13개동 구 본청부터해서 전 팀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이날 예를 들자면 이왕 환경정비 하는 김에 금연홍보를 곁들여서 환경정비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어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가 있다면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 부서에 본 추진부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은 사항을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연 관련된 사업예산 홍보비용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기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마을버스나 버스 베이, 지하철 승강 이쪽을 보면 아주 홍보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는데 거리에서 범구민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냥 입으로 너희 건강 홍보하라고 약간의 물티슈 같은 걸 제공하는 것은 호주머니에 넣고 마니, 그러한 비용을 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정비 할 적에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어깨띠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제작해 놓으면 1년 계속 쓸 수 있거든요.

예.

매수를 잘 관리하셔서 각 동에도 최소한 환경정비 하는 날은 한 20∼30명 나오시기 때문에 직원들 다 동원되고 하면 아무래도 보건소 금연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 팀장님 밑에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조금 역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 힘을 빌리자는 차원에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고관호 간사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0-4페이지 보면 주민건강 확보에 금연구역 지정 운영 이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대천천(대천리초등학교에서 화명2호교 경계면)인데 지금 혹시나 작년에 과태료 매긴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한 번 매긴 적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말씀입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홍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기간을 거치면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방 고관호 간사님께서 홍보 위주로 캠페인을 많이 벌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다가 한 번 찍혔어요. 20㎞.

예.

또 중앙차선을 6만 원 벌금을 한 번 물었는데 그거 한 번 받으니까 다음에 잘 안 하더라고. 1년 동안 2년 동안 잘 안 하는데 이게 왜냐 하면 습관이거든요. 사람이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2만 원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스티커 하나 받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때로는 약이 됩니다. 보약이 될 게 많아요. 살아가면서. 왜냐 하면 중앙차선이 사실 사고위험이 많은데 중앙차선을 6만 원 끊겼어.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보약이 되더라는 거야.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사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어찌 보면 흡연도 간접흡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혹시나 또 과장님 드릴 말씀은 혹시나 지금 현재 작년에 두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하고 대천천하고 이것을 더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금연정책에 두 가지 모토가 두 가지 방향입니다. 강온, 양온 양 작전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용어를 써서 포지티브 행정, 네거티브 행정 이렇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분야 정책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이것을 양쪽의 칼을 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단속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하지마라고 미소 짓고 해야 되고 이것을 양면의 얼굴을 쓰고 하는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나면 저항이 세기 때문에 악착같이 험한 소리하고 달려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단속을 아까 고관호 간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단속이 주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못 피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단속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참 어쩔 수 없이 쌍두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구역 지정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많이 지정한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지금 새로 지정한 대천리초등학교하고 화명공공청사 그 두 군데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우리 구가 북구청장 이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5,800여개소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법에서 정한 장소들을 다 보태면 5,800여개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자유가 없고 우리 자율로 정하는 곳이 이렇게 두 곳인데 그러면 앞으로 할 곳이 없느냐 하면 이것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봐서 민원이 많다든지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정할 때에도 여론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 탈락된 곳이 참고로 있는데 구포역 앞이 있습니다. 구포역 앞도 후보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뺐겠습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 열차 안에서 담배를 못 핀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담배 끽연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 앞에 내리면 무조건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대부분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구포역 측에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습니다.’ 이렇게 간곡한 그런 게 있어서 부득이 구포역에는 못했습니다. 무조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적당하게 선을 중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원칙을 지키다 보면 답이 나오고 특히 담배를 흡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정말 아까 말씀대로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나가면 담배 피울 데도 없다. 사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창조의 거리에 담배를 홍보를 멋지니까 해놓았더라고. 게시판을 나무 위에 화단에다가 멋지게 해놓았더라고.

정기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 해놓으니까 거기에는 담배를 안 피워요. 거기는 안 피는데 옆에서 또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쪽 건너편에. 사람은 인간은 양심은 좀 있어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게시판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민건강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홍보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제가 하는 것은 단속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 혹시나 자료가 있습니까? 단속한 자료가?

예.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건수는 자료가… 자료가 나옵니다. 다행히 작년에 2017년도 한 해 동안 15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 정도 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한번 어떤 지정을 하면 사실은 홍보를 처음에 두 번 세 번 하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매깁니다. 왜 매기느냐면 피는 사람이 피지, 절대 안 피는 사람은 안 핍니다. 우리가 담배 아시잖아요. 행동을 똑같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계도를 처음에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말 원칙을 지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내가 아까 이야기했는데-한번 당해 보니까 조금 조심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때는 입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아시고 특히 금연은 간접흡연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특히 애연가들은 참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거는 꼭 철두철미하게 특히 캠페인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니면서 사실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띠 좀 두르고 주민들한테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금연캠페인한다고 누가 하는지도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보기 참 어려워요. 이런 게 주민들 눈에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람이 많을 때 좀 띠를 둘러서 정말 주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진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정말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사실 150건 같으면 1년에 안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봐서는.

단속 건수가 그렇습니다. 실제도 행동한 건 많은데 적발한 게 150건입니다.

지금 북구가 31만 인구인데 150건 같으면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2만 원이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당한 사람은 다시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래 아시고 2018년도 역점시책사업에 들어 있네요.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홍보도 아까 이야기 했지만 특히 유관단체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첫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직접 질의 답변해 주시고 동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참 추상적인… 옛날에 허경영이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1억 준다고 그런 말씀을 과거에 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그 자식 돈 놈 아니가 생각했는데 요새 그게 좀 와 닿는 거예요. 요새 아이 하나 낳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장려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역점시책사업은 사업인데 과연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마따나 여기에 왔다가 이사를 가고 북구에서 나름대로 고생했는데 다른 구로 가버리고 이러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전 이런 생각을 금방 해봤어요. 어린이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걸 무료로 해주면 그나마 애들만 돌볼 곳이 있으면 애기도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 특히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직장인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지금. 요새 가족 중에 시어머니라든지 친정어머니라든지 그런 분한테 맡기면 그래도 좀 안전한데 그런 분도 없는 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인구정책을 볼 때는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애기들을 맡길 수 있는 편안한 장소만 있으면 그나마 초등학교만 졸업할 수만 있으면, 유치원만 졸업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돈을 주지 않고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그나마 인구정책을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 요새 아까 허경영 생각이 떠올라요. 그 당시 1억을 준다 정말 생각도 안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곧 오고 있어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전부다.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구청장님 단장으로 해서 이래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정말 북구에서 뭔가 좋은 안이 나와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력이라 함은 국방력 플러스 경쟁력 플러스 인구가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육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무상교육을-쉽게 말해서 교육비가 안 들도록-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안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만 추진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직장이라든가 우리 구도 지금 청사가 좁고 합니다만 앞으로 청사를 옮긴다면 우리 750여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공공기관에도 이런 어린이집이나 육아시설-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앞으로 관내 그런 기관 시설 민간기업에 유치원이나 육아 이런 걸 개설해서 직장인들이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용언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이태경 기획팀장님, 하춘자 예산팀장님, 신정수 조직법무팀장님, 손영미 인구정책팀장님, 정성숙 전산정보팀장님 연일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팀장님 인구정책팀장님 한 분 더 증가됐다 그죠? 팀 조직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시점에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고 김용언 기획실장님 기획실에 가신 지 올 연초에 가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떻게 잘 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에 와보니까 굉장히 행사나 위원회 이런 데 기획실장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출근해서부터 시장님 방문해서 5시 40∼50분까지 계속 밖에 뛰어다니고 했는데 업무연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업무연찬이 되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북구에서 기획실에 한 슬로건이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여는 희망북구’했다 그죠? 금년도에는 ‘힘차게 달리는 40년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 이 부분이 우리 북구청이 개청한 지가 40주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북구가 지금 낙후되고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북구비전 2030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만 저도 용역보고회에 참석하고 해서 구상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용역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억 2,4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으로 가신 지가 채 얼마 안됐지만 우리가 2018년 2월 15일 북구청 40주년 개청 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 용역한 내용이 큰 틀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도 꼼꼼히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너무나 방대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야 되고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해 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다 북구청 2030, 시청에 시에 2030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부산권이 지금 현재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이 차이가 많이 난다 차별을 두고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서부산권에 좀 비중을 더 신경을 쓰겠다 하셨는데 북구청에서 한 이 내용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기획실에서 모든 북구청에 관련된 부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은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하춘자 계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예산낭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부분이 한 가지 제가 비근한 예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동화명대교 밑에 교각에 작년에 그림을 세 가지 종류를 해서 분류를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이걸 형평성을 두고 일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돈 남았으니까 쓰라 해서 이 내용을 한 건지 이게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각에다가 말이 뛰어 나오는 작품을 그려놓았습니다. (위원 자료 보여줌)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본 위원도 봤습니다. 너무 혐오스럽고 교각에다 이래 놨습니다. 교각에. 나무나 얼룩말은 괜찮은데 이 부분이 민원이 접수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조도시과에서 특별교부금을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경관디자인이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그 당시 권영수 안전도시국장님 있을 때 사실 권영수 국장님이 디자인 분야에서는 부산시에서 조금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한데 저도 디자인 업무를 옛날에 도시관리과장하면서 했는데 회의에 들어가 보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 그림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알지만 저 부분을 아마 경관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서 용역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됐다 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특별히 예산을 편중되게 어떤 특정지역에 우리가 배분하고 하는 것보다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특별교부금은 대부분 사실 예산부서의 노력으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데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역량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관여하기는 어려운 편이고 그 시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해오면 그 지역에 원하는 곳에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 요소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또 디자인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 그렇다 답변은 내기가 곤란하고 각자의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전문가의 견해를 의견을 들어서 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좋아라고 낭만적인 어떤… 이게 다리에 말이 뛰어나온 이 부분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압니까? 시간 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어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룩말 이 부분은 그렇다 쳐도 나무 자체도 겨울이면 정말 춥고 처음에 그림 그릴 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4,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행정지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다른 그림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지우세요. 이거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한번 해 볼까 5분 자유발언을 해 볼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줬고 또 기획실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당 되는 과와 의논을 해서 이거 안 되면 지우세요. 이게 요즈음 같이 정말로 세상 살기 힘들고 각박한데 차를 신호 대기를 해서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다리가 금방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말이지만 말은… 딱 봐도 교각에다 그려놨다고 이게.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 지금 기획실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해당 되는 과하고 해서 다시 못 그려도 이 돈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낭비를 하는데 이 부분 잘못되면 고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 구민들이 바로 보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화명신도시 대도시 대로변 다리교각에다 이것을 그려놓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보고 사진 찍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실제로 살면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혐오스럽거든요. 이게,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신호를 받고 보고 있으면 돈을 줄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안했는데 이래 딱 해놓으니까 정말 그렇고 지금 현재 도시경관 이 사업도 40억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는 이게 없어질지 있을지 모르는데 구청 해당 되는 실·과에서는 2년 있으면 다시 교체되니까 한번만 봐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그죠?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인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와 기획실은 구정을 전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관 분야에 각 실·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창조도시과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기능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 사업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저희 실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고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는지-주민들이 싫어하니까-그런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관련되는 분야다 보니까 윤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본 위원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니까 감사성이나 지나간 업무부서와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질의해서 원만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감사성 내용도 아니고 지금 일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서 해 달라는 부분이고 또 상임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러서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기회에 기획실에 기획실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고 예산팀장님도 그렇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서장님들하고 한번 더 논의하셔서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김용언 기획실장님 이하 배석하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업무보고 중에 역점시책 1-10페이지 관련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향후 계획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이런 절차가 향후 남아있다 라는 건데 아마 어제께 본회의장 마치고 바로 전체 의원님들 상대로 금성종합기술단으로부터 지금 현재 기본 과업개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차이점을 좀 먼저 지적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과업개요상에 예상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약 한 35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어제 우리 실장님하고 배석하신 직원들 앞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18년도 주요역점시책에 구포3·1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약 한 30억 지금 현재 어제께 과업보고서 개요… 기술단으로부터 보고받기 전에 인쇄를 하다 보니까 추정치라서 차이가 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팀에서 몇 천도 아니고 5억 정도의 예상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지 먼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가 된 사항으로 기 조사가 10∼11월에 조사가 되었고 또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청장님께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했는데 그때 세밀히 조사한 추정치로 할 때 30억 정도가 되었는데 용역사에 용역한 결과 어제 착수 보고회 시 35억 저도 5억이 의문이 나서 저도 그 사항을 보면서 5억이 의문이 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5억이라는 갭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30% 내에서는 30% 같으면 9억 범위 내에서는 투자심사한 이 부분 증액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감을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획입안단계에서부터 30억 금액이 맞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30억으로 추정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그다음에 보훈청에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돈이 증액이 되면 되는 만큼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이 좀 부적절하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어제께 착수보고 시에 예상 사업비가 35억 같으면 중간보고 또 최종 확정보고 시 되면 이 사업이 의회에서나 주변에서 조금 뭔가 제안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해당부서에 2018년도 업무보고 시에 조금 너무 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나. 약 한 5억 원정도 갭이 생긴다는 것은 물론 이 사업비가 자꾸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단위로 시로부터 좀 규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추가로 사업비 증액하면 사업은 원만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물론 또 예산확보 방안은 관광개발진흥기금과 그다음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선양사업비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2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보훈처와는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답변 듣고 싶어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 원이 갭이 생기는데 기 자료가 책자 유인물이 나가고 나서 어제 보고를 하면서 30억 보고자료를 보면서 35억으로 나왔는데 수정 자료를 하지 않고 하면서 보고하면서 35억으로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수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적극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고 많은 노력들을 해서 설득을 해서 헤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서 문화관광부나 보훈청과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금성종합기술단으로부터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보훈처를 다니셔야 되겠죠. 하지만 이 용역비가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2개 부처에 미리 이와 관련된 사업을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물론 지적도 했지만 사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은 우리 구청 몫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 사유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이든 재개발하려고 할 적에 안에 알박기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유지 소유자가 여기에 협조를 하면 좋은데 협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법률상에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지고 간다고 치면 이게 정말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그 안에 필지가 들어 있는 사유지한테 사전에 뭔가 교감이 되어야지, 남의 땅을 아무리 국가가 공익적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곳은 지금 현재로는 자기가 상업지 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으로 인해서 여기가 용도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아마 동의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만 쭉 경험에 의해서 보면 공공기관에서 개인과 물건을 매수할 때 협의매수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협의매수 사례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건물을 매각해야 되겠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런 땅을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뭘 짓기 위해서 하면 협의매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상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박기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지 사업하는 것은 보통 1,000헤베(㎡)가 넘어가면-거기는 한 1,700헤베가 되는데-대부분 공유지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보상절차를 밟아서 재결까지 가고 그 사람이 또 그 땅 들어가는 게 부당하게 과도한 사유권 침해다 하면 행정소송을 해서 그것은 법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는 ‘아 내 땅 얼마에 사 가십시오.’하면 절대 응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중가격 이상 요즘 감정가가 보통 공시지가의 한 2.5배 정도 하면 보통 거래 가격에 거의 육박합니다. 요즈음은. 그리고 감정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런 걸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많이 겪어 봤고 한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민관 협의를 해서 말썽 없이 사유권 침해도 안하고 서로 양해 하에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 그것은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 자체가 조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행정을 풀어가시려고 하는 방법하고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실장님 그런 부분에 정말 국가기반사업 같은 경우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강제로 그 방법을 써도 본 위원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필요로 하죠. 독립유공자 등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한 분들의 희생 그리고 추모도 하고 어린이 청소년들 애국정신 함양교육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 기반사업처럼 정말 여기가 도로가 다리가 건설되지 않으면 정말 다수인들이 피해를 입을 적에 말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밀어붙여서는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시라는 것은-합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이 장소에 우리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사전에라도 좀 협의를 해야 ‘그러면 좋습니다. 나도 이 필지에 동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상금액 문제 합의부분은 나중에 후자이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주님께서는 충분하게 지금 현재 지주 그 필지를 가지고는 용도 자체가 부합하도록 자기가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어, 그러네요. 좋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라고 할 수 있는데 미리 이런 사업에 브레이크 걸 거다 싶어서 협의 없이 강제로 이걸 통보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필지가 실장님 필지라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고 나면 법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거든. 그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아까 답변도 그분이 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법률상에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다 하다 보면 결국은 소송으로 인해서 첫 소송할 거고 또 항소할 거고 대법원까지 올라가다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사전에 그러지 않게 금액은 거두절미하고 여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사전에 의사타진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실장님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이런 부분들도 거쳤고 그다음 도시계획시설을 시에서 합니다만 결정이 되고 나면 공람공고를 합니다.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할 때 의견을 담아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과다하게 위원회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고 위원회에서부터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익적 사업에서 이게 타당하다면 위원회 통과해서 이런 절차를 걷는데 정말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뜻을 알고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그런 경험을 해 왔고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업들을 공익사업을 하면서 사전 소유자하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협의하면 부동산 가격 문제라든지 거기에 뭣이 들어간다더라 이런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 이것은 안 된다’ 했을 때 또 추진을 하게 되면 더 큰 반발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충분히 설득해서 양해를 하고 ‘그러면 좋은 사업하는데 그래 하십시오. 일단 우리는 보상 받아서 다른 데 가겠습니다.’하면 좋은데 ‘절대 안 됩니다.’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했을 때는 더 큰 반발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주시는 답변에 동의는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지만 우리 국가가 도시기본계획 설정하고 나면 밑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각 지자체별로 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 7월 1일부터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일몰제 들어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국가가 막무가내로 ‘여기는 도로야, 여기는 공원이야’ 설정해 놓고 집행은 안 해서 지금 한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 무분별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사유재산 침해, 한 가지 예로 만덕2동에 만덕 근린공원이 있죠? 그게 2004년도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박민식 前 국회의원이 그 예산을 24억 가지고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공원계획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에 지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결국은 그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 부산시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마저도 주민들이 무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들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참내 너무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전에 그분들한테 조금 협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상정이 됐을 적에 ‘이 사유지가 6필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 부분을 동의 받을 수 있나? 이 사유지를 동의해 주겠나?’ 답변이 ‘아직 안 만났습니다.’하면 자동적으로 부결시켜 버리죠. 사업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도 이 부분이 현황이나 파악을 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그다음에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사전협의여부는 검토를 않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알아들었으니까 저희들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하나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아마 기획실이니까 물론 지금 실장님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실로 오신 지 한 보름 남짓하기 때문에 업무파악 중이실 것이고, 해당 팀장님들 부산광역시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다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일자리 경제 분야가 한 8건, 보건복지 분야가 16건, 출산보육 분야가 15건, 도시교통 분야가 8건, 환경위생 분야가 7건, 소방안전 분야가 9건, 행정·시민생활 분야가 8건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해서 지금 이것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가 2018년도에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좀 짜임새 있게 짜고 해야 되는데 여기 대응은 어느 팀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누가 해당 팀장님 답변 좀 주시죠.

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부서별로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또 국별로. 저희들이 기획실이 총괄하니까 사실 부서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상회보제도 이런 걸 통해서 달라지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 전체에 달라지는 제도를 해서 다음 반상회 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행정분야하고 거의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2018년도 의회업무보고서 책자 이전에 이 부분 상급기관에 어차피 우리가 국·시 위임사무를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파악되어서 여기에 맞는 업무도 짜임새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향후 7대 의회가 6월부로 끝나고 7월 1일부로 8대 의회가 등원을 하면 그때 업무보고를 중간에 한번 하실 것 아니에요.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 부서에 달라지는 제도를 발췌를 해서 전부 다 보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