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견 수렴기구인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안 제5조에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는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 대표 및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들이 예산편성 방향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하고자 함이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및 의견수렴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 이번에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구성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대표는 몇 명 선에서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전체 위원을 20명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하고 면에 적정하게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정해서 추천을 받고, 일부는 저희 군에서 추천하는 형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위원회 구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동의 이견 차이가 여기서 도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됩니다만

물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다 보면 제외되는 그런 사업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제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발굴하는 게 또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그런 것을 주지시키고, 그분들도 홍보활동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고, 또 그 위원님들의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 편중된다는 것보다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5조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칭도 같이 들어가나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정이라고 할까 일정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의 의견하고 사업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군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에 국한되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그렇게 한정해 놓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도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이전에 언론에 보니까 진천인가 주민참여예산이 참 잘된다고

옥천, 진천

잘 된다는 언론 보도도 봤는데 실질적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쉽지만은 않다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저것 빼고 그러면 주민이 사실상 발굴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천하고 옥천을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금 특이한 것이 진천군에서 발굴한 마을순회 영화상영제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 같은 것은 큰 마을 정도는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는 거의 주민숙원사업에 불과한 그런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앞으로 집행부나 위원님들한테 있는 권한을 실제 주민한테 일정부분은 돌려준다고 할까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건데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 재원을 자체사업으로 한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쪽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처리하고, 또 좋은 사업안은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발굴 차원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제5조 같은 경우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 범위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으로 한정한다 그 부분이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지금 우리「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라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상부기관 준칙안이 1, 2, 3안으로 다양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러면 대통령령에 지금 이런 범위가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빼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조례를 할 적에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상위법에 없는 거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상위법 대통령령 본 위원이 위원회 끝나고서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으로 한정한다. 이게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그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게 추론해 보면 어쨌든 이게 국·도비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것도 상부기관에서 제척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시행 전에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형식상 많이 거쳐요. 큰 사업,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단순하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간단한 것 있잖아요. 군비만 가지고 있는 사업만 한정해서 주민이 예산을 짜는데 참여를 한다고 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큰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 형식상 범위가 더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형식상은 어쨌든 시행 전에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거친다 하는데, 그게 형식상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관여하다 보면 관하고 민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위법에 이런 게 있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발굴하는 것이 다양하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 예산은 일정부분 저희들 재정으로 한계가 있지만 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 1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300억씩 이렇게 배정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지역도 다양하게 넓은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골고루 다양하게 혜택을 주고 하려면 큰 사업은 못 할지라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해서는 위험 많은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을 안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같은 군은 가용재원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하로써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5,000만 원으로 한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도 있고,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발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지금 거의 안 될 사업이 없다고 보는데, 어느 한 동네에서 사업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실질적으로 액수도 그렇고 … 그러면 보조금이라도 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사업이나 이런 데 껴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할 건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좋은 사업이라면 그런 식으로 가야죠.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면 …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심사를 해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은 군에다가 건의사업으로 제출할 것인지도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건지요?

예.

어쨌든 취지에 맞게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한 사업도 있지만 각 동네나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을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이 발굴된 사업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지금「지방재정법」을 봤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에 넣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는데, 보조금사업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정을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재원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차원, 일정부분을 배정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는 어떤 사업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료위원님들 말씀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2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읍·면장 추천을 받은 주민 대표,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역의 다양한 층으로 그런 것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염려도 하셨고, 어쨌든 이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위원회로써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두어서 읍·면장의 추천은 2명 이내, 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어느 정도 두어서 위원을 구성하는 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사회단체, 직능단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분들의 의견이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구성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회 자체에서 주민참여제에 대한 사업발굴을 의견을 냈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분들이 사업발굴을 직접 하진 않고요.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양하게 위원이 심의도 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위원회 구성은 진짜 심도 있게 구성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공약수로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도 공모절차도 가능하면 한번 저희들도 몇 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고, 또 읍·면에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20명을 배정하는 것보다는 꼭 지역을 일정부분 대표라고 그럴까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안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처음부터 정말 심도 있게 잘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