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일건설 기부채납 도로 측량 의혹에 대하여 발언하게 된 본 의원은 당감4동, 2동, 1동 지역구 출신 정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동일건설이 기부채납한 소로 2-37번지 도로의 폭이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줄자로 재어 보았습니다. 명확하게 9m가 되지 않는 도로, 구청에서 도면대로 측량했다는 9m 도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는 동일건설이 그 당시에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긴급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당시 부산진구청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동일건설 3차 준공승인을 하였다는 설명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면대로 도로폭이 9m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의 답변을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첫째, 용지도, 설계도대로 공사하여 부산시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곡각지 외에 도로폭은 9m로 나와 있고, 확정측량으로 9m로 나와 있다는 주장뿐입니다. 세 번째, 경계석 밖에 표시된 측량좌표는 민간인 또는 동일건설 측에서 하였기 때문에 사항은 보차도 무시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보겠습니다. 경계석 밖에 표시되어 있는 영상. 다음. 그리고 민간인이 측량했던 그 위치가 9m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첫째, 행정감사에서 도로폭은 9m 나와 있고, 확정측량으로 9m로 나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저 좌표는 사진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항을 두 가지만 올려 놓았습니다. 즉 곡각지가 아닌 도로폭이 9m가 나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즉 35cm까지 차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민간인 측량지점, 조금 전에 사진 그대로인데요. 민간인의 측량지점까지는 정확하게 9m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민간인이 자신들의 경계라고 설정한 위치까지 공사하면 도로폭이 9m가 되는데 우리 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대로 기부채납받은 도로와 민간인 측량지점까지 공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건설이 공사하여 9m가 되지 않는 설계도 보다 부족한 도로폭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둘째, 집행부에서는 경계석 밖에 표시된 측량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근거로 동양측지 지점 때문에 오차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GPS 측량지점은 좌표차이가 없다는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즉 구청에서 측량해도 GPS 측량지점이고, 주민이 측량해도 GPS 측량지점이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이 35cm의 차이는 절대 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거짓 답변을 했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셋째, 구청 측은 용지도, 설계도대로 측량하여 확인했고 시청에 보고하여 확인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용지도, 설계도대로 측량이 제대로 되었다면 왜 도로폭이 9m가 되지 않았는지 용지도, 설계도대로 9m라고 답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줄자로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명확하게 용지도, 설계도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했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 또는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넷째, 부암동 동일건설 측량은 하나측량종합기술단이 측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자로 재어봐도 9m가 되지 않는데 위성측량 지점이 경계석 밖에 표시되어도 용지측량과 설계측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하나측량종합기술단은 적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면대로 9m가 안 되는 것을 9m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간인 측량지점을 오차라고 하면서도 도면보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구의원들이 이해해야 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2017년 6월 말까지 준공승인을 해야 할 행정청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점을 부산진구청에서는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