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미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개회되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깊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요,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관련된 제안들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주신 것 34페이지 보시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협업행정활성화를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부서에서 해왔던 것 아닌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변화하는 행정세태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각종 신문에 난 것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라든가, 그다음에 협업행정에 관련된 잘했다는 내용을 일단은 홍보전산과에서 그 내용을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로
부서별로강철웅위원
업무지시 형태나 아니면 업무협조 형태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부서들이 그런 내용들은 자기네들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모아서 지금까지 잘하는 부서들은 계속 해왔던 것인데 그렇게 안되는 부서들이 많았나보죠, 그러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구에서 어떤 것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보고 나서 스스로 과에서도 했으면 하는 경향이 있지만 좀더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 부서가 하게 됨으로써 좀더 효과를 달성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실제강철웅위원
우수한 사례들을 언론이 아니고 입소문도 그렇고 서로 교류하는 정보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각종 협의회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 관련된 협의회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언론 보도보다 더 많은 것을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데에서 다 벤치마킹도 상관없이 여러 부서들이 다녀오고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그냥 말만 신규사업이라고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그렇지 않은 부서들을 이끌어 내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이
행정이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6페이지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하시겠다는 사업인데 저희가 늘상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예산 때도 그랬고 행감 때도 그랬던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말씀 많이 들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어떻든지간에 2018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보완하는 업무 사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동주민센터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성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변질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 진짜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본인들의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차후년도에 볼 때 민원성, 흔히 보는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더이상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도 변경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혹은 연령별로 균등히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민원성 해결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제안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해서 각종 단체들이, 혹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의견을 낼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로운
새로운강철웅위원
주민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지만 민원성에 더 민감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그런 데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보는 관점들이 더 새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건전하게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개인단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마을공동체라든가, 교육공동체, 혹은 주민참여와 관계없는 일반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진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53페이지에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가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예산 때도 그랬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성과관리계획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 형식적이거나 또는 성과관리의 업무로 부서에서 선정을 하는 것들이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가진 업무,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진짜로 성과관리, 우리가 필요한 정말 성과관리가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이런 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에 했던 것 내지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그것을 신뢰를 갖고 타당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몇 년째 예산할 때 마다 보지만 제가 매년 할때마다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과관리 이것은 너무 맞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미 성과를 달성했는데 차후년도 잡고 있는 성과목표가 더 낮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왕 이런 것들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가능하면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을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에 89페이지에 보면 전략적 언론홍보 추진이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감이 잘안와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내용들을 보면 기자간담회하거나 광고하거나 현장취재하는 이런 데에 지원하던 것은 사실 기존에 해왔던 내용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가지시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기존에 언론사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성을 한 부분입니다. 기자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갖고 또 기자들을 모시고 기자 프레스투어를 한다든지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획성있게 기자들에게 접근해서 구정홍보라든지, 구정의 역점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언론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기적인 정책브리핑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서울시 자치구에도 거의 없기는 하지만 지방같은 경우에는 시, 군들이 기자설명회 장소들을 따로 마련해 놓고 정기적으로 우리 관의 정책을 주요정책을 브래핑하고 주요 이슈를 브리핑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다든지, 또 지역신문들이 우리가 가깝게 있기는 하지만 광역지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좀더 언론에 나올 수 있게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접근을 해주는 방법들, 지역지에 머물지 않고 광역이나 중앙지에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기자설명회 연간 1회 하겠다, 이런 것보다 수시로 사실은 주요정책들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하는 형태들을 가져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즉시, 즉시 알리고 또 능력있는 직원들, 또 그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직원들이 기고라든지, 기획을 만드는 기사에 도움이 되는 것들, 정책을 홍보하는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작성을 해서 써서 언론사에다 배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홍보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보면 언론에 그냥 형식적으로 간담회하고 이런 데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정책을 계속 브리핑하는 형태가 좀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4페이지에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배너설치 예시를 실어주셨어요. 이것이 잘못하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분명히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홍보물이나 너무 무분별한 홍보물, 또 내지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들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의외로 도시이미지를, 경관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공익광고의 시설물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지하철에서도 한때는 엄청난 광고물이 늘어나고 공익광고도 엄청 늘어나다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굉장히 대폭 줄이는, 그리고 상업광고는 거의 안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공익광고도 면을 줄여가는 형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도시이미지를 잘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저분하다, 어떻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전에 예산할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이나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들이 그곳하고 어울리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다시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설치되어 있는 곳. 또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주변환경과 그 시설물이 어울리는지 이 부분은 설치 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설치해 놓고 다시 해체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장소라든지 설치 위치를 늘리기보다는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에 조금 더 질적인 부분을 올려서라도 확실히 미관개선이라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연말에 연초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을 몇 개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굴다리 밑에 홍보판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가 높을까, 너무 산만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런 우려들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시행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여러 차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11페이지에 가상현실로 배우는 역사문화체험전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말씀대로 보면 도봉구청 1층 로비에 VR체험전 2개소를 운영하겠다. 그러신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1층 로비 또는 현재 구민청 공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공간이 별도로 준비된다면 VR체험전 약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시 운영하는 목적보다는 이 부분이 이동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구단위 행사라든지 지역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해서 행사장 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는
문제는강철웅위원
이것을 무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제한은 없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는
관리는강철웅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 체험장비 구매하고 컨텐츠 제작하면 저희 직원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작한 업체에서 운영상황을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업체와 직원과 서로 상의해 가면서 적절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론은
결론은강철웅위원
구입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곳이 운영까지 맡게 된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운영도 일부,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전적으로 직원이 전담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VR장비라는 것이 조작의 예민성이 있고 장비들도 저렴한 장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손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것을 사람들이 왔을 때 안내하고 사용하게끔 하고 사용이 끝난 다음에 정리하고 재점검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전부 업체가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물론 업체에 전적으로 일임할 수는 없고요. 직원이 같이 역할 분담해서 안내하고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라리
차라리강철웅위원
이런 형태를 위탁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도봉구의 고급인력들이 이런 것을 하는 곳에 계속 배치되거나 활동하는 부분이 저는 낭비가 아닐까, 차라리 위탁 형태를 주고, 그러면서 컨텐츠가 한번 하면 2년, 3년씩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재미를 주는 컨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가 계속 그것을 관여해야 되면 차라리 운영이나 컨텐츠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위탁형태로 줘서 거기서 맡아서 운영하고 우리가 어떤 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세부 운영 계획수립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가능여부 타전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고급 인력들이 가서 그런 것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위탁형태로 해서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고 시간대도 약속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연령대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청년벤처 청년구직자 매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56페이지 자료 보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핵심은 청년벤처 기업하고 청년구직자를 매칭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 관내에 청년벤처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청년위원회 청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할 때는 관내 청년벤처만으로 해결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내를 넘어서는 데는 그만큼 역량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것을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특히 아까 보고에도 있었지만 관내에 5억원 이상 자본을 가지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체들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주 업체라고 하면 요식업은 기본적인 것이고 영세한 제조산업들 중심이라 청년들하고 구직활용을 연결해주기는 사실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제조업도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형태지 양말봉제 그런 곳을 청년들하고 매칭시켜줄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관내에 얼마만큼 청년 구직자들 입맛에 맞는 곳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구직자들의 욕구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청년 관련해서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내에
관내에강철웅위원
있는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방향,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높습니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직종이나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한된 공간에 한정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정책효과가 적을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업종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말산업이나 이런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평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청년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덕대와 산업 관련해서 사업추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청년 구직박람회 같은 것도 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청년벤처 청년구직자 매칭사업이지만 행사를 할 때는 많은 기업체를 소개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청년벤처 청년구직자 매칭 프로그램 형태보다는 청년구직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들이 창업, 취업, 취업은 기존에 있는 것들일 테니까, 사실은 새로운 벤처창업 이런 것들 아니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창업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 내거나 탐방하거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형태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경제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취업은 취업지원 사업하시지 않습니까. 취업스터디라든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이든 대기업 시험이든 중소기업 시험이든 취업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창업중심,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사 계획할 때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청년취업강철웅위원
스터디 말 나와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위원회했었잖아요. 저도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당사자 청년들이 우려한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예산 때나 이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취업스터디 지원이 청년들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시행하실 때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주셔야 된다. 그 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취업스터디를 지원하는 것보다 면접을 갈 때 양복을 사 입거나 하는 것이 어려우니 그런 것을 대여할 수 있는 형태를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당사자들 입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저는 생각 못했던 것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듣고 이런 형태들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조절이 가능하면서 그런 방향도 새롭게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진행하는데 위원님이 주신, 청년정책위원회 네트워크 회의 때 그리고 무중력지대 설명회 때 기타 등등 청년위원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용 가능한 방안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우려되는 것이 공무원분들은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세웠으니까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라고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때 그 의견을 반영한 변화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청년 사업들은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중력지대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문화재단하고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부서하고 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또 지역에 있는 청년에 관심 있어 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문화재단 사무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에 청년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복지관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 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으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반적인 청년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룹들 말고 복지관에 활동을 했거나 그 안에 있었던 친구들은 저소득, 저학력 이런 형태들의 청년이 되어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큰 기대나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맞는 형태를 하고 싶다. 복지관에서의 고민이었어요. 그런 형태들을 노력해보고 청년자활, 저소득 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활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지금의 일반적인 청년취업, 창업지원은 이들이 수용하기에는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에 맞는 것을 하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복지관다운 아이디어고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무중력지대하고 적극적인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하반기 교체되는 시기고 이래서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우리 계획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것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1쪽 보면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이 있습니다. 사실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이 타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성북구만 해도 차타고 지나가면 현수막부터 해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개헌논의 전에 시민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돼야 되는데 이것은 시기가 상반기에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구 움직임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고 올해 개선하는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대학 기본과정이나 이런 몇 가지 과정들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네요. 상반기에 특강이나 교육 외에는 전체 주민들에게 자치분권이라든가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획이 아직까지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자치분권대학에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계획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중요한 안건으로 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그런 회의를, 우리구에서 100여명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주민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시는 주민들한테 서명운동을 받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서명 같은 경우도 타구는 많이 시행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상반기 안에 확산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3쪽 보면 재정운영 관련해서 외부재원도 적극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제안이라기보다 그동안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이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받거나 할 때 대상사업을 구청 자체 내에서 발굴해서 하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과정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의회에서 한 번도 얘기된 것이 없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 건립하거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해당 의원도 모르고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사업발굴하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과정에서 조금 논의할, 시스템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도 계획과정에서 의회하고 사전논의 절차를 거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력이
노력이이영숙위원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례 개정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 번에도 또 구정질문 통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작년에 했던 것 평가보고회를 2월달에 개최를 하게 되니까 그때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항상 피드백이 반영이 안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서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민선7기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팀정도는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해야지 여러 업무 하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담당하는 것은 지속성도 그렇고 좀 전문화 되는데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선7기가 만약에 바뀌고 나면 조금 더 전체적인 조직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에서 주관하는 부분도 있지만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이런 부분 주민자치회를 중립적으로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주민자치회도 6개동은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전동으로 확산될지, 아닐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민참여예산도 그 부분에서 사실은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업무가 부서의 어디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은 어쨌든 민선 7기가 되어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홍보전산과장님,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4차산업 드론을 활용한 구정홍보 다각화 부분, 109쪽인데요. 우리가 그동안도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기는 했었던 것이죠? 이번에 사업비로 그때 논란도 있기는 했었는데 추가구매를 하는 것,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한 대를 추가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현재로는 홍보영상 제작 위주로 했는데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공사 공적률 촬영도 활용범위로 확대하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도하고 그 때, 그 때 굉장히 빠르게 더 좋은 성능의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나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 진행되는 것 보고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역사문화체험존, 아까 VR체험존같은 경우도 구민청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신규로 직원 채용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전체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세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당부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아마 구민청 뽑는 직원이 6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담당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것이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인가요? 이것하고 별개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VR체험존은 구민청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저도 관리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체험존이 만들어지고 조금 지나면 고장나서 제대로 운영 안되어서 쓸모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다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계획세우는 단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무중력지대 관련해서는 굉장히 늦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4월 중에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겠나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작년 12월 말에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공사진행과 병행해서 시설운영자로서 저희 도봉문화재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일단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중이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우리 도봉구에서 받은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단 성격하고는 맞지 않고 사실은 청년단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었나보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 선정방법이 일단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출연기관인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관이라든가, 시를 통한 운영 상에 따르는 건의사항같은 것이 잘 협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년위원회,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기타 여러 분들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쪽에 있는 청년사업들 이런 것을 최대한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잘 건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이것이 초창기 처음이고 아직도 저희 지역에 청년네트워크나 관련 전문적인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미약해서 어쨌든 민간위탁 운영을 재단에서 맡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것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협업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주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이나 청년단체가 중심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협업의 문제와 그다음에는 그 기간동안 저희 지역 안에서 당사자들의 그런 역량이 강화되어서 다음 번에 위탁하게 될 때에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61쪽에 도봉 청년 축제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 번 행감 때나 예산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하는데, 사실 이 축제 부분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을 서로 알리고 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지난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과하게 출연자의 비용으로 나가는 것, 그다음에 약간 보여주기 식의 이런 축제를 올해는 지양을 하시고 실제 청년들의 그런 역량들이 강화되는 것에 이 청년축제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17쪽 징수과였던 것 같고요.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때 아마 만화 지방세 책자 제작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을 것이에요. 세부계획을 그사이에 어떻게 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어떤 연령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조금 문제됐었던 것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립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계획은 다 세우신 것인가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경제연구원에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만드는 것으로,
영숙
이영숙위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셔서 그러면 제작 자체를?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초등학생도 대부분의 교재나 이런 것도 보면 저학년용이 있고 고학년용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겠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현재는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전체적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금에 대한,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제작을 하고 이것의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식으로만 끝낼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에 활용도로 이런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쇄비 들여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 고학년이면 고학년, 저학년이면 저학년 이렇게 해서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수업이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렸거든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징수과에 질문을 드리는데 올해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이 3억2,800만원인가요? 보통 이 정도 선인가요? 그런데 사업비는 3억1,3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체납고지서 발송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놓은 편이네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사업비는 체납고지서 구매 및 출력,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사업비는 3억이 넘게 들고 징수하는 목표액도 3억2,000만원이면 저는 이 목표액이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은데,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지금 현재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까지 같이 하는 것인데 이 목표액은 구세목표액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구세목표액이라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 너무 금액들이 3억 징수하는데 3억 사업비 들여서 하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이성희위원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나누셨고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47쪽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이것을 6개단계로 나누어서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세분화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과를 현재 구청의 조직별로 했던 부분을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분과의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분과, 안전·교통분과, 도시·환경분과 역사·문화분과 이런 분과로 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분과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감사 때도 했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행사성경비를 동별로 나누어서 차라리 확정을 하고 이 참여예산은 그 분야에서 참여예산의 지출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히 보면 각동별로 겨울, 동절기만 안하지 봄, 가을에는 행사를 다 합니다. 크고 작은 행사, 크게 해서 뭉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조그맣게 나누어서 하는, 그런데 거의 보면 예산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 정도로 비슷비슷해요. 그것을 옛날에는 척사대회도 했다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동에 주민센터 센터장, 동장님들에게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도 우리 동 예산이 얼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어서 여러가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주민참여 심사를 동에서 하고 그러면 1안부터 5안까지 쫙 해서 각 단체 대표자들이 해서 투표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축제를 하자, 축제가 우선이에요. 특별히 기본적인 게 다 부서별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행사하는데 우리는 2,000만원짜리 한다고 맨날 이것 하는데 이런 개념은 나는 아니에요. 특히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를 하는데 창2동은 몇 만 명이 와서 하루해서 몇 억이 들어가고, 도봉2동은 2,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고, 차라리 형평성 맞게 주면 능력 것 시비도 받아오고, 그 행사가 장기화되고 크게 되면 국비도 가져오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량권이 동주민센터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한테 있어야 되겠다. 이런저런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이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저는 국장님이 더 현명하게 판단하실 줄 알고요, 그런 것 한번 나눠 주면 차라리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는 벌써 예산이 정해져 있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참여예산 다 해 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변화가 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해 가지고 예산이 2억입니다. 그다음에 도봉구민체육대회 1억입니다. 그것을 3일안에 도봉1동, 2동 사이에 놓고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전반기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것을 하반기로 늦추다보니까, 또 가을에 행사가 다 몰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전체적인 도봉구 예산중에 문화행사나 이런 게 프로테이지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가을에 거의, 7, 8월에 안 하면, 가을에 추석이고 9월말, 10월달에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신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것 안배를 기획예산과에서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것 답변만 해 주십시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사항 동감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 보니까 8건에 동지역 행사성경비가 지출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같은 주민참여예산은 행사성에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지만,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내년 예산에 편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 말씀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홍보전산과장님 128쪽 보면 사랑의 PC보급이 2017년도 것만 지금 나왔는데 보통 3년치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비교도 하고, 올해도 이런 계획이, 올해는 사랑의 PC가 상당히, 전산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00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직원들한테 PC 새로 구입하면 상당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존에 있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쓰던 PC를 교체하면 양이 많이 나올 건데,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 주자고 하는데, 이것 예산으로 많이 있는데 결론은 수리해서 주고, 뭐하는 게 너무 예산이 박해요. 720만원 가지고 이것만 맞춰서 그냥, 나머지는 파기시키는 그런 것인데 저는 보급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급을 해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에러나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수리전담반이 있지 아니습니까, 그분들 파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잘되면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피부로 와 직접적으로 느끼는, 특히 노인정 같은 분들도 이제는 수준이 높아서 컴퓨터 별도로 나눠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노인정은 재미있는 놀 거리를 하지만 일부 노인정에서는 컴퓨터를 계속 가지고 할머니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홍보전산과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부들 컴퓨터교실 하는데 경쟁도 높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보면 상인회가, 도봉구 자영업하시는 분들 상공회를 보면 우리구는 상당히 미흡해요. 이번 연말 평가대회 갔을 때도 보면 서울시는 상공회를 위해서 지원을 십 몇 억씩 해 주는데 우리구는 상당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분들이 또 우리 도봉구 임원들이에요. 서울시를 이끌어가는 상공회 집행부들이 보면 도봉구의 핵심적인 사람들, 도봉구 상공회 임원들인데 참 이런 게 안타까운 면이, 그분들하고 자주 교류를 하셔서 예산을 못 해 주지만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공회의소랑 저희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업무협약도 하고 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 말에 송년모임, 연초에 모임, 기타 모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임 중에서 우리 도봉구의 직원이 미약하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공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작업에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외에 기타 어떠한, 상공회의랑 업무협의를 충실히 해서 그쪽의 지원사업, 애로사항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그분들이 준만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준만큼 그분들한테도 일자리를 많이 우리한테 줄 것이고, 또 사업도 보면 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경쟁입찰에서 계속 우리구가 안 되는 분들, 다 외주에서 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도봉산 아웃도어는 나름대로 잘, 지금 부서 간에 잘해서 하는 건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추석이나 구정, 설 때 보면 제가 아쉬운 게 꼭 시장만,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상품권이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인정시장만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 간에 해서 일반 재래시장에도, 인정이 되지 않는 시장에서도 문화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분들 하면 회수는 어차피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저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도봉동에 사시는 분이 쉬운 얘기로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나 홀로사신 분들이 상품권을 받아요. 통반장님들도 받아요.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분들이 도봉동에서 방학동 도깨비시장이나 신창시장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재래시장이 인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활용을 못 하더라니까요. 그런 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상품권 통용범위, 그리고 환가하는 절차 같은 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하여간 현행법령 안에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데 도깨비시장에 장이 있어요, 그것은 현금하잖아요. 독거노인분들은 힘드시니까 차라리 도깨비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현금을 드리더라고요,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활용을 하시라고요. 그것은 보면 법적으로 불법이잖아, 따지면.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사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동네인데 그게 안타깝다. 그런 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양말산업 소상공인 지원이 우리구가 너무 미미한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어느 정도 나왔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한 예산 이외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억정도 지원됐지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정도에서 계획을, 그러면 이분들은 시설 환경개선비입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예결위 과정에서 5억을 받았거든요. 그게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공식 예산으로 소공인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저희가 2,000만원이 실태조사비에 있거든요. 올 상반기 중에 도봉구에 있는 양말공장에 대한 전부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개선, 저희가 일일이 하나 하나 조사할 때마다 뭘 필요한지 전부 다 물어봐 가지고 전수조사가 끝나면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기준별로 나눠가지고 그 5억하고, 2,000만원 전부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억2,000이 시설환경개선비입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보면 양말시장이 현재는 양분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동하고 방학동하고. 모임도 따로따로 하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선을 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뭔가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해 주면 그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걸로 이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미쳐 손이 안 가시는 분들, 왜냐하면 자기 건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10%도 안 되고 다 영세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세업 이분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경에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뭔가 명분을 세워서 가야, 양말산업만 잘 키우면 우리구도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오를 것 같아요. 물론 양말이라는 자체를 사양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쪽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양말산업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회장님하고 한 다섯 분하고 김동욱 의원하고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창2동 쪽하고, 창2동 그쪽에도 양말공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 한 200여개 되는데, 그분의 얘기는 한 350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할 때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미쳐 몰랐던 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면 문도 안 열어주고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봉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면서 협조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 이런 것 청취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그분들 저희도 보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첫째 제일 불안해하는 게 소방이에요.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 얘기하면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곳이 화재위험을 제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공장이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면 나는 상당히 좋겠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들이 제일 많은 게 전기공사 그런 것들이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전수조사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실태보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3항의 국·소장을 포함하여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국·소장을 제외하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의 행정조직별 6개의 분과위원회를 사업분야별 6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알기 쉽게 분과에 대해서 변경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직능단체조직이 매번 같은 사람들 같은 조직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나 하겠다. 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이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정말 그 분야에 맞게 아동·청소년분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님들로 이루어진 분과를 만들고 서로 이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겠다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말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과를 세분화 시킨 것이고요. 이번에 6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가 다 돼서 40여분 정도가 교체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했더니 40여명인데 80여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요. 응모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동별로 나누고 동별로 추첨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연령별, 지역별 안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경력이나이은림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이 분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지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공모하셨죠? 마감하셨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19일 마감입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답변이 동별, 지역별, 공평하지 않을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조례에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60명 내외로,
에는
그전에는이성희위원
위원회별로 나눠서 한 겁니까? 지금 조직이 6개 분과로 나눠지는 것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행정관리, 기획재정 이렇게 나누었던 부분을 역사·문화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청년·일자리분과, 가정·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 안전·교통분과로 6개로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어떤 분과를 지원하겠습니까?”라는 순위를 받아 둔 상태입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일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참여예산위원들을 다해서 물론, 그 쪽에 전문가가 있겠지만 비전문가가 하면 거수기 형태밖에 안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6개 분과를 나누면 그 중에 전문적인 관련된 부서는 임의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나는 융통성이 있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이 가정, 아동 이런 쪽은 되지만 도시·환경분과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개념적으로 모르면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 도시정비과나 건설관리과 저쪽 위원회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저는 제안하는 것이니까 이 취지는 좋다고 봐요. 전문성 있는 분을, 6개 분과면 한 두 분 정도는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식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안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로써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우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예산 얼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8억원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성희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성희위원
탄력적으로 계획성 있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조례가 잘 정리돼서 열심히 사업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개정에 핵심적인 것은 행정조직별로 되어 있던 것을 분과위원회로 바꾸시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직에 포함되어 있던 국장님을 민간위원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행정조직별로 되어 있을 때 문제점을 그 전에도 살펴보면 있었어요. 저는 분야별 회의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행정조직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보건분과라든가 이런 데는 심사할 것 자체가 없어서 운영되지도 못하는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하자는 이유는, 안 그러다 보니까 늘 CCTV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들이 올라와서 분야별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주민분들이 돌봄 영역이라든가 아동·청소년 분야라든가 이렇게 나누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꾸자 라고 계속 제안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지역회의에서 일반 주민들이 우리 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생각하고 제안할 때 여러 가지 분야를 고민하고 우리 동의 특성을 알고 평상시에 교육이 많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동지역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회의하는 날 모이셔서 그 자리에서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CCTV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미리미리 몇 차례 나눠서든 일상적으로 동네 한 바퀴도 다 같이 동지역회의 회원들을 뽑아서 돌고 우리동 지역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도 평상시 충분히 되고 이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차이점이 명확하게 됐던 곳이 마을계획단이 돼서 한 분, 촉진자 같이 이런 분이 마을계획단은 있잖아요. 인력이 한 명 붙어서 꾸준하게 한 곳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들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나온 것을 가지고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맨날 그렇다면 아무리 역사·문화, 아동·청소년 나눴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 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군데 몰리는 곳에만 몰리고 전혀 없는 곳은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동지역회의가 1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의제를 선정하거나 토의할 때는 20명 이상 정도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보면 동지역회의에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반장도 될 수 있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평균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고 있거든요. 그 분도 참여의 주체가 됩니다. 혹은 그 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위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여하고 의견 내는 것은 전혀 위원과 다른 차별이 없습니다. 이분들을 선정해서 워크숍과 인사할 때 동에서, 분과는 다르지만 동별로 다 있거든요.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당부를 하고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충분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갔던 분들이 심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분야별로 있을 테니까 각 동별로 주장할 수 있게끔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분과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자기 동에서 동지역회의가 열릴 때 분야별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하겠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사전 교육이 충분히 되셔야 되겠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19일까지 접수 끝나고 나서 다음 달에 위촉이 될 겁니다. 한번 만나서 상견례 정도 하면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주고 동에서 올라온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사하게 되니까 신중하게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연직에 국장님들이 빠진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무원이 한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무원 관련된 부분, 직위에 있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주민 스스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선출해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느라고 당연직을 뺀 것으로 아는데 원래 조례제정 할 때 당연직으로 책임 있게 국장님을 포함시켰던 것은 사업의 비중을 높게 본 취지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스스로 어느 정도, 그때는 초창기였고 지금은 뿌리를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 분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촉진자나 이런 분들이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 제대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을 계속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이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가 바뀌어서 지역 회의가 마을 지역회의들이 쭉 전체 동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좋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의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중앙 부처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3개 조례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일괄개정을 위하여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련 부서의 의견 수합을 거쳤으며, 2017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조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부처 명칭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중앙부처명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조례 6개를 일괄개정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개정된 장관명이나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다 일괄 개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부분 있는 것인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 법제처에서 제시한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지식경제부"로 "산업통상자원부"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일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용 중에 보면 문구를 하나 안쓴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했는데 관을 빼고 장관으로 했던 실수는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한가지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중에서 이번에 법제 검토에 관련된 부분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제1조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는 것에만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로 바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대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같은 조, 같은 조례입니다.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있는 제7조에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행정안전부가 아닌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2항에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미흡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이영숙위원
개정의 핵심이 변경된 명칭을 정확하게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그부분에서 실수가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발령 교체 시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랬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수정안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개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수정, 같은 조 제7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추가하며 제4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 제3항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서 혹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미자
김미자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첫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인데요. 감사나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질 좋은 서비스를 구민한테 제공해줘야 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있다고 봐요. 주차문제, 거주자우선주차하면 중간에 견인해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있는데 그것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안착되면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약간 이런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또 점심시간은 최대한 활용해서 상인들한테 신뢰받는 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포원 동북권체육공원을 공단이 위탁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위수탁이라 그러나요. 정확한 용어가.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위탁기관이 도봉구청이 되고 수탁기관이 공단이 돼서 위수탁 협약.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장 가보셨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초기부터 최근에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저희
저희이성희위원
지역구고 해서 몇 차례 가봤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4월 1일부터 개장한다.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개장은 4월 1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했고요.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 정상적인 운영은 4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4월 셋째 주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도 몇 차례 그쪽 집행부 부서하고 동호인들하고 가서 상담도 하고 같이 대화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쪽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현장 공사하시는 분들은 일부 보니까 동호인들하고는 안 맞는 그런 경우, 특히 예를 하나들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시설만 되어 있지 동호인들이 자기 사물이나 이런 것을 놓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무조건 건축법에 준해서, 여기가 뭐해서, 내가 속으로 아무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데 보완해야 될 사항이 더 많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자기 사물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창동처럼 중간에다가 관중석을 만든다, 뭐한다. 그런 것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가보시면 휑하니 참, 추가로 저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또 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장도 마찬가지, 축구장은 예를 들어서 펜스 없어요, 팀들이 A·B조 나누면. 그냥 공간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건데 이게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건, 저는 그래요 공사하시는 분들은 공사만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할 몫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란 말이에요.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참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게이트볼은 나름대로 지붕 관련된 씌우는 게 지금 야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 그곳으로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할 일이 더 많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야 될 몫이 공단인데, 공단이 보니까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 한 대여섯 개 부서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고 이렇다보니까, 통일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보면 안타까워서, 이게 시작이 되면 앞으로는 거기가 영원히 체육공원이 안착 될 텐데 안타까움이 많고요. 특히 동호인들은 계속 축구하고 배드민턴, 테니스는 면이 실내 3면, 실외 5면이라 넓기 때문에 그렇게 볼멘소리를 안 하는데 3개 단체에서는 상당히 들어가기도 전에, 기존에 창동에 있는. 특히 바닥 같은 경우 축구는 바닥이 창동 것이 최고 좋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깔려 있는 것은 1년이면 다시 부상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공단이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쪽에 관련된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이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 초기부터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나름대로 도시공원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전체 부지에 체육시설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동에서는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구분되어 있어서 샤워실, 또는 탈의실 이런 부분들이 따로 사용이 됐었는데, 동북권 체육공원 같은 경우 두 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탈의실, 샤워실도 공동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물함 같은 경우도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 갖고 다니기에는 부피가 좀 나가는 물건들이 있어서 개인사물함을 저희가 분양을 했었는데 그 사물함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저희가 봤을 때 충분치 않은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펜스 높이 같은 것은 저희하고 의견조율이 되어서 어느 정도 펜스 높이를 높이고, 나머지 부분들 선수대기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준공이 도시공원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충족 못하면 준공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충족시키고, 일부 시설은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자는 의견들은 같이 했었거든요.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북권 체육공원 가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시설인데 사전에 여러 가지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환경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땐, 저도 느낌이 새로운 시설 새롭게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 집을 분양받아서 시설하고 뭐하면 느낌이 좋아서, 새집이니까 좋잖아요. 여기도 새로운 시설이니까 동호인들도 새롭게 가면 좋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축구는 잔디가 그래서 발목부터 다칠 생각 먼저 하고 있지요, 제일 부정적인. 배드민턴은 어디 하나 시설해 주는데 이것 가봐야,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못 하다는 볼멘소리를 하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4개 단체 오는데 2층에 사무실이라도 하나씩 개인한테 해서, 처음에는 그걸 유상임대를 한다고 했다가 협의체 해서 무상임대하고, 나머지 공과금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졌는데, 그나마 위안 삼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육인들은 저희가 봤을 때 서울시가 시부지에 서울시 예산 들여서 했지만 어떤 단체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구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것을 관리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집행부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그 동호인들이 진짜 여기 나름대로 단 한게임을 하더라도 좋은 시설에 좋은 느낌으로 와야 운동이 되는 건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수백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도 들어가면 상당한, 그러면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잘 해줬어야 되는데 누가 직접적으로 이걸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중예산이 들어가서 참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100원 가지고 할 걸 150원 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버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 분명히 제가 봐도 다 해야 됩니다. 4개 단체 다시 몇억씩 편성해서, 결론은 몇 십억이 또, 내년에 아니면 추경에 들어갑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 4면을 이전하는데도 내가 봤을 때는 한 2억 이상 들어갈 걸요, 편성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면이 좀 있고요. 법과 뭐 이것 따지면 있는데, 도리어 나는 공단이 그걸 운영하면서 효율적이고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고 그것을 갖고 나가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서 예산편성해서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10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20원, 30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서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서별로 잘 조언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7쪽 보면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요금인상을 하게 돼요. 계획에 있는데, 조례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 1,300원에서 기본적인 조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현행 있는 1회 입장요금 성인기준 2,000원, 정기권 4만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조례에 있는 사항 갖고서 저희가,
에는
조례에는이성희위원
1,300원부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한선이,
봉구
도봉구이성희위원
조례는 1,300원에서 2,000원인가, 2,300원정도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사용료 조례는 창동 배드민턴장 그곳이 서울시가 운영 하는, 위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순수하게 도봉, 여기 도봉배드민턴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도봉구 조례를 받는데, 그러면 4월달에 이사를 온다. 그러면 창포원의 배드민턴장은 얼마 받을 겁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갖고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돈이 얼마냐고요, 이 기준이. 지금 창동은 얼마 받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일 입장 성인기준 2,500원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500원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알기로도 서울시 조례는 2,000원에서 3,000원정도, 얼마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00원에서 상한선이 4,000원까지로,
봉구
도봉구이성희위원
조례는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도봉구 조례가, 지금 조례 상한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그럼 보겠습니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창동배드민턴장 입장료 얼마 받고 있지요? 창2동.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300원 받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성희위원
또 2,300원 받고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시설구분이 창동 같은 경우 서울시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을 받고 있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창동말고요, 창2동에 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러니까 초안산배드민턴장,
그리고 창골운동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가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성희위원
도시공원 조례를 받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동북권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받지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금액이 축구장 같은 경우 2시간 기준 5만5,000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고, 없는 게 축구장, 테니스장은 있는데 배드민턴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초안산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처음에 저희가 수탁 받은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 금액을 창동보다는 입지조건하고 이게 낫지 않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2,300원 이렇게 조정이 됐던 것이거든요.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조례에 준하지 않았다 이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자체에 배드민턴에 대한 가격이,
격은
가격은이성희위원
없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받는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왜냐하면 형평성 논리가 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야 돼요.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 징수를 하는 건 아닌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정해져 있지 않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체육시설이나 또는 수탁자가 그것을 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북권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요금이 책정될 것이고요.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초안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가 같은 도시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일 때 같은 가격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물론 그쪽 법에 적용을 해서 움직이지만 도봉배드민턴장은 보면 도봉구 징수조례에 의해서 간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년에 신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구비 27억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 한 150억정도해서 2019년 상반기에 기공식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개정하고 뭐하고, 몇 개월 더, 지금 현재 2,000원에서 돈 500원 더 받자고 징수 인상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창포원이 새로운 시설에 새롭게 가는데 거기는 거기에 맞춰하지만 여기는 좀 더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500원 더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예상수입이 그렇게 많아질까요? 그건 탄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의도에서 얘기드린 것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설은
시설은이성희위원
안 좋은데 거기다 돈만 받으면 바로 좋은 소리 오겠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이쪽도 마찬 가지이지만 문제가 도봉구민한테 주는 혜택, 그다음에 서울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봉배드민턴은 우리구 조례면, 구민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받으면 타 구는 좀 더 더 받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조례 바꿔서 하는 것은 좀 그런데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기간제들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단에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무기직이나 정규직화 되지 않은 인력들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어떤 인력들이, 어디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168명인데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시키고 전환이 안된, 전환을 할 수 없었던 기간제가 12명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사업에 12명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 규정에 무기계약직같은 경우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를 넘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직접 고용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을 했는데 그분들같은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시켰을 경우에 바로 정년이고 정년에 초과되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직접 고용하면서 기간제로 전환을 했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분들은 용역을 주던 것을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을 다 한 것이죠?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강철웅위원
중에 일부는 무기직화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60세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전부 무기직으로 직접 고용을 했고요.
지는
나머지는강철웅위원
기간제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철웅위원
기간제 분들은 따로 예를 들면 연령이나 이런 제한없이 계속 가시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초, 작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최근에 1월에 나왔던 것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같은 경우는 직무급제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친화직종해서 보통 연령대가 60을 넘어서까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고령친화직종이라고 보는 업무들이 있는데요. 환경 미화, 일부 단순 경비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정년을 65세까지 그 직무에 한해서만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어떤 고령친화직종에 한해서는 별도의 직종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해서 지금 연구검토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이 일단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차후에는 그 해당되는 분들은 다시 그런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현재는 그렇게 진행된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준비
준비강철웅위원
중이란 말씀인 것이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간제로 님아있는 인력들이 발생을 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총 열두 분 중에 세 분은 견인보관소 내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동일한 사안으로 저희가 봐야 될지 현재는 그분들까지 60세가 초과된 분들이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못시켜가지고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3명이 견인보관소, 그리고 9명이 청소용역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직접 고용한 환경미화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청소용역에 계신 분들이 65세는 안되신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청소용역 계신 분 중에 65세에 근접한 분은 있는데 거기 초과한 분들은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고용친화직종으로 하면 65세까지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무기직 형태로 간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준비를 하셔서 결론적으로 정규직화 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견인보관소 세 분 남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들도
이분들도강철웅위원
고령친화직종으로 가냐, 안가느냐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 이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강철웅위원
나면 공단에서의 활용하고 있는 인력은 결국에는 비정규직은 없는 것이 되겠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렇죠, 시간강사를 제외하고는.
철웅
강철웅위원
시간강사들은 사실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을 주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금액 들어가는 것 중에 잘 아시겠지만 창동 문화체육센터의 셔틀버스같은 경우가 매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용하기 힘든 부분이고,
량도
차량도강철웅위원
사실은 우리 소유가 아닌 것이 않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것때문에 차량을 임대하는 차원에게 기사가 따라오는 형태인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인건비하고 차량하고 다 합해서 저희가 입찰해서,
차를
임차를강철웅위원
할 때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입찰을 한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강철웅위원
, 또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외에 별도로 다른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이유들은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에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것이 사실은 현재 대통령의 추진방향이기도 하고 우리 구청장의 추진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시키는 형태,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다시 회복시켜내고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공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점검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빠른시기 안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강철웅위원
더 동북권체육공원 얘기를 동료 위원님이 하시면서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창동에 있는 시설들이 상반기 중에 이전을 다 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각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시설들의 활동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하는 동호회, 연합회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심으로 그 시설이 다 운영되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내지는 동호회,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어떤 그런 단체나 동호인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공을 위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좌지우지하는 형태로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상황은 아닌 것이죠, 이런 형태들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공단에서,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축구장,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운영을 해왔을 때 그런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협회에, 연합회라든가 각종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단지 테니스장같은 경우가 저희가 처음 수탁받아 운영하게 되는 경우인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식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최대한 저희가 배제시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에
노파심에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지금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연합회가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면서 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동호인이라든지, 게임을 좋아하는 그냥 순수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는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짚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센터 카리프트 성능개선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처리사항에도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면서의 안전문제, 여러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카리프트도 안전 때문에 중간에 멈추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고 카리프트를 통해서 출입하는 차량들이, 특히 어린이집 있고 보행자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양쪽으로 해서 출입문을 하고 저도 주차장 방향으로 오던 것을 돌아서 다니고 그러는데, 말씀하신대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1층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도 자동으로 잠금하게끔 해놓으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더 드렸고요,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연습장, 구민회관에 음악연습실들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관내에 있는 근처에 창동지역만 하더라고 이렇게 공연하고 연습하고 또 내지는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같이 생기고 있거든요. 행정지원센터 아래에도 지금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또 행정지원센터 아래에 있는 공간은 직접 운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플랫폼 61 건너면 창동에도 그런 공간이 있고 플랫폼 1층에도 이런 연습공간, 그런 공간들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각 부서별로 각자, 각자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예상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대관방식으로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으로만 이것이 섞여져 있거나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잘 아는 사람만 여기저기 다 선점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계속 농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상당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또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공연 내지는 음악연습 이런 부분은, 또 여기에서 프로그램도 일부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아닌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들은 문화재단하고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통합을 해야 되나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비슷한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공단에서 봤을 때 이 구민회관 시설, 기계시설 이런 부분에서부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저희가 또 체육강좌라든가, 유아강좌라든가도 운영하고 공연장, 대강당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모범적인 데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이든, 대관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이. 저희가 지금 2월달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팜플렛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도 지금 보낼텐데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용하시는 분들 데이터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시 대에,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연습실을 쓴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우려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내에 유사한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운영방식에 대해서 협의체를 만들던지 같은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각자, 각자 예를 들면 부서별로 그런 공간들을 계속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과도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부서별로 자기네 공간만 선점을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공통으로 이용해야 될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곳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도 하고 그래서 또 그것들도 또다른 욕구들을, 시설에 대한 욕구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중복도 되고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지금 도봉구가 전체적으로 음악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하면서 대중음악 또 내지는 청소년, 아동들의 미래지향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구민회관은 그냥 프로그램 위주 형태로 가버리거나 그런 흐름하고 별개로 놀거나 또 내지는 부서적 판단으로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사실은 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도봉구에서 그런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구민회관에 좋은 시설이 형성된 곳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구민회관의 대강당 또는 소공연장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데에서, 쓸 분들이 많을 때는 공개적으로 추첨까지 해서 그분들한테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공연연습장이나 음악연습실, 녹음실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시설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독점적으로 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간 크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대관을 공연장이나 대강당 대관하듯이 여러 분들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저희가 필요한 시간에만, 필요할 때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지금 관내에 운영하시는 주체가, 어떤 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구민회관 팀에서 하시겠죠. 정리를 하셔서 근처에 있는, 관내에 있는 이런 유사 시설들, 운영 현황들, 운영 주체들하고 한번 어떤 형태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와 어떻게 차별화, 또 내지는 연계 이런 것들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봉구 내에 있는 다양한 연습공간이고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어느 부서는 그 부서만, 어느 부서는 그부서만 이렇게 부서별로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용요금 현실화를 하시려고 전반적으로 하세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저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인상폭에 대한 부분은 이용자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욕구들을 확인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평성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려되는 것이 창동문화체육센터나 창골운동장, 축구장 같은데 보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공공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시겠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은 여력이 적어서 다양한 주체들한테 다양하게 못하긴 해도 일부를 그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형태로 말씀드리면 창동운동장이라든지, 제가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소년 축구교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직 프로축구 선수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인재를 발굴해내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도봉구 내에 많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분은 많은데 장소를 못 구해서 노원을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형태고 대관료도 받을 수 있고 그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줄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내지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의 배타성 때문에 못 오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누구의 것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열려주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관내에 있는 인재들을 육성해 내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초안산 창골운동장 같은 경우도 대관을 보면 4개 클럽 정도, 지금 강청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3, 4개 들어와서 얼마나 쓰나 봤더니 대충 균형 있게 배정이 돼서,
러지
그러지강철웅위원
못한다는 것으로 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활동을 직접하시는데 노원 배수지 가서, 주로 거기서 사용하시는데 어렵게 창골운동장을 배정 받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너무 배타적으로 하셔서 대관 시간을 안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타성 때문에, 경쟁이라면 경쟁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다수가 도봉구민인데 노원구를 이용하니까 그분들은 약간 자기 지역에서 밀려나 있는 소외감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무조건 매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배타성 형태로 밀려나는 형태는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검토해보고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사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조직이나 인력 관련해서 업무지도직이나 업무직은 다 전환이 된 것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죠, 무기계약직으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 부분하고 60세 이상이신 분만 기간제로 있고 올해 2018년 개선하는 것에 강사 중에도 계약직 강사제를 도입하시려고 하시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수영장 같은 경우 1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주유수당 등,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강사가 한 달, 두 달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회원들이 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 강사 로테이션을 보통 6개월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정도 기간까지는 버틸 수 있고 회원들이 수강하는데 한 선생님한테 초보를 배워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보기 때문에 기간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방식은 전업 강습만해서 15시간 일부 초과되더라도 그런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직
계약직이영숙위원
강사로 바뀌시는 분들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시간 강사보다 근무를 조금 더 오래하는 수영 전문강사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시간강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구가 시간강사에게 주는 수당이나 강습료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 달 하다가 강사가 자꾸 교체돼서 그 피해를 고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 그것의 일환으로 계약직 강사로 전환하신다. 이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고 이 차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주 14시간까지 수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계약직 강사는 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은 강사계약을 할 때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주유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나가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보통 시간강사로 계약하시는 분은 1년 단위로 하거나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처음 오시는 경력이 확인이 안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그 후에 기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1년 단위로 가는데, 그 전에 그만두시는 분은 1년 단위로 시간강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처지가 그래서 사전 한 달 전에 얘기를 하고 다음 달부터 못 나온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달리
달리이영숙위원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영숙위원
말하는 계약직 강사로 2명을 전환하는 것은 어쨌든 보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책임성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도봉수영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아니요. 지금 창동수영장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이 분들 전체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엇인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감사평가팀이 생긴 것이잖아요. 핵심적인 것이 구민 옴브즈맨 제도를 운영하시네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크게는 시설하고 일반행정 쪽 부분이고요. 옴브즈맨 제도가 고객들이 불만사항이 있고 민원을 냈을 때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지 못하고 너무 주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모셔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바꾸고 그런 제도입니다.
다시
다시이영숙위원
얘기하면 구민이 감사관이 돼서 이것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시설 같으면 시설에 대한 전문가, 노무관계라든가 법률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민원관계로 한 그런 부분 같으면 그쪽 전문가,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인원 자체가 2명에서 4명 정도 되는 것이고 사실은 시설보다는 핵심적인 민원이라는 것이, 여기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분야는 건축 관련한 것이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중점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은 일반행정 관련한 것인데 회계나 세무사 자격소지 있는 분하고의 연관은 아닌 것 같고 갈등이나 고충이 큰 부분이면 공공갈등을 조정해주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격사항을 보니까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상반기 1분기쯤에 준비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적혀 있는 내용 말고 실제로 민원사항이라든가 감사를 받을 때 지적된 사항들이 어디가 많이 나왔는가? 어떤 사항이 많았는가를 보고 전문가는 저희가 그 쪽 부분에서,
하면
왜냐하면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큰 시설은 건축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구청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작은 것들일 것이고 크게 주로 문제가 됐던 중점 민원을 파악해보시면 갈등들이 되게 컸었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반행정에 대한 자격사항 이런 부분보다는 회계사, 세무사는 그런 것을 조정해주거나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고객공감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원 자체가 한 센터에 1명 정도 이용하는 고객 그렇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27쪽에 보면 고객공감위원회를 사전에 충분히 많이 모집을 하셔서 소통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이 반영되게 하는 구나 이렇게 된다면 중점적인 민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인원을 한 센터에 1명 아니면 창동만 2명 정도로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운영해보시다가 확대를 하거나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고객공감위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분들 임기만료되면 새로 뽑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기획재정팀에서 운영하고 아까 옴브즈맨 같은 경우 감사평가팀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팀이 다른데 잘 연계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것이 33쪽에 행정지원센터 카리프트 이번에 공사하시는데 1층 외벽공사 여성가족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여성가족과에서 1층 공사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규모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외벽공사 끝나는 한참 뒤에 카리프트 공사한다고 별도로 딱딱 나누어서 하시지 말고 카리프트 공사할 때도 그 앞은 막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잘 조정을 하셔서 같은 때 해야만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될 것 같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2개는 잘 파악해서 기왕이면 할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구민회관 지하1층 공연연습장 및 음악연습실, 사실 이것은 예산 반영해서 공연연습장이나 음악연습실을 만들 때에는 청소년들이 워낙 이용할 공간이 많이 없어서 곳곳에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대관료를 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주로 어른이 이용하시는 비용이 높고, 청소년들은 사실 대관료 내고 이용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어서 그런 염려가 있어요. 원래는 문화재단에서 맡고 청소년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수익성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악공연장이나 이런 것으로 쓰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수익성 측면이고 그것이 구민회관에 있다 보니까 공단에서 맡게 된 것 같거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음악연습실 같은 경우는 청소년 기준으로 1시간에 1,000원이거든요. 성인은 5,000원, 아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떤 비중으로 운영이 되는가를 검토해보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만한 시간 대에는 성인을 다른 시간대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일단 청소년은 1시간에 1,000원이라고 해도 돈을 내고 빌려서 한다는 것에는 부담이 있고 그리고 또 성인들이 우선적으로 대관을 하게 되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정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