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복지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히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개회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올해에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국 과장들은 자리이동이 없었지만 다시 한 번 각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많이 잘 받았고요. 또 새로운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장님, 녹천역 남측 일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하셨는데 여기는 길게 얘기는 못드리겠고 구체적으로 2018년 2월에 용역 발주하시잖아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계획은 다 되어 있겠네요?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 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잖아요?

과업내용서를,

과업내용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쪽에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에 대해서 드릴게요.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됐고 고민됐던 부분이라서 현재는 어떻게 계획들을 모으고 있는지, 그때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사실 없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 시기부터해서 관련부서의 사용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잠정적으로 푸드마켓 뱅크, 지금 창동역 동측에 있는 푸드마켓 뱅크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복지정책과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300㎡에서, 그 공간이 기둥과 기둥 간격이 6m에서 7m 정도 됩니다. 7개 구역을 쓰겠다고 들어와 있고요.

푸드마켓이 7개 구역을 쓴다고요?

네, 창고하고 무료로 나눠주는.

몇 개 공간 쓴다고요?

거기는 8개 공간 정도, 거기가 전체 20개 공간인데요. 그러면 4개 공간이 현재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계속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각도로 고민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시다시피 8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구비가 사용이 되겠고 특히나 임대료부분도 1억5,000만원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작업장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시니어클럽 자체를 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간으로 추가해서 확대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도 비용이 기존 건물의 비용이 상당히 임차료나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구비 절약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도봉역 하부라고 하는 부분이 주는 원래 경관개선사업으로 했지만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의 목적으로 했던 것에 지금 이것이 맞는지는 조금 고민스럽고 특히나 그렇게 좋은 공간을 보관하는 창고로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부분도, 저는 그냥 신청하는 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공청회라든가, 동별로 주민의 욕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가까운 인근 주변이래야 되겠지만 역이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지 한 번 고정해서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옮기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관련부서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뭘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청장님에게도 보고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설계용역을 3월, 4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부터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3월정도까지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저는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더 하고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는 제안드립니다.

주민센터하고 얘기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쌍문4동 옹벽설치하는 것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이것은 그쪽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서울시하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1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 옹벽에 대해서 저희가 미관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양6차아파트잖아요?

네.

6차 동대표회장님하고 지난 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물이 자꾸 넘어오잖아요, 하수도 그 관계를 아마 잘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로 될것이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에서 도로 쪽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이 안넘어와야지만 계속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쪽에서 물이 안 넘어오도록 일단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말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아마 그분이 자기들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바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했거든요, 동대표 회장님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이 있다가 말았는데 하수도 관계는 철저하게 해서 물이 넘어오지 않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바닥공원의 황토길, 거기에 대해서 건조기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대로 그냥 설치,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조기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소음이 크면 잘 마르고요, 소음이 적으면 잘 안마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가 가깝기 때문에 잘 안 마르더라도 소음이 적은 것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기는 하실 거네요?

네.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험장은 창동 쪽에 시행하실 것이고, 그렇죠?

목재 체험장은 서울가든아파트하고 미팅을 3번 정도했고요.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분명히 예산줄 때 목재 체험장은 창3동으로 가져가는 조건부로 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쪽에는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소리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계획 세우세요. 73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장님 창동역에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 교체사업 3단계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3단계 시행 예정입니다.

3단계 하고 나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4단계까지 있습니다, 내년까지.

구 부담하고 기금으로 하는데 100%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일단 우리가 4개년 계획으로 창동역 주변 지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는 시범정비구역으로 고시해놓은 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4단계까지는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창동역 주변에 간판하고 그다음에 LED교체 사업을 같이 시행하잖아요.

그것이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간판은 일부 비용을 받는 것이죠?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LED를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왜 전등까지 우리가 공짜로 갈아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한 군데 하니까 사람들이 참았는데 점점 확산이 되니까 왜 그렇게 예산을 쓰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정책 사업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였고 당초에는 말 그대로, 제목대로 에너지 절약형 측면도 있는 간판개선 측면 두 가지 개선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이런 사항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서울시 보조금이 끊어진 것이잖아요.

지금도 주긴 하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광고물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줍니다.

창동 주변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LED사업을 무료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정책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역세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물론 창동역이 저희 지역이라서 해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깊이 고민이 돼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느낌이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쌍문역 일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동역에 4개년 계획으로,

쌍문역하실 때는 시비보조 받았죠?

네, 그 때는 받았습니다.

구비와 기금을 쓰다보니까,

지금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광고물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현재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비 받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봉역사 하부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런 뜻으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산 때도 신중하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경관사업의 일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창고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공모하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도봉산으로 가는 큰 도로 옆 미관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도봉을 조금 더 아름답고 환경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이것은 서울시와 하기 전에, 철도청하고 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나왔어야죠. 제가 예산할 때도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무조건, 앞으로 계속 월세도 내야 되는데 이 부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 미흡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또 실패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일단 도시계획 측면에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모를 하든지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받아보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차가 5분에서 17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상, 하행선이 교행하다 보니까 운행간격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진동도 조금 있고요. 소음이 95㏈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동아리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건에 맞는 용도를 찾다 보니까 제한적이긴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봉역 경관개선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타과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도 홍보를 위해서 최근에 많은 것들을 설치하고 하셨는데 방학역사 있는 데도 사실은 인도에 설치했는데 제가 지적을 하긴 했었거든요. 조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눈높이에 굉장히 밝게 돼서 오히려 주민들이 거치물도 튀어나와 있고 눈도 부시고 이미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그것을 떼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라고 하는 것들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부분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잘 보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의미에서 간판 같은 경우도 다 같이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타과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 과라고 도시계획과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항상 이미 하고 나서 알게 되면 뗄 수도 없고 해서 늘 그런 것들이 고민이고요. 그래서 그런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타과가 진행하는 것도 심의하게 되어 있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하는데 그 조례의 심의대상이 아니면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전산과의 방학역사 하부에 설치한 것도 저희과하고 협의 없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계획과하고 가급적이면 협의하도록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다가 이미 설치된 다음에 인도에 튀어나오기도 하고 너무 밝기도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조도를 낮췄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잘 보이게 하는 것만이 저는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75쪽에 신규사업 간판난립 지역에 대한 간판개선비용 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네요?

유기훈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시면 중간, 중간 2010년, 12년, 16년도에 추진했는데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다시 오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LED간판 교체사업 말고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아파트 내 상가라든지 개별 빌딩에 대해서 경관개선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되지 않았네요.

이 쪽은 주민들이 100%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게요.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역과 상관없이 청사주변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한데 최근에 간판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청사주변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역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구청 주변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면서 깔끔하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창동역 개선된 것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발바닥공원 공사가 거의 다 완료돼 가죠?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무칩포장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면 하자가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2억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마무리, 제가 세심천 그것보고 굉장히 못마땅한데 마무리까지 최선을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다된 것은 아니잖아요.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주로 방학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걸어오는데 쑥스러운 생각이 드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봉구 발전계획 수립하면서도 방학역 주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도봉로 건너편까지 포함해서 진짜 방학역 주변, 우리 도봉구 청사주변이 도봉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도록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확보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보기에도 주민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자역사 부분 지난해 제가 몇 차례 T/F회의도 주관을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보니까 결정을 내리거나 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근래에 결정이 됐고요. 현재까지는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안정상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 법원의 판결을 봐가면서 좀 더 이해관계자들하고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 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출한 예비비는 총 1건으로 부당이득금 청구관련 민사소송에 결과에 따라 지급한 판결금 6,684만5,760원입니다. 소송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시행한 신창어린이공원 확장조성사업 등 총 8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보상과정에서, 당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일환으로 SH공사에서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결과 원고 19명중 3명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되어 우리구에서 판결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인지를 못 했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다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전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변호사들이 이런 해당되는 분들을 종용해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하면 도로, 공원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난 양의 소송들이 있었는데 예외 없이 행정청에서 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법원판결 이후에 상당한 이자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써서 단 한 푼이라도 추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가 확정된 이후에는 미리 이런 비용들을 빼고 하거나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지금은 특별분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해서 수용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임대주택만 제공을 하고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분양은 현재로서는 전부 배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었는데요, 판결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당연히 어떤 생활기반시설들도 다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이분이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분이 쫓겨나서 다른 데 갈 때는 그 지역의 어떤 시설, 어떤 생활기반시설을 만드는 그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판결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저희가 상고까지 해서 다퉜습니다만 공공에서 결국은 졌고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긁어 부스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보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시행했던 그런 제도거든요, 우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임대주택 추가확보라는 그런 어떤 대의 때문에 주택 특별분양은 없어졌습니다. 아예 서울시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기 때문에 특별분양은 지금은 안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더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지난한해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 사랑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심을 저희 직원들을 대신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2018년에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화향천리행 인덕만년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덕은 만년동안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과 저희 직원들이 함께 사람의 덕을 도봉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 아름다운 향기가 만년까지 이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이어서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일들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시정연설에서도 구청장님이 화두고 됐던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개선 관련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재산조회 관련한 부분들이 확정되면 완료되신 분부터 다시 정비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식 보고 해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은 작년 행감 때 업무계획 그다음에 예산관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실태조사가 1월 12일까지 접수가 돼서 55개 거리가게 중에서 29개는 접수가 돼서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금융조회는 받고 있고 나머지 25개, 고가하부에 있는 포장마차 15개는 아시다시피 고가하부 포장마차가 있던 그 자리하고 하나은행 앞 고가하부는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1월 8일, 15일 청장님 면담 때도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세분 정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추천 중에 있고 디자인거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태조사가 끝이 나면 서울시 기준이나 우리 운영규정, 작년 8월 14일에 MOU 체결했던 대로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로 동산 중에서 금융권은 제1금융권에서 온 자료를 종합해서 가구별로 3억원 미만, 초과되는 부분은 당연히 퇴출하고 3억원 미만만 재배치한다는 부분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은 55개 거리가게 중에 29개는 먼저 들어왔고 25개는 신원빌딩 앞 이 부분은 도로폭 줄이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볼 필요가 있고 15개 포장마차 부분은 전노련 측에서 위치가 확정되면 실태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부분이라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이나 부동산 조사는 이 분들의 금융이나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우리가 강압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역사 부분도 지난주에 소송해서 이 부분이 재개된 것으로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이 재개돼서 보상이 주어지거나 해서 민지역사가 개발되면 환경개선은 그 때까지만 영업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조율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고 끝으로 주민대책추진위 임원이 지난주에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제 80여 분이 구청으로 몰려와서 기획상황실에서 청장님 면담을 했고 지난 15일에도 면담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측하고 청장님도 현장에 나가시겠다. 했고 전노련 측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갈등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개 중에 29개만 됐고 또 여러 가지 협상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순차적으로 됐는데 시기나 이런 것들을 특정해놓지는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접수기간, 옮기는 것, 위치조정 이런 것 말고 현재 본인이 재산정보공개 동의를 해야 되는 어떤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정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실태조사를 작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많이 권유를 했고 의회에서 작년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실태조사를 전제로 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변함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융이나 부동산 조회자체가 우리 구의회나 우리 행정 집행부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설득을 했고 또 주민들도 당연히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액 3억 초과 부분은 퇴출하기로 했고 그 이내자만 저희가 재배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다행히 그나마 1월 12일자로 29개는 설득을 해서 금융하고 부동산 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당초대로 재배치하는데는 변동이 없지만 어제 오신 반대하신 주민분들의 의견은 55개 포장마차가 들어서면 안된다는 부분에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하고 그런 부분이 배치되기 때문에 주민설득 문제, 그다음에 당초 의회하고도 그런 약속부분, 또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가구기준인데요, 혹시 조사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얘기 나온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그 과정에 재산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격을 다 갖추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많으셨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기준시점이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거에 중간에 팔고 갔던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시점을 실태조사라는 것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가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려가 없지만 지금 실태조사 기준으로 금융이나 부동산 조회는 낸 시점에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소급해서 할 수 있는지 부분은 법적인 문제점이 있고 지금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팔고 갔다고 했을 때 팔고 간 사람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이런 한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낸 부분, 영업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부동산하고 금융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출시점부터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예를 들어서 중간에 빼돌렸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급 이런 것이랑은 상관이 없는지, 원래 그런 데에서는 과거 2년까지도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조사 이후나 재배치했었을 때 항상 잘아는 주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고 또다시 다른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마음먹고 그것을 속이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한 장치를 갖출 것인가, 그것이 또 주민들에게도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요. 하여튼 많이 어려운 가운데 중간 추진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주민의 어떤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의회가 그런 역할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개만 더하고 마칠게요. 지난 번에 행감때 부탁을 드려서 선덕고 버거킹에서 삼익세라믹아파트에 이르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조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없는 도로 폭에 엄연하게 있었고 또 운영자체도 거의 하지 않고 문을 대부분 닫아놓고 일주일에 한번이나 보름에 한번 정도만 겨우 열어서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분명히 바로 조치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장기검토로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는. 그래서 진행 중이 아니라서,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뒤에 저희가 담당을 통해서 영업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가끔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이 부분은 설득 중에 있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아마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적한 부분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갱신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다만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마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주무관이 불러서 지난 번에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이 아니라 장기검토로 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만 하시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서 하는 것들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해주셔야 되요. 그냥 놔두면 안되어서 그랬을 때 법질서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지 하여튼 부탁드리고요.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료 만드시는데 애쓰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쪽에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우이동 광장까지 도로확장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비로요, 20억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연산군 쪽에 있는 보도확장을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1억5,000만원 정도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나머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받으면 추후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실시설계를 3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보니까요, 신동아사거리에서 우이동 광장까지 안되어 있는 부분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측에 보도 측구있는 쪽을 보도 만들고 거기를 공사하는 것입니다.

만들고 길을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계속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어차피 구비는 많지 않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올해는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요, 공사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때 일단 저희가 개략적 산출근거는 5억 정도만 공사비이고 나머지는 보상비로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면 구체적인 공사규모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내년에 공사는 추진할 것입니다.

것은 지금 다 영업하고 있는 데잖아요?

네, 일부 영업보상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토지나 이런 것을 소유한 분들은 토지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전화 왔더라고요. 아침에 딱 받았어요, 과장님. 다른 일로 하면서 했는데 여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빨리,

저희가 진행사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제일 어려운 상황일 것이에요. 다른 도로는 어느 정도 다 됐는데 여기만큼은 지금 전혀 안되어 있었거든요. 사거리에서 산책로 그길로 해서 여기 있는 꽃집까지만 이렇게 해놨지만 그 위의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하고 또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시설계 진행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학빌라 문제는 일정을 잡아가지고 의회에서 다 같이 함께 만나서 하는 것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현장도 보고, 또 보고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번 주든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이번 주는 그럴 것 같고요. 서로 편안한 시간을 잡아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의드려서 시간을 잡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일단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업무보고 잘들었고요. 한가지 질문한다면 창동역 주변 지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여러가지로 그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잘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주차장 부지를 2014년도인가요, 도시계획으로 했다가 미시행으로 있다가 2017년 12월 달에 갑자기 하시겠다고 4m나 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

제가 이번에 발령받아서 검토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방침이 되어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1월 18일날 했습니다. 원래 2014년도의 계획은 주차장을 저쪽으로 하면서 저쪽 부분의 보도구간 장소를 확보하는데 확보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초창기에는 아마 자전거 거치대나 이런 쪽으로는 그당시에 결정고시는 난 상태입니다. 그 상태이후로 3년동안 공사를 안하다가 이번 서측고가 하부공사와 연관되어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사유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그 공사를 이번에 추진하게 됐는데요. 초창기에는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실시인가고시를 했는데 지금은 또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그래서 일단 확보한 4m 도로, 주차장은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니까 별 문제 없고 저쪽에 보도구간이 4m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인근주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좀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아니 도로를 미시행 했다가 확정을 하면서 계획도 없이 그냥 도로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왜 민감하냐 하면 2017년 10월달에 이미 파이프, 도로를 파서 거기에다가 하수도관을 묻고 상수도를 팠어요, 그것은 아시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 노점이 들어오기 위해서 상수도를 판 것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한꺼번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파서 상하수도를 묻을 이유가 없지, 그런데 노점을 해 주기 위해서 일단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지된 상태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2월달에 확장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노점이 안들어오면 거기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좋아요. 지금 상태로서는 아주 쾌적하고 좋은데 4m나 그것을 늘리겠다는 것은 도로의 기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가만 있는 그냥 그대로 도로는 잘 있는데 왜 4m를 왜 늘릴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쪽을 좁히면서까지 여기를 4m를 늘릴 필요가 없고 정말 늘려야 된다면 어느 쪽을 늘려야 되냐 하면 정말 도로를 걱정하신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측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넓히겠다는 것이 동측이죠?

동측으로 봐야 됩니다.

옆으로 교각 밑에 대림아파트 쪽 거기 구둣방 하나 있잖아요, 거기로 가는 그 길이 좁습니다. 넓혀주려면 거기를, 정말 도로를 생각한다면 그쪽을 넓혀줘야 돼. 지금 기역자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앞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노점만 안 들어오면 주민들이 걸어가고 하는 것은 충분한데 4m라면 엄청나게 넓히는 것이거든요. 넓힐 때 도로를 넓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막상 도로를 넓혀준다면 그 옆을 넓혀줘야 되요. 거기는 진짜 좁아요. 나무가 서있어서 걸어갈 데가 없어, 바로 차도인데.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고 또 뭔가 하면 지금 하나은행 앞을 너무 차도를 줄여놓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너무 차도를 줄여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요, 그것을 돌지를 못해요. 차가 돌면서 계속 긁히고, 보셨잖아요,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차선을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줄였다고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좁아져서 큰 차가 커브를 돌거나 하는 것은 교행상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기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60개나 되는데 갑자기 그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과정에 주민들이 이런, 저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죠,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으면 이 공사를 잠정 불허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이 동쪽으로 되어 있지만 북쪽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동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해야지 없는 북쪽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넓히려고 그러면 거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필요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북쪽으로 잡아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 보류하고 있다. 그리고 청장님도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주민들과 상의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잠정 보류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라는 게 좀 애매해서,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할 계획 당시에, 계획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도로로 하겠다. 딱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도로로 하기 위해서 넓힌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합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미 다른 것을 염두에 둔다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도로하겠다고 하고 공사를 한 것이에요. 하는데 뭐 어디에서 뭐 내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의심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된다면 우리 잠정 보류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도시계획 관련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면 도로로 할 것이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넓지 않아요.

그 노점 안 들어오면 지금도 충분해요. 그 노점이 있어서 불편했지 지금은,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가서 보시면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분도 위원님이 아실 것이에요.

도로를 넓힌다는데 저도 이의 없어요. 도로 넓히는데 이의가 있지 않지요.

도시계획사업에 의거해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 질의했지만 여기 계획서에 보면 76쪽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여기서는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그렇지요? 2018년도 계획은 아니에요. 2018년도 업무보고인데 76쪽에 보면 2018년도 업무계획이 없어요.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지나간 것만 쭉 적어 놓았지 계획이 왜 없을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8월부터 이 전체가 작년 한 11월 말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렇게 목표를 맞춰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굳이 지금 현재 작년 11월 15일로 공정률이 한 70%인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갈등, 또 전노련하고 한발짝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이 아마 이런 부분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77쪽도 그렇고, 저는 일단 물론 주민들의 합의도 중요하지요. 이미 계획이라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한 계획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가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업무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창동역을 하겠다는, 주최를 가진 계획이, 지금 이것 만들 때는 이미 더 몇 달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것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55개를 지금 재산조회를 지금 진행하신다고 해서, 재산조회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3억이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고양시는 150%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왜 3억이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재정 상태로 봐서는 3억이면 중산층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계형이라고 그러면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 이것을 생계로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생계형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기초수급대상자도 5,400 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과연 생계형인지에 대한 그것부터 납득이 좀, 주민들과 공유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은 어쨌든 이 55개를 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도 지금 말씀대로 계속,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재산을 아무 것도 못한다 하면 행정은 손을 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양시 그래도 다 했고, 다른 데도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행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그것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하지 않고 계속 밀려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그건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항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고양시는 150%가 1억미만이 전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3인 가족이 3억 이상이다 이 기준은 충분히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가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납득이 가서 정말로 생계형이다. 정말 저 사람은 거리가게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라는 인증이 서로가 합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지금 디자인거리 하고, 15개 교각 밑에 안 들어오는 부분을, 주민들은 그것을 빼고 계산하세요. 15개 없이 나머지 40개를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5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만 안 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생각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주민의 대표이니까 주민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을 듣지 않으세요. 100번 가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는 한발자국도 나가는 게 없이 계속 55개를, 조사해서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고 더 강력하게 불신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계획도 없어서 이게 어디로 갈 건지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실태조사 3억 부분은 아마 우리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자치구에 같이 적용이, 물론 일부는 2억5,000인데도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하고 서울하고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차치하고라도 일단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둘 때는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물론 주민들하고 어제도 아마 80분 오셔 가지고 청장님 대화하실 때 1월 15일날도 너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생계형이 3억이면 물론 부동산플러스 금융권을 포함한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마 초창기에 논의가 됐으면 주민들하고 어떤 체감부분을 조율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사업이 중간 진행된 상태에서 이 3억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춘다는 부분이, MOU라든지 이런 규정이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타구사례도 보고, 서울시 지침도 아마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앞으로 향후에는 감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고, 이게 워낙 중대한 사항이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창동역은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민자역사가 벌써 기업회생을 하겠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 기반시설 해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나중에 못 보낸다니까요. MOU가 아니라 MOU 할배라도 안 되니까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을 이참에 주민들이 호응을 해줄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분이 생계형하고 기업형을 구분해서 어딘가에는 줄지 모르지만 창동역 2번 출구에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창동의 발전과 도봉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의원으로서 생각하고 개인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고민을 다시 하셔서, 거기가 주출입구라서 도로명을, 거의 다 없어져야 될 부분을 지금 다 해주고, 다시 몇 년 뒤에 또 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을 보고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여하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나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 의견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받아서 아직 구체적인 기본 실시설계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만 지금 배정되어 가지고요.

추가 답변,

연이어 안전건설교통국장 2017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지출한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1건으로 금액은 1억784만7,097원이며 이 건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건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시행한 방학동 725-22번지부터 창동 181-6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당초 토지주인 원고들이 SH공사에 특별분양공급으로 납입한 분양대금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토지보상법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되어, 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