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 감사담당관 2). 시흥시시설관리공단 3). 기획평가담당관 4). 주민자치국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기획평가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정한 감사행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시민 중심의 시설 확충과 효율적 예산 집행, 그리고 시민만족·시민공감 권익 보호라는 네 가지 목표로 시민과 공직자가 공감하는 청렴한 시흥을 만들겠습니다. 목표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공직에 활력을 주는 컨설팅(consulting) 감사 추진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후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컨설팅(consulting) 지도 감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감사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공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추진계획으로는 동 주민센터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회계·재정, 민간위탁, 사회복지 등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청렴시책을 통하여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형 청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대내외적으로 청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 감찰활동을 통한 부패 예방과 비위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고취,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심사를 통한 공직윤리체계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시민 중심의 시설 확충과 효율적 예산 집행입니다. 각 사업부서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실시해서 설계원가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재정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발 위주가 아닌 지도·자문의 현장감사로 현장별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consulting)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공사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설현장 안전 예방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민만족·시민공감 권익보호입니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권익 구제와 고충민원 이해 관계인 간 소통과 조정을 위한 호민회의의 상시 운영으로 고충 해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 충원을 통해서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 시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사전적 권익 침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2017년도 연말에 도 감사를 받으셨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도 감사에서 주의나 경고 이러한 부분들이 몇 건인지 좀 밝혀줄 수 있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직 결과 통보가 오지 않아서…….
원상
홍원상의원
결과 통보 아직 안 왔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2월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월에?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같은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제7대 의회에 들어와 자활과 관련해서 수의계약하고 그러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몰아주기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에 5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공원관리를 몰아줘 가지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2018년도는 공원관리를 어떻게 진행들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건건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올해는 수의계약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공개입찰이나 공개경쟁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들어와서 자활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꿈쩍도 안 했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나니까 2018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보고를 제가 공원관리과에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지금에 와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것을?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작년 사회 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민간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설립된 그런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 우선위탁 규정하고 수의계약 규정의 해석상 오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그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우선위탁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되면서 그것을 공개경쟁 쪽으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전국으로 풀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은 또 전부 다, 지역의 공원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서 전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또 문제라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각 동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50대에 명예퇴직을 당해 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건강한 육체를 갖고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동으로다 면적 대비해서 분배를 하면 충분합니다. 공원 면적 대비해 가지고 공원이 몇 개소이고 면적이 얼마고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동의 운영비로, 공원관리운영비로다 동으로 재배정하게 되면 동에서 그러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공원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아마 더 성의껏 공원을 관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권고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에 대해서 주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 감사에서 주의나 경고 이러한 조치사항 이러한 것들이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감사담당관님, 각 동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노인정이나 이런 노인돌보미 모니터링(monitoring)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돌보미는 어느 사회복지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노인돌보미 모니터링(monitoring)?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것 파악 못했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그것도 좀 파악해 주세요. 왜냐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노인돌보미요?
옥순
손옥순의원
네, 그 돌보미 그것이 사회복지 분야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그것도 동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딱 위탁하지 말고 동 사회복지에서 이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노인돌보미 사업을 시에서 직접하지 말고 동에 위탁해서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옥순
손옥순의원
그렇죠. 각 동으로 주라는 것이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가 있잖아?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그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현재 우리 행정이 얼마 만큼 사전예방 감사를, 또 사전예방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지금 감사는 어차피 사후적인 조치이기는 하고요. 일상감사에서 사전감사를…….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일상감사를…….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예방감사 쪽에서 사전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에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사전 컨설팅(consulting)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본 의원이 거의 3년 반 느낀 것인데 사실 감사담당관은 어찌 됐든 내부감사,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보면 사전 지도 점검이라고 봐요, 각 부서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어떠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상처만 남고, 아까 전자에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전국으로 풀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전국으로 풀어서 이것이 대안이 되는 것이냐, 지금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동안 거의 7~8년 몸 담았던 분들은 하루 아침에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조금만 더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했다면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각 부서에 반드시, 그리고 애당초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도 여러 차례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냥 소홀히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됐고 지금 그 분들은 사실은 거의 전화민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관을 폐쇄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기관이 잘못됐으면 제대로 안내하고 말 그대로 자활기관들은 자생력을 키우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도 부족했고 행정에서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정말로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그 소외계층들의 일자리라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 결국은 국가가 돈 지원해 주고 국가가 실업자를 다 만든 거예요. 국가가 다 망친 거예요. 행정이 망친 것이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장을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행정기관에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아, 우리는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이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 보면 행정의 최종 조치는 원칙대로 간다. 처음부터 그러면 원칙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안녕하세요?
지영
홍지영의원
2017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컨설팅(consulting) 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반 종합감사로 동하고 일선기관이 있고요, 나머지 대형공사장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감사 이렇게 두 가지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동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 전체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 조치결과도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처벌 위주가 아닌 지도 점검 위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도 8개 공사장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지적을 통해서 즉시 조치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하고 그리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100퍼센트(%) 만족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감사행정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감사행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체 감사도 하시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러 부서의 감사를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회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감사에서 어떠한 부서에 반드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서 감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감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안 하셨더라도 자체 감사 시에 문제점이 반드시 도출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영
홍지영의원
월곶 활성화 사업, 월곶 활성화 사업을 제가 말씀…….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감사대상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선 동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 결과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냥 묻혀지는 것입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 이번에 감사할 때 그 감사 범위에 포함이 돼서, 도에서 감사대상에 포함돼서 감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결과가 나오면 좀 주시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다면 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묻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자체 감사 계획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형태로 참여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이나 사업소에 감사를 나갈 때 회계사나 노무사 분들을 대동하고, 대동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협조를 구해서 같이 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전문 의견을 듣고 감사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아까 대형공사장 현장 컨설팅(consulting) 감사 할 때도 토목사나 건축사 분들을 모셔서 같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다면 시민감사관과 외부 전문가 그 감사의 명단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 외부강의 요청이 많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많다는, 하여간 수시로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월 평균 한 두세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를 원하시면 저희가 대장이 있으니까…….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부서나 특정인이 따로 있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평생교육원 쪽 교육 쪽 그런 쪽이 주로 많습니다. 업무 연관돼서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주로 많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 초청강사로 초대된다는 것은 참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강의가 있다고 하면 역량이 되는 분들은 언제든, 어느 곳이든, 어느 분이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제한 없이 다 허락하고 단지 그 강의를 통해서 받는 그 금액이 작년에 20만원 한도였는데 올해 40만원으로 확대가 돼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태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재정 특정감사 부분에 수의계약 분할 발주 실태 특정감사 및 본청 일상경비 감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할 발주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뿐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인데…….
윤태학의원
당연히 수의계약 감사할 것이고, 분할 발주도…….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포함된다는 얘기죠.
윤태학의원
굳이 분할 발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히?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쪼개기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감사대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러면 쪼개진 것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은 관계 없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 쪼개기 하는 이유가 대개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합쳐서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범주를 벗어나니까 공개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합쳐서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윤태학의원
분할 발주 분명히 이것도 위법입니다. 위법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일을 하려면 사실 분할 발주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지금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분할 발주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겠다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로서는 그럴 수는 없죠. 감사하는 분야에서 그것이 찾아진다고 그러면…….
윤태학의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다는, 저희가 감사를 발견하도고 덮어두거나 그냥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학의원
경기도의 어느 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부러 다 쪼갰어요, 이것 큰 것을. 쪼개서 지역 업체들한테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한 적도 있거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글쎄요. 어느 시인지 그 사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지만…….
윤태학의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태학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홍원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6대 의회 때부터 계속 공원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공원관리 나오면 반 딱 나누어서 작은자리(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일꾼(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딱 둘로 나누어서 다 해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감사대상이 아니었나요, 발주 저것에 대해서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홍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우선위탁 아까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것 이전에 지방 계약법 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 이것 외에는 나머지 조경 식재나 시설물은 건설업 면허, 조경 면허 업체한테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 계약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이번에 지적사항이…….
윤태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그것은 그냥 방치해 놓았던 것 아니에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까 그런 우선위탁 기존 근거로…….
윤태학의원
아니, 감사를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감사대상이고, 이것은 제외되고 그런 것이에요, 지금?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 감사대상이 아니고 도나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감사해 왔던 감사대상이고요. 저희는 일선 동하고 사업소에 대한 사업을…….
윤태학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것 알아도 그냥 조치할 필요가 없네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니, 그동안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파악이 안 됐다고…….
윤태학의원
왜 몰라요, 그 건에 대해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 법에 대해서는 우선위탁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 부서랑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수의계약에 맞다고…….
윤태학의원
저희가 제6대 의회 때부터 "이것은 불법계약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원관리 쪽에 얘기를 했고 감사실 쪽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감사대상이 아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사업부서랑 회계과의 계약팀이랑 그것이 법 규정에 맞다,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계획한 것이고요.
윤태학의원
아니, 지방 계약법 책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발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는 일상감사만 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에서…….
윤태학의원
아니, 앞으로 말이야, 앞으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윤태학의원
앞으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감사 제외해 놓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제외가 아니고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정기적으로 체크(check)를 한다는 얘기죠.
윤태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것은 그렇게 됐다고 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공사 발주가 될 것 아니에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윤태학의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감사대상이 아닌 것이냐 이것이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가…….
윤태학의원
지금 이번에 일이 터졌잖아요? 지금 감사 지적을 당했죠, 경기도에?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지적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말 관리라고 그래서 도에 정기적으로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저희가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대장을 그것을 보고하는 전말 관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도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공원관리에 대한 발주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니, 감사대상은 아니고요. 계속 자꾸 반복되지만…….
윤태학의원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김영철의장
과장님!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본청이나 이런 데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그런 체계를 말씀해 달라고. 그래야 혼선이 없지.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도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말 관리라고 그래서 계속 추적관리는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완결 때까지는 관리를 해 줍니다.
윤태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시가 있겠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윤태학의원
그것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이 건을 제외해 놓고 매년, 내년 후년 앞으로 계속 발주할 때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의 지속적인 감사대상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 계약할 때마다 부서에서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 의뢰를 해 오면 그때 저희가 체크(chec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심사 의뢰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사업 하기 전에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체크(chec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아니, 심사 의뢰뿐만 아니라 매년 하여튼 이 공원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잖아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매년뿐만 아니라 매 사업마다 의뢰가 옵니다. 그때 저희가 체크(chec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지금 의뢰 온 것에 한해서만 감사를 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 지금 자꾸 얘기가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일선 동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2년이나 3년 주기로 계속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내에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감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나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2년이나 3년 이 주기로 계속 감사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저희 감사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감사라는 것은 그 일이, 아니, 사업이 적정한지 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업 전에 저희한테 의뢰가, 매 사업마다 다 의뢰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태학의원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아니, 잘못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는 할 수 있…….
윤태학의원
아니,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내용을? 다른 분들은 다 이해 돼요? 저만 이해 못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감사부서의 감사대상은 현재 사업소하고 일선 동하고 외청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나 이런 특정감사로 해서 특정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과 같은 전체의 감사에 대해서는 도나 감사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 의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윤태학의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통상 청내에서 잘못된 업무가 있는데도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하거나 이렇게 저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특정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러니까 평상시 일반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윤태학의원
아니, 그것이 무슨 참……. 굳이 그것을 사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것 저거를 해야지. 벌어지고 나서 뭐 그것을 무엇하러 저거를 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라는 의미 자체가 사후에, 사후에 조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철의장
저기, 윤태학 의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제가 따로 이따 찾아 뵙겠습니다.
윤태학의원
네. 그러세요, 그럼.
김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입니다. 44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2018년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가등급을 달성하였고,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부분 국무총리 표창과 공공구매촉진대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대회 수상실적을 거두어 전국 공기업 중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우뚝 서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고객만족도, 한편으로는 고객만족이 저희가 2015년도에는 86.3, 또 86.7 이렇게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성하고 2018년도에는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시민친화 경영방침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계획 최우선 추진과제로 우선 시민주도형 경영자문 및 평가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열린혁신경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시책 시행과 장애인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및 관내 경로당 에어컨 무상점검 실시 등 전사적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나눔과 상생을 바탕으로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와 민간분야 마중물 일자리 발굴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부장께서 나오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최종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주요계획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8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재 환경사업을 포함하여 5개 분야 21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구인력은 2017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본부 1부 13개 팀으로 정원 270명에 현원 267명으로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7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46개 시군 공기업 중 2위로 가등급을 달성하였고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여 대외 수상도 좋았습니다. 2017년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창의발명대전에서 금상과 준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회 표창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도 다방면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 지진피해의 성금 전달과 임직원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활발히 추진하는 등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창의경영으로 공영주차장 웹차단기 특허 발명과 현실감 있는 생존수영 교육을 위하여 수영장 파도발생기를 발명하는 등 지식재산 창출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주요경영실적입니다. 경영수지는 2016년도 대비 7프로(%)가 증가하였고 종량제봉투를 제외하면 87프로(%)의 수지율로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결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도 전년 대비 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2018년도 주요계획입니다. 2018년도 경영목표는 사업수입 213억 9,000만원이며, 대행사업비 286억 2,100만원으로 수지율은 78프로(%)입니다. 2018년에는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경영과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실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해피하우스(Happy House)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겠습니다. 환경유통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체계를 구축,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진흥화로 시민 중심의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복지택시는 시흥MK택시 실현과 운영 지역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은 민관 연합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각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존수영은 현실감 있는 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은 3월 준공인 태양광발전사업 등 4개 사업이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경영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 신청)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의원입니다. 2017년도에 정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017년도, 2017년도에 우리, 2017년 연말쯤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의원
시흥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법인이고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2017년도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구매를 했거나 또 이렇게 사업을 줬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한 기관에, 그니까 일정·특정기관에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번 지방경영 공기업 경영평가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도에는 이미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했고 그렇다라면 이사장님, 그 기준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기준의 금액으로, 그니까 얼마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수지율을 많이 줬느냐, 이 금액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금액 플러스(+) 거기 한 군데 더 저는 기업 수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같이 먹고 같이 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2017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 너무 한 쪽 기관에 편중되어 있음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는 기업 수에 골고루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외부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물었더니 쉽게 말하면 편리하니까, 인터넷 구매하면. 그니까 사회적기업의 구매는 했어요. 공단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그 제품이 우리 관내에 없으면 모르지만 다 있거든요. 우리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그 물품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물품구매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의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은 저희가 9월 달에 했고요. 12월 달에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의사협동조합도 오고 기획도 오고 컴퓨터 쪽 그래서 여러 기업이 참여해서 저희가 현장도 가봐야 되고 해서 1차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양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려고, 확대하려고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만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도 체험하고 직원들 같이 그렇게 1차적으로 했고요. 올해는 아마 확대로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업 수를, 그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업 수를 골고루 늘려주신다라면 훨씬 자생력이 아직 약한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도 5,000만원 이상 총 금액이, 토털(total) 금액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른 업체로 계약을 하도록 매도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러 기업이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마 2017년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 공단에서 구매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그런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 놨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내부에서도 너무 한 쪽에서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저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기업 수에 같이 들 수 있도록…….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공단이 지금 몇 년 됐죠? 공단이 지금 몇 년 됐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13년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0년이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13년요.
원상
홍원상의원
13년?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 하여간 13년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13년 흘러왔고요. 우리가 2013년도부터 라등급을 받다가 2016년, 2017년도에 연속해서 2년 동안 가등급을 받았어요.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은 것은 이사장 이하 본부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단의 총, 주차요원까지 해서 총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저희가 267명인데 정원 270명 중에 267명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가…….
원상
홍원상의원
시니어…….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한 260여 명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60여 명이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래서 500명이 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지금 공단이 시의 총 인원의 한 반 정도 50프로(%) 정도의 인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공단입니다. 그렇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90프로(%)까지 올라갔다가 2017년도에 87프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원상
홍원상의원
경영수지 부분에서 보면 시의 예산 지원 없이도 공단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궤도에 점차 다가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의 경영목표를 보면 2017년도에 87프로(%)에서 2018년도에 74프로(%)로 한 10프로(%) 이상이 경영목표에 미달되는 것으로다가 올해 잡았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87프로(%), 2017년도에 87프로(%)까지 올라갔는데 2018년도에 74프로(%)로다가 줄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4개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신규사업을 보면 저희가 수익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아닙니다. 비용이 발생을 하고 수익의 구조는 거반 없고 작년에도 받은 사업들을 보면 정왕4동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거반 체육시설들을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받다 보니까 그 공공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에서의 수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수지율이 저하되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희 시흥복지택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완전히 공공성이거든요. 그런데 비용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것에서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무수익사업으로 빠지긴 빠졌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비용의 발생과 수지율을 계산하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올해 또 5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하면 저희도 이것 계획서를 하게 되면 높게 제출하고 싶은데 어차피 내년 이맘 때면 확인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 올해보다는 수지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수익구조가 87프로(%)에서 74프로(%)이면 한 13프로(%)의 마이너스(-)인데요, 2017년도 대비. 이것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지금 신규사업으로다 들어오는 태양광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것 2차로,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수익이 태양광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우리가 갯골야영장도 지금 적자, 지금 적자가 발생이 되나요, 야영장 갯골에?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100프로(%)까지는 못 갑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보면 달월에 야영장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사유적공원 같은 경우에 임대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체험수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크게 전체의 저거에서 한 10프로(%) 이상씩 마이너스(-)가 생길 요인이 신규사업에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지택시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13프로(%)씩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 부분도 있고요. 특히 올해 아시다시피 부의장님, 최저임금이 엄청 올랐거든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 부분이 저희가 시니어 인력이 270명이 넘습니다, 올해. 거기에서 인건비 상승률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니어에서 주차요원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입니다. 그렇죠? 생활임금으로 지급해요,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최저임금으로…….
원상
홍원상의원
최저임금이에요, 생활임금이 아니고?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다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 포인트(point)가 아마 공단에서 마이너스 경영수지를 13프로(%)씩 적게 잡은 요인이 복지택시와 최저임금의 인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강구책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안을 해 줘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지율이 2017년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출구조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인력 증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택시가 5대 더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복지택시 같은 경우는 수지율이 2프로(%)도 안 됩니다. 15억원 투자해야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복지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어적으로 구조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환경사업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재활용 물품의 가격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환경사업에서 조금 재미를 본 것이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3개월 연동제로 해서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상향 조정해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재활용 시장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방어적인 수익구조를 택했고요.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보면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수지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74프로(%)는 공단에서 지킬 약속을 방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사장님의 말씀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단도 사실상 복지택시 같은 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자구성, 자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혈세 시민들의 세금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갖다가 공단에다 메꿔야 되고 이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공단에서는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갔을 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렸을 때도 계속 마이너스(-)의 더 처지는 그러한 공단을 운영할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하고 시하고 어떻게든지 머리를 맞대고선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2018년도에 74프로(%)지만, 계획은 74프로(%)지만 80프로(%)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택시가 지금 아마 공단에 최고의 마이너스(-)의 요인이 복지택시라고 봅니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이것을 조금이라도 1프로(%), 2프로(%)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강구하셔야 된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그냥 계속 마이너스(-)로 몰고 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셔서 향후에는 공단이 100프로(%) 100프로(%) 똔똔(とんとん)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단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공단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저임금으로 인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찌 됐든…….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 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위탁을 주는 부서하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하고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현장에 뛰고 있는 공단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던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반영도 되고요. 일단 인력이 4명 이상 증원이 되면 타당성 용역을 받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갈 사업이냐, 아니냐를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기존에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연초나 연말에 예산 수립할 때부터라든가 이때부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부서와 얘기가 되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 업무보고를 받긴 받지만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땐 그러는데 현장에 일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가미되겠죠, 운영능력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지금 많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되고 있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많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것이 그래. 이것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많이 따져보는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야 어차피 공공성에 많이 치우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요원 하시는 분 지금 10시, 현장에서 보시면 그분들 무지 안타깝잖아요? 여름의 10시와 밤의 10시는 너무 차이가 크고 오늘 같은 한파의 밤 10시는 너무 추운데 그분들 거기에서 밤에 무단횡단을 일삼아 다니셔. 이 부분 교통정책과랑 계속 주문 넣어도 거기가 요지부동이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할 수가 없잖아, 이런 부분을. 이런 데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부서에 전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가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얘기를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영 잘되신다고 그러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 알겠고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니까 시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시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부서는 굉장히 180도(°) 전환이 돼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신뢰를 얻는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같은 시니어이지만 근무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수당을 별도로 5만원씩 더 주자고 그래서 좀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먹히지 않고요. 또 일자리를 더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중간에 추경 때 기존에 쓰인, 채용된 인원을 가지고 한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잘라서 사업을 탄력적으로 이용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시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장래의 계획을 예견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재철
장재철의원
그 시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이기도 하고, 위에 임원들이오. 우리가 관피아라는, 한때 그런 불명예스러운 얘기까지 들어가면서도 시에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을 그리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청에 근무하실 때 좀 잘못하셨나, 왜 그래?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이 좀 부덕한 면도 있었겠고요. 어찌 됐든 구조상 시는…….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 재직하시지만 청에 있을 때도 보셨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들이 보면 거의 공공성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이것이 수익이 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다 보면 시 예산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많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간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나마도 후배들 위해서 명퇴하신 분들이 가계시니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고, 하여튼 나름대로 한솥밥을 먹던 분들이어서 공단에 가셔도 성심성의껏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시청 공무원도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보는 그런 느낌들을 부서에 잘 전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관계 과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있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실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년도 한 해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홍원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영수지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료라든지 사용료 현실화를 시키는데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을 쫓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근무하시리라 믿어요. 그리고 시에 근무하시다 나가시는 분들이 임원진에 다들 포진해 계시니까 열심히 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꾸 수익성을 요구하시면 어떤 면에서 시민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인건비 줄인다고 직원의 누구를 줄인다거나, 그것이 성과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반대로 시민은 불편하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더 고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도. 이런 것에서는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적자를 많이 내라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운영하시면 하시다 보면 어느 마지노선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더 이상 수익을 100퍼센트(%) 맞추겠다, 가급적 100퍼센트(%) 맞추겠다. 100퍼센트(%) 맞추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시민의 불편이 따라간다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면 어차피 체육시설이라든가 아까 복지택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공공성이 부여되는 일들이어서 그것은 또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해 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계산해 보면 플러스(+)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공공성에 초점을 두겠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수지로 보면 10억원 정도가 1년에 남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재철
장재철의원
너무 늦게까지 징수하지 마시라고요. 밤 10시까지 징수하시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11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계속 확충돼야 하고…….
재철
장재철의원
잠깐만요! 다른 시군들도 푸드 타임(food time)이라고 그래 가지고 점심시간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 많아. 그런데 우리는 꼬박꼬박 다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부서와 소통을 많이 하시고 을의 관계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가끔 가다 드는데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니까 부서랑 같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것이니까 같이 의논 많이 하시고 절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을이 아니라는 이런 마음으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소통 많이 하세요, 부서랑.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김영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체육시설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찬심
김찬심의원
민·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신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설되는 것.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이 부분은 저희 김원현 본부장한테 답변 좀 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지금 상인회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업 잘 추진하셔서 한번 중간 중간에 경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경영관리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권응서입니다. 항상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시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오기는 했습니다만 정책 플러스(+) 학습모임을 더 강화하고, 또 시민들의 열린 정책 제안 아이디어(idea)를 더 확대해서 만든 정책아이디어(idea) 마켓(market)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마무리입니다. 민선6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체 공약은 71개이고 작성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완료는 현재 51건까지 지난주에 정리가 됐습니다. 추진 중은 19건, 일부 추진 1건 해서 완료율은 총 72퍼센트(%)가 현재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및 지표수립입니다.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확정한 지속가능한 대도시 준비계획을 저희가 연차에 맞게 이행과제를 만들면서 시기에 맞는 이행계획들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의 비전(vision)과 목표 실현을 구체화하는 성과평가 시스템(system)을 올해에는 시민 만족도 평가를 당초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친화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단순히 책꽂이에 꽂혀지는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도시 시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5개년 계획 예산을 바탕으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책꽂이에 꽂히기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의견 수렴해 가면서 진정한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전략산업 유치입니다. 4차 산업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차질 없이 시흥시가 이 시대적 과제와 흐름에 밀리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시민의 삶을 응원하는 재정 운영 상황입니다. 2018년도는 재정 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모든 기본경비를 모두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처럼 일반회계는 총 8,50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또 시민 생활을 응원하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둬서 2018년도에는 시급 8,750원을 결정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예산팀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각종 단체의 임금 현실화를 금년도에는 모두 안정화단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작성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2018년도 예산에는 외부재원이 총 4,210억원이 반영되었고, 그 비율은 49.4퍼센트(%)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자치제도를 통한 시민의 권익을 증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자지법규 입안 시 내부 심사를 강화해서 부실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회 부담을 조금 더 덜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치법규 등 법제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의 법률적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2회 이상으로 됐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에 속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는 개발제한 관련법이라든지 도시개발 관련법, 또 청년과 관련된 그런 법들 정말 실무에 꼭 필요한 법들을 집중해서 교육시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권익을 위한 법률 지원은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송의 체계적 관리 및 수행 지원은 지난번 예산 편성 심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송내용에 대한 원인을 좀 따져서 소송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데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철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에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 이렇게 돼 있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여기가 마켓(market), 지방정부 간 도·농연대 협력사업 추진, 귀농·귀촌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지난번 예산 편성 때도 질의를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관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컨설팅(consulting)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총 60명이 희망을 하셔서 30명까지 1차로 컨설팅(consulting)을 마무리했고 2차 컨설팅(consulting) 나머지 30명은 2월이나 3월 중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프로그램은 실제로 영암군과 논산시에 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고 그것이 5 대 5 매칭(matching)입니다. 논산시와 영암군, 우리 시하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실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기간은 두 달입니다. 두 달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한 달 하시겠다면 한 달 하는 것이고, 두 달 다 하시겠다고 그러면 두 달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달 체험자에게는 80만원을 드리고 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민에게는 40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120만원, 두 달 하면 24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은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논산시하고 영암군하고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만들어, 모델(model)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대목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만 일방적으로 그쪽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농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주로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델(model)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모델(model)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제 충청도 쪽으로 귀농 가신 분, 그렇죠? 귀농…….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옥순
손옥순의원
귀농을 가셨잖아요, 그쪽으로?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직 간 것은 아니고요. 논산시과 영암군 두 군데를 대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겠다."를 결정하신 단계는 아직 아닌 것이고…….
옥순
손옥순의원
아, 가시겠다는 것은 없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가고 싶다.", "내가 알고 싶다."는 이런 단계에서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아직 프로그램은 나와 있지 않고 예상이라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그 체험 프로그램까지는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은 다 나와 있고 다음 달쯤이면 체험…….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은 안 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최종 결정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내가 귀농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가는 프로그램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 주신 대로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 컨설팅(consulting) 안 하신 분들도 다음 달부터 컨설팅(consulting)을 또 3주간 진행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컨설팅(consulting)은 저희가 3주간 프로그램을 잡아서 매주 두 차례씩 4주간 총 여덟 차례 미팅(meeting)을 합니다, 전문가하고. 여덟 차례 중에 한 차례는 현지 방문이 있고, 그래서 그 컨설팅(consulting)의 내용들은 주로 재무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 관련한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일단 가시고자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벽은 농업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결국 제일 핵심은 재무관리이거든요. 재무관리를 잘하셔야 거기 가셔도 적은 비용으로 정착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핵심이 잡혀 있습니다. 1차 컨설팅(consulting)도 다 그렇게 해서 지난 연말에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은 최장 두 달간인데 봄철에 주로 하는 것은 가장 일이 많고 논산시 같은 경우에 딸기업이 가장 핵심인데 그 시기가 가장, 봄 시기가 일을 배울 수 있는 최적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거기 가셔서 받으신 80만원 가지고 생활하시는 것이고 농업기술을 그 두 달 동안 배우시는 것입니다, 그 실제 농민과 전문가 옆에서. 그래서 두 달 정도면 충분히 필요한 농업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철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시의 전체적인 정책과 방향을 잡아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 기획평가담당관이 맞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혹시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 계획이, 그 핵심계획이 지난해 확정한 지속가능한 대도시 준비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바라는 바이고요. 본 의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모 신문사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상당히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도 신도시로 다 집중되고 있고요. 지금 신천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00명 정도가 빠져 나갔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그리고 내부의 이동도 결국은 신도시로 거의 다 갔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체적인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는 이 구도심권의 특히 군자권, 지금 군자동, 정왕1동, 정왕본동 이쪽이 인구가 빠졌고요. 신천권은 지금 신천동, 구도심권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2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도시들은 인구가 늘어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는 이러한 그림을 놓고 분명히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큰 틀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내부 이 구도심권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는 이 도시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 부서가 해서 될 고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를 지금 통찰력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성장과정에서 반드시 슬럼화(slum化) 하는 지역이 생기고 또 새롭게 발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지속가능한 대도시 준비계획에 함께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성장하는 지역과 슬럼화(slum化) 하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과라고 하는 부서도 있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도시 발전 준비계획에는 저희가 매년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 아니면 새로운 이슈(issue)들이 발생하면 매년 이행과제들을 업데이트(update)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프로세스(process)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지금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내서 실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런 대목들을 저희가 한번 정책과제들을 정리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 고민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부의장님, 홍원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이복희 의원님이 인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우리 시흥시 인구를 몇 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몇 명 정도가 될 것이다, 2020년에.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 2030년이죠?
원상
홍원상의원
2020년에 우리가…….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도시계획은 7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제가 지금 진행되는 것 알기로는 좀 더 축소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용역을 해서 2020년에 70만 명 대도시가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경영자가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0년 되면 7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면 지금 은계지구가 한 3만 3,000명 정도, 다 분양이 돼서 입주가 되면 한 3만 3,000명, 그다음에 목감지구가 3만 명, 배곧신도시가 5만 6,000명 계획도시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장현지구가 몇 명 계획도시입니까, 지금?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제 기억에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3만 2,000명 정도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 다 들어와도 우리가 2015년도에 인구가 39만 명이었어요. 다 들어와도 50만 명 좀 넘어요, 50만 명. 그런데 어떻게 2020년에 70만 명이라고 해 가지고 70만 명 거대 도시가 된다고 하면서 시장은 다니면서 시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지금 안 되잖아요, 70만 명이?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아무리 갖다 붙여도 55만 명을 넘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인구조정에 대해서 다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의원님 지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뭐 숫자가, 도달하지 않은 숫자가 현재 도시계획에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장래 계획을 예측해서 전문가들이 주로 정리를 하죠, 그러한 희망과 기대치를 가지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과장님! 전문가들이 용역에 의해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될 수가 없다고 하면, 뻔히 나와 있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알려줘야지. 우리 시흥시민들은 시장이나 누가 다니면서 "2020년에, 2020년 되면 70만 명 대도시가 됩니다. 대도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구를 갖다가 개발되는 데를 갖다가 전부 다 짜 맞춰도 55만 명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서 시민들은 2020년에 70만 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55만 명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발표를 해야지.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적하신…….
원상
홍원상의원
계속해서 2020년까지 70만 명이라고 거짓말시키고 다닐 거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것 수정하는데 뻔히 다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도 70만 명이라고 거짓말시키고 다니느냐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2020년의 인구계획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좀 뭐 몇 십 명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55만 명밖에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두드려 봐도.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한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시장도 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가지고 시장이 된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시민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공약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달성시키려고 노력들을 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의원들이 공약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두드려도 집행부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해.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해도, 예산 좀 반영해 달라고 해도 안 되고 왜 그렇게 가야 돼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글쎄요. 의원님 최대한 의원님들 주문하시는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제 여기 의원님들은 예산의 심의 권한이 없어요, 이제는. 추경 예산 심의도 못 하고 이제 임기가 다 되어가는 의원들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제8대 의원들에 대한 공약집을 다 수집해서 수거해서 시장과 의원들에 대한 똑같은, 공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진정한 공약이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들이 되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상생이 되고 같이 소통이 되고 같이 가는 길이에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한 부분을 제8대 의회에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2017년도에 외부재원을 3,931억원 확보했는데 2018년도에…….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4,210억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4,210억원, 2018년도는.
원상
홍원상의원
2018년도에는 외부재원을 얼마나 지금…….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4,210억원.
원상
홍원상의원
4,210억원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래서…….
원상
홍원상의원
이 4,210억원에 대해서 외부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확보 계획 같은 것…….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이 4,210억원은 사실상 확정이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확정이 된 거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본예산에 담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의원
아, 본예산에 담았던 거예요, 이것이?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2018년도 본예산에 담은 것은 확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4,210억원은 본예산에다 다 담아서 확정이 된 것이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α)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지금 플러스(+) 알파(α)로다 해서 외부재원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매년 저희가 국도비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이 3,900억원에 플러스(+) 알파(α)로 한 것이 344억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600억원 정도 목표를 두고 하는데 매년 달성률을 보면 50퍼센트(%)에서 55퍼센트(%) 사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달성률 자체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특단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외부재원에 대해서 지금 4,210억원은 본예산에…….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반영이 돼서 확정이 된 것이고…….
원상
홍원상의원
반영됐지만 그 외에 외부재원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서, 어떠한 것들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서를…….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정리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참 말씀드리기가 내가 좀 애매한데 우리가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뭐 중앙 투융자심사, 중앙의 다 심의가 끝나고 나서 설계해서 도서관의 건립비용이 확정이 되고 나면 중앙에서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지원비율이 있나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확정된 비율이 없고 사업의 규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배곧에 도서관을 짓는다, 처음 공사금액이 100억원이다,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예산을 몇 퍼센트(%)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느냐 이것이에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중앙에서 그 사업이 총 규모를 봐서 한 20억원 금액을 임의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그 즉시 즉시 그 상황에 따라서. 규모가 뭐 한 20억원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20억원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금 도비사업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는 5 대 5 매칭을 하다가 어떤 경우는 5퍼센트(%)밖에 안 해 주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 사업도 결국 그런 것 비슷한 것이죠. 그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율이, 금액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자,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배곧도서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마 2017년도 추경에 설계비가 7억원 얼마인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설계비로 국비 2억원인가 내려왔어요. 2억원이 맞습니까, 국비 내려온 것이?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억원이 내려왔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그것이 설계비로다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설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비에만 그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금액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설계비로 왔으면 설계비에만 일단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설계비에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전체적으로 7억 3,000만원인가를 예산 반영해놨어요, 추경에.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세운 것 7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국비 들어온 것 2억원을 하면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 2억원을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9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시비가 7억원이면 거기에 2억원 더 내려왔으면 9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설계비가 7억 3,000만원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러니까 7억 3,000만원 가지고 설계가 가능하다. 그런데 추가로 2억원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할 때 7억 3,000만원에서 2억원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추경에 그것을…….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2억원을 넣어주고 총액 7억 3,000만원은 그대로 맞추되 시비를 줄여주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냥 엎어서 얹어져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설계비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추경할 때 설계비를 완벽하게 세워놨는데 설계비로다 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2억원을 갖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불용, 이것이 외부재원이잖아요? 그렇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불용처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 것 2억원을 불용처리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서관 짓는 데는 20퍼센트(%), 총 공사금액의 20퍼센트(%)는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은 누가 뭐 달라도 안 해도 우리가 도서관을 100억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서가 들어가면 20퍼센트(%), 공사금액의 2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제일 애로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한다는 나름 중앙부처의 지침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 그 사람들도 재정 형편이 다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서 정한 비율대로 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류상 숫자에 불과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저희가 가진 애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퍼센트(%)를 각 지역의 심의가 다 끝나서 확정이 되면 총 공사금액의 20퍼센트(%)의 예산을 확정이 되면 20퍼센트(%)를 지원한다. 그래서 20퍼센트(%)씩 지원한다고 목감도서관도 20퍼센트(%)가 예산 지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퍼센트(%) 의무지원을 한다라고 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최대한 반영…….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사실상 그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와갖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갖다 그냥 SNS(Social Network Service) 뭐 해서 도배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니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해서 정말 성과를 거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자랑을 하고 홍보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직원들이 죽어라 하고 밤새가면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 거기다 젓가락 숟가락만 딱 얹어놓고 "내가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직원들의 노고도…….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정말 시청 외벽에다가 홍보라도 좀 해 주고 뷰티풀시흥에다 홍보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이런 기획평가담당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직원들의 노고도 저희가 높이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의장
부의장님!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제.
원상
홍원상의원
네, 정리할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한테 뺏기지 말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직원들이 좀 홍보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획평가담당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특별회계해서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지금 2018년도를…….
원상
홍원상의원
2018년도 기준.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외부재원이 49.4퍼센트(%)니까 한 50.6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자립률이. 본예산 기준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일반회계…….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일반회계.
원상
홍원상의원
일반회계 50.6퍼센트(%)?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50.6퍼센트(%).
원상
홍원상의원
50.6퍼센트(%)?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전부 하게 되면…….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특별회계는 국·도비 외부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50.6퍼센트(%)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 돼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10위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의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번 날 정왕4동에서 시민공청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재정자립도를 물어보니까 공무원도 다르고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 완전히 시민들한테 공무원과 의원이 이상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재정자립도 우리 시흥시의 재정자립도가 일반회계 몇 퍼센트(%)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위에 들어간다는 이런 것도 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야 될 부분이에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정확하게 기획평가담당관에서 2018년도에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기획평가담당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
지영
홍지영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지금 재정공시 됐죠, 작년 것?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2018년도 것이오?
김영철의장
아니, 작년. 그 재정공시라고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재정공시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영철의장
거기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다 나와 있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어떻게 돼요, 재정자주도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자주도요? 70.3퍼센트(%)입니다, 자주도는.
김영철의장
70.3퍼센트(%)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그러면 자립도는 얼마예요, 지금?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56.3퍼센트(%)입니다.
김영철의장
56퍼센트(%)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그러니까 지금 수치도 잘못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아니오.
김영철의장
이 재정공시라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의 살림을 확인해 주는 것이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제가 어떤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50.3퍼센트(%)는 2018년도 본예산을…….
김영철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 세수가 예를 들면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정도 됐다고 이런 것이고 지금 재정자주도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예를 들면 우리가 재정자주도라는 것이 시에서 자주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예요? 이것이 아마 금방 비교가 될 텐데?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2017년도 기준으로 전국 9위이고 경기도 내에서는 4위 정도합니다.
김영철의장
그렇죠? 그것이 맞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자주도 기준으로 했을 때.
김영철의장
자주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사실 보면.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그런데 실제 예산이 없다는 것도 사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애매한 구석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2017년도 경기도 단위에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한 5위 정도 되더라고요.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다 큰 도시들이에요. 용인, 성남, 수원 이 정도거든요. 우리 시가 일정하게 보면 그 안에서 5위 정도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원인들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정자주도나 자립도가 다른 데보다 좀 높은 원인이?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이 최근년도 2015년 이후에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 신도시 입주가…….
김영철의장
신도시밖에 없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김영철의장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특이한 지표를 하나 발견했는데 지방소득세가 지금 지방세수 중에 제일 높은 것이 뭐예요, 5개 세목 중에?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지방소득세입니다.
김영철의장
그렇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지방소득세는 예를 들면 일정하게 기업 자체가, 기업활동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아닌가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런 부분이기보다는 일단 소득세, 국세인 소득세의 11퍼센트(%)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 공통변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러니까 안정적 베이스로 5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예를 들면 지방세수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 아닙니까? 땅값이잖아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그렇게 인근 도시에 비해서 재산세 수준이나 이런 것이 높지가 않은 데잖아요, 사실 보면?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그런데도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자주도나 자립도가 높은 것은 실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역할들이 좀 큰 것 아니냐, 좀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공통변수지만 그 부분도 큽니다.
김영철의장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립도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신도시 개발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공단의 공단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좀 신경 써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김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네, 한 가지만 저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생 많으셨죠? 청년사업 하시랴, 분권 하시랴, 인권 하시랴, 투자유치 하시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곤혹스러우셨을 텐데 사업실적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사업은 우리 시의 정말 핫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격의 사업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서별 온갖 정책이 난무했고 그렇게 한 해가 갔습니다. 과연 청년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성장을 했는지, 또 청년들의 의식적 사고에 얼마나 영향 또한 미쳤는지, 또한 실제적 도움이 됐는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청년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께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계량적으로 뭔가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청년이라고 하는 그 특성 자체가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되는 나이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시도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청년들한테는 희망이고 꿈이고 희망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2017년의 주요업무였던 사업이 2018년 주요업무에는 청년사업에 대해서 "청"자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제 청년사업은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부서에서 안 하고 어떻게 자치분권과에 보니까 예산이 집중되어 있던데 그 부서로 이관하신 것입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업무가 지난번 조직개편에 완전히 이관이 되면서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빠졌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렇게 슬그머니 말 한 마디 없이 부서를 이관하시고 이리 저리 예산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정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평가담당 부서에서 청년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분권과로 가셔서 그 청년사업을 이어서 담당하게 되게 되었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1명은 같이 갔고요. 그리고 청년팀은 전적으로 그 팀 전체가 자치분권과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그 직원까지 다 가신 거예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별다른 사업하시는 데 차질은 없으시겠네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년도 사업 평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만 부여를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의미만 부여하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올해 사업은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시작을 하지만 걱정 또한 됩니다. 한번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떠한 정말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또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대비 정말 효율 극대화가 되고 있는지 청년들한테 어떠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족도조사라든가, 또 원하는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취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지난 한 해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무슨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은 없었고 다만 그 업무평가 과정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만족도평가라든지 그 피드백(feedback)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해당 부서랑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염려되는 부분에 지금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에 할 말을 잃었는데 청년사업이 흐지부지 되면 그 청년들의 희망은 얼마나 또 희미해지겠습니까?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이관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의원
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제대로 유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유치하신 사업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실적을 말씀하라 하시니까 지난해에는 금형기술교육원의 교육원이 유치가 됐죠. 그 투자유치 때문에 상당히 기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거북섬 일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랑 협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지역에 해양생태과학관 유치하려다가 작년에는 무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잘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상어단지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강소기업 유치하셨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희망과 어떤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소 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 투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셨나요?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지역에는 아직도 그 남아있는 용지들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직 유치가 되지 않으신 것이죠?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또 중견기업 대상 기업연수원 및 중앙연구소 유치 정왕동 2197번지 일원에다가 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은 아직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습니다. 배곧신도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내 투자유치 전자부품연구원 및 한국컨설팅연구원 등과 같은 대규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기관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그 부분도 협의는 계속 진행했습니다만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아직 결과를 보고 있지 못 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2017년도의 주요업무보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2017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유치한 바가 없습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하고 실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욱 올해는 사업유치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이상으로…….
김영철의장
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 파견중인 관계로 자치분권팀장 나오셔서 자치분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자치분권팀장 김재성입니다. 평소 자치분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자치분권과 업무는 시민들의 자치력 향상으로 자치분권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분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시민의제화 및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자치·자립·자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자치분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치분권과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지금 경영자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직책이 뭐예요? 사무총장인가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사무총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사무총장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과장 결원이 생긴 것이죠?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을, 과장이 없는 상황에서 공석으로다 얼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이대로 가야 되는 것이냐고?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일단 복귀할 때까지인데요, 그 시점은 일단 6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6월 말까지 과장도 없이 우리 팀장님이 자치분권과를 이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팀장님들 간 협업과 국장님…….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과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되겠느냐고? 지금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경기도 31개 시군협의회 회장을 했으면 됐지 무슨 전국까지 해 가지고 직원을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권력을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이것 지금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지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계약직 직원 채용한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2명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몇 명이나 채용했어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2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명이에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이 자치분권과에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것 언제 채용이 된 거예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정확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통장회의 노인 어르신들 월례회의 각 단체마다 전부 다니면서 이것이 무슨 자치분권이에요,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서명하는 부분도 여기에 지금 보면, 서명하는 부분도 시민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시민 협의체를 충분히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가두서명을 받고 이렇게 가야지 계약직 직원까지 채용해 가지고 각 동 순회하면서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다니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말이야 "서명해 주십시오." 내밀고서 서명 받고 지금 몇 명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시흥시 몇 명 받았어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오늘까지 한 9만 명 정도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몇 명 목표예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시흥시 자체적으로는 목표라고 하기 보다는 일단 1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9만 명 됐어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을 해 가지고 말이야, 각 동에 몇 명 받았고, 몇 명 받았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조이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무슨 자치예요, 이것이? 억압이지, 강제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잖아요? 시민 협의체 무엇하러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시민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회의하고 식사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라고 예산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시민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시민 협의체의 회원들이 자기가 거기에 발을 들였으면 자발적으로 함께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서 서명 받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죠. 그 사람들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분들 활동내역이 뭐예요, 도대체?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12월 19일자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되었고요. 그 이후에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1월 13일에는 시흥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과 롯데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1회 했죠?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일단은 출범 초기라고 해서 많은 활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분들이 자치분권에 동의하고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그 계약직을 채용해서, 계약직 직원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계약직 직원들이 동에 다니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충분하게 분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인식을 하고 인지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것을 각 회의 시간에 와 가지고 10분 15분씩 시간 할애 받아 가지고 질의 응답까지 하니까 어느 저기 가니까 한 20분 이상 시간을 잡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야 돼, 이것을? 자치분권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똑바로 가야 된다 이거야, 똑바로. 올바로 가야죠. 남은 시간들 10만 명 목표면 지금 9만 명 됐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명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어느 동 몇 명 받았고, 어느 동 몇 명 받았고 해서 순위 매기지 말고 순위 매기는 것 다 폐지시키고 사무국에서, 협의체에서 대중들이 모이는 데에 가서 어깨띠 두르고 가두 홍보하고 서명 받고 이렇게 가라고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의원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요. 그것이 시장님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서명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보기에 따라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죠.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은…….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시장이 공무원을 거기에다 써먹으라고 시장 만들어 준 것 아니잖아? 자치분권이 그래요. 자치분권 지방분권 다 국민 시민을 위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우려가 있어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름대로 견제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 그런데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이렇게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 벌칙이 정해져 있거든. 벌금 얼마에 처한다. 아니면 징역 얼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잖아? 벌을 준다고 하지만 벌을 주라는 근거가 없어. 공무원이 불출석을 하더라도 그렇고 위증을 하더라도 그렇고 직무유기를 해도 뭘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시장한테 "이 사람 벌 줘라." 이것이 다야. 시장이 벌을 주겠느냐고, 자기를 위해서 위증하고 자기를 위해서 출석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방분권에 그 시장,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성남시장이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그럴 거야. 아마 왕으로, 이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이나 있죠. 지방의 시장은 탄핵도 없어.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꼼짝도 안 하고 자기 유지해 나가는 거야. 그것 하자고 지금 지방분권 사인 받고 다니나? 「지방자치법」이 정비된 상황에서 지방분권이지 그냥 무조건 지방분권은 안 되는 얘기거든,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그냥 중앙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뭐 선동정치를 하는 것인지 시민들 사인 받아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중앙정부가 움직입니까? 옛날에 공천제 폐지하자고 그럴 때 중앙정부가 움직이던가요? 국민의 70퍼센트(%) 80퍼센트(%)가 찬성해도 국회가 꿈쩍을 안 해요. 무엇 하자고 서명을 받고 무엇 하자고 공무원 조직을 다 동원해 가지고 동장님들이 단체장 모시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서명 받고 있고, 이것 무엇하는 짓이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지금? 시장 그것하라고 뽑아줬나? 지방분권은 좋지만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총 동원해 가지고 서명 받을 이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 선동정치 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중앙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 서명 받아 가지고 될 일, 크게 그렇게 중앙정부가 움직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금 또 지방분권 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 내서 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있고? 왜 이것 이렇게 시민들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들이 이 추운데 길거리에 가서 서명 받고 있고,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할 일을 이렇게 선동정치 비슷하게, 운동권 출신의 시장이라서 그런가, 왜 이래? 무엇만 하면 서명이야. 공무원 조직이 지 사조직이야? 에효, 답답해서 정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주민자치국에 자치분권과가 왜 생겼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자치분권과가 생긴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통제를 너무 심하게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찾자. 그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치분권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치분권이든 지방분권이든 간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한다고 해서 시장 뽑고 시의원 뽑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지난번 대선을 치르면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사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다 했었고,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결국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면 결국은 헌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기존 헌법을 고치려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내지는 국회에서 법을 좀 고쳐줘야 되는데 그 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을 고치지 않으려고 마음 먹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의원
그래서 그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1,000만 인 서명을 받고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헌법으로 개정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여기에 일부 시장의 지시 하에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강제적으로 지금 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단체들에 협조해서 해 달라고 요청은 계속 드렸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관단체나 이렇게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동사무소도 드렸고.
태경
김태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돼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냐고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강제적으로 동원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이 아시다시피 유관단체나 시민들이 움직여줘야지 이것이 서명이, 서명도 우리가 서명을 하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서명하라고 그래서 서명하고 서명 안 하라고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서명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동원돼서 하라고 그래도 서명 안 하면 사실 그만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의원
앞전에도 국장님 답변대로 분권에 대해서 이런 것이 지방자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뭔가 이렇게 좀 개헌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지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서명하고 받고 할당제로 주고 그래서 점수 매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점수 매기는 것은 없고요. 들어온 것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집계는. 왜냐하면 누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자료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님에도 그런 오해를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은 방법에 대한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좋은 취지로 일을 하면서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공정하게 투명하게 일을 못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어차피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아까도 장재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 사실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자기네들이 놓치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솔직한 얘기지만. 자기가 지금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나눠 달라고 그래도 안 나눠 주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시키자고 하는 그…….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헌법을 고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좀 청원을 넣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이기도 하고 상당히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서명도 받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그것이 여러 일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당연히 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가지 이렇게 오해가 생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느냐 이것이죠? 막말로 서명을 받는 것이 시장 개인이나 아니면 국장님들, 아니면 공무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이런 오해가 계속 이렇게 불거지고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태경
김태경의원
네.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맞습니다.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방공무원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어쨌든 분권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리 혜택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분권이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나섰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강제 할당되는 것으로 오해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협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1년 간 어떻게 활동할지 이런 부분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제자리를 잡아 간다면 이런 오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문제는 이것이 어느 개인 누구의 어떤 영역이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중앙정부를 핸드링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 헌법 개정을 하자는 취지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서명하라니까 서명하는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좀 바꿔야 돼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시민들한테 절실한 것인지 사실은 내가 아니면 난 모르겠다. 흔한 말로 나는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정치 누가 돼도 상관 없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 이런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으로 개정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이런 취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서 그런 일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재성
김재성자치분권팀장
네, 의원님이나 아까 지적해 주신 장재철 의원님,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네,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다시 반문을 좀 해야 될…….) 보충 질의인가요?
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분권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방법이 틀렸다.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동에 할당을 했잖아요, 인원 몇 명 이상 받으라고? 그래놓고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각 동에 동별로 해 가지고 어느 동 몇 명, 어느 동 몇 명 순위를 매겨서 한다는 것 그것은 압박이에요. 아니라고 하지만 압박이라고. 얼마나 부담들을 느끼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분권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자치협의회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지방분권은 돼야 된다, 지방으로다 권한 이양을 해 줘야 된다고 그것을 전국에 다니면서 목소리 키우고서 저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거나 반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장이 좀, 이제 임기도 끝나는 사람이 좀 안을 마무리하고 챙기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광명보다 인구도 저거하면서 공무원 수는 현저히 적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빼다 경기도에 2명 갖다 놓고 서울에다 1명 놓고 왜 이래야 되느냐고, 시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것 안 한다고 안 하느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좀 안살림을 챙기라 이것이에요, 안살림을. 다른 데는 전부 다 과장들이 앉아 있는데 자치분권과는 과장도 없이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그것도 6월 말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질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각 동에 몇 명 받았다, 몇 명 받았다 하는 이런 것 없애라고요. 그것 하지 마시라고. 자율적으로 맡기란 말이야, 자율적으로. 그리고 시민 협의체가 생겼잖아요? 그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 분들하고 논의하고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을 십분 이용해서, 좀 멋지잖아요,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모습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는 모습보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것을 갖다가 동에 몇 명 이상 할당해 가지고, 할당하고 순위를 매기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냔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비춰지질 않는다고, 하나도. 그래서 제가 주문한 대로 각 동에 순위 매기는 것 없애고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가 하루에 가서 10명을 받든, 100명을 받든, 1,000명을 받든 시민들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으란 말이야. 그 모습이 공무원들 욕 안 먹고 경영자 욕 안 먹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님!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3개 동이 운영되고 있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자치회 회원들 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업무와 주민자치회의 업무 중에 협의 안 되고 약간 달랐던, 주장이 달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으로 얘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자치회 회원들과 공무원들 간의 갈등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것을 갖고 주로 갈등들을 빚곤 했나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공무원들이 비용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협의 안 된 부분이 갈등으로 좀 들어와 있었고요. 권한을 갖는 부분에서도 공무원들하고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이하 임원님들하고의 그런 보이지 않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문제점이 공무원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회원들 간에 갈등,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해서 아, 이것은 정말 대내외적으로 자랑할 만하다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잘된 점?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잘 된 점은 스스로, 옛날의 주민자치 위원님들보다는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이 어떤 일을 그래도 많이 만들고 스스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그것은 사실상 본분을 다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그것은 본분이잖아요, 본분 의무?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키고 하는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사업이나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도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래도 소소한 부분의 공동체를 많이 활성화 시켰던 부분은 있거든요. 물론 3개 동이 다 그렇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하는 동도 있었으니까 그 동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고 본다는 것은 그 동이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동은 억울할 것 같다?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나머지 14개 동을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인가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전부 17개 동…….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목표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다 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요. 저희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연구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연구모임 결과에 따라서 동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자, 주민자치회를, 즉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시범, 이것 시범이에요, 말 그대로.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로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강화를 좀 시켜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는 그런 조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자치회는 현행법상 담을 수가 있어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특별법에 규정이 있어서 강화하는 부분이 가능한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의결 심의 기관이다 보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어허, 뭔 소리를 하고 계세요? 행정안전부 지침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몇 명 두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2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의원
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20명 내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이해규 국장님도 주민자치과장에다가 지금 주민자치국의 국장으로다가 오셔가지고 주민자치 몇 년을 담당했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계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쭤보셔서 제가 당황이 돼서 25인 이내로 돼 있고 40인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은 조례에 있는 것이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몇 명으로다가 돼 있냐고? (
옥순
손옥순의원
의원석에서 - 행정안전부 지침에 스물다섯 명이야.) 행정안전부 지침에…….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25인 이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행정안전부 지침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5명 이내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40명이에요. 그런데 왜 40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주민자치국장님이 20명이라 그랬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25명까지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의를 하면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하면 된다라고 답변이 와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주민자치위원을 40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제가 제4대 의회 의원 때 행정안전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40명까지 조례를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는 거야. 지방자치 조례로 만들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와요. 그래서 40명까지 지금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전국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40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데가 시흥시가 최초고 한 군데예요. 35명, 3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교육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 지역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에다 실을 수 없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실을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14개를 올리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것이 만들기가 더 좋다. 운영하기 더 좋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주민자치회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퍼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조례로다가 넣으면 돼요, 필요한 것들을. 그러면 14개 동을 주민자치회로 올려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낫느냐, 주민자치회에 시범적으로 가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려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냐, 팀장님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가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려주는 것이 팀장님은 엄청나게 편한 것입니다, 일하기 좋고. 주민자치회로,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역할로 돼 있고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도록 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가야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은 위촉의 권한입니다, 위촉의 권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을 하고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이야. 그렇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시장이 위촉으로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그 부분은 상관이…….
원상
홍원상의원
전혀 상관없어.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넣으면 되죠?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넣으면 되잖아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지금 조례에 보면 직원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직원평가는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자치센터 동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지 직원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조례에…….
원상
홍원상의원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 때 시범 조례를 만들 때 그것 때문에 제가 6개월 간을 보이콧(boycott)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동장의 권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갖고 있던 동장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서는 동장의 권한을 축소시켰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로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어요. 권한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주민자치위원회로다가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6대에서, 우리 제7대에서 조례 개정이 올라올는지 입법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 8대에서 아마 입법 요구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방분권? 지방분권이 지금 지방자치가 된 지가 언젠데 주민자치를 갖다가 억압하고 주민자치를 관에서 통제하고 이것 벌써 없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도 전혀 무방하니 그러한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 넣어서 운영하면서 지방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주민자치 쪽으로다가 이관해 주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실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전부 계약직이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임기가 전부 언제까지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기간제라서…….
원상
홍원상의원
기간제, 기간제.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20개월…….
원상
홍원상의원
기간제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20개월까지…….
원상
홍원상의원
금년 말까지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한 번, 20개월 재계약 가능합니다. 20개월까지…….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2018년도 12월 말까지예요? 언제까지야, 임기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10개월 정도, 원래 기간제근로자 10개월 정도 쓰게 돼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의원
2년 임기 아니에요, 2년 임기?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2년인데 요새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시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원래 2년 이내에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그것이 10개월 정도 우선…….
원상
홍원상의원
2년, 2년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아니, 그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원래 2년 이하로 쓰게 돼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자체가.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들 언제까지예요, 기간이?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새로 되신 분은 올해 끝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올 연말까지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네.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올 12월 말까지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재계약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재계약 가능해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몇 회?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1회.
원상
홍원상의원
1회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그렇죠.
원상
홍원상의원
재계약 한 번 하면?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은 다시, 다시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만둬야 되죠?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지금 안 되는데 자, 실장들에 대한 급여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풀어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약을 하게끔 하면 돼요. 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전부 내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책임 없죠? 책임 있어요, 없어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
원상
홍원상의원
책임 없어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위원회에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채용했다고 본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은…….
원상
홍원상의원
시에서 채용을 했다고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어디서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노무사하고 변호사…….
원상
홍원상의원
노무사에서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변호사하고 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저기 청소년 담당이 주민자치 담당을, 우리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다 했어요. 저도 근로기준, 노동부에다가 근로감독관한테 다 하고 다 했어요, 저도. 저는 제가 채용했어요. 제가 위원장하면서 제가 채용했어요. 제가 근로계약 다 썼어요.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그 당시에 부의장님 하셨을 때도 돈 집행은 동에서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돈 집행 자체를 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원상
홍원상의원
사업자를 갖고 있어요, 사업자를.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아니, 시 예산, 이 시 예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주는 운영비를 갖고 계약하는,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운영비로 써요. 수강료 수입을 갖고 계약 체결해요. 자, 수강료 수입을 갖고, 수강료 수입을 갖고 수강료 수입이 시로다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세외수입으로?
혜숙
윤혜숙주민자치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운영비 주는 것 갖고 강사료 주고 수강료 받는 것 갖고 채용을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해요, 그것. 왜 그렇게 그것을 못해요? 그러면 실장이 2년을 근무하고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시 채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업무에 적응을 하려면 1년 이상 또 소비해요. 이것 주민자치 발전 하겠어요? 절대 발전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여기저기에서 문의하고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주민자치, 진정한 주민자치가 뿌리내리고 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들, 지방분권으로 해서 중앙에 있는 권한을 갖고 오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지방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주민들한테 내려주란 말이야. 이것이 지방분권이야, 지방자치고. 왜 전부 다 중앙의 권한을 뺏어 오려고 하면서, 갖고 오려고 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왜 주민들한테 안 주려 그러느냐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운영하기가 더 낫다. 가는 길도 더 빠르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영철의장
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2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축약해서……. (
윤태학의원
의원석에서 - 업무보고만 받읍시다, 그냥.) 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말씀은 하시는데 너무 지금 오래 걸리고 있어요. (
의원석에서 - 지루해 죽겠어.) 다른 분들 말씀하고 싶어도 질의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 신청) 자,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부탁의 말씀 한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부서에서 우리 청년사업이 이관돼서 자치분권과에서 대폭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종술
이종술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작년 1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청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고 기획평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 청년사업에 있어서 청년들의 만족도라든가 바라는 점 등 청년들에 대한 의견 수렴 즉,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사 주문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종술
이종술청년정책팀장
네,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20프로(%) 해서 8만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가 2014년부터 준비해서 2015년 통과해 가지고요. 작년에 또 일부개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현재 한 매월 160명에서 200명 내외로 우리 위원회 협의체 또는 청년 시흥커뮤니티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청년들이 그 전에는 안산이나 부천, 안양, 서울 이쪽으로 나가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 내에 정왕권을 가도 많이 있고 대야·신천권에 가도 많이 청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도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랄지 이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랄지 또는 해 가지고 피드백(feedback)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술
이종술청년정책팀장
지금 작년 연말에도 일부 중장기기본계획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영
홍지영의원
날짜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신 것인지.
종술
이종술청년정책팀장
3월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좋습니다. 3월 이내로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어느 사업보다도, 다 중요합니다, 사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사업에 많은 예산이 올인(all-in)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년사업에 집중하셔서 청년들이 정말 희망이 되는, 등불이 되는, 발판이 되는 그래서 자립하고 자생하는 성공적인 청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타 시도 많은 청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년사업에 굉장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청년들이 나서서 조례한 사례가 처음이죠?
종술
이종술청년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타 시에 모범이 될 수 있고 타 시에 모델(model)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연구하셔서 청년들의 행복한 그런 시흥시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이종술청년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지역공동체과장 고미경입니다. 늘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무술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는 사람과 공간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란 비전을 바탕으로 공간, 사람, 자원을 연계하여 시흥에서 시민이 함께 잘 살기와 지역문제 해결은 자원봉사로 풀기란 과제로 2018년 열심히 뛰겠습니다. 먼저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과 사람중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계획입니다. 2017년과 달라진 점은 지난 3년 간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던 따복공동체 사업이 올해부터는 계획부터 공모, 선정, 추진, 모니터링(monitoring) 등 일체가 우리 시로 이관되어 추진됩니다. 이에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 및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 확산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에 기반한 공동체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특산품, 공동작업장, 청년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model)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참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지역화폐에 대한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1996년 충북 괴산에 지역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2017년 기준 5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권 활성화의 추진도구로 적극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 증대 효과가 상당히 높고 특히 대도시보다는 주민애착도 및 공동체성이 높은 지역인 지방 소도시 및 농촌에서 효과가 크다는 연구용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화폐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근거법 마련을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아동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지역에서 돌고 도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조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자료 분석, 계획과 함께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고 또한 제도 마련에 각별한 준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적경제 실현을 목표로 올해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인재 육성 및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목적별 맞춤형 세분화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academy)를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함은 물론 청소년교육과 서포터즈 활동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스스로 사회적경제 의미와 역할 비전 등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소셜픽션(social fiction)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의 핵심의제를 발굴하여 실행하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을 통해서 시민이 원하고 지역 특색이 반영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성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조직들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network)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내가 우리가 되는 자원봉사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직영을 시작으로 지난 3년 동안 동 자원봉사센터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지적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올 한 해는 그동안 다져진 기반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새로운 자원봉사모델(model)의 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동 자원봉사센터의 허브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감과 소통, 채움이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학교를 추진하여 기존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와 더불어 신규 자원봉사를 이끌어 내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견인해 내겠습니다. 또한 수고함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지속적인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품격 있는 가치향상을 위해 감사콘서트(concert), 표창, 상해보험 다양한 인센티브(incentive) 제공함은 물론 이를 위한 제도보강을 위해서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는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며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안내하여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며 마을을 채워나가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구조와 지원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 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제가 여쭤보고 할게요. 자원봉사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저기한 지가 한 2년 됐죠?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3년 됐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3년 됐나?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가 우리 시에서 저기한 지가 몇 년 됐죠, 총?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17년 위탁을 했었고요.
옥순
손옥순의원
17년 됐죠?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그다음에 3년 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리고 3년 직영이고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각 동에 지금 우리가 센터장을 다 해서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30만원씩 주죠? 각 동에 얼마씩 주고 있어?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가는데 올해는 지금 400만원 이내로 지금 공모가 나갈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저소득층도 많아요. 이것이 공동체사업이니까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생, 올해부터는 자생력을 키워가는 그런 자원봉사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 자원봉사센터가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되게 다양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부터 주부, 어르신, 각계각층에 대한 자원봉사의 기본부터 심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역량까지 자원봉사학교를 올해는 운영을 해서 그 역량을 키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 나가려고 올해는 그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래요. 올해부터 앞으로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계속 지원해 줘 가면서, 물론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어느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연구를 해서 자생력을 키워가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역화폐가 2월 달에 조례가 또 올라오네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2월에 안 올라옵니다. 2월에 임시회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여기 2월로 돼 있는데?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그것은 저희가 2월에 임시회가 있는 줄 알고 예정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2월엔 없어서 저희가…….
원상
홍원상의원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 정부에 또 올려 가지고 한번 싸워 보자고 올리려고 해요, 한번 붙어보려고?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아니, 부의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아마도 지역골목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가 이번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어떤 추진도구로써의…….
원상
홍원상의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역화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걸랑. 그러니까 지역화폐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역화폐는 다음 정부에서, 다음 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손옥순 의원님 자원봉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7개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전부 있나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열다섯 군데에는 조직되어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열다섯 군데 조직이 되어 있고 두 군데 미조직이에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두 군데도 원래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센터장이 공석이어서 다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다시 구성 중이에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정왕4동하고 어디죠, 한 군데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능곡동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능곡동이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협의회를 한 17년 동안 우리 시흥시에서 운영하다가 3년 전에 시에서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해 가지고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3년 됐어요, 벌써.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때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설득시켜 가지고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터 2개의 이름이 각자의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은 많이 혼동을 갖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2개의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게 움직여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태 못 드리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을 공모하다 보니까 1~2월 달은 전부 다 방학에 휴면상태야.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과장님?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개선책을 갖고 들어와서 보고를 해야지.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사실상 올해 보면 그 공모사업들이 심의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사전 컨설팅(consulting)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또 중간 컨설팅(consulting)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은 과장님, 하나의 핑계로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요. 지금 공모하는 것 1월 달에 예산 통과되자마자 1월 달에 바로 예산이 총 얼마이다. 그 부분에 대한 공모를 해라고 해서 1월 달에 다 끝났어야 돼요. 2월 달에 구정이 들어갔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할 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 예산이 있어야 하지. 밥을 먹을 돈도 안 주는데, 밥 먹을 돈이 없어요. 회의하고서, 월례회 끝나고서 밥을 먹으려면 밥 먹을 돈이 없어. 그렇다고 저기 신현동 모 위원장님처럼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그냥 척척 쓰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는, 운영할 수 있는 것은 10월 달에 다음 연도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라도 2019년도 1~2월, 공모가 끝나기, 3월이면 3월까지 그것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죠, 사업계획을?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월요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월요일부터인가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도 심의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배분하고 하려면 아직도 2월 달에 배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좀 당겨서 그 사람들 다 자기 돈 털어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사업비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 그렇죠?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사업비 주는 것인데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갖고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자원봉사라는 것이 쉬는시간, 쉬는 것이 어디 있어요, 봉사라는 것이? 그래서 좀 당겨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지역공동체과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아마 우리 팀장님이 제가 팀장님한테 주문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협의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2017년도에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시간을 넘게 자원봉사를 했더라고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나와서 의정활동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의 일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자원봉사의 어떠한 기록들을 남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주문 한번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슬리는 문구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주요 업무 키워드(keyword)를 보니 공간과 사람중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사람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이 용어는 누가 쓴 것입니까, 과장님이 한 것입니까?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부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부분,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다 공간과 사람이 중요한 키워드(keyword)가 공통 키워드(keyword)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과장님! 아니, 여지까지 그럼 사람 중심으로 일을 했지 누구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짐승 중심으로 합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너도 나도 여기저기에서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시민 중심"으로 쓰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한 헌법 제3조와 제8조에 "사람 중심"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는 뜻의 부정적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도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지역공동체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홍원상과 사회교대)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홍성룡입니다. 시민소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소통문화 조성, 공공정보 유입 및 개방 강화, 시흥아카데미(academy) 가치격상, 도시브랜드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마케팅(marketing)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책임 있는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 시스템(system) 구축과 시민 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소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 시스템(system) 구축을 위해 매체별 맞춤형 자료 제공을 통한 보도자료의 질적 향상 및 왜곡보도 적극 대응과 주요 현안사항 등 시정브리핑(briefing)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광고 집행기준 준수를 통해 공정한 행정광고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원 역량 강화를 통한 소통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콘텐츠(contents)를 제안하고 참여하는 시민 제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영상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민 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별 기관별로 제작되는 소식지 운영자의 정례모임 및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식지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소식지 작성방법 및 편집 등을 교육하고 영상, 사진, 글 등 시민소통코끼리 확대 모집 및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듣는 10분 추진 등 시민들이 시정 정보 플랫폼(platform)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공공정보 유입 및 개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정보 확산을 위한 플랫폼(platform) 운영과 온·오프라인(on·off-line) 매체 운영 및 디지털 시정홍보 시스템(system) 구축 등 다채널 매체 운영을 통해 공감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익한 시 공공정보 및 긴급정보를 카카오톡(KakaoTalk) 푸시 메시지(push message) 발송 등 인스타그램(Instagram), 카카오톡(KakaoTalk) 플러스(plus)친구 등 신규매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간 쌍방향 정보공유 등 콘택트 포인트(contact point)를 다양화하기 위한 지주형 미디어보드(media board)판 설치와 소사~원시간 전철 시흥구간 역사에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홍보 시스템(system)을 설치하여 디지털 시정홍보 시스템(system) 구축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아카데미(academy) 사업입니다. 현재의 시흥아카데미(academy)의 가치를 높여 대학 그 이상의 대학으로 실현하기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현재 73개 학교, 1,85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는 새로운 시흥형 교육브랜드로 자리매김과 유튜브(Youtube) 강의 조회 수 150만 돌파, 시민 연구회 모임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활동 추진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인문학교 등 특색 있는 학교 개설 운영과 균형 잡힌 권역별 교육추진을 통한 시민들의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 이후 시흥아카테미(academy)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마케팅(marketing) 사업입니다. 바라지길 명소화를 통해 우리 시만의 독특한 도시브랜드 창출과 도시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 구상 등 도시브랜드 콘텐츠(contents) 개발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에코뮤지엄(Ecomuseum) 및 보통천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바라지물길 명소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등으로 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사업들을 바라지 테마(thema)로 총괄하고 바라지 해설사와 함께하는 바라지 탐방 등 이야기 중심의 바라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브랜드 홍보 콘텐츠(contents) 개발 및 매체 맞춤형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디자인 확산 및 마케팅(marketing)을 위해서 우수 브랜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발하고 시흥바라지상회 2개소를 오픈(open)하여 상품들을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홍원상과 사회교대)
김영철의장
시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마케팅(marketing)이오, 여기에서 바라지길 명소화를 통해서 독특한 도시브랜드(brand)를 창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것이 예산이 2억 3,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지길 명소화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바라지…….
원상
홍원상의원
그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바라지길 프로그램은, 바라지길은 물길을 따라서 물왕저수지를 시작으로 해서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그다음에 월곶포구, 배곧신도시를 지나쳐 오이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코스(course)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라지길 프로그램은 현재 정왕동에 소재한 기업창고 실내 해설과 바라지 현장탐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라지 해설사를 갖다가 지금 열세 분인데 추가로 모집해서 바라지 해설사를 육성·양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점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사업들을 바라지 테마(thema)로 총괄을 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도시브랜드로 창출시키는 어떤 연결고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바라지 해설자가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나요, 해설사?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해설사가 몇 분이에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열세 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중에서 최고 해설을 잘하시는 분 한번 의회에 와서 그 바라지길에 대해서 브리핑(briefing)하고 설명을 한번 하라고 그러시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바라지길 물왕저수지부터 해 갖고 오이도까지인데 한번 와서 정말 바라지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그 부분은 의회 일정…….
원상
홍원상의원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해 가지고 의원들도 바라지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원들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번 설명 듣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일정을 조정해서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렇게 바라지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것은 저희들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봐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소통코끼리를 우리가 제작을 하고 있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판매도 하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시민소통코끼리 판매도 하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저희가 브랜드숍(brand shop)을 2월 중순경에 오픈(open)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도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현재 시민소통코끼리 판매를…….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현재는 판매 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시민소통코끼리 제작을 했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몇 마리 정도, 시민소통코끼리 몇 마리 정도 생산을 했나요, 지금? 생산을 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일부러. 몇 마리 정도 생산을 했어요, 이 코끼리를?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샘플(sample) 용도 정도로 해서 지난해에…….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가자고. 지금 우리가 시민소통코끼리를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대·중·소로 만들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대·중·소로.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대는 몇 마리를 만들었고 중은 몇 마리 만들었고 소는 몇 마리 만든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야?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원상
홍원상의원
별도로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몇 마리 만들었는지 모르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서 보면 오이도 빨간등대에도 코끼리가 있고 시흥시청입구에도 코끼리가 있고 그 코끼리가 가는 데마다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아주 작은 놈도 있고 그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시장 경영자의 방에 가도 코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회는 코끼리 구경을 못했어, 의회는. 아니, 그놈의 코끼리는 만들어 가지고 어디 갖다 전부 다 그렇게 갖다 뿌리는 거야, 그것은?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제가 올 가기 전에 분명히 챙기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회기 중에 챙기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거예요. 내가 이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코끼리를 만들었으면 경영자의 방에도 갖다 놓고 다들 갖다 놨으면 우리 의회에도 대·중·소로 해 가지고 의장방에라도 샘플(sample)로는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만들었다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 윤태학 의원 의원석에서 - 맞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코끼리 만들어 가지고 기사만 쓰고 다니고 여기저기 갖다 전부 다 전시해 놓고 그러면서 그놈의 코끼리는 몇 개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저희가 판매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 각 방에…….
원상
홍원상의원
그놈의 코끼리는 생산해 가지고 잡아먹기도 무지하게 잡아먹었나 봐. 왜들 그러느냐고? 여기 우리 이해규 국장이 잘못된 거야, 이것은.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국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여기 경영자의 방에 갖다 놨으면 의회에도 갖다 전시해 주세요. 오는 분들이 경영자의 방에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 의회 의장실에도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갖다 놓으세요, 바로!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과장님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브랜드(brand) 순위 이런 것들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었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때 참여했던 데가 75개인데 7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시가 75위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실 만들어지고 나서 매번 할 때마다 도시브랜드(brand)를 강조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순위가 75위로 나타난 원인은 뭐고 그 연구기관, 예를 들면 이 순위를 갖다 결정하는 그 연구기간은 어떤 근거로,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기관인지 이런 것을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브랜드(brand)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약간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5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부분은 어떤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불특정 다수인, 예를 들어서 한 200~300명 정도씩 조사를 한 듯합니다. 그리고 조사기관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어떤 관련된 산하 리서치(research)에서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영철의장
평가항목이…….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이 평가항목이 지금 도시브랜드(brand),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는 사뭇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도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평가 대상 항목에 집어넣고 평가한 것입니다.
김영철의장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은 다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시는 그런 업무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의장
시민소통담당관실 업무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징화되는 도시의 브랜드(brand) 가치가 순위로 매기는데 75위이다라는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연구기관 자체가 신뢰성이 없는 데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보기도 했고…….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영철의장
한국외국어대학에 있는 연구소는 분명한 것이고, 이 양반들이 2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예를 들면 순위를 갖다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김영철의장
다른 데도 또 이런 지방브랜드 순위를 갖다 이렇게 매기고 그런 데가 또 있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항의 전화하듯이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서는 또 유료판매라고 해서 자료를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러니까 저도 그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유료판매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김영철의장
자료 한번 확보하세요, 돈 들여서라도. 왜냐하면 어떤 근거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기관의 신뢰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평가항목의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보시고 반성할 대목도 있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사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 확보를 못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유료로 판매한다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료 구입을 안 했는데…….
김영철의장
아, 그것은 정말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사고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이것 외에는 전국적으로 지방브랜드(brand) 순위를 매기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표가 되어 가지고 어느 한 공간에서는 인터넷(internet)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의 어떤 이미지(image)가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러면 담당과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매겨졌는지 그것들을 다 상세하게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 자료 유료라고 그러는데 그것 얼마나 해요? 비용 확인해 보셨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한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시민소통담당관실이 60만원이 없어서 그 자료 확보를 못 했어요? 해서 확보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더라 하는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그래서 객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그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하여튼 그런데 이 도시브랜드(brand)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그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바라지길 이런 얘기하잖아요?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네.
김영철의장
우리도 몇 번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이 내만갯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물길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image)이다 하는 이렇게는 알겠는데 설명을 하려면 두 번 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좋은 네이밍(naming)이 아니거든요. 브랜드(brand)라는 것이 결국 네이밍(naming) 하는 것인데,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각인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네이밍(naming)을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암호 비슷한 말이에요, 바라지길이라는 것이. 한 2년 됐는데도 이렇게 쭉쭉 와닿지가 않아요, 가슴속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실제.
성룡
홍성룡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지역일자리과장 윤주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지역일자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역일자리과 업무는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8년에는 고용률 62.5퍼센트(%), 취업자 20만 명의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일자리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지원하는데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4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중장년 여성 일자리 등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변화와 활성화를 지원하며 은퇴자 및 장년층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기반의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용 노동 현안을 해결하는 노사민정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역일자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지역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홍원상 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일자리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원상
홍원상의원
그 일자리와 관련된, 지역일자리와 관련된 부서의 예산.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우리 현재 자체 예산은 97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자리하고 연관된 부분은 한 30억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일자리과에 97억원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 일자리, 청년 일자리 뭐 주부 일자리 뭐 어르신 일자리 하면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눈만 뜨면 일자리, 일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구직과 구인의 미스매칭(mismatching)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구인을 원하는 그러한 쪽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각 부서마다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과 일자리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실적을 보면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취업자 수는 몇 명 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 민선6기 경영자의 공약의, 지시에 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2017년도 대비 2017년도 목표가 1,48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1,48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그런데 여기에 97억원,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지금 일자리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조금 질 좋은 일자리는 사실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또 공공기관에서 전혀 이것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공공기관 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해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제 정왕2동에 가서 노인 일자리 접수하는 것을 보니까 어제 9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했어요. 취업 신청을 했어요. 아마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만 지금 취약계층의 일자리든 뭐 정상적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러한 직종의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가 공단 같은 경우는 아마 일하는 그 환경에 대한 환경의 구조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도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해요. 많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 지금 제가 오이도에 자주 들어갑니다만 오이도에 가가지고 서빙하는 사람을 국내 사람을 거의 구경을 못 해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 자활에 있는 자활수급자라든가 여성들이 자리를 차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 취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일자리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된다. 왜 거기에 외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국내 돈이 외화로다 해서 외국으로 전부 다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가 서빙(serving)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나보게 되면 생각보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국내에 있는 여성분들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일자리센터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 중국 쪽의 아마,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시에서 여성일자리로 해서 정말 고급의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시에서 활어회반 같은 것을 운영해봐라 이것이에요, 여성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러한 그런 부분들 기술 가르쳐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도 한번 우리 지역일자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한번 정왕2동에서 활어회반을 운영했어요.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 배운 것을 갖고 가서 보조역할을 하다가 지금 아주 일류 주방장이 돼 가지고 횟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이도에 가서 봤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성들의 서빙(serving)이 아닌 그러한 고급의 인력을 배출해 주는 것도 일식집의 칼잡이라고 하잖아요. 일식집 와서 회 뜨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고급 직업이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일식집의 아주 일류 요리사를 초빙하든지, 아니면 조리과학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데서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집기 해 주고 컴퓨터 뭐 이런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의 그런 고급인력이 아니라 중하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기술을 배워서 취업해서 고급의 인력으로다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밑바탕을 깔아줘서 키워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한 계획들이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업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좋은 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냥 한번 듣고 아, 그냥 홍원상 이가 떠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는 오이도가 있고 월곶이 있어요.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국인들이 기술을 배워서 그런 데 들어가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이도에 서빙(serving)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주 5일제라고 본인들도 5일 근무를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 40시간밖에 근무 못 하겠다. 나머지 잔업수당 달라, 특근수당 달라, 오이도 횟집들 앞으로 못 버텨냅니다.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은 전부 아우성을 치고 있고 이런데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해서 기업주들이라든가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시켜주고 교육시켜주는 그러한 부분도 지역일자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금년도에 굉장히 어렵다고들 전부 다 얘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일자리과에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전력을 쏟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역과의 주요업무 키워드를 보면 많은 일자리 만들기,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착한 일자리 만들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자리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많은 일자리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저희가 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이라든지 구직을 원하는 분들한테 그때그때 맞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일자리는 또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좋은 일자리는 저희가 보면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능화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좀 고부가가치가 있는 직종에, 이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제가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착한 일자리가 무엇이고 착한 일자리는 또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착한 일자리 부분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 형태의 어떤 협동조합 형태의 어떤 일자리들, 취약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 이런 쪽의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착하고 안 착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은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다 해도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콤하고 눈요기적인 표현으로 착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말보다는요, 저는 실질적 개개인의 적성을 고려한 그래서 적성에 맞는, 즉 본인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떠한 기술적인 습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성 있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성 있게 맞게 지원까지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지역일자리과의 취지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복지 공동체 실현이라는 사업으로 청년, 중장년, 여성 등의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실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각각 실적에 대해서?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 각각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실적을 각 의원님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이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 16.4퍼센트(%) 올라가면서 특히 자영업 계통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평균임금도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그런 통계가 있나요? 지금 우리 시흥시 일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것이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다음 우리 시의 고용률 여기 목표치는 63퍼센트(%) 2016년도에, 2017년도의 목표는 64퍼센트(%) 2018년도 65퍼센트(%) 그랬는데 인근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고용률이 좀 어떻습니까?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가 좀 경기도 내로 보면 조금 나은 편입니다.
김영철의장
그렇죠? 예를 들면 시흥스마트허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아무래도 정규직 고용비율도 꽤 높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김영철의장
실제 대부분 토론을 해보면 고용구조의 불안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예를 들면 어떤 양질의 일자리,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이고 사실 그것은 기업의 지불능력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좋은 기업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저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생산력도 높지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공단 내의 기업들한테 그런 어떤 좋은 기업 이런 것들을 갖다 활성화할 수 있는 무슨 대안 같은 것이 좀 있나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가 올해는 아마 노사 간에 화합되고 이렇게 한 부분들의 회사 쪽에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incentive)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고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시흥스마트허브에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조 같은 것은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임금체계와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충분히 시 차원에서 드러내주기도 하고 좀 그런 회사가 좀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계속 제조업 같은 것이 바닥을 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조업 중에서 한 100년 가는 그런 기업들 3대 4대를 넘어서 제조업을 쭉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시 차원에서도 상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자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단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선전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면 여러 가지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형태의 좋은 일자리 기업 클러스터(cluster) 조성 이렇게 해놓고 추진계획에 보면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를, 한 이것이 2,400평 정도 되나요, 8,101평방미터(㎡)니까?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렇죠? 이것들은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사놓고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건축까지 할 계획입니다. 건축까지 해서 그 안에다가 어떤 부분을 담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노사발전재단의 용역하고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이것 통으로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통으로다 2,400평을…….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시비가 투입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알아봐서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철의장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쭉 들어가는 것인가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원·하청 관계는 개선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체한테 이것을 갖다…….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시청의 특혜를 주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model)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들인 것이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이것 한 가지만 더,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빨간 줄을 쳐놓고도, 지역일자리 사업 그 센터 설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위치는 어디다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매화일반산업단지에다 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매화일반산업단지 내에 지금 2,400평 정도 규모의 부지를 저희가 올해 살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올해 매입을 해놓은 것은 아니고 이제 매입할 계획이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올해?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이 예산이 그러면…….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예산이 올해 완전 저희가 된 것은 아니고요. 63억원 지금 올해 세워가지고 2차 중도금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이것 일자리센터는 국도비 없이 그냥 순수 시비를 갖고 땅을 매입하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저희가 땅을 사고…….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땅은 순수 우리가 매입하고…….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외부 국도비라든지 외부 자금을 좀 유입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보니까 공사착공이 2019년도 2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변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이것이 스마트허브가 있는데 이것이 매화일반산업단지 쪽보다는 스마트허브 쪽이 더 일자리센터가 맞지 않겠어요? 매화일반산업단지에 지금 기업체수가 총 몇 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그쪽에…….
원상
홍원상의원
기업체수가 거기 100여 개 들어가는데 스마트허브와 연계하고 그러려면 이것이 위치적으로다 지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이곳에는 어차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산단입니다,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부지라든지 건물이 또 필요하고요. 이왕이면 거기에 좀 더 나은 공간을 가지고 또 좋은 기업체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지금 어차피 그 매화일반산업단지는 현재의 기존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분양 받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00여 개의 기업체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의 땅 매입할 것을 갖고 스마트허브 내의 땅을 매입해서 그쪽 공단의 일자리와 공단의 지원과 이러한 부분이 병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닌가요?
주호
윤주호지역일자리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꼭 매화일반산업단지뿐 아니고 매화일반산업단지에도 하고 그다음에 정왕동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또 추가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기업파트에서 아마 별도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의장
정리하시죠, 이제.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지역일자리 서비스센터가 설립이 돼서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일자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