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위원석에서 - 아니, 여기 기간을…….) 기간 2년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속에 숨어있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발굴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조직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여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생력을 갖춘 지역관광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의 관광 참여를 장려·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여건 조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기존 시 정부에서 관광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민간에서도 관광산업을 위한 참여도가 많았던 상황에서 시흥시 관광협의회 등 민간법인을 설립하여 관광업무의 위탁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홍지영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부서는 관광사업의 추진 시 관련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구성될 관광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들과 사전 관광코스별 현장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시 전역에 걸친 관광대상지 발굴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어느 한 곳에 포커스(focus)를 맞춰 타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우리 시를 대표할 관광지에는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 3박자가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성공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는 만큼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등 우리 시를 대표할 관광지에 하드웨어(hardware) 구축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관광사업 및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관광벨트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편의시설의 운영자를 모집·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주요 관광지에 조성되는 편의시설인 만큼 모집공고 시에는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흥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운영자 선정 후 편의시설 내의 분위기도 중요한 만큼 향후 인테리어 부분까지 협의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이외의 불법으로 조성되는 가설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함께 철저한 단속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발전사업단 연장을 통해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토취장 일원 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균형발전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이 당초 2021년 2월 21일에서 2020년 2월 21일까지로 경기도와 최종 협의됨에 따라 당초 제출된 개정안 내용 중 2021년을 2020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이복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