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5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를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 주차장으로 임시 대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체육시설용지에 대해 민간매각을 추진 중에 있지만 번번이 유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부지를 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체육시설 등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과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에 재매각하는 방안 등 해당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토지대부 완료 시점까지 대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등 해당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주말을 중심으로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Premium Outlets)의 주차장 부족으로 그 일대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보완하여 본 조례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요청 시 규모를 완화하여 소규모 화장실을 소유하는 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이 신설된 만큼,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지원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원범위의 확대와 지원내용의 내실화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신청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여 개방화장실이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 생명공원 내 편의시설(배곧마루카페)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의 대표공원인 배곧 생명공원 이용객의 편의와 시민들의 소통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편의시설인 배곧마루카페의 운영자를 모집하고 위탁운영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세외수입의 증대 측면에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에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만큼, 갯골생태공원, 옥구공원 등에 카페와 같은 시민 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뉴딜(New Deal)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정왕역 일원은 전철역세권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GB(greenbelt)단절토지, 유휴공유지 등 불합리한 토지규제 이용과 외국인 인구비율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도심활력이 저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그 주변 일대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상당하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청년층과 신혼부부 위주의 따복하우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숙사형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오피스텔 위주의 복합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er) 등 주거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그 지역 일대의 상권활성화와 도심활력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므로, 지역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해 사업의 현실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주거위주보다는 이마트 일대 지역과 연계된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 그 지역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2018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대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와 도심활력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