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총무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오후에는 지역개발과, 환경교통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무과장 민성배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조직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시기이고, 다음은 우리 실·과별로 약간 불균형한 그런 조직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가축전염병, 그다음에 사회복지 등 신규 행정 수요가 있는 분야, 또 유사 중복 분야가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에는 조직을 이렇게 어느 기준을 줬지만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총액 기준 인건비만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또 우리 군에 조직, 또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가 담당자 운동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우리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사항, 주민의견을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하는 과정에서 수집을 해서 해당 부서에 보내서 그걸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해에 876건을 접수해서 치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신규 공무원 우리군 바로알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결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90여명의 신규 직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우리 군하고 연고가 없는 그런 직원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공직에 빨리 적응해서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알 수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체험으로는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지 관광지 방문, 또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식품특화단지 같은 주요시설을 견학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복무제도, 청렴, 친절교육 등 기본 소양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에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이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 넘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국외 연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배낭연수 4개팀에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유공공무원 연수도 2개팀에 2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상은 포상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기준이 명확하니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는 560명에 포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비전자기록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존기간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 두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통해서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관리 교육이라든가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기록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국가상징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에 국기가 상당히 노후되고 낡은 국기가 게양되면 상당히 보기가 흉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220개소에 국기게양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기게양대가 없는 마을도 있고 또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는 사업소하고 읍·면, 또 마을별 2회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서 태극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상시 게양 마을이 있습니다. 땅끝마을 106세대, 그리고 땅끝마을 진입로에 365일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내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민원실에 유상 판매용 태극기를 비치를 하고 전입자나 혼인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태극기를 무상 지원해서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심이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표준모델로 운영 중인 혜안포털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보를 분석한 결과물을 이용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 읍·면 직원들 100여명을 상반기 중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분야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분석입니다마는 인터넷 뉴스라든지 블로그, 트위터 조회 수를 분석하는 공통기반 활용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는 관광이나 축제, 평생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표준분석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나 교통, 일자리, 사회복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전문적인 영역을 분석하는 전문분석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이나 출산, AI, 스포츠마케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분야별로, 사례별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시로 신청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2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통합,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은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요 총 통합대상이 군, 이렇게 경찰서하고 같이 운영 중인 게 320개소, 교육청이 19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17개소를 통합 운영을 하고, 또 마을에 지금 5개 내지 7개 전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올해 통합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청과 경찰서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분산, 거기에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이설 작업을 해서 내년 1월경부터 통합 관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정보통신 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공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문서파쇄기 60대를 보급하고요. 다기능사무기기도 이렇게 교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확대 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중고 PC도 160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상통화시스템이 군하고 도, 중앙 이렇게 3단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포함해서 4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와이파이존도 3개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적 후생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직무 교육은 3개 분야에서 375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도 복지포인트라든지 화합행사, 동호회 지원 등 5개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당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교육비 2개교에 169명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랑 여행 100명, 찾아가는 부모 교실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직원, 출산 직원 축하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축하, 또 관내에 장례식장과 협약을 통해서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은 6회에 2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대학 운영도 15개 과정에서 250명 정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9월경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도 10개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11개 분야에서 242명 3억9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력향상, 특기적성 교육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상급식은 35개교에서 4738명에 대해서 9억1800만 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움의 가치를 더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5개년 계획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대비해서 금년에 5개년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기간 관에 조정, 협의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해교육이라든지 장애인, 노년층, 여성 대상 프로그램도 공모사업 등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강사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고, 또 면 단위에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찾아가는 읍·면 행복학습센터도 5개소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평생학습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상설프로그램을 20개소에서 23개소 과정으로 해서 확대 운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늘찬배달강좌는 지금 상반기에 111개팀에 1350명이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내실 있는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찬배달이라든지 학습관 강사 등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해서 평생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장애인 화장실, 강의실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10면 정도 이렇게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인문학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아동·노년층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도 2개 과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맞춤형 평생학습 정보 나눔터를 운영해서 기관 간에 평생학습을 안내하고,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80페이지요.

예.

인사 관련 조직관리를 보면 경쟁력을 갖춘 강소조직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군정보고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직급이나 직렬,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도 투명하고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는데 누구나 공감대가 갈 수 있는 해남군 인사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직관리입니다마는 말씀하셨으니까 인사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조직이 금년에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직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만일 시기가 된다하면 의원님들과도 같이 이렇게 협의할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조직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또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서 인사하는 데는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또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얘기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들한테 기대가 많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대배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실무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추모공원이나 우리 식품화단지, 또 농특산물 홍보·판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시기에 딱 다다라서보다는 먼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하면서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많이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라든가 외곽에서 바라보는 해남군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썩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에, 과장님 정말 그동안 다른 행정도 투명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 운영 규정도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키면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잘 안 지켜진다 하면 그건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매해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선 전문성이 좀 확보되어야 되겠다. 과거에 세무행정이라든가 뭐 기술행정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만 요새는 인사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고, 체육이나 이런 분야까지도 이제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 보면은 실무를 담당했던 분이 그 팀에 팀장이 되고, 또 과장이 되고, 전라남도도 그렇게 인사를 많이 했던 사례들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로 보면은 중요한 부서에 신규자, 또 전혀 이렇게 그 업무하고 연관성이 없는 데서 근무했던 분들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업무의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연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사실 작년도에, 2016년도에 해남군이 한때는 가고 싶은 곳 1위가 땅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유치가 전리남도에서 19등을 했다고 그래요. 관광지관리사무소 산하에 있는 직원들 좀 분석을 한 번 해보시고, 거기가 퇴직 예정자들이 모인 장소, 또는 아픈 사람들이 전부 모인 장소, 이래가지고 관광지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새로운 팀장들, 신규 팀장들 배치하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사이 신규 사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지원부서하고 사업시행부서, 이것이 좀 섞어져 버린 것 같아. 섞어져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데서까지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기술, 뭐 이렇게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분장도 조직관리를 하시면서 좀 잘 들여다 봐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정비를 하신다 했는데, 사무 조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과거에는 주무부서 찾아가면은 허가 내주고 준공하고 거기서 사후관리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은 복합민원에 접수를 하면 거기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하게 되면 산림과 가야 되고, 거기에서 개발행위 심의하게 되면 지역개발과 또 가야 되고, 민원인들이 한 군데 가야 될 것을 두세 군데 더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복합민원 처리라는 그 틀 자체라든가 모든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는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시면서 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잘 들여다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읍·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평균은 95명입니다.

95명.

예.

그러면 전국 평균하고 비교해서 우리 군이 어느 정도나 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좀 많은 편이죠.

많은 편.

예. 지금 특히 우리 해남읍 같은 경우는 육백 ······ 한 70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예.

응. 어떻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도, 한계점도 압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좀 참고하셔서 잘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공무원 교육을 하신다 했는데 뭐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적응 교육이나.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단계로 작년에 교육을 좀 했더라고요. 같이, 뭐 이거는 비정규직, 정규직 상관없이 같이 했던 부분인데요 뭐 뿌리교육, 기둥교육, 가치교육 해가지고 한 기수당 170명 정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해서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 교육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은 꾸준히 상관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그 공무원들이 군에서 근무한다, 면에서 근무한다 하면은 우리 해남군정에 얼굴입니다. 그런데 사역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라 하더라도 들어오면 적응이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직원 간에도 잘 모르고, 왔는데 그냥 한 달이 넘어도 직원 보고도 알은 체가 잘 안 된다 이런 정도, 이것은 신규 직원이 처음 와서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적응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절이나 군청에 또 얼굴, 간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기록물 관리인데 지금 이관은 통상 1년 기록물이 딱 업무가 완료되면은 실·과·소에서 총무과로 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떻든 ······

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이건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지금 엊그제도 한 1만4000권 정도 지난 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전산화가 많이 됐지만 지금도 비전자 기록물이 6만 권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의해서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총괄적으로는 ······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우선 우리가 이 앞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취득 재산에 대한 관리가 과거에 읍·면청사라든가, 이런 데, 또 다른 데도 많은 재산들을 취득해 놓고 이전이 안 되어서 막상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서류가 없어가지고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요 업무들은 미리서 좀 파악해가지고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고 관리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전임, 전에 근무했던 부서에서도 수차 읍·면하고 실·과에 좀 통보를 했던 사항인데요 예년에 사업할 때는 이미 기공승낙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다 있었을 텐데 ······

그러죠, 예.

그걸 같은 3년 내지 5년 보존에다 같이 해 놓으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되는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제 각 부서에서도 읍·면이라든가 촉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마지막에 저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용 승낙이나 이런 소유권 관리하는 서류는 영구보존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

중요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나라사랑 태극기 공급은 참 잘 한 것 같은데요 우선 마을단위에 있는 회관들 국기봉이 규격이 각기 다 틀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는 좀 얕게 묶어져 있고, 높이 묶어져 있고, 또 반쪽짜리 태극기도 많이 있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교육이 좀 필요하고, 일부 부임 희망자도 있던데 판매실적은 있습니까?

판매는 ······

거의 안 되죠?

110부 정도 ······

그래요?

110건 정도 있더라고요.

우선 판매하실 때나 게첨 요령이라든가 이렇게 바르게 달기 운동 설명서를 넣어가지고 거꾸로 단다든가 잘못 다는 그런 걸 좀 방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통합 관제시스템, 이건 아주 읍·면 마을 단위에서도 얘기해 보니까 대개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경남 남해에 있는 통합 관제센터에 한 번 갔다 왔어요. 보니까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관계기관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하더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 320대로 나와 있는데 군, 읍·면에 설치된 거나 뭐 산림과, 또 사업소 이런 것까지도 전부 포함됩니까? 아니면 ······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설치를 군에서 한 부분인데요 경찰이 많이 이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을 것이 한 마을당 5개에서 7개 정도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517개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517개 전체 관제는 다 할 수는 없고, 그게 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다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녹화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협의해서 강구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좀 드렸습니다.

지금 임시로 관제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다음에 이설하게 되면은 이설비는 꽤 많이 들지요? 그것도.

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실정상 여러 가지 지금 ······ 여기는 지금 공설운동장 우슬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할 때 신청할 장소가 없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설하지 않고 할 곳이 있는가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 않는다 하면 현 청사에 하다가 또 신청사로 옮겨가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 보면은 별도 청사 갖고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러 페이지를 활용을 하셔서 야심차게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전년도 시행했던 그런 성과지 만든 것 있습니까?

예. 매년 안내집하고 성과집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것 자료화 됐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5개년 계획을 또 이렇게 하겠다 하셨어요. 앞으로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했다면 지금까지 했던 성과물에 대해서 정리한 것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금년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해 나갈 거고요.

금년까지 해 보고.

예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하면 안 되니까 내년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거죠.

뭐 지금까지 했던 시행과정을 잘 정리해야만이 또 다음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들에 대해서 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역량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하신다 그랬는데 ······

예.

강사들은 어떻습니까? 외지에서 많이 옵니까, 우리 관내 강사를 주로 많이 씁니까?

지금 늘찬배달은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 강사입니다. 이건 또 우리 일자리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고 ······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강사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의 역량이 교육의 질을, 높낮이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색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80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안이 인원 충원 부분에서 당장에 대안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신규 직원이 4월에 25명 배치됐을 때 ······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90명이라면서요. 그러면 ······

90명이 아니고, 상반기에 90명 정도 충원할 계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니까 그만큼 충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충원하기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기까지 시간들이 필요한 경우이지요.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근에 지역, 타 지자체 그런 경우도 인원 부족한 거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에 봤을 때 잘 되고 있는 지자체들을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체제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들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따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에 따른 어떤 예우를 해 준다든지 그분들의 전문성에 맞춰서 그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 어떤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저희가 해남군에 인사 부분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불만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만족이라는 거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사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서 앞으로의 고민들,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고민은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 또 현재 우리 시스템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부서장이 알아서 이렇게 근무평정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잘 살려 나가겠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부서에 인력 충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정기 인사한 지가 한 달도 지나지 ······ 불과 한 보름정도밖에 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압니다마는 ······

아니요. 과장님 제가 부족 부분에서 “채워라.” 이런 말씀, “인사이동 해라.” 이 말씀은 안 드렸고요!

첫 마디에, 첫 부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아니요. 그 부분은 뭐 인사이동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체제 안에서 물론 “계속 고민해 왔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한 고민들이 어떻게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직원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민원인들, 또 의원들,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인정할만큼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모델링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뜻이고요. 이제 총액인건비 제도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처럼 저희도 좀 이렇게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그분들과 공직자들이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금 변화를 꾀했으면 좋겠다. 지금 활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시스템 중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한 부서, 특정부서나 이런 부서에 치우침이 없도록 공평하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직에도 과감하니 민간 전문가가 저는 참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보조기관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상반기가 끝나면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개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같이 협의할 그런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의원님 좋은 지적이신 같습니다.

이제 신뢰감이 안 되는 게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조직진단 이런 부분에서도 하시겠다고 답을 그렇게 들었는데,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어떻게 외부에 맡겨서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안 하셨죠?

행안부 주관해서 일부 했던 것이 있는데 그 결과물은 지금 활용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제 상반기 우리가 조직개편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인력 진단이라든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요 ······

아니, 과장님 행안부에서 조직진단 했었는데 그게 참고도 안 됐다는 거는 ······

아니, 참고가 아니고요. 그 부분이 마무 ······

반영이 안됐다는 거는 ······

그 부분은 거기서는 납품은 됐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

보완할 수가 없잖습니까? 저희가 ······

그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7월 인사인데.

아뇨.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중앙부처에 지금 동향이라든지 또 신규 행정수요가 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하면 조직개편시기에 그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설명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걸 반영해서 인사조치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또 반영이 안됐다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조직개편을, 또 연말에 또 조직개편을 한다면 또 상반기가 끝나면 또 조직개편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연말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생략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도 최소화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82페이지 신규공무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 해남군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타 지자체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업무연찬이 잘된 직원들이 멘토 멘티 역할을 해서 이 친구들이, 신규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문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진 않나 하고 ······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멘토 멘티교육, 신규자하고 우리 기존에 경력직 우리 간부 팀장들급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멘토 멘티교육을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결과 만족도가 약 8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나와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어떤 신규자교육은 잘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복지포인트 지급되고 있죠?

예.

근데 전년도에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에서 부양가족 수 점수가 변동이 있었죠?

지금 부양가족 수 ······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실제적으로 부양가족 수 점수가 1인당 70포인트인데 5명까지 기준으로 잡고 했었는데 전년도에 2명으로, 그러니까 직원 간에 어떤 형평, 이렇게 점수의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성인이 된 그 자녀들은 다 분가해서 나가잖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복지포인트가 필요한 거는 어린자녀들을 키우는 직원들이 그 70포인트 해봤자 7만 원 밖에 아닌데, 이 포인트 받아서 자녀들의 옷이라도 한 벌 사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금액인데 수를, 그러니까 가족 수 포인트 점수를 2인으로 이렇게 낮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출산정책에 반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5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님! 4명이라고 하는데요.

4명이요?

예.

서류에 제가 확인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할까요? 그거는 ······

자! 그 부분은 김종숙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담당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기획팀장 오봉호입니다. 작년 2017년도에 2명으로 축소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무기랑 해가지고 실무원들 하위직 직원들이 워낙에 복지포인트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을 상향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정규직들, 특히나 고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좀 맞췄고요. 금년에는 형평성을 맞췄기 때문에 가족포인트를 4명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4명으로 이제 올해년도에 올리셨다는 거죠!

예. 금년에 올렸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자녀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3명 출산하라고 계속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또 이런 부분에서 역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종전대로 5명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평생학습관 내에 평생기획팀과 또 그 실행하는 팀이 두 팀이 들어가 있죠. 이제 이 부분에서 그 결과물들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올해년도에 그 포커스를 이렇게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군민들에게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해남군 관내에는 그 직업능력향상을 하는 교육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요. 이제 최근에 요리학원도 생기고 뭐 미용학원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관내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 뭐라고 하죠? 직업인들에게 그 직업의 업무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에 맞춤형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 어린이집 현장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계속 교육의 어떤 트레이들이 바뀌니까 그 선생님들도 교육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또 학교에 교사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에 맞춤형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고용창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작년 하반기 때에 문해교육사를 모집을 하는데 모집인력이 안돼서 개강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해교육사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고용창출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홍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러한 수준에 있는 뭐 배우실 분들이 수강자들이 안 생겼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교육이 이제는 어떤 그동안에 했던 취미교양강좌 위주에서 이제 고용창출하고 분명히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프로그램개발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조쌍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저희 직원들과 해남군 관광발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입니다. 살아있는 중생대 공룡화석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룡박물관은 봄과 가을에 해남군과 인근 시·군 학생들이 소풍과 체험학습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날씨가 무덥거나 궂은 날씨에는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4억 원의 예산으로 야외학습장 막구조 및 바닥설치 공사를 실시하여 날씨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룡박물관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전천후 사계절 썰매장 설치사업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호호에는 연꽃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룡조형물 도색, 노후안내판 교체 등 시설물 환경정비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티라노와 함께 하는 공룡체험 행사입니다. 39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룡박물관 전시실과 야외공간을 이용하여 공룡과 친구들, 로봇과의 만남 등 기획전시를 실시하고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33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룡화석 발굴대회, 마술 및 버블공연, 풍선아트쇼, 드론경연대회 등 특별공연을 실시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1억 원의 예산으로 공룡을 주제로 주말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조류생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새들을 입식하고 조류생태관 주변환경 관리 및 새소리 음향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AI로 인하여 조류생태관과 체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회의장 내에서 사탕 섭취하는 의원 있음) 아쉬움이 많습니다마는 관람객들에게 새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먹이도 주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추억과 희망이 있는 땅끝관광지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땅끝오토캠핑장 이용객이 1만7096명으로 1억8692만3천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오토캠핑장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신형카라반 5대를 구입하고 야광포토존 설치, 공연장 비가림시설 및 출입보안 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감동, 힐링, 문화, 열정을 주제로 체험 및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벤트 시설물 설치와 전망대 상수도 물탱크 교체, 조경수 식재 등 시설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두륜산 숲 체험 및 녹차체험장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시책으로 두륜산도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두륜산을 알리고자 숲 해설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숲 해설가와 함께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생태탐구 또 숲속에서의 명상, 건강체조 등을 시행해보고 이후 반응이 좋고 숲 해설이 필요한 관광객이 늘어날 경우 연중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두륜산 녹차밭을 활용하여 녹차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운영 관리입니다. 도비 1억500만 원과 군비 1억8100만 원 등 총 2억86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립공원 탐방로 5곳에 대하여 데크 등 시설물보수와 공원 내 화장실 5개소에 대해 외벽페인트 공사 실시, 도립공원 야영장 입구주변에 음수대 및 화단정비, 공원지역 내 목조교량 등 5개소에 대해 오일스테인 도포와 도립공원 단풍나무숲 조성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이순신 장군 혼이 깃든 우수영관광지 운영입니다. 명량대첩전승지의 특수성 부각과 구국충절의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하여 3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및 관광지 편의시설, 공원수목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 혼이 깃든 재현검을 제작 전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장군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공부하는 고산유적지 운영입니다. 고산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실운영, 체험공간을 확대하고 계절별 다양한 꽃 식재로 쾌적한 유적지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통민속놀이 체험과 종가 소장그림을 판화로 제작하여 판화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작년에 이어 문화, 역사, 미술, 건축 등 공부하는 인문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땅끝순례문학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땅끝순례문학관이 6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201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만 하자문제로 시공업체와 다툼이 있어가지고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연말에 어렵게 개관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땅끝순례문학관 운영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땅끝순례문학관 개관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과 작년에 이어 해남문인작품에 대해 예쁜 손글씨 공모전, 글쓰기, 책읽기, 논술, 인문학 등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화전, 문학작품발표회, 문학동호회 활동공간 제공 등 문학관 운영의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겠으나 타 지역 문학관 견학과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쌍영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요 두륜산 숲체험 및 녹차체험장 등 운영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려면 기반시설이나 여건은 잘되어 있습니까?

예. 등산로하고 산책로 정비는 잘되어 있습니다.

잘돼 있어요? 이번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할 때 두륜산도립공원 일부 부분에다가 더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시설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신규등산로 같은 것은 지금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할 계획이고요 특히 데크 같은 시설물의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특히 보강공사를 통해서 ······

제가 다녀와서 얘기를 묻는 겁니다. 좀 보강을 하면 그쪽이 아주 1급 숲길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7페이지요 지금 어린이날 특별행사 부분에서요 ‘공룡화석 발굴대회 운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모래 속에다가 공룡뼈 같은 걸 묻어놓고 거기서 발굴하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

근데 700만 원이나 드나요? 예산이.

예?

700만 원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예, 그 정도 들고요. 이제 상품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발굴하면 ······

상품!

예. 발굴하면 그것을 어린이들이 찾아서 가져가는 그런 체험활동이거든요.

예. 굉장히 ······ 그러면 진돗개 장애물 넘기 특별공연 이 부분은 작년에도 하셨죠?

예.

그 반응이 어쩌신가요?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명칭을 ‘진돗개’ 그러니까 진돗개를 데려다가 하는 건가요?

예.

그럼 우리가 조금 이제 진도하고 차별화시켜야 되는데 굳이 진돗개를 이렇게 공룡화석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의아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 공연팀을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공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그렇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있다면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게 이제 저희가 ‘해남’이라는 그 군이 완도와 진도에 어떤 거쳐 가는 곳이잖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진도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을 해남에서도 보여준다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남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가면 원숭이가지고 공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경비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에 또 문제점들이, 섭외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고민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저희가 이제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길 걷기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숲해설가가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한두 분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공모는 안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해남군에 숲해설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일시사역인건비로는 잡혀있습니다.

일시사역인건비로!

6개월분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고용창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평생교육프로그램들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두 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그리고 일시사역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요일별로 고용해서 프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좀 요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 완도수목원에서 숲해설가 양성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도 좀 총무과와 연계해서 진행을 해서 고용창출하고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땅끝순례문학관 부분에서요. 이제 많은 고민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순례문학관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에 지금 구체적인 방안들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례문학관 건물부분에서도 문제이지만 그 문학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에 프로그램들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실제로 그것들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또 그 백련재가 저희가 이제 올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연계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 좀 답변해주십시오.

네. 저희들도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지금 전남도 문학관 다섯 군데를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예사를 고용해가지고 전문가를 그렇게 영입한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지금 개관했습니다마는 인원도 보충 안 되고 전문가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학예사 채용을 지금 요구하고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금 금년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그 운영면에서 지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하든가 저희들이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든가 그런 방법을 내년도에는 인사부서하고 고민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신다는 거는 백련재 말씀하신 거죠?

이제 백련재도 저희들이, 완전히 보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넘기면 저희들이 인수해가지고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부분을 고민하신 거는 순례문학관하고 백련재하고 ······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계해서 위탁 고민하신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 하면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면 문학관하고 백련재하고 연계해가지고 한 팀으로 운영을 해야지 저희 고산문학관하고 같이 연계하기에는 좀, 고산사업소하고 연계하기는 좀 ······ 떨어져 있고, 건물이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내용도 틀리고요 그래서 팀으로 운영을 해야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순례문학관의 본연의 취지!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거를 또 관광상품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도 고민하신다니까 또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당장에 뭐 인사개편이 있을 계획은 없고 뭐 7월에나 인사가 또 있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상반기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 프로그램들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이 되어 있고 누군가가 해남군민들이 순례문학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유도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 교육청하고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뭐 글쓰기 대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습니까?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순례문학관에서 할 수 있도록! 뭐 소풍을 순례문학관으로 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또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순례문학관이 이제는 개관을 했고 이만큼 볼거리가 있고 이만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런 행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은 하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다섯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 문학관이 관광자원으로는 좀 활용이 안 되고요. 지역 문학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지 관광자원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학교하고 대학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7페이지 우리가 우항리공룡화석지 내에 5월에 가정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해서 이 관람객이 총 몇 분 정도 오시죠?

작년에는 한 2만3000명 정도 왔습니다.

2만3000명!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렇게 관광객을 우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행사를 해 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다만 아쉬운 것들이 우리가 뭔가 그분들한테 마케팅! 팔 게 없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우리가 잘된 행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했으면 우리 지역을 팔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런 시설들이 전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은 그거 시도하셨다고 그랬죠? 그 과정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마는 저도 관광객들한테 우리 상품을 한번 판매해보고자 1주일 동안 한번 운영을 해봤거든요.

뭣을 운영 하셨습니까?

지역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1일 장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판매는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생깁니다, 지역에서. 그쪽 가게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매점 말씀하신가요?

예, 매점에서요. 자기들의 상품하고 같은 상품이 판매되니까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 매점을 할 때 그런 조건을 해가지고 매점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에 그런 조건으로 계약됐습니까? 거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없도록.

이제 거기에 도의적으로 저희들은 못하죠.

도의적으로!

예.

그 매점에 취급하는 상품들이 크게 다양하지도 않고 매점이 잘 활성화, 판매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매점의 입장 때문에 ······

그 매점에서 먹을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죠. 자기들 거기에서 판매할 것이,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

아무튼 소장님, 제가 이 앞전에 그런 행사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역에 어떤 상공인들도 있잖습니까. 우리 행사장에 오는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가서 충분히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특산품이든 고구마든, 김이든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놓치고 계시고 있고, 또 제가 우리가 관리하는 관광지입장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우리 지역에 어떤 대표음식점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관광지가 됐든 홍보도 하고 할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마케팅이 가미된 입장권도 만들어서 홍보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어떻 ······ 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번에 군수 권한대행님께 업무보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입장권에다 지역상품권을 같이 끼어서 판매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관광에 투자하는 것은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이걸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하고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조류생태관 이거 지금 새 들어온 지가 꽤 오래 됐죠? 조류가 들어온 지가.

예?

조류가 갖춰진 지가 오래 됐죠?

예.

지금 몇 종류에 ······ 몇 마리 정도나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조류생태관에 11종 70마리가 있고 또 체험장에 2종에 15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예.

그러면 혹시 죽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관리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이 새도 예민하기 때문에 가끔 죽기는 하더라고요.

많이 죽었나요?

아뇨, 그렇게 많이는 안 죽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얼른 말하면 날씨나 그런 먹이나 그런 것이 안 맞아서 가끔 한 마리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은 늘 받더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걱정이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만요. 좀 많이 혹시 죽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으면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교육받고 해서라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우리가 새를 구입했던 그 상가에서 와서 자주 점검을 해주고 또 관리를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거 관리 잘 하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김종숙 의원님께서 어린이날 특별행사에 대해서 진돗개하고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행사장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 진돗개 쇼를 보여줬던 사람이 우항리 사람인데 그 양반이 여기에다가 많은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쪽에다가, 엊그제도 우리 의회에 왔는데 말을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말을 태워서 좀 자기 사업도 번창하고 해남군에 협조를 많이 하겠다 그런 의도로 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좋게 보이는데 이것이 단지 내가 봐서는 어떤 진도를 상징하고 그 내용을 보면 개가 와서 쇼를 한다고 해가지고 진도를 상징하고 그런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진돗개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 부분이 좀 연속됐으면 좋겠더라 그런 생각을 나 나름대로는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마차로 해가지고 ······ 엊그제 그 양반 얘기를 들으니까 개가 말을 타고 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이런 일’에서 섭외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도를 부각시키고 그런 부분이라면 분명히 차단을 시켜야 맞는데 그런 것을 이름을 바꿔서라도 지역 우리 우항리공룡화석지가 어린이들로써 큰 인기를 받을 부분이라면 좀 저렴한 예산을 잡아놨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영업허가가 된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그쪽 진도소속이더라고요. 진돗개 관련 ······

진도에서 그걸 배웠데요. 배웠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남에 가서 한번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전부 다 터득해서 해남에 와서 연습을 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진도에서 하는 것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놓고 진도를 부각시킨다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건데 김종숙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해남에 상징성을 내놓고 해남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관광상품화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해나가라 이런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해주라 그 얘기에요.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전사에요. 해전사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에 지금 시설해놓은 부분들이 인기종목으로써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멈추고 있는 것도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 처음에 개관할 때 시설물이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체한 것도 있고요 보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

거기 찾아오신 분들에 어떤, 학생들을 비롯해가지고 볼 때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면 관심 같은 것은 어때요?

저희들이 처음에 개관할 때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반응이 처음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주 왔던 사람들은 옛날 현실하고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내용물을 금년부터는 많이 바꿔나갈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

이게 자꾸 저희들도 반복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진 않단 말입니다. 뭐냐면 실·과 담당들하고, 아니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직접 얘기를 많이 나눈 부분이고 그러는데 좀 환기를 시켜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해전사기념관을 지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든 것을 여기에 와서 다 읽고 갈 수 있는 지역이다, 건물이다, 전시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끔 어떤 돈이 들어가더라도 노력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혼이 깃든 검’ 이거 2000만 원 이것도 옥신각신해가지고 해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오던지, 아니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거기를 가야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조건하에서 잘못된 부분은 차츰차츰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좀 좋게 고쳐나가고 진전돼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많이 부려봅니다. 소장님, 어쩌세요?

예. 그런 문제 파악해가지고요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분석해주고 또 잘돼 있는데 가서 견학도 해가지고 바꿔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5개 팀이 운영하죠?

예.

어떱니까? 대부분 시설물 보존관리랄까요 이런 것에 중점을 둡니까? 아니면 특색에 맞게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남군 같은 경우는 관광인프라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사업소 명칭 그대로 관광지 관리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다 얘기하면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끝팀이 시설물 보존관리지역이 어디에서부터 어디 지역까지입니까?

지금 송호해수욕장에서부터 저기 조각공원까지 관리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공원, 사구미해수욕장, 땅끝마을, 또 송호리해수욕장, 오토캠핑장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특히 이 지역이 이렇게 방만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좀 놓친 적이 있고, 또 특히 지하매설물들 관련해서는 경력자나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와가지고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떠한 인사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어떤 그런 인사 기본원칙만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설물, 그렇잖아도 거기 민원이 잦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예가 있었죠?

예. 지금 거기에서 오래 근무했던 그 지역 직원이 전번 인사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마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 지역 직원들이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럽니다마는 뭐 행정직이나 이런 기술직이 아니고 청원으로 처음부터 거기서 경력을 쌓은! 말 그대로 거기 그 자리에서는 베테랑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일에 대한 효율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이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문제 하나라도 우리 소장님이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은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땅끝관광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해남의 관광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땅끝관광지관리소에서의 업무가 시설물 보존유지관리가 더 크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금 현재 한 7∼8명이 지금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고민들을 해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자연사박물관도 지금 이전 올 5월인가요!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땅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남에서 관광 1번지라고 하는 땅끝에 대해서 너무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난 1986년도 국민관광지로 거기가 지정이 돼가지고 급 활기차게 추진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는 명성을 날렸던 때가 얼마 안됐어요. 최근에 와서는 너무나 우리 해남군이 관광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대흥사권이니 우수영권이니 이렇게 나눠지면서 지금 동력을 잃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땅끝관광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해남의 관광지라면 ‘땅끝’이에요.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가는가 모르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새로운 발전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그 직원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서 땅끝에 대해서 홀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참고하시고 적극 업무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남군에서 청년일자리사업 창출에 푸드트럭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푸드트럭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푸드트럭 조례를 만들어놓고 추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특히.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남군에 푸드트럭으로 영업하는 게 다 불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관광지관리사업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소를 관광지마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특히 ······ 왜 그러냐면 관광지를 가면 우리가 음료 정도 하나 마실 수 있는 곳을 편의시설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시설마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푸드트럭 조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 군청에서, 각 실·과에서 이걸 지정을 해서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또 부군수님 계시지만 다른 어떤 부서에도 그 푸드트럭 관련된 조례에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아까 말했던 공룡화석지 내에서도 푸드트럭, 청년일자리 창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어떤 기존에 매점 어떤 입장도 있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로 봐줘야 돼요, 음료 정도는. 그 뜨거운 여름에, 5월에 아주 뜨겁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땀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데 뭐 음료 하나 마실 데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조례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 꼭 지정을 해주십시오. 5월 이전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장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본과에서 추진한 21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교통망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 12개소에 27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고도∼남외지구 등 3개소가 신규로 추진되겠으며,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제일중∼구교소하천 간 등 5개소입니다. 또한 보상 중인 지구는 우진아트빌∼호남정미소 간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지구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기 추진지구도 사업장별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진에 최선을 다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입니다. 본 업무는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서 해남·화산·송지·북평·황산·문내 등 도시계획지구 5개소에 대해 5억8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 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차선도색과 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장비임차료에 2000만 원, 반사경, 도로소파 및 인도 보수 등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에 2억 원, 황산면 우항리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5000만 원, 해남읍 해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에 1억5000만 원, 도로 소파보수용 자재 구입비에 6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인도 잡초제거 인건비에도 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장 234페이지 2030년 군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서 2030년을 목표로 해남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서 내년까지 6억19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기본계획 기초조사를 금년도 8월까지 추진하고 이에 따른 군민 공청회를 9월 중에 갖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내년 1월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이 해남의 미래비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견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단 구성, 군 홈페이지 의견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총 가동하여 군민의 생각이 본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해남읍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매일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5억 원 중 금년도에 8억5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24필지에 3365㎡ 중 11필지 1484㎡를 매입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하지 못한 11필지는 협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토지매입과 함께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행정 절차와 군민과 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가급적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 23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3억9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영 5일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3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9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을 위해 5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매일시장 및 해남읍 5일시장 상인에 대한 맞춤형 상인 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물가 모니터링 등을 운영,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소비자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품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금년도에 2억95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요목별로 보면 먼저 농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물류비 지원을 위해 1억67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 지원에 28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도 1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23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 및 수익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중인 농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고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인 황칠영농조합법인과 행복한 밥상에 대해서도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등을 통해서 신규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현산면 초호마을에 대해서도 시설비 및 장비구입 등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고 장기근속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를 확대해 나가며,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추진 방침으로 정하고 10억52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병사 양성과정 등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에 2억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6명을 선발 1억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및 해남형 공공근로사업에 55명과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에 10명을 선발하는 등 5억9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을 위해 28명을 선발 고용하는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여건상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군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비롯한 전문가 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가로등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 가로등 수는 지난해 말 현재 1만1000등이며 올해 50등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가로등 개소수 파악이 어렵고 전기요금 역시도 정확한지가 의문스러운 체계입니다. 또한 고장신고가 늦어지는 등 주민불편이 많아지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1000만 원을 들여서 군내 가로등을 전수조사하고 위치, 설치일시, 신고번호 등이 기재되고 GPS와 연관된 이력표찰을 구매·부착하여 위에서 보고 드린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등 가로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규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정된 조례와 금년에 제정된 규칙에 의거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관내 취약계층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7개소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4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편익시설의 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올해도 40억7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안길정비 등 주민생활 편익사업 118건에 31억3300만 원을 투자하고 마을회관, 창고 등 보조사업도 31건에 5억76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밀접하기 때문에 본예산 투자액뿐만 아니라 수시로 편익사업을 신청 받아 현장 확인 후 사업을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 이해관계 설정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을 제때 추진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신청과 선정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서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좋은경관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읍·면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정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등의 시책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남읍을 포함한 군 전 지역을 매력 있게 가꾸어 나가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양한 경관사업을 발굴하고 이 분야에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의 지혜를 얻어 사람이 공감하는 친화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장소 선정 등 몇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반부터는 거점지역으로 주민들이 활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산, 북평, 북일, 옥천, 계곡, 황산, 화원, 문내 등 8개면에서 추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4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역종합개발사업은 우수영 권역별 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을 하게 되어서 기본계획 등을 착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문내 예락마을은 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고, 북평 동해마을은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개발사업은 황산 연자, 현산 초호, 문내 임하마을은 2월 중에 발주를 실시하고 신규로 지정된 북평 평암, 북일 내동, 계곡 가학, 옥천 도림, 황산 징의, 화원 양화마을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신규마을조성사업 3개 지구와 247페이지 새뜰마을사업 3개 지구 사업, 24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써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전략적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입니다. 선진적 투자 환경 구축을 통한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투자협약 5개 기업, 지금까지 MOU가 체결된 16개 기업 중 투자실현은 7개 기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군 여건에 알맞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수도권 및 도시권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인증수수료 및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실비 보상,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전남형 강소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옥천농공단지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가 활성화되어 우리군 경제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주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고 연관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관도 상반기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셨던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중 규모가 큰 필지에 대해서는 일부 분할하는 방안도 절차가 어렵지만 검토해 보는 등 입주여건을 개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페이지인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업무도 일정에 맞추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승인고시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가 착수되고 연말쯤에는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도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페이지 업무인 화원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업무도 시행사인 대한조선과 소통해 가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건의 잔여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도 주민설득 및 수용절차를 병행하는 등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2개소의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옥동일반산업단지는 물론 화원조선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군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유치 업무의 행정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들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쯤에 보면 가공식품검사비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작년하고 같습니까?

예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검사가 작년까지는 이제 품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6개월에 한 번씩 하던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식품법이 바뀌었거든요.

예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좀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쪽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조업체가 1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작년에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사업비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지원하시는 거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9페이지에 보면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보니까 추운 겨울 아침에 어르신들이 보도블록 주위를 호미로 이렇게 풀 제거,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왜 그렇게 ······ 제가 봐서는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그게 이제 예산이 세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지나다니는 사람들, 제 입장에서는 좀 의아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 이제 금년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늦게 도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겨울까지, 이렇게 12월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경향이 없으면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작업할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시장 관련해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지 추가매입이 좀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데 장옥 내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장옥 밖에 이쪽에 중앙식육점이라든지 그 옆에 건어물 상회, 이런 데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실시설계용역도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서 여기 이 사업이 실행이 될 거잖아요.

예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저희들한테 브리핑은 하셨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들을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단순히 이제 환경개선만 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입주상인들의 입주에, 이제 그 장옥 배정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어떤 새로운 3의 장소에다가 건립을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이 이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장소에다가 다시 헐고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고생해서 장옥 내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분들 있는 데, 추가로 이렇게 할 부분 ······ 아시겠습니다마는 천일식당 옆에 보면 탁구장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를 만날 수도 없을 정도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옥 배정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에 당장 어떻게 결정하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것도 상반기 내에 자세하게 한 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상공 ······ 아니! 소상공이 아니라 협회! 매일시장 상인협회하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 배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금 상반기 내에 한 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양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용료 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벤치마킹하고 요즘 뭐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잘해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2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많이 냈는데 지금 준공하고도 아직 미해결된 구간 많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장물 처리라든가.

예.

그런 거 신속하니 해주시기 바라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읍사무소 뒤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났지요?

예.

예. 거기 보면 읍사무소하고 ······

읍사무소 뒤에요?

예예. 그쪽에 새로 났습니다.

새로 난 데 말씀하신가요?

예예.

예예, 예예.

거기가 읍사무소 뒷길이 사거리인데 ······

예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도로선형이 좀 위험하게 났어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접촉사고도.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제가 봐도 ―사진은 있습니다마는― 한 쪽에 인도가 넓고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고위험이 많다. 그래서 안전건설과랑 협의해서 좀 그런 대안과 방안을 마련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

예. 거기도 지금 뭐 교통시설물 같은 것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보도 부분도 오른 쪽에 ······

좀 넓죠?

예.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

선형을 다시 잡아주시고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통안전 어떤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미희 의원님이 해남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매일시장 상인연합회 구성됐습니까?

예예, 있습니다.

만나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예.

언제 만나 봐요?

아니, 구체적으로 만나보지는 않고 몇 번 갔는데 못 뵙고 회장님하고 총무만 어제 제가 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전체 우리 상인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성을 갖고 한두 분, 두세 분의 의견들이 전체 어떤 우리 상인회 의사로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걱정되는 건 우리 매일시장 시장 상인들이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독려를 해주시고 그분들과 어떤 기본계획서부터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회 구성은 뭐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모시고 우리 용역이 완료되거나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예. 그런 것도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같이 연락을 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예.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여기 지역에 사업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신청에 의해서 전부 합니다.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 ······

면에서, 면에서 합니까?

공모사업 ······ 그렇죠. 면 그 민간 ······ 민이 먼저 이렇게 주도를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죠. 용역 의뢰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의 시작은 면에서 주관해서 하겠네요? 민간이 주도합니까?

화원 ······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것도 관에서 관리 하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전부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여.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소 황산이나 화원, 또 창조적 만들기도 황산, 화원. 꼭 했던 마을에서 이걸 계속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 이런 사업이 하나도 안 되는 화산 같은 데 ······ 음. 그렇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이것을 공모사업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요런 우리 전체 읍·면에, 읍·면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사업이 안 되는 곳,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예. 물론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이렇게 다 공평하면 좋은데 이것은 마을에서 먼저 신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에서 하는 과정에 자부담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100%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마을에 어떤 계속했던 마을들은 이 방법들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나름대로 혜택이 가니까 이 마을에서 이렇게, 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도 “연초에 읍·면을 돌면서 충분하게 홍보를 좀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좀 잘 하겠습니다.

참여가 안 되는 면에 면장님도 만나고 마을 주민들도 만나서 이거 홍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낙후된 읍·면들이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우리 과장님 직접 생산된 제품 구매계약이 원활히 되도록 신경쓰시겠다 했는데 이제까지 직접 생산된 제품들이 다 우리 지역에 100% 이렇게 잘 계약하고 있던가요?

조금 부진이 ······ 작년에 비해서도 한 40% 정도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랬죠, 예.

’16년 대비 ’17년에도. 그런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구매계약 어떤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법에도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달 구매 입찰을 이렇게 선호를 하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어떤 오해라든가 이런 걸 없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

소신이 부족한 건 아니고?

소신이 부족하다기 보다도 ······

아니, 충분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무사안일한 생각 갖고 그냥 입찰이나 ······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사는 게 불안하니까, 괜히 감사나 이런 구설수에 오를 게 겁나서 그걸 포기하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조달계약하고, 또 입찰해서 우리 지역이 제외되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좀 이렇게 관련 계약 부서에 이야기, 말씀을 해 주시고 ······

예예.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계약이 어떤 품목에 보면 우리 농공단지 참여율이 50%도 안 돼요. 간담회 두 번 계획하고 계시죠?

예예.

그때 간담회에서 주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 당연히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회계부서하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우리 농공단지, 또 우리 지역에 어떤 물품들이 계약됐는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황토나라테마촌 위·수탁 포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황토나라 ······ 황토나라는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위탁료가 1000분의 50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보면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을, 이제 너무 애매해가지고 법을 봤는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1000분의 50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50으로 그것을 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전체적 용역 ······ 아니, 용역이랬다. 감정평가를 해 놓은 결과가 약 50억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약 2억5000 정도 되거든요. 2억5000을 주고 누가 위탁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회계 부서 재산관리 부서하고 이것이 어떤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입찰이 유찰이 다섯 번 되더라도 50%까지 할 수 있으니까 1억2500만 원이겠죠? 1억5500만 원을 주고라도 누가 위탁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1억2000도 상당하니 어려워요. 저희들이 한 3년간 계속 이렇게 수지분석을 봤는데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방법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군 조례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위탁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세무회계과 재산관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좀 진행해 나가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종전에 위탁을 받았던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1년 위탁비가 얼마였습니까?

처음에는 4500만 원이었고요. 아! 4000 ······

4000이었죠?

예, 4000만 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500만 원 올려서 4500만 원이고,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우리 할 때는 감면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감면을 해서 했더라고요. 우리 해남군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조례에 하면 이미 개정이 되어서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위탁할 때는 그 「공유재산법」을 통해서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재위탁도 아니고 신규로 다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 ······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을 했죠?

예예.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몇 달 하다가 수탁포기를 한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위탁포기를.

예예.

그 과정들이 지금 그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경영상에 그런 부분에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었든지 아니면 행정하고 어떤 부분에서에 관계 때문이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수탁을 그 몇 달 사이에 맘이 바뀌어서 포기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분들의 마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문제점이 특별하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임대료가 높니 어쩌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5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임대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

이제 수지분석 봤을 때 어땠습니까?

수지분석을 자기들은 이제 ······ 우리가 뭐 어떤 위탁받은 업체를 감사할 수 없어서 하나하나 따질 수은 없지만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걸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기된 원인은 행정은 특별한 문제없고 그분들의 어떤 의지 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은 정말로 그 주인이, 위탁받으신 그 책임자가 와서 거기에서 소신 있게 정말 열심히한다면은 뭐 자기 인건비 정도는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우리 위탁료 이것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주 손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숙박동이라든지 텐트촌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지금 만실 되고 있고 ······ 아! 지금은 안 됩니다마는 뭐 이렇게 시기가 되면 만실 되고 그래서 그런 데 나온 수입으로도 충분히 자기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기했던 원인,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기 전에 저희 군에서 직영을 했었죠? 그때 인건비, 기타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지출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 금액 대비해서 5500을 받고 위탁을 준 게 저희군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원상복귀 된 거잖아요.

예예.

우리가 군에서 다시 직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했는데 이걸 다시 수탁으로 갈 건가, 위탁으로 ······ 아니, 그냥 직영으로 갈 건가 이 부분에서 빨리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수탁 공모를 좀 체계적으로 ······ 조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 이런 부분도 뭐 이렇게 상황에 맞게 바꿔야지요. 거기를 몇 억씩 주고 대여한다는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수탁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할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누가 됐던지 간에 그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 예전에 제가 그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인도, 그 해수욕장에서 황토나라 테마촌까지의 안전한 인도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광지와 숙박시설에 이런 연계, 그러니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에서에 연계사업이 안 되니까 좀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런 편의시설이랑 이런 부분도 좀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 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송지 땅끝 가서 일·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입장도 빨리, 하루 빨리 그 위탁을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들 더 정비를 보강하겠고요. 그 방금 말씀대로 조례 정비가 가능한지 계속 세무회계하고 또 상의를 좀 해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하니 장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디 행사장에서 땅끝에 부부치유센터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어떤 기회 있어 이야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황토나라 테마촌 자체가 규모가, 부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박동도 몇 동 안 되고, 실제로 그 안에 이렇게 짜임새 있게 되어진 부분들이 좀 미비하지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건물을 하나 더 집어넣음으로써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 재개발 차원인데요, 재개발 차원에서 신중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거기는 일단은 황토나라 테마촌이기 때문에 부부 뭐 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서 ······

실질적으로는 뭐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어떤 다른 분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우리가 간담회 때 30분에 걸쳐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딱 답변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여러 의원님들은 전부 다 지금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 받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이요 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 임금이 올라가고 있지요?

예예.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방금 보고드린 말씀과 같이 소상공인 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이자지원이라든지 특례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해온 사항이고, 어제도 뭐 대통령 연두 ······ 대통령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골목길 상품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

뭐 지침 내려 온 것 있습니까?

아직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소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지금 아마 이제 어제 중앙정부에서 자꾸 이런 말들은 보도만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

저도 어제 좀 들었기 때문에 혹시 지침이 내려와 있나 그래서 ······

지침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좋은 특수 시책 같은 건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이 대책은 정말 사실상 군에서는 이것 어렵다고 좀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역점 추진 방향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명품시장 육성이라든가 주민생활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 직원들이 많은 노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제안 형식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엊그저께도 도로에 물고임 현상 발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고 현장 조치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선 안전건설과하고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도로변에 물고임 현상, 도로상에 물고임 현상이 많이 있고 또 측구 정비가 잘못 되어서, 또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좀 수립을 해서 이런 것은 많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로 보수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비가 온 그런 시기가 아니면 사실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또 겨울에 보니까 그런 물고임 부분이 다 얼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읍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참 좋은데 더 확장하려다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지연된 것 같아서 ······ 대형마트에 의한 전통시장이나 매일시장이 상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요원인으로 보면은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신용도, ‘이것이 어디서 나온 상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신용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마 문제이고, 또 불친절한 것이 또 문제로 되어서, ―대부분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다음에 편의시설은 제아무리 이렇게 편의시설을 주차장이고 뭣이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먼 곳에 있으면 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재래시장과 매일시장이 살아나지 못해서 정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해남읍 매일시장은 오래전부터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기본 그 주변상인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이렇게 어렵다면 그냥 제외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한 없이 이 사항을 너무 지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땅이 필요하다면 정 안 되면 강제 수용할 수 있다면 수용해서 가는 방법대로 해서, 우리 청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니 진행되잖아요. 너무 완만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꼭 필요하다면 강제 수용으로 가고 아니면 포기하고, 현재 있는 것 내에서 ······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열악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 한다 해도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또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현대화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과장님께서 한 번 문제점을 파악해갖고 결단을 내려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 새로 한다하더라도 주차대수 한 30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홍교다리 옆에하고 천일식당 이쪽 옆에 있는 주차장들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이건 개인차고지지 지금 주차장이 아니에요. 순환이 되지 않아. 그러면 환경교통과하고 얘기해서라도 유료화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러시아워 시간에만 어떤 단체한테 위임해서 그 주차장을 관리토록 한다든지 해가지고 순환되게 해야 돼. 시장 보고 빠져나가게 해야지 그 주변에 상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주차장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선책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유료화를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해남에서 돈 받고 주차장 운영해?” 이런 소리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러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결단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

부지 ······

예. 말씀 ······

부지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뭐 당장 포기하기는 어렵고요. 금년 내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설득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주차 문제 역시도 5일시장도 아니고 매일시장인데 주차를 외곽지에다 이렇게 해놓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매일시장을 현대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되 그 주변에가 정리를 ······ 지금 다솜유통 앞에라든가 홍교다리 주변이 차가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여.

음. 주차 문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부서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리고 해남읍 전통시장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저는, 전통시장일에 인근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손을 놓고 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관리한 데 보면은 주차장 관리도 상업하신 분들이 일정 부분 점유해 있습니다. 또 그 주차장 차량 멈출 데를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자리를 활용하지 않고 장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상점을 열어 놓고, 그런 장사하는 앞에는 주차할 수 없는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 해놨잖아요. 주차장으로써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이면도로들을 지금 많이 내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해남의 상권들을 위협하고 있지요. 다른 데서 차량으로 오신 분들, 옷가게 이런 부분들이 인도만 점유한 것이 아니라 차도까지 점유해 있습니다. 차가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점유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환경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 단속이 좀 필요하다. 전혀 손을 놔버리고 기본이 안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장날 한 번 나가보시면 ······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장날 한 번 나가보시면 그냥 한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사진 찍어놓은 거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다가 지금 내가 안 내놨는데 한 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나 선정 방법을 개선하신다 했는데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요. 우선 구간을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책정한 사업장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구간별 완결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2000만 원 이하로 자르다 보니까 전부 쪼가리 사업장이 많이 남아가지고 완결이 잘 안되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조사를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 방지 조례」 거기에 보면 주민대표를 보조감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봐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회관보수 등 뭐 다른 데 경로당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뭐 설계 안하고 견적서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읍·면에.

예.

그것은 총괄적인 견적서를 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회관보수’ 해가지고 1식 해서 1500만 원 이런 견적서를 내놓으니까 그랬지 물량과 품목과 단가가 제대로 나오면 뭐 도배·장판이나 페인트나 이런 건 설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간소화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하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좀 염두에 두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42쪽 아니, 그렇게 딱 맞는 페이지가 없어서 그냥 242쪽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지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2월에 국가가 3020 그 신재생에너지. 산업부로 해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안과 그 세부계획이 발표됐죠?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요? 그 어떠한 수급계획안과 세부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금 정부에서도 그 계획안을 보면 폐기물이나 바이오 중심에서의 태양광, 풍력 등 정부에서는 그것을 청정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냐면 옛날에는 굴지에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군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수급계획을 이번에 짜는 거예요. 더더욱 그전에는 모든 것이 에너지를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민간이나 그 지자체로 그 주체를 지금 바꾸겠다 그것이 이번 전력수급계획안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다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우리 해남은 지금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곳이고, 그것이 앞으로 농업하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소득과 산업에서의 우의에 서겠느냐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서에 에너지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발 빠르게 우리가 맞춰가야겠다. 지금 밖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많은 고민 속에서 우리보다도 더 월등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현재 부서인 과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아직까지 숙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 ······

제가 지금 그 법을 자세하니 읽어보지 않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태양광 문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농업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하고 또 태양광 해가지고 어떤 게 소득이 낫느냐.’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법에 맞게끔 다 태양광 설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군민에 대부분의 삶의 질 향상이 어느 부분에 맞느냐 이것의 초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태양광발전을 해가지고 몇 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대부분의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좋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인지 ······

과장님!

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전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대해서 우리 해남에 유치할 때마다 우리 군민들이 했던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도 했던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나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이것은 국가가!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짠 거예요, 이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권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우리가 가상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 맞겠는가. 아니면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 발맞춰서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그렇게 개발론자는 아니에요, 저도. 보호하고 전통을 살리자는 쪽에 나도 더 무게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정부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앞으로 20%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어떤 강제조항까지 띠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0m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해남군은 작년에 500m까지 이렇게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국가장관령 내지는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이런 내용 사안에서.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밖에서 벌써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잡아달라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우리 해남군이 막 태양광을 만들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의중을 제가 알겠는데요. 뭐 저희들도 그런, 제가 막 지역개발과장 오자마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조례를 개정해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농업부서라든지 산림부서라든지 부서 간에 관계도 있고, 또 군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의원 먼저 마이크 켬)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제일 나중에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합니다. 240페이지요 가로등 체계적인 관리사업 중 가로등 신규설치사업으로 50등이 있는데 지금도 읍·면 마을에 가서보면 신규설치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군도나 지방도의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입구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례하고 규정을, 아니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장소가 또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좀 맞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반드시 기타사항에 ······

잠깐! 거기서 중단하는데요 제가 그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도 도로 있잖아요!

예.

도로 이렇게 보면 지방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입구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무슨 마을’이라고 해놓잖아요.

예.

해놓으면 밤에 찾아갈 때 그게 안 보이면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신호등 같이 ‘저기 가로등이 있으면 어느 마을입구구나.’ 또 가다보면 신호가 있으면 ‘어느 마을입구구나.’ 이런 상징을 갖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 마을표지판 입구 앞에 ······

예, 입구 앞에 가로등!

가로등을 거기다 ······

그러니까 지방도로! 지방도로나 군도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가로등, 아니. 마을표지판이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또 누가 보더라도 상징적으로 ‘아! 저기 가로등 있으면 어디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가로등도 중요하고, 또 마을표지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 사례가 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가로등을 설치해야 좋을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야광판을 설치해야 좋을지 그런 것은 마을표지판을 관리하는 부서, 또 교통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토론해가지고 한번 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저는 매사에 생각이 ‘내일 지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그런 좌우명을 갖고 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어서 제가 건의합니다. 우리 향토테마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여건이 좀 열악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

무슨 여건이요?

지금 뭐 접근성이라든지 ······

그렇죠.

뭐 거기에서 시설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 부재라든지 ······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해남읍민! 해남읍에 약 2만에서 3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읍민이 접근성이 있어야 어느 것이든 사람이 많이 있어야 무슨 사업이든지 성공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우리 해남 대흥사유적지가 있잖습니까. 또 윤선도유적지도 있고, 대흥사 절도 있고. 그 부근에 땅을 한 5∼6만평을 대단위 땅을 사가지고 테마촌을 즉, 말하자면 강진에 보면, 아니 영암에 보면 기찬랜드가 있듯이 여름에는 물을 활용하고 가을에는 국화축제하고 또 다른 관리도 하고, 장흥같은 데 가서 보면 뭐 통합의학박람회하면서 편백나무숲을 중심으로 잡고 대단위 테마촌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해남은 바로 읍을 중심으로 두고 그런 테마촌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234페이지를 보면 군 기본계획에 재정비수립도 있고 그 분야에 도시경관계획도 있고 또 군 기본계획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장기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만한 땅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제안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

다시!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찬랜드 영암 그런 큰 땅을 우리가 테마촌을 하나 만들라면 즉, 대흥사 입구에 뭐 앞으로 수영장도 만든다 뭣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큰 즉, 말하자면 가장 쉽게 말해서 보전할 수 있는 땅! 크게 우리가 윤선도유적지 앞에 큰 땅을 우리가 5만평 정도를 사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테마할 수 있는 촌을 만들자. 즉, 말하자면 우리가 김치축제를 한다든지 고구마축제를 한다든지 큰 장을 만들어놔야 우리가 또 가을되면 등산가면서 그런 꽃축제도 할 수 있고 그런 위치를 생각해서 ······ 하여튼 무슨 우리가 테마를 만들어서 구상을 해서 하나의 테마촌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읍을 중심으로 가깝게.

아∼ 그 어떤 ······

잘 이 ······

그 부분은 과장님 이렇게 하죠.

말씀드리기가 ······

우리 박동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읍에서는 가까운 근교에 테마촌을, 큰 테마촌을 조성해서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니까 그걸 검토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유적지를 중심으로 두고 가깝게.

구체적으로 제가 뭐 ······

제 제안이기 때문에 ‘검토한다.’든지 이해를 못하신다면 ······

아∼! 군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넣는 과정에 저희들이 뭐 공청회도 있고 또 군민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셨는가 내가 너무 앞서 갔는가는 모르나. 본 의원은 여러 지역에 그런 식으로 테마,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가봤잖아요. 특히 해남에는 70% 월동배추가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두고라도 그런 큰 장소를 잡아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여러 가지 테마촌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관광화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

예, 맞습니다. 큰 광장 정도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둔다면 뭐 거기다 축제도 하고 ······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윤선도유적지 앞에도 좋고 해남읍을 가깝게 중심으로 두고 대흥사 부근으로 잡아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군 기본계획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뜻을 이해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청정한 환경기반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0억4000만 원이며 금년 소요사업비는 70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에코센터지구, 갈대탐방로, 철새탐조시설 등입니다. 사업계획 축소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에코센터 건축 및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용역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다음 잔여사업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생물서식기반 개선으로 고천암호 일원의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생태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등 3대 호소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방치 폐어구 철거와 수면 및 호소 주변 쓰레기 수거입니다. 사업추진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하여 추진하게 되며 호소 인근 간척지에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수생태계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및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고질적인 대기오염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8대와 노후경유 자동차 200대를 조기폐차 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7080만 원입니다.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철새도래지 3대 호소 주변의 경작농민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생물종을 보호하고 철새도래지의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볏짚존치, 벼 미수확 존치, 경작관리 등 3종 사업입니다. 7월중에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한 후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11월까지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2019년 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우리 군 청소인력은 74명으로 운전원 20명, 환경미화원 54명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25대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장비가 3종에 24대입니다. 금년에 노후화된 청소차량 6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을 종량제봉투 및 새 건전지로 교환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일시장과 5일시장 청결을 위하여 주말 및 휴일에도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경작지 등에서 불법 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은 257개소이며 금년에 2억4000만 원의 사업비로 27개소를 확충하고 10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예상량은 8500t으로 8억5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산불예방과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중점관리입니다. 대상 화장실은 55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자체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하여 청소인력을 고정배치하고 책임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 청결한 화장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유소 화장실 45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롤화장지 360박스를 편의용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휴가철에는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책을 더 강화하여 추진하겠으며 자연발생 유원지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종 발암물질인 석면·비산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택 70동의 노후슬레이트와 163건의 방치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67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차질없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오염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등 총 5362개소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질, 대기, 유독물 등 배출업소의 정기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기술지원 및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현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환경관련 민원에 대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으며 현장지도와 계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버스는 38대이며 14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인 사업비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억6100만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1억78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비 9000만 원, 농어촌버스유가보조금 5억 원 등 총 26억5100만 원이며 버스표지판과 운행시간표 설치 등 대중교통이용에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해남사랑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주민들에게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남읍과 삼산면을 제외한 12개 면, 41개 마을 787명이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98%로 매우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정류장과의 거리를 당초 1㎞ 이상에서 700m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상마을 14개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24시간 개선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전남도내 군 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입니다. 금년에는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4쪽 교통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의 안전시설물 설치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51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운영대상은 신호기 보수 및 수리 등 128개소이며, 주정차 단속 등을 위한 CCTV는 30개소에 5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민들이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청민원실 옆 도로와 서초교, 동초교 앞에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과 주정차 단속장비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질서 선진화입니다. 교통문화질서의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및 교통봉사단체와 함께 교통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카메라 탑재형 단속차량과 노인일자리사업단 40명을 활용하여 해남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해남읍 시가지는 주정차 질서가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7년 교통문화질서 평가결과 전국 군 단위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문화질서 향상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27개소이며 금년 상반기 중 해남읍 해리와 문내면 동외리 등 2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부지매입이 완료된 해남읍 해리와 화원면 청룡리 등 4개소도 상반기 중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임대주차장의 잡초제거, 노면 정비 등 관리를 강화하여 군민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우리 군 자동차등록현황은 2018년 1월 1일 기준 3만9388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동차관련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7283건에 19억2800만 원입니다. 주요 과태료 체납내용은 의무보험가입 지연, 검사 지연 등이며 과태료처분발생 방지를 위해 자동차검사 등 관련법 의무사항을 사전안내하고 의무보험미가입자와 검사미필 차량에 대한 이행촉구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와 함께 부동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자동차 과태료체납액 중점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본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청에 송치하는 업무로써 현재 45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결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개발원 통보자료를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으며 무보험운행차량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매립시설 등 5종의 생활자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립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35t이며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 보강, 정기검사, 방역실시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9400만 원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와 노후된 소모품은 적기에 수리하고 민간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활용품선별장 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기샤워실과 근무복 세탁건조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깨끗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길호리와 호교마을의 해충퇴치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마을방역지원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용 중인 소각시설은 2004년 10월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노후화가 진행되어 소각능력이 감소하고 대기오염물 및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초과로 2015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진단결과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3억7000만 원이며 금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8월중에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9월 성능보증 및 시운전과 함께 기존 소각로의 처리방안을 검토한 후 11월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소감이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많은데요 그동안 업무파악을 해보셨죠? 환경교통과 업무에 대한 어떤 분야로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소신정리가 돼있을 텐데 한 말씀해주시죠.

제가 환경교통과에 와서 보니까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가 시내에 많이 교통체증이 심하고 불법주차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군에 지금 환경기본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이 용역이 완료되면 사실 우리 군내에 전체시설 중에 혹시나 주차타워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 도시의 변화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 또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행정 하는 거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주시고요. 다만 교통문제에 대해서만 중요시 여기는 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1년에 한 26억 정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291쪽입니다. 하반기에 교통량, 상반기에 올해 조사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보니까 노선이 조금만 우회해서 들어갔다 나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운행구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선의 변화, 우회해서 조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탄력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연장이 다소 조금 되더라도 가능한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체목적으로 우리 사랑버스를 운행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버스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대중농어촌버스하고 버스노선이 중복된 구간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중복해서 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사랑버스도 좋지만 사랑버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농어촌버스의 구간을 조금 연장해서 사용해도 가능하리라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중교통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택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도시에 사는 자식들이 채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부모님 명으로 차를 사요. 그런데 부모님 명으로 차를 사고 쓰기는 아들이 도시에서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랑택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가용 소유자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왕에 이것은 실질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탄력적으로 사랑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대상마을까지 지금 거리를, 마을회관까지 거리를 뒀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마을회관까지, 마을입구에가 회관이 있는 마을은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관에서부터 1, 2, 3반이 있다면 3반까지 가면 이 거리 이상을 충족시키는 그런 조건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마을에 기준을 뭐 GPS도 있고 요새 지도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중심센터를 잡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사랑택시가 우리 대중교통하고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는 부분, 장애인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라든가 편리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앞서 있다 그 말이여.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깊이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인사 말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교통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동감합니다. 294페이지를 보시면 ······ 걸어 다니는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피부로 느끼고 참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가장 중요한 사고는 주차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삼거리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사거리 있잖아요. 그 기점을 두고 주차해 놓은 자리, 사거리에서 어디까지 주차해 놓은 거. 그러면 사각지대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 자리에는 꼭 CCTV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사거리에서 약 50m 간격을 둔다든지 100m 간격을 둔다든지 ······ 주차를 안 하도록 해야 돼요, 그 자리만큼은. 다른 데 주차해도 지금 상관 안 하잖아요. 속도를 서로 넘어오다 꽝 부딪쳐갖고 표시를 해놨을 때에 참 걸어 다니는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거리나 삼거리에 사각지대에 CCTV 설치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도 ······ 이제 이게 경찰서하고도 연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잘 연결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주차해서 사고 난 것은 없거든요. 차가 다니면서 사각지대 안 보이면서 꽝 부딪치는 그게 사고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해남에는 거리가 있고, 또 CCTV 반드시 있는 곳이 있으면 과감히 설치해요! 그리고 생명이 중요한 거지 무슨 벌금 100억이 중요한 겁니까? 꼭 부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283페이지요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정화사업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계약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수질 생태계를 위한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공고를 통해서 호소 쓰레기 수거 인력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금호호나 영암호 주변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악취도 많고 영농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류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방치 폐어구가 많고요. 뭐 일반 사람들이 다녀간 쓰레기,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낚시객 ······ 예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쓰레기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를 적극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기관에 대해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활력충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취약계층 4600여명을 대상으로 중풍 및 퇴행성질환 예방을 도모하고, 점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고자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해남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중풍 예방과 골관절질환 예방 교실을 병행 운영하고, 경로당과 가정방문을 통한 찾아가는 한의약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질환에 대한 인식을 자각하고 스스로 건강한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수행하여 구강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65세 미만 수급자, 다문화 이주여성, 기초수급자 아동 등 취약계층 42명에 대해 의치 및 보철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충치 예방치료, 내진 등 아동 치과 주치의제 운영, 마을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여 치과 이동진료 실시, 아동·청소년 구강위생관리를 위해 구강검진 및 양치시설 운영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구강관리 순회교육도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구강관리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치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추진사업으로 통합 건강주치의제 운영입니다. 13개면 농어촌 의료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면 단위 취약지 마을을 우선 선정 분기 1회 이상 통합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의과·치과·한의과 3개과 통합 진료로 건강 상담과 기본검사를 실시하여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고, 9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방문 대상자로 등록 방문간호사와 연계하여 개별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스트레스 측정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결과 수치를 본인이 직접 확인함으로 신체적 리듬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도모하고자 1월 중으로 이동 스트레스 측정기 2대를 조달 구입하여 보건소 민원실과 해남건강누리센터 로비에 설치하여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추후 운영 평가에 따라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활용방안은 스트레스 지수 및 혈관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스트레스 환경체크 및 해소방안 안내, 상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날 행사 및 명량대첩축제 등 각종 행사 시 보건소 홍보관 부스에 설치 운영하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여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33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과 대응태세 확립으로 환자 조기발견 등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중 감염병 기동 감시 및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감염병 감시 기동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별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 운영과 생물테러 응급실 감시체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즉각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사업으로는 감염병 발생 취약집단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활동으로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1150명에 대해서 개인별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고 송지면 등 6개 해안지역 해수, 어패류 등 비브리오균 검사로 사전 발생 감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감염병 예방교실을 건강누리센터 내 손씻기 홍보·체험관을 설치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농업종사자 및 야외활동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드기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하여 농업종사자, 야외활동자 등 감염 취약 주민에 대해서 예방 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집중노출 시기에는 보건기관에서 마을담당제를 지정하여 농업종사자 등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농작업 형태 인식 개선을 위해 최근 3년간 다(多) 발생마을 51개 마을에 대하여 특별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강곡 등 관광지 6개에 설치된 위생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주 1회 관리하고, 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간담회 개최로 의료기관과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진단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외국인, 집단시설 등 결핵고위험군의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 발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결핵환자 등록·치료 및 관리, 입원 및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과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유증상자에 대한 마을 순회 검진, 65세 이상 노인 전수 검진, 관내 고등학교 학생 검진, 외국인 검진, 객담 및 엑스레이 검진을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잠복결핵 검진을 관내 의료기관·보육시설 종사자 182명을 실시하여 결핵발병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보건소 채담실에 자체 살균 및 균이 밖으로 전파되지 않는 음압시설이 된 채담부스를 설치하고, 결핵실 환경개선으로 결핵환자 신속 발견 및 예방 관리를 강화하여 결핵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송충구제는 물론 유충구제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사계절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및 진드기 구제를 위하여 보건소 방역 소독반을 편성하여 사계절 상시 운영하는 등 방역에 신속 대처하고 주민 위탁 방역은 읍·면 공동방역단을 편성 운영하고, 유충 및 해빙기 방역, 취약지 방역, 진드기 서식지 방역 등은 시기에 맞춰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남읍 시가지 16개 마을은 5개 권역으로, 관광지 방역은 해수욕장, 대흥사 등 6개 권역으로, 간척지 방역은 혈도간척지, 기업도시 인근마을 등으로 구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208개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 및 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수시지도 점검을 통해 군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군민이 수준 높은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군민 건강 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신규 추진사업으로 함께해요! 생생(生生) 심폐소생술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에 대한 신속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관공서 및 공공장소 22개소와 514개 마을회관에서 심폐소생술 시행순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처하고 수시 사전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등 17종과 성인 예방접종 5종 등 8만6395명에게 인플루엔자 등 적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면역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기존 사업과 더불어 신규 추진 사업으로 군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에 육아용품 살균 소독기를 비치하여 영유아의 사전 감염병 차단으로 영유아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습관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남건강누리센터에서 기초체력 평가 등 장비 38종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 건강원스톱 서비스 사업으로 만성질환 유소견자 발견 시 등록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대상자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건강가꾸기 및 비만예방 아동교실, 건강 식단보급,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음주문화개선을 위한 월 1회 캠페인을 전개하여 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기관 20개소의 계단에 운동 칼로리 소모량 걷기 안내 패널을 부착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스스로 운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및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흡연율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흡연자 635명 등록관리자와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주민 순회 흡연 예방 교육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금연시설 2513개소에 반기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점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심뇌혈관 지킴이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유발인자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로 고혈압, 당뇨 환자등록 관리와 건강관리 교실을 운영하여 합병증 예방 교육, 운동지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혈압, 혈당, 고지혈증 무료 측정 및 찾아가는 내 몸 숫자 알기 캠페인과 군민 건강강좌 개최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군민 건강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질환별 의료서비스와 질병관리 능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건강 사랑 알림 서비스 제공과 등록 암환자 및 경로당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50세 이상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암 무료 검진, 한국 실명재단과 협조하여 60세 이상 노인 170명을 대상으로 무료 눈 검진을 4월 중 실시하고, 효사랑 발마사지 봉사는 자원봉사 외 15명과 함께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장애인 재활치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전문의 진료 및 개인별 맞춤형 운동지도와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신규 장애인 등록 안내 및 가족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보치아게임 교실은 전문강사를 통한 운동지도와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적응 훈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350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5대암 검진 및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 관리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2만9178명을 대상으로 위암 등 5대암 조기검진을 주기별로 독려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등 180명의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 378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권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내건 공약으로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된 내용은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분 상환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 500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 검진과 인지저하 등 유소견자 138명에게 2차 진단 검사와 3차 감별진단을 실시하고 재가 치매환자는 가정방문 및 상담을 실시,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치매환자 697명에게는 월 3만 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쉼터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단기 주간쉼터를 상·하반기 운영하고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의 기능증진과 자살 및 우울증 예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가 정신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퇴원환자 추구 관리 및 건강 되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날 주간행사 추진과 생명사랑 또래 지킴이 육성,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학기 중 실시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실을 주 1회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심 정신건강 이동 상담실도 운영하여 지역 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출산장려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교육,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의료비 및 검진료 지원, 저소득층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 제공,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월 3만 원, 5년납, 10년 보장하고 만기 후 교육비로 지원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종합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운영비 지원과 다자녀 및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분만산부인과 운영은 2016년 보건복지부 분만산부인과 취약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이달 30일 개원식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땅끝 아빠 캠프는 남성의 육아 참여 유도 및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취지로 1박 2일 일정의 캠프를 운영합니다. 올해 6회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와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의 출생아에게 첫째아 300만 원부터 넷째아 이상 72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355쪽입니다. 신규 추진 사업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마련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조건은 3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혼인 기간 1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전세자금이나 최초 주택구입은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소득 수준은 부부 합산 중위 소득 200% 이하의 중산층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기간은 5년간으로 매년 신청 받아 연 1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경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351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면 1차, 2차, 3차 검진비는 무료입니까?

예. 보건소에서 그냥 검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

예예.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치매환자는 일단 보건소에 오면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간호사, 병리검사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단검사 ······ 1차 선별검사에서 이상자가 나왔을 때는 진단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병리검사사들이 이수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수과정이 수료가 안 되어서 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의뢰해서 진단검사해서 또 이제 거기에 감별검사까지를 실시해서 그분들을 등록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나 우울증은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은 어느 질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의 치매안심센터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시·군에 이렇게 짓게끔 해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해서 보건소에 대해 지금 1800평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임시개소를 보건소 2층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인력 3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센터가 앞으로 신축이 되면 거기에 인원을 보강을 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저희들이 2단계 감별검사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3단계 검사는 저희들이 보건소 ······ 병원으로 전문의사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치매가 초기에 검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홍보와 관리를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치매센터가 지금 신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군민들의 이런 의식 교육, 또 치매발생을 예방하는 저희들 경로당 프로그램, 마을회관 프로그램, 또 학교, 또 건강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예방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치매 조치 ······ 초기에 잘 발견해서 우리 해남이 안전하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에요 중증환자 장비대여 사업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48페이지 ······

중증환자 장비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중증환자 관리 말씀하십니까?

예예.

이건 이제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또 이렇게 그런 환자들로 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여기 장비대여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8종을 대여하는데요 저희들이 3개월 대여하고 또 연장이 가능한데 그 8종은 산소호흡기, 에어매트리스, 혈압계, 혈당계, 흡입기, 적외선치료기, 핫팩 해가지고 8종류를 빌려서 3개월 쓰시도록 하고 3개월이 되면 또 연장해서 사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중증환자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좀 많이 대여해서 생활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건강 ······ 보건소에서 방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경로당 치매 이렇게 강사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들을 통해서 보건소를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교육을 좀 시켜나가서 보건소에 하는 사업들이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강사활동을 하신 분들까지 저희 보건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나가고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잘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해남의 보건소가 앞으로 좀 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343쪽이요. ‘함께해요! 생생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일단 어떻게 합니까? 압박만 하겠습니까, 인공호흡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은 일단은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있다 하면은 의식을 확인을 합니다. 의식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119에 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압박을 1분당 100회 내지 120회를 강하게 먼저 30회 정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뉴얼에는 인공호흡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은 압박까지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

그렇죠.

인공호흡은 이제 B형 감염이라든가 결핵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시킨 것은 압박까지만 시키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이 문제이지 ······ 한 사람 살린 것은 중요하지요. 일단 압박까지 해서 119 구급에 신고를 하고 제2차 감염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처를 잘해 주시고요. 또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2018년만 딱 해졌지, 또 밑에를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18년도에 5개소, ’19년 7개소, ’20년에는 11개소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2018년도에서 2020년으로 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쩌십니까?

예,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또 345쪽이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건강 생활 실천 사업인데 이거를 우리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맞춤형 영양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90명이 3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직장인 2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 중년여성 비만 관리도 또 2기가 있어요. 이 내역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만성질환자들은 30명씩 3번을 9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주 3회 1번 운영하는데 30명을 12주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으로 9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프로 ······

또 여성 비만은?

프로그램은 ······ 여성 비만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각종 검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50명 모집을 했는데 70명 이상이 와서요 거기에서 이제 각종 체성분이라든가 기초체력평가, 개인별 건강 위험평가를 해가지고 우선 대상자별로 차출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직작인이 또 100명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인반은 따로, 이제 직장인들끼리 따로 ······

그거는 언제쯤, 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인데 ······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요 직장인들을 상대로 모집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도 좀 ······ 뭐 직장인은 직장 근무 안하고 가야 됩니까? 좀 그래서, 의구스러워서 ······

야간 교육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거 내역을 좀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346쪽이요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저도 매년 이거를 잘 말씀 드리고 오는데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군 보건소에서 ······

제가 알기로는 그럽니다마는 ······

예. 10개 보건소에서.

예. 그러면 총 지금 등록 명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수가 951명 등록을 해서요 ······

예.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저희들이 6개월 치료해가지고 338명, 성공률이 한 35.8% 정도 됩니다.

35.8%. 40%가 못 되네요.

예.

그러면 실패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실패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화, 문자로 해서 금연클리닉에 오시게 하고 재등록을 해서 다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도 나주 같은 데를 보니까 정말 이거를 전화상담하지 않으면 성공률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흡연예방을 우리가 지금 2005년도부터 하니까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40%도 못 미쳤으니 소장님이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인원도 없고 하지만 상담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를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저기 355쪽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말 보건소에가 앞으로 치매센터까지 운영도 해야 되지, 우리가 치료 보건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방 보건소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자 확정을 해서 이것을 주택관리부로 넘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좀 이 사업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실·과·소간에 협의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실·과·소간에 한 번 협의를 해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거를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 보건소가 아마 파악을 잘 할 겁니다. 해서 실·과·소에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조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반갑습니다.

예.

(청취불능) (마이크 켜며) 347페이지 건강한 심뇌혈관 지킴이 사업, 이 사업을 보니까 터미널과 5일장에서 이렇게 군민들 대상으로 체크를 해 주시겠다 이런 말입니까? 내 몸 숫자알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고 어떤 영농 교육한 데라든가 지금 보건기관에서 다 나가가지고 간단한 혈당측정이나 이런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큰 행사장이라든가 모든 데 나가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것보다도 경로당에 요런 걸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떤가, 또 경로당 노인들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 파악하고 몸이 아팠을 때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이 주위에 있으면 수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예,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하십시오. 그다음에 354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이 노력해서 출산율 1위, 4년 연속 이런 상도 받았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더불어서 금방 우리가 아동 수당이 지급되죠?

예.

그러면 어떤 중복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양육비 지원에 관련한, 관련된 이런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하신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자체 군비로 이렇게 지원했던 것인데 일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정책에 변화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실태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해남군 보건소 이래 처음으로 보건직 여성 소장님으로 발령이 나신 거죠? 감회가 대개 새로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머니의 마음, 또 이렇게 여성의 섬세함으로 우리 해남 군민의 건강관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한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요 우리 예방 접종실 육아용품 살균 소독기 비치 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떤 것들입니까?

몇 페이지 ······

344페이지.

344페이지요.

육아용품 살균 소독기 비치.

아, 그거 지금 보건지소에 설치한다는 것 말씀하십니까?

보건지소 ······ 예. 여기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에 설치한 것 같은데요.

육아용품 그 ······ 담당 ······ 거기까지 파악이 제가 잘 안 되어서 ······

예, 담당 팀장님.

그래요. 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임명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육아용품 살균 소독기는요 예방접종을 할 때 내원하시면 그 아기띠라든지 장난감이랄지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살균 소독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여기에 유모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유모차는 저희가 모자보건실에 따로 설치가 있기 때문에 읍·면 보건지소에 접종하러 오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모차는 할 수 없고 장난감에 대해서랄지 아기띠,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다 손빨래해서 막 했던, 닦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이렇게 소독사업을 한다는 거는 신생아, 또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모차 소독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센가요?

유모차 소독기는 ······

좀 가격이 세서 지소에는 ······

지소에는 ······

설치 불가한 거죠?

아니, 이제 그 모자보건실이 따로 없고 저희가 예방접종실이 따로 거기에 맞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면 단위에 예방접종하러! 면 단위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동등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일부러 차에 실어서 소독하러 보건소까지 온다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그 14개 읍·면을 다 봤을 때 ‘어디에 신생아가 조금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면 단위에도 설치 가능하겠는지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가 얼마나 되고 임산부가 면 단위별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좀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실시할 데가 어딘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유모차 정도 소독 가능한 크기이면 보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품들이 다 소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임명란 의약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345페이지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요 이제 직장인 100명 대상으로 지금 전년도에 했던 게 에어로빅이었죠? 직장인 에어로빅.

예.

근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욕구가 많은데 기간이 짧아서 아쉽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8개월로 2기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50명이란 인원이 다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3기 정도로 해서 4개월씩 운영해주면 더 좋겠고, 왜? 욕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로 남성비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 여성비만에 대해서는 직장을 갖지 않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그 야간에, 또는 주말을 활용해도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소에서 하는 뭐 걷기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광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건소 주관 하에 직장인들에게 조금 더 건강에 관심을 갖게끔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남성비만 부분에서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저희 단기 주간쉼터 운영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치매센터에 오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단기로 거기에 이제 만들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간에 와서 시간을, 거기서 이렇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

그러면 장기요양등급하고 상관없이 치매초기 또는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여기에서 이런 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진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시간은 이게 아침부터 어쨌든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이분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혹시 점심식사도 제공하면서 이 쉼터를 운영하게 되나요?

지금은 ······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

아직 그럴 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치매센터가 신축이 돼서 가동됐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건소 2층에다가 좁은 공간에 이렇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간도 넓지 않고요. 지금 상담하고 뭐 감별검사, 선별검사 지금 해서 이렇게 의사전문의한테 의뢰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홍보할 때 ‘주간쉼터’라고 하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쉼터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루 몇 시간 이렇게 맡겨도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서 우리가 신축하기 전까지 이 공간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배정이라든지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이런 명칭 부분에서도 보호자들이 착오가 없게 오해가 없이 조금 고민해서 그 프로그램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조언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