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덕 의장님께서 병원 입원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 원입니다. 123쪽에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나보죠?

예, 저희 민원과가 민원인들이 아시기에는 종합민원행정을 하시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각종 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까지 왜 민원실에서 처리 안 하느냐, 언성을 높이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역량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질민원 좀 파악이 되나요, 지금? 옛날에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고발을 해서 잠시 주춤하다가 요새 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예, 요새 또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에 또 나타나요?

예.

대응은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체증을 좀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못하게 다시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어요. 그리고 민원과는 지적직 외에는 타 직렬이 다 근무를 하는데,

예.

순환근무제를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정말로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긴다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힐링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리고 행정과장은 이런 것은 순환보직에 대해서 좀 관심가져 주시고, 오래된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몇 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적직 빼고,

지적직 빼고는 보통 뭐,

특수직렬 빼고,

예,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는, 2～3년 안에는 다 교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점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면 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가점제를 포함하고 또 저희가 인사 고충 상담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필요하다면 또 다른 데로 전보라든지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 같고. 고질민원 같은 것은 한번 대응책을 마련해 보세요. 그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민원과에 들어온 시간부터 계속, 시간별로 누구하고 무슨 상담을 했고 무슨 공무원한테 억압했고 그런 걸 죄 적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니까 아주 그게 사건화 되어서 조치가 되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행정과에서 좀 강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근무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경제교통과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경제교통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안재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242쪽에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해가지고 사업개요를 보면 진천군 전 지역으로 해놓고 추진상황으로 보면 읍에만 한정돼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시네요. 그런데 지역에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신호체계를 갖춰준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장님이 사고 난 부분, 그 상시 사고다발지역이거든요? 미잠리에서 대소 쪽으로 올라가는, 광혜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4차선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때 사고 난 날도 하루에 3건이 사고가 나고, 음성과 진천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서로 미뤄서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거기 1년이면 수십 건씩 사고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교통신호체계를 만들어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추진사항 4번째 줄에 보면 신규 개통도로라든지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의 개선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교통팀하고 경찰서라든지 또 보훈국도 이런 데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장확인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285쪽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다리 주변 연구용역을 작년 4월까지 만료를 했거든요. 완료해서 저희가 그때 투자심사를 한번 도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농다리 건너기 전하고 건너고 나서 그 주변 일대를 각종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연구용역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꾸민 겁니다.

글쎄, 그게 농다리를 진입하기 전에,

예, 거기 굴다리,

고속도로 전에,

예, 주차장이 있고,

우측인가 좌측인가,

우측으로는 주차장이 쭉 있고 굴다리를 지나서는 생태공원, 어울림마당 또 농다리,

주차장은 굴다리 지나기 전에 하셨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친환경농정과의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 사업이 투자심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가 되고 나서 지특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토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주차장 부지는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빼고 11억 정도가 들어간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형물 설치라고 그랬는데 조형물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그래요?

조형물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 거기 미르숲이 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용을 소재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271쪽에는 사업비가 100% 군비라고 돼 있는데 287쪽에는 전부 다 국비로 했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군비가 맞는 거예요, 국비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고요. 군비가 맞습니다.

군비가 맞아요?

예.

그럼 군비를 들여서 다문화 여성 2명을 양성화시키실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좀 있으려나?

일단 저희 문화재 해설사가 8명 각종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선출해가지고 외국에서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 상대로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시 효과가 좀 있으려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효과를 기대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274쪽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게이트볼장 3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따로 나가서 성석리 쪽에 하시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석리에 게이트볼장이 완공이 되면 이거는 별도로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할 겁니다. 테니스장이든지 씨름장이든지.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기왕에 시설을 할 거면 우리 동호회도 문제지만 우리군에서 도민체전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둬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씨름장을 하나 넣어서 우리 민속경기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요. 또 기회가 되면 전국 씨름대회 같은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6쪽에 보면 ‘초평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 현재 부지조성은 하고 있고 동절기라 중단하고 일단, 저희가 좀 더 협의되면 3월부터 정상적으로 착공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거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작업 중지된 걸 알고 계시나요?

그 주민들하고 여기 시설에 대해서 자꾸 요구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은 나름대로 계속 대화를 해갖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쪽으로 부임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당초에 제가 이것 할 때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하고 사업 자체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지역에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거든요. 이게 사업변경이 몇 번씩 돼가지고 맨 처음에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그랬다가 이것이 또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지금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을 한다고 해서 일부 여론을 듣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걸 또 반대를 해서 먼저 포클레인이 와서 일 하는 것을 며칠 하다말고 죄 뺐어요. 그래서 군수님 면담까지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할 사업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다른 데 시급한 사업들이 있을 텐데 굳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걸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