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재난안전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공태복입니다. 민방위관제담당 서요섭입니다. 토목담당 정배광입니다. 하천담당 김희영입니다. 방재담당 장관기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는 마치고, 2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난안전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과 교육실시로 군민의 안전 의식을 배양하고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과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CCTV 616대를 관제센터 인력 19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장애대응을 위한 유지보수 실시와 190개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을 추진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능형 안전시스템과 안전장성 수호천사 서비스 구축으로 더욱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황룡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우시장에서 장산리 광명공업사 가는 기존 교량이 노후화 되어 재가설 사업으로서 연장 252m, 폭 13m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2017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이전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건의사항 중 농어촌도로로 분류된 사업대상지 10개소에 군비 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월 추경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고, 3회 추경과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2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에 착공,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상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삼서면 대곡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삼서면 소재지의 노후된 보도정비를 소재지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서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발위원들과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계 중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남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남면 분향리, 녹진리, 덕성리 일원으로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농로, 용·배수로 등 취약한 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8억 2천여만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서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 사업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삼서면 보생리, 석마리 일원에 관정, 물탱크, 농로포장,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7억 3,9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입니다. 8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 사업착공하여 12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동화면 구룡리 일원에 저수지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2억 3천만원으로서 2015년 12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시군 관리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장성읍 야은리 채략제, 삼서면 두월리 두동제이며 저수지 물넘이, 방수로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 사업 착공하여 12월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와 노인보호구역에 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3,500만원, 군비 4억원 총 4억 3,5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15개소, 버스 가·감차선 설치 10개소에 총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 및 실시설계 완료 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 도로변 풀베기, 교통에 방해되는 나무 제거,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경찰서 협조 요청사항 등에 따라 수시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교량 전수조사 및 정기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시급히 보수해야 할 교량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거 교랑 정밀점검 대상 2개소에 대해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4억 3천만원이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백양사 진입로 정비사업으로써 예상 사업비는 36억이며 금년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3억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백양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32개소에 80억 4,200만원,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 34개소에 83억 1,7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7개소에 8억 1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개소에 1억으로 총 374개소 172억 6천만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발생유원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매년 지속되는 폭염을 대비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여름 피서철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천제방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경지 침수예방과 주민재산 보호를 위해 단광천 등 18개소에 대하여 제방보수 및 하천 폭이 협소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제방 보수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고 배실 소하천 정비는 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룡면 장산소하천과 남면 덕성소하천 2개소를 2016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황룡강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게 및 쉼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황룡강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사업과 꽃강 조성사업, 화장실 2개소 설치를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친수 공간조성으로 쾌적한 생태 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2월까지 선정하고 12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루트 개발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4월에 착공한 장성호 수변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하고 화장실 2개소는 조기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 2억원의 예산으로 신규 조성구간에 대하여 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초곡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송현리 일원에 하천정비 및 교량 재가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8년부터 ‘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5억 3,400만원입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중 기본 및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10월중에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를 받아 먼저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중에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성읍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장성군 관내 전 지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금년 3월 중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이면 조양리에서 오월리 오월마을 일원 제방축제 및 호안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편입토지보상을 75% 완료하였으며, 작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호안정비 및 토공작업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1차분 공사발주는 금년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차분 공사는 금년 1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북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하면 성암리, 중평리, 용두리 일원에 제방 축제 및 호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북하천 기본계획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실시설계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50% 완료하였으며 3월 중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를 이행한 후 지방건설심의회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 중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충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장성공원 일원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와 사전 설계검토,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중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2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얼마에요?

560억입니다.

560억에 국비가 얼마고 우리 군비가 얼마에요? 안 나와요? 순수한 우리 군비가 얼마 에요? 560억에서...,

538억 중에서 국비가 67억, 지특에 41억, 도비가 19억, 군비는 4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67억, 균특으로 온 것이 41억, 도비가 19억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근무하셔가지고 정부에 자투리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신다. 중앙부처에서 장성군만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요원들이 홍보를 하고 다녀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요 근래 들어서 그래요. 군수님께서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성군에 일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홍보..., 의원님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총 예산 560억에 국비 67억, 군비 41억, 도비 19억 전체 100억 이쪽저쪽도 안돼요. 20%도 안 되는 한 30% 정도를 원래 이 건설 이쪽에는 국·도비를 국비가 100억이면 근 60%, 6대4의 공사, 7대3하다가 요즘은 6대4로 왔고, 5대5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6대4, 7대3이에요. 국비가 7이고, 군비가 3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50대50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가져오면서도 좀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셔야지 자동으로 내려오는 돈을 갖다가 사업을 작년도 예산도 있고 밀쳐가고 있는데 오늘 또 보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총 2천만원 이상 공사 대상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그 과에서 하는 공사 크고 작은 2천만원이상 몇 군데에요? CCTV 그런 것은 400만원짜리 빼고 몇 군데입니까?

한 50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500군데 지금 발주가 몇 % 됐어요?

지금 설계를 계속...

전부 다 설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500개 풀어져버리면 장성 난리나겠네요? 중앙부처에서 돈 많이 가져 오셔가지고...,

그중에서 최근에...,

황룡대교 몇 군데 발주했어요?

아니에요. 지역소규모사업 130건에 대해서 1차 설계가 되어가지고 1차 발주했습니다.

30건 발주했어요?

130건...,

나머지는 언제해요? 작년 것은 언제 합니까?

지금 작년에 한 것은 거의 발주해가지고...,

겨울공사라 중지됐어요?

토지보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3회 추경에 한 것하고 본예산 것도 현재 설계...,

작년 본예산 것은 어떻게 돼요?

작년 본예산 것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안 된 데가 많이 있다는데 완료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작년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공사비를 순수한 군비로 해서 지금까지도 발주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 모든 예산을 지금 머리 위에 이고 있어요. 오죽하면 김상복 위원장님이 조그마한 것 500만원, 1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계약하게끔 2층 경리계에서 어디 들렸다 와가지고 계약하는 그런 것을 없애고 각 시·군에 한번 물어봐라. 읍·면에서 얼마 정도 하는가. 정도로 이렇게 지금 행정이 잘못 되어가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저희 재난안전실의 특성상 주민편익사업이 많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소규모편익사업, 농로포장, 용·배수로정비사업 이와 같은 것은 실제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도 없는 사안이거든요. 순수한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국·도비가 부족한데 실제로 저희는 50% 이상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기 전에 작년에는 상당히 저희 실과가 허덕거려가지고 사업을 발주가 좀 지연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제가 와서 독려해가지고 1월 중에는 설계는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3월까지는 발주가 거의 되지 않나...,

홍보를 하십시오. 읍·면 직원들 통해서 이 방송이 지금 나가는데 읍·면장님들 통해서 국비확보 많이 안했다고 홍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인즉, 돈을 어디서 얼마만큼 가져와서 우리 군수가 많이 가져왔네 하는 것은 거짓이 나타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거짓은 아닙니다.

건설에 관한 우리 실과의 예산이 7대3도 아닌 군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돈 안 가져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군비 재원이 많아가지고 3천억에서 4천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비 주민들이 순수하게 내가지고 재원확보 돼가지고...,

3,500, 4천억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실장님 되셨으니까 이제 아셔야지. 평 6급 하시다가 진급하신지 얼마 안 되시죠? 그걸 아셔야지.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해서 580억 정도가 작년도 집행을 않고 그것이 다시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4천억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공무원이 그렇게..., 실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옛날부터 300억...,

옛날부터 해오더라도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쳐흐르는 곳이 없어요. 군비 세워놨다가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충분히 피력하셨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아파트 도비사업 아파트 안에 어린이놀이터 2천만원 확보한 것 집행했습니까? 공사 시작했습니까?

해주아파트에 있는 것 말이죠?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주아파트도 알고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1월달에 발주는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최근에 발주를...,

아니, 문제가 있다면서요. 어제 마을사람들 만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늦어진 이유가...,

왜 안하는 거예요?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도의원이 갖다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성군에서 인구 늘리고 사람 돌아오게 만들고 기존에 있는 애들도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장성군에다가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 갖다가 가져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않고 있어요. 그거 반납하시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설계 끝났어요? 대답 한번 해줘보세요.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해주아파트가 뭐 두 군데입니까? 황룡에..., 해 주셔야죠. 일들을 그리고 우리 토목직들이 솔직히 말해서 고생 엄청해요. 나는 그것 인정합니다. 일하는데 엄청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의력을 갖는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대답을 자유롭게 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 자유롭게 말 못하는 이런 장성군에서 일하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위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런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겁니다. CCTV 있죠. 우리가 이거 삭감했죠? 7억..., 그런데 이게 올라왔어요?

절반 삭감하고 절반...,

절반 올라온 것이 이것입니까?

50%...,

지금 마을 CCTV 7억 6,600하고 아래 7억 4천은 뭐에요?

그것은 지능형 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 카메라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고화질로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상음원장치라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학생들이 폭행을 당한다던지 그래서 소리가 난다면 그것을 감지해서 CCTV가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소리...,

소리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관제센터에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든지 그런 소리만 크게 지르면 감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가 CCTV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고 마을 입구에 설치해야지. 이장님이 원하는 데에다 여기다 하시오 저기다 하시오 그런 사례는 좀 막아주십시오. 파악을 하셔서 그런 곳이 있어요. 이게 400만원씩인데 계약이 다 이루어 졌습니까?

올해 사업은 현재 전체 사업이 아니고 2분의 1밖에 사업이..., 190개 마을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치는 다 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해요. CCTV같은 것은 담당 직원이 일을 잘해서 이렇게 다 완료했겠죠? 그러겠죠. 일을 잘 해서...,

CCTV는 지주세우고 선만 연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공사는 토지보상도 해야 하고, 또 민원도 있어서 일하다 보면 민원도 걸려가지고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지보상 관계가 정말 많아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돼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실장님은 열심히 하셔서 했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업자가 대단한 업자이기 때문에..., 이것 한 사람한테 줬습니까? 그러면 분리발주해서...,

아직 착공계약도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이 전년도치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 동네 것 몇개 해가지고 찢어주고 해서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저쪽 동화 거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다 줬습니까?

입찰했습니다.

어디 업체입니까? 입찰 회사?

7,600만원..., 설치비가 7천 얼마여가지고 입찰한 겁니다.

무슨 7,600이에요. 작년도에 10몇 억인데...,

100개소 해가지고 3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7,600 해서 입찰을...,

자재가 또..., 자재비가 따로 있는데 설치 공사비는 별도로 해서 7천으로 해서 입찰시킨 겁니다.

입찰해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황룡입찰 끝났죠. 그게 왜 3월달에나 현판식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안합니까? 현장사무소 같은 데는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언제 할 거예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TV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언제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국비가 하나도 없이 군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려고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국비를 타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년 동안 협의했는데 처음에는 대상지가 아니라면서 완강히 반대했는데 군수님도 모시고 가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압력을 넣다 보니까 나중에는 방법이 생겨서 저희들이 국비를 44억을 별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정말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44억 국비 확보하는 것은 임동섭이도 가서 해오면 해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시장, 군수들이 가 가지고 44억 가져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그런 홍보하려고 하면 안 돼요. 7쪽이요.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삼서면 대곡리에 교차로 소재지 도로정비공사..., 이거 그것입니까?

회전교차로입니다.

거기도 복잡하겠네요. 그것 군비죠?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어요. 하는데 서삼 재해위험원전기금으로 피난길 만드는데 있죠. 출렁다리...,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떻게 선형을 바로잡으시겠습니까? 도로가요. 이렇게 가다가 재해위험지역으로 8천인가 4천 세워서 제방을 늘렸어요. 한 1m50 정도 늘렸어요. 인정하시죠? 각 담당 있으니까. 석송대 앞에요. 3년 전에 1m50 정도 늘려가지고 도로를 선형을 바로 잡았습니다. 민원이 생기니까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대단하시구나. 우리 군수님이 도로를 넓혀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보셨죠? 도로가요, 가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한 두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선형 개량을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선형 개량을 하려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김재완 의장님이 막아서 못했는데 선형개량 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도로가 이렇게 나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돌릴 수 있는가. 돌리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니까 했겠죠?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에 출렁다리 설치한 폭이 그렇게까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장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폭에...,

여기 봐보세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 다리죠. 이 다리를요.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다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되면 설계를 할 때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다리발을 1m50만 이쪽으로 넣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다 놓을 것이 아니라 이걸 1m50, 1m50 안쪽으로 넣으면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있게끔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공사할 때..., 설계 나왔을 때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거기가 하천기본계획에 하천 폭이 그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밖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실장님! 나만 지금하는 것이 아니라 봐보세요. 여기를 갖다가 이 다리를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하천 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리 놓는 것을 두고 하천 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래 출렁다리는 10m면 10m에 해서 설계가 나왔겠죠. 나왔는데 그 설계를 갖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쪽에는 제방에다가 안으로 끝에만 좀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버리면 그 멋진 출렁다리가 아무런 지장을 안 받고 주민들에게 평생 손가락 안 받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의 교통이나 사고, 재해위험지역이 될 것인데..., 엊그제도 사고 한번 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맺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천기본계획에 하천 폭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다가 교각을 설치하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답답한 대답을 하시네요. 하천기본법은 좋아요. 하천의 길이가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조물을 세우면서 1m50만 안쪽으로 넣은 것하고 하천기본법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아가 두 개 있으니까 이쪽 옆에 모서리 여기를 걸치려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5m 정도..., 얼마쯤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하천 폭에 저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천 폭에 맞춰서 옆에 것을 맞추고 넣었다 이 말입니다.

맞춰서 이렇게 시야를 가리게끔 설계를 하셨다...,

시야는 그 때는 저기했고, 하천 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늘려가지고 벽을 깎아서 이렇게 우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커피숍이 들어서버렸어요. 한번 가서 봐보세요. 그걸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안고 가야할 문제에요.

그런데 그쪽에 보시면...,

원전기금 올해치 왔습니까? 작년도에는 거기다 해놓고, 원전기금 얼마 왔습니까? 배정은 왔죠? 얼마 오겠다고...,

30억...,

30억 하는데 올해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30억짜리는 안 나와요. 그건 한 쪽에다 놔뒀다가 또 호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아까 질의하신 7억 6천 마을 19개소 방범 CCTV 7억 6천하고요. 지능형 안전시스템 7억 4천하고, 수호천사 서비스에서 3억하고...,

17억. 나머지 13억은요?

삼서면 교량정비 3억,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제가...,

삼서면 교량정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3억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관계로 해서 5억...,

어디에 있어요? 지진관계 그게 어디에 있어요.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이에요. 원전사업비는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가져왔어야 하는데 안 가져왔네요.

업무보고에다 넣어서 별도로 해서 원전사업비는 우리 원전지역의 삼계, 삼서에 해당하는 파운더리에 의해서 몇 %를 장성군에 옵니다. 라고 업무보고도 하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짰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놔뒀다가 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것 있죠.

저희 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관광도시과로 내려와요? 이 다음에는 여기에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사업비는 예산서에다가 원전사업비라고 표시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원전사업비라고 괄호 열고 닫고...,

예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8쪽 충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거기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급경사지 설계를 작년에 행정까지 설계완료하고 계약심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 2월까지 해서 토지 보상하고 2월 중에 사업 착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에요?

올해 예산은 20억입니다. 내년에 8억입니다. 국비 10억입니다. 20억 중에서 10억이 국비입니다.

확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황룡강축제장 주위 건설과에서 루미나리에 같은 것 설치했죠. 황룡대교 위에 조명시설 어디에서 했어 요? 5억 얼마 들여서 했나보더라고요. 3억인가 5억 들었다고 해요.

그것은 저희 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했는데 그것은 돈 안 들이고 시범적으로 해 준 모양입니다.

그래요? 그 위에 장성닷컴 한번 들어가서 읽으셨습니까? 나도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남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불 반짝거리는 조명시설이 3억 2천인가 5억 얼마 들여서 했다고...,

그건 저희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야지. 그냥 공짜로 한 것을 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업체가 5억 얼마에 3억 얼마에인가 그것을 하고 그 업체가 그냥 해주지 않았냐. 그럼 그냥 해 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런 것을 좀 해서 해주라고 의원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명하는데 인터넷 한번 쳐서 얼마인지 봐주세요. 장성닷컴. 축제 37억 들어갔다는 것, 5억 7천 황룡강축제 하는데 조명값만 해서 5억 7천...,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건설과에서 황룡강은 개천사업은 하니까 여기다 질의를 한번 해봐야 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루미나리에 해서 목포시 같은 데 설치해놓은 것 있죠. 그걸 무료로 했다고 또 홍보를 해요. 그냥 업체에서 해 주었다고..., 나는 업체에서 무료로 해 준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무료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5억 7천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예산이..., 정보공개 요구해서 보다보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다리 위에...,

다리 위에 말고 누비나리에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누비나리에는 누가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그럼 다리 관리는 누가 해요? 재해 위험다리 황룡대교 다리관리는 누가 해요.

서삼교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 계가 누구에요? 다리 계가..., 아니, 실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다리 계가 누구입니까?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토목계에서 5억 3천만원 정도의 조명시설을 하고 하면 협의는 해야죠. 협의 과정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 다리 왔다 갔다. 구조물 많이 해가지고 그 위에 시설물하고 하던데 위험하지는 않겠죠. 하던데 전기하면서 까 젖히고 드릴하고 해가지고 하면 다리가 위험하게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전건설과 소속 토목계 소속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5억 3천만원 정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협의는 해야죠. 협의는..., 제 말이 틀렸어요?

서삼교 하면서 5억 3천만원 썼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루미나리에까지 하고 그 근방 주위에 전체 다...,

루미나리에는 무료료 해줬다고 대답했잖아요. 축제장 주변 조명 설치비용 5억 7,990만원, 서산교 경관조명 1억 6,830만원, 개천인도교 경관조명 1억 6,600만원. 서삼교에다 1억 6천만원 했네요. 그러면 과하고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에서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경관다리 오동촌에서 나오는 제방 거기에 원전기금으로 해서 14억 얼마 세워가지고 이 다리 놨지 않습니까? 이 다리 놨죠. 이 다리에다요. 1억 6천만원 정도의..., 그런데 그 과에서 모른다는 말이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이것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아니, 과에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가고 개천에서 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할 때 예산 세울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동촌 하천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해서 1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동촌 배수펌프장에서 오동촌가는 하천정비 하는지 알고 승인을 했어요. 그 돈이 원전에서 오는 기금이었는데 거기다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저기다가 다리 토막, 토막해서 13억원 어치를 놓는다고 하면 반대할까 무서우니까 그걸 분리발주해서 거기다 예산은 세워놓고 그것 다 만들었어요.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오늘 새롭게 안 이야기인데 1억 6천만원의 조명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 진짜 감사를 해야겠네요. 감사원 감사들이 이것 추가로 해야겠네요. 생각해보십시오. 개천에다가 토목계 다리 조명하는데 협의 왔습니까? 협의 왔어요? 안 왔죠. 1억 6천만원짜리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처음 아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다리까지 조명까지 해서 사업한지 알지.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 조명하는데 1억 6천 들어갑니까? 저는 무슨 조명이 금으로나 했으면 몰라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밝혀지는 것이 소통부재에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했으면 우리도 가서 목욕탕에서 이야기하면 무슨 5억 들어가냐고..., 루미나리에 하는데 5억 들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과에서 업무는 과에서 다리를 관리하고 그 다리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 과에서...,

과에서 책임지죠. 그런데 전기시설 하다가 거기서 누전이나 생겨서 혹시 낚시하다가 만약에 현재도 그 시설이 있을 거예요. 뜯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전기가 흘러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인명사고나 다치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재난안전담당 과에서 책임이죠.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다 세상에 1억 6천만원 주고 조명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은 그 서삼교 다리에 대해서 조명시설 해놓은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에 협의는 해야죠.

과의 협의는 실장이 같은 과 내이지 않습니까. 실장이 사인하면 그것이 협의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사고 나면 담당자가 책임지고? 잘못됐던 안됐건 간에 5억 6천만원 정도의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그 우리과 내의 시설지구 내에 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 정도는 체크를 하셨어야지. 그런 것을 질문하니까 반문하시면 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거기 서삼교 조명시설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안 좋고 너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잘못 해놨다. 그 식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안 하셨다면서요.

질문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안 하셨다면서요.

저는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안 했죠? 그 사업비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조명 사업비가 5억 6천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건 다시 따져봐야 아는데요.

따져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억 6천만원짜리 조명시설을 하는데 그래도 과·계에 다리를 관장하는 계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중간 중간 목교를 설치했는데 목교에다 1억 6천을 세 군데에다가 조명시설을 했으면...,

목교에는 조명시설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개천교, 인도교....,

그러니까 인도교는 안했고요.

인도교가 목교 아니에요?

아니죠. 목교는 저수 소관에 있는 낮은 교량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기 있는 것 그게 인도교에요.

하천바닥에 1m50정도 떨어져 있는 것은 목교고요. 거기는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총 수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러면 개천에 있는 출렁다리는...,

거기는 홍수위 위에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 출렁다리가 1억 6천짜리입니까? 조명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1억 6천이라고..., 내가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정말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성호 수변길 조성사업 하는데요. 32억이에요. 이게 데크화장실, 출렁다리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삭감해놓은 것 올려놓은 거예요?

그 밑에 28억은 2016년도에 출렁다리 하려고 그게 28억이고요. 2017년 때 명시이월 4억이 됐는데 그 중에서 2억이 화장실 설치, 2억이 수변길 조성 2차로 설계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500건의 공사가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장비, 포크레인 그 다음에 목수들,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혹시 다른 외부업자가 와서 숙식을 하고 하면 첨단에 가서 자지 말고 장성에서 이루어지도록 현장에 못이나 망치 같은 것 정말 자재 같은 것 어지간한 것들 나머지는 조달물건으로 해서 장성군에서 다 사주니까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소소한 것은 업자들에게 사서 하게끔 통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장성에서 하는 사람들은 장성에서 자재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아까운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500억의 제가 봐도 한 500억 정도의 공사발주가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한 군데도 놓치지 마시고 장성 사람들이 공사도 하고 장성장비가 하고 장성 자재 쓰고 지역 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도급 주더라도 장성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왕이면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가능하면 장성에서 사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서 지역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전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이 소통과 협치가 안돼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도 누누이 이런 질의·답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실장님은 특히나 업무가 우리 의원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과보다도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드리는 것이 소통이 부족해서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황룡교가 기간이 2년인가요? 저는 금년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2019년 말까지요. 차질없이 잘 되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장님 보시면 아시겠는데 장산1구에 하사마을에 보면 양쪽의 인도교가 잘 진행이 되다가 한 구역이 좀 못된 지역이 있어요. 이번에 인도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가요?

해주아파트 입구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주아파트 입구에서 나가면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1m도 안되고 70cm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70cm 해놓으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금년 사업 중에 6쪽에 보면 황룡면 다산마을 도로정비공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현재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안을 여기는 농어촌도로라고 해가지고 마을입구 들어가는데 크게 도로 폭을 넓게...,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를 들어가는 입구가 양 쪽 두 군데거든요. 회사촌에서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지금 국도 가다가 들어가는 데 있고 두 군데 인데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어디 쪽을 하시는 것인지..., 고개 넘어가는 길을 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8쪽에 보면 남면 분향리, 녹진리, 덕성리에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용배수로를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용·배수로를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노후된 데를...,

노후된 데를 다시 걷어내고 다시 새로 한다...,

처음에 재구역정비라서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된 것이 적어서 사업이 28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휴식공간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위치는 어디를 선정하고 있나요?

아직 위치는 안 되어 있고요. 3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는데 보통 큰 교량 밑에 여름에 사람들이 않아서 더위를 식히는데 그 대상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상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소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황룡교 가보면 제2황룡교 바로 위에 신 다리 있죠? 국도 24호선 밑에 이 전에는 거기가 게이트볼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도 넣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암천 공사를 그 구간은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때 마무리 하면서 준공 공사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장산소하천하고 덕산 소하천 이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관계를 보면 정말 이렇게 연도별로 분할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한다면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을 초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금년도에 내려왔으면 모아놨다가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에 했을 때 한 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공사는 안되나요?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저희도 최근에 행안부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500개인가 된답니다. 계속 해 주라는 곳은 많고 해서 신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작년하고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마무리 식으로 해서 몽땅 줄 줄 알았는데 또 17억만 줘가지고 한 군데당 7억, 9억 그렇게 밖에 안 줘서 그것도 나눠지고 그러니까 사업이 확 해야 하는데 조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런 불편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그게 발견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사를 맡은 업자는 정말 애로가 좀 있잖아요. 어디 공사를 좀 하다가 이 구간을 좀 하다가...,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되는데 조금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어디 한 군데라도 마무리를 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저도 좀 안타까운 점이 그 점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합니다. 계속적으로 금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는 아마 이런 불편을 초래할 텐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황룡면 가산마을의 도로정비공사 해서 위치 표기가 좀 잘못됐죠? 남면 행정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황룡 가산으로 해야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이 남면 행정리로 가버린 줄 알고..., 그런 부분인데 가장 여기의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워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일부 들어가는 창고랄지, 일부 들어가는 담이랄지, 일부 들어가는 어떤 집의 모서리랄지 이런 것을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이쪽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별로 동의를 얻어야 가장 편안한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군수님이 사업이 좀 큰 것은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보상을 독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그래야만이 사업완료하고도 그 분들의 뜻이 반영돼가지고 뒤에 말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개념이 우선 내 땅이 들어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도로가 뚫리면 집값 상승이 그만큼 곱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선 내 땅이 아까우니까 안주고 막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 도로가 신설되지 않고 있으면 마이너스인데 그런 부분도 설명을 잘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잘 설명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용투자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성취하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8년도 고용투자정책과 주요업무 15건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해만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다음은 안옥섭 기업유치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형석 산단조성담당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정원은 12명이고, 현인원은 11명이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장성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장성 희망일자리센터는 2015년 4월에 개소하여 다양한 구인구직 자원 발굴 및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이 구인구직, 취업알선, DB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지난 2017년 5월 17일 가정복지회관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인구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생하는 노무교실 운영입니다.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차별없는 일터확산 및 노사가 공존하는 노무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로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내 회의실에서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기업체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단 상담프로그램, 인턴연계,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소득증대를 유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목표를 마을기업 1개소, 사회적기업 1개소를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홍보, 현장방문을 통해서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일자리로 진입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사업 60명, 공공근로사업 40명을 목표로 2월과 6월에 수요조사와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현 정부에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방지 및 영세기업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며 읍·면에 접수전담인력을 지정하였고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내용을 미숙지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광주광역시라는 인력 인프라를 갖춘 전남 최고의 투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을 홍보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소개하는 홍보용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장성군 소재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가능지역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위해 우리군에 방문하는 전국의 기업관계자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기업유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15개 기업유치, 투자액 300억, 일자리창출 200명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개별입지를 조성하고 대기업 협력업체의 일제조사 및 투자유치기업 MOU 체결을 통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으로 지역발전 및 소득증가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으로부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2월 중에 공시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목표를 설정하고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우리군 관내기업은 총 420개사이며, 그중 수출기업은 36개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지원시책 홍보, 유망 중소기업 발굴, 간담회 개최 등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화 용정∼황룡 신호 연계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개발면적은 33만제곱미터로서 자동차 부품과 전기전자제품 제조 등 공해가 없는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6년간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 자연마을이 산재해 있어 산단조성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용역기간을 연장, 장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예정지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후보지 14개소 중 유력대상지 5개소를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는 동화, 삼계, 삼서, 북일, 북이 쪽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5개소 중 1개를 선정해서 재원확보방법, 개발방식 등을 검토해서 적정시기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농공·산업단지 내 안전확보 CCTV 설치사업입니다. 농공산업단지 내 CCTV가 미설치된 진출입로에 삼계, 동화 전자단지 총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당초 5개소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먼저 3개소를 상반기에 설치하고 추경에 나노산단 2개소를 추가설치해서 확보해서 시설물 관리 및 안전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들이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첨단 제3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진원, 남면 일부와 광주 북구, 광산구 일부에 총 115만평 중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82만평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주택, 산업 연구용지 등 사업비 1조원 규모를 투자하면서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22만평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 등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우리군 10만평, 전라남도 관리 12만평의 부족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당초 계획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예정부지가 광주시 집단 민원발생으로 입지 재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기본설계용역으로서 제시됐던 당초 계획대로 추진 공문을 발송한바가 있으며 향후 광주시 동향파악 및 계획 변경이 예상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남면 삼태리의 나노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나노바이오 연구센터는 기술개발 연구를 통해 기업과 연계하고 지역경제에기여할 목적으로 금년 출연금은 1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및 입주기업 육성으로 5개 기업을 나노산단에 입주시켰으며 공모사업으로 5개 회사에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통한 우리군 주민 12명 취업 및 과학인재 육성으로 장성고 10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도 지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창업보육 및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동화, 삼계, 동화전자농공단지, 나노산단 등 4개 단지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등으로 지특 1억 8천만원, 군비 4억 8,300만원 등 사업비 총 6억 6,3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삼계 농공단지 상수도 공급공사, 동화 농동단지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공공시설 유지관리로 CCTV설치, 환경정비, 시설개보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금년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총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방금 보고했듯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내기업은 총 420개사로 하고 있습니다.

420개. 그게 주로 단지 안에...,

아니요. 전체적으로...,

단지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령 북일같은 데, 북이 같은 데 하나씩 둘씩 있는 것도...,

저희가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460개에서 470개 정도 되는데요. 폐업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된 공장으로서 420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유치를 정말 애쓰고 어렵게 유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폐업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폐업 이 부분들은 경제상황하고 많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유동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장등록 일제 조사를 할 때 시점에 따라서 숫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한 460∼470개에서 420개 정도 되니까 4∼50개 정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분하는 방법 같은 것은 우리군에서 관여를 못하지요?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군비에서 조금씩 지원해주었던 부분들은 있죠? 보조해줬던 부분들...,

국비지원 사업을 해준 부분이라든가 도비지원 사업 해준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에 따라서 10년이나 5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년 지도감독을 합니다. 점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보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 백계리에 막걸리공장이 있잖아요.

예. 청산녹수요.

작년에 사업자가 바뀌었지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외국인을 모시고 거기가 농업관련 법인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업주가 바꿨어요. 그걸 몰랐어요?

지금 청산녹수 말씀하시지요?

그래요. 막걸리 공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12월 말에 저희들이 보고 그 현장도 홍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꿨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올 때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도에서도 지원을 했고 그 조건으로 해서 그 지역에 농산물 쌀 같은 것을 자기들이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매입하겠다는 조건을 가지고 그걸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작년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담 같은 것도 다시 설치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기를 해주십시오.

저희하고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막걸리공장을 한다는 조건도 주민들이 협의를 해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승낙을 했고 상부상조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청산녹수 원료구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납이나 수은, 플라스틱 재생공장이 몇 군데나 돼요?

업종별 기업체는 제가 파악은 안 되었고요. 황룡 중공업단지에 일부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출..., 중금속 관련 납하고 플라스틱을 녹여서 비닐을 만들고 재생하고 황룡면 공장 원황룡 있는 공장 그거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정말 장성에 나중에 후대에 이것이 태안 수력발전소도 6월 말까지 중단 시켰어요. 국가에서 대기오염 때문에 지금 오염 계속 경보 내리고 하고 있는데 장성군에서는 그것도 공장을 유치했다고 사진만 찍고 홍보만 하고...,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동양메탈 같은 데 자료를 확보해서 이제 그런 공장은 내보내기가 어려우면 그 시설을 해야지요. CCTV 설치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환경관리청에 이야기해서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요.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유해하는 그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한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해요. 후대에 이런 공장을 계속 물려줘서는 안 돼요. 동화 골프장 옆에 한번 가보세요. KBS2에서 와가지고 취재해서 했는데 제가 요즘 계속 다니거든요. 어아어마하게 뿜어내고 있어요. 소나무가 다 죽어요. 그런 것을 사람이 마시고 우리 대기권에 흘러다니면서 장성군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공장 늘리고 공장 뭐 하고 홍보하면 뭐합니까? 공장에다가 CCTV를 해주면 뭐해요. 그것들을 좀 아껴가지고 대기오염 측정해서 회사에다 알리고 주민한테 알려서 홍보교육하고 이런 나쁜 것이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군에서 할 일이지요. 파악해서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 이야기할 때마다 노무사 제도가 무진장 필요해요.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이..., 우리 군청 근로자들도 노무사한테 가서 그걸 애로를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상반기 때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노무사 관련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고 금년도에 4쪽에 상생하는 노무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무사를 현장에 와서 설명할 수도 있고 질의응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효용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노무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문변호사보다 더 중요해요. 노무사가 계약해가지고 채용해서 수시로 문의하고 월급주고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한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능별로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어느 사회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노무교육을 관련해가지고 올해 하니까 일단 해보고요.

노무교육을 누가 받으러 옵니까?

우리 쪽이요. 업체, 근로자, 또 사업주...,

그렇게 말은 하지 마시고 보고만 하지 마시고 종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목욕을 하는데 아파트 경비원이더라고요. 4월 말일에 그만두라고 했대요. 아무 이유없이 4월 말일에. 그러면 그런 것도 상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좀 먹어서 그만두라고 했는지 의아심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담을 하고 엊그제 모델하우스에서 월 100만원씩 주는데 50만원 주고 한 달 됐는데 50만원 주면서 그만두라고 일방 해고를 하더래요. 그런 것이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최저임금이라고 있지요.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 우리 관내 420개 업체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는 못하지요?

지금 일자리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님께서도 여당대표들도 그렇고 경제부총리님도 TV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급이 7,530원으로 작년에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금년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은 30만원은 대상이 157만에서 190만원 미만에 대상되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총 예산은 3조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분들 것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420개 업체 중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하나도 없이 보조를 받아서 다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 부분이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일부 신청을 안 하는 분도 있고요. 또 19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157만원에서 190만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고용투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저희들이 읍·면사무소에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집계를 합니다.

그러면 미달했을 때 그 이행을 안 하는 업체에다 어떤 벌칙이랄지 과징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다 벗어나서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4대 보험을 다 들거든요. 4대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초과해서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노동자라고 해서 다각기 다르지만 3D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해당되지요. 그런데 다 받는다고 봐져요?

매스컴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시급이 올라가니까 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니냐는 이른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4대보험을 드냐, 안 드냐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접수하면서 파악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420개 업체 중에서 근로자들이 그런 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없이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용투자정책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읍·면에다 미룰게 아니라...,

아니요. 저희가 하는데 읍·면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계획이 황룡, 동화, 신호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5개 지역을 선발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디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면 적절치 않고요. 다른 전체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압축이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가 들어온 것 공단이 조성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찬성이에요? 반대에요?

전체적으로 장성이 위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의 상황하고는 좀 달리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의견을 많이...,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공단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냐고 반대하냐고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공청회를 안 해봐서 답하기는 그러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 다 환호했거든요. 찬성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의견수렴 할 때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이나 북일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쪽에는 공단이 별로 없잖아요. 황룡이나 동화 쪽 같은 곳은 지금 공단도 많고 그 위치 황룡 동화 선정한곳은 그쪽은 가당치 않은 지역을 용역을 맡겼더니 그쪽으로 정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14개 중에 그래도 지역여건, 교통여건, 물류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5개 정도 했는데요...,

아니, 사거리 같은 데 북일같은 데도 접근성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귿이 이쪽 황룡쪽, 동화쪽에다가 하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하고 본위원이 소견이 좀 짧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10쪽에 보시면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유치가 있어요. 물론 민선6기의 실적은 목표초과달성을 해서 됐는데 현재 투자유치기업 협약체에서 MOU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체하고 도와 군이 관련해서 공동협약을 하면 투자금액의 20억 이상을 지원해준다고 되어있고 군 자체협약은 투자금액의 10억에서 20억 미만으로 지원이 일반적으로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금액이...,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투자금액이...,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이면 MOU체결해서 그런 관계입니까?

예.

단지 MOU만 나타낸 금액이에요? 투자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제반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보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MOU를 한 기업에 특별히 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운영자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체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현재 올해는 없습니다.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금액의 20억 이상을 지원을 해준다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1월 17일날 광주과학기술원 오륜관에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다녀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1안, 2안, 3안을 했지요. 했는데 현재 향후 예상에 우리군의 판단을 봤을 때는 주민의 의견 3개안이 모두 채택되기 어려운 제안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군은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의견이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아직 저희가 공식적인 의견은 한 바가 없습니다.

한 바는 없고, 이럴 것이다...,

공청회를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지켜본 내용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3지구하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R&D특구입니다. R&D특구가 월정리부터 시작해서 북광주IC로 가는 쭉 이어진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71%의 면적이 있고 북구하고 광산구가 있다고 앞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광주 광산구하고 광산구 주인들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어있고 북구 쪽은 첨단1단지이기 때문에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하고 그렇게 쟁점사항은 적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과보고를 본위원이 좀 듣고 정말 주민의 대안 의견대로 바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으로서는 듭니다. 그럼으로써 대안이 바꾸어짐으로서 장성군의 이익이 있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주민의 의견이 윤장현 광주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이 채택이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대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같이 협치에서 군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가 되면 제가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요. 또 마을에 가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진원 남면 이장회의 할 때라도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경제교통과

김회식 위원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현재 그림자 가로등 설치장소, 디자인 확정해서 한다는데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죠?

지금 익산이나 해남군...,

본위원도 이 사례를 봤는데 그렇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디를 할 것인가는 아직 미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읍 중심으로 정책 시범사업이니까 호응이 좋다면 면까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림자 가로등이 먼지를 몰라서 갖고 왔는데 (자료를 제시하며)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캄캄한데다가 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나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익산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에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봐도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성군의 이미지 홍보도 되고 안전범죄 예방도 문구를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염두에 두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요. 1쪽에 남도청년 장돌뱅이 사업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보부상 사업단을 운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생활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한 11개 시군 정도되는데 거기서 한 6개 시군, 광산구, 나주, 함평, 담양, 장성, 화순 이렇게 해서 생활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장돌뱅이사업 추진단이 누구냐면 그 단장이 호남대학교 임경욱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거리시장에 예를 들어서 그게 3개년 사업입니다. ‘17년부터 ’19년인데 ‘18년 4월부터 정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거리시장에 이게 뭐냐면 본 취지는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시키고, 청년일자리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거리시장에다가 몽골형 부스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남도청년 장돌뱅이를 모집을 합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명 정도 모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6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같은 것도 다른 상인들도 어떤 메뉴나 중복이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특화상품도 발굴하고, 그래서 아까 호남대학교 임경욱 교수가 단장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가령 북이시장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이시장에서 얻는 게 뭐에요?

어떤 메뉴가 특성화된 것이 소문이 나면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런 취지입니다.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자리에 우리 장성군의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 두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이템은 뭐에요? 뭘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도청년 장돌뱅이 추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의 단장이 호남대학교 임경욱 경영학과 교수인데 그 단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 장돌뱅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상품도 발굴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화상품도 발굴이 되면 거기서 장성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메뉴를 갖고, 아까 말한 6군데를 쭉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공간을 제공했을 때 우리군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나는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얘기는 청년의 일자리를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자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두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을 장성군에서도 2명 정도는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청년사업단이 20명?

지금 6개 시군해서 20명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 이게 첫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아직 홍보는 좀 미미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해온 게 아니고, 2017년부터 처음 준비해서 첫 단추를 꿰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큰 파급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우리군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래요?

전체 예산이 1억 1천입니다. 군비가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한 8,800...,

아까 11개 시군에서 1억씩을 투자하면...,

6개 시군.

그럼 그것도 7억이네요. 7억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저희들한테...,

나머지 참여를 안 하는 시군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인데...,

지역행복생활권 협의체 자체가 11개인데요. 저희 군단위가 전체가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부있고, 광주 구도 있고...,

권역별로..., 큰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요. 첫발을 딛는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이벤트성으로 해서 사람도 모여들이고 그런가요?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사도 하면서 공연도 하고...,

그래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열심히 해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부강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부지매입은 끝났습니까? 부강 1차죠? 부지매입 끝났어요?

처음에 추진하면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부를 부강아파트 뒤쪽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땅 소유자가 안 팔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지를 봤거든요. 정수장 밑에 쪽을 베란다 쪽에서 마주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민 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주민들은 사실 1～3층에 사시는 분들은 시끄럽거든요. 바로 앞에 주차장이 생기니까요. 매연 들어오고 경관 해치고 또 어떤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여간에 주민들간에 일치만 시켜서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데 아직까지 일치가 안되고 그래서 좀 제가 직접 방문도 5～5번 했습니다마는 급한 것은 아니고 밤에도 가봤는데 차가 댈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서 적정한 장소를 3～4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하자고 해서 약간 늦었습니다.

해 준다는데도 그러네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민들간에 완력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닙니다. 저도 가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거든요. 어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집 쪽에서 보면 매연 들어오고 경관 훼손되고 밖에 봤을 때 주차장이 보이고 소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견도 많았고요. 내부 설문조사도 했는데 거의 반대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해서 좋은 부지로 해서 주민의견들을...,

주차장은 설치를 해도 해도 한이 없겠네요. 차는 늘어나고 성산 부강2차도 그렇고, 그 옆에 도나우타운이 들어서서 주차타워가 있는데 주차타워는 아예 넣어려고 생각을 안 하더만. 그러니까 도로만 막아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차타워를 사용하라고 권유를 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제교통과입니까?

주차타워를요?

주택계에서 해야 되나? 이태영 담당 쪽에서..., 해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그것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권유를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압력을 넣지 말고 권유를 좀 해달라고...,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 실과인가 봐서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밤에 늦게 거길 와 보라고 하기는 미안하고, 거기 차가 무진장 밀려버려요. 2차하고 도나우타운하고 합쳐져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권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도시가스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작년에 10억 섰습니다.

지역이 어디가 선정이 됐었죠?

이미 완료된 데가 삼계택지 쪽하고, 하나로마트하고 월산동, 구산동이 완료됐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유탕1리하고 황룡 광명공업사, 그다음에 외장산마을, 오거리 그렇게 8군데가 총...,

월산동, 구산동도 작년 사업에 들어 가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멉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 말씀하신가요? 죄송합니다만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어디에다가 한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내가 먼지는 잘 알겠는데 그 사업들은 그 해에 마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KTX 관계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KTX 장성 정차문제는...,

저희들도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는 과정 중에 이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선이 18개 노선이었거든요. 상행선 9개, 하행선 9개 그런데 그게 지금 노선이 8개로 줄어 버렸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익산까지 왔던 것을 장성역까지 연장해주자는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노선 자체도 18개에서 8개로 줄어버리니까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날짜는 못 잡았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해서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건의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와 코레일을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성역이죠? 새로 개통한 데가..., 오성역이 KTX가 아니고 SRT가 개통이 되면 장성은 정차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상당히 역 앞의 상가 주민들이 들뜨고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상가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계속 관련 부처라든지 코레일을 방문했지만 상당히 쉽지않은 싸움이더라고요. 말씀하신 거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장성에서 근무하는 기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것 좀 하나 반영 좀 시킵시다.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정말 요즘에는 아주 손을 놔 버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라가게 될 때 어떤 건의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놓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선이 18개일 때와 8개일 때하고 틀리거든요. 18개가 많을 때는 전체를 다 해 주라고 할 수 는 없지만 일부 노선이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8개로 노선이 줄어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SRT가 개통할 때 광주역하고도 같이 손을 잡고 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광주역하고는...,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소?

또 그렇게 해야만이 또 광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힘도 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장성까지 오되, 종은 광주역으로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능력있으시니까 또 경제교통과의 계장님들 다들 능력있으신 분들이에요. 한번 기대를 할 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개에서 8개로 줄어든 사유는 뭐일까요?

아마 수익성 때문에..., 위원장님, 사실 제가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50% 더 줄어든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질의했던 내용 중에 버스노선 이번에 또 용역을 실시하지요?

노선만을 용역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그안에...,

제가 부탁했던 황룡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것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룡 재래시장 장날이면 말입니다. 너무 차들이 양쪽에 주차되어가지고 교통혼잡을 많이 느껴요. 읍까지는 이렇게 못할 망정대이 대책이 하나 없을까요?

그래서 위원님, 황룡시장이 지금 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30억을 들여서 4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전체 그게 100%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주차장만 만들면 거기가 교통해소가 잘 될까요?

100%는 해소가 안 되겠지만 일부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룡시장이 96면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도로 확포장 하면서 싹 철거했잖아요. 그 면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46면이었거든요. 이번에 50면을 추가해서 총 96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네. 그 안에 같이 나옵니다. 전체 96면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많이 철거해서 도로 확포장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면 만큼 나와요?

네.

합해서 96면 나와요?

96면입니다.

옛날에는?

46면입니다.

그러면 한 50면이 추가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심리가 그런 주차장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편리할 목적으로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해요. 그걸 좀 계몽하거나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을까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장날같은 데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면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어디 차하나 멀 하나 사고 싶어도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되돌아 가버려요. 그런 것들을 계몽이라도 해서 정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입만 열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그만한 대책이 없으니까 오고 싶어도 못와요. 그걸 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버주택이나 보건소 앞에 건축기간이라 그런가 몰라도 엄청나게 그쪽에 주차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건축이 완료되면 주차난 확보는 어떤까요?

보건소에서도 화단을 없애고 10면 정도 조성을 했고요. 많은 면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청운동 주차장 사업이라고 해서 한 6억 5천이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 관계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지 소유자가 안 판다고 해서 인근 부지를...,

아니, 그것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하게 되면 법적대수가 있죠?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통 45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12～13평 정도에 한 대 정도...,

그런데 성산에 부강아파트가 새로 신축한 데 이번에 새로 신축한 아파트가 부강인가요?

부강2차...,

그런 곳은 이번에 건축하면서 확보대수가 있죠? 기존에 몇 대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제곱 평방미터당..., 한 세대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건축물이었을 때 그런 것이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0.7대입니다. 거기에 부합되면 허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정기준 그 대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군에서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아파트만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고, 그래도 공영주차장으로 표기가 됩니다. 꼭 거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같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다음에 우리 지역에 앞으로 더 아파트가 안 들어오라는 법도 없거든요.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허가조건으로 주차대수를 좀 넓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과인데 제가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통상 아스콘 포장은 동절기 공사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황룡재래시장 주차장 도로 넓히잖아요. 도로도 넓히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런 것은 겨울공사도 가능하죠? 안 되나요?

뭐 꼭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동절기 때는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이라 나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이 너무 시급해요. 날짜가 너무...,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4월 안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발 그쪽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 계몽도 좀 하시고 장날에 한번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관내 회관의 노인당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곳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노인당에...,

마을회관에...,

전체 되지는 않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마을회관에서 신청하면 군에서 해준다. 그 홍보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순수 군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같이 하다보니까 기준이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곳에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항상 건강과 행복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정숙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오은경 위생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2018년에는 1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월중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차량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질오염 총량제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따른 이행평가와 2018년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철선 및 전기울타리 등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군민의 생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농사의 재산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되어 현재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신청 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까지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추진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역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이후 주택신축 등 주거지역의 환경변화로 인한 지형도면과 현장 여건 불부합으로 축사설치장소에 대한 민원여지가 있어 현실에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도면고시 용역착수 및 변경계획 작성한 후에 11월까지 지형도면 지적고시 및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등재 완료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등 저감방안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관련 민원이 많은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저감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은 공사장 출입구 쪽에 환경오염 저감 실명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군민 누구나 알기쉽게 신고토록 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관계자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교육 및 환경관리실태 등 현장확인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으로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420개소에 대하여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대상업소로 선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위험성 사전차단으로 군민건강 피해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주택 174동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구축의 일환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매립장에서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예열을 이용하여 잔디 부산물 재활용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기존 1일 22.5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1일 50톤의 소각시설을 증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환형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은 수산리 비위생매립장 및 장성군 위생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하여 소각처리하고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안전사고예방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환경관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53명의 근무인력 관리는 안전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협회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월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소차량교체 및 환경관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장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체계구축입니다.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립량과 소각량을 줄이는 등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체계 구축사업이 절실히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재활용품 선별량이 2017년 말 기준 월등하게 증가되었고, 재활용품 판매수익 또한 증가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재활용선별 등에 노력하여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른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옐로우시티 장성 에코그린교육입니다. 초·중학생과 군인,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 및 생태환경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장성교육지원청과 읍면을 통하여 환경교육 희망자를 조사, 3월부터 환경교육과 생태체험학습 등의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실천가능한 재활용 문화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옐로우시티 음식테마거리조성입니다. 장성호 하류 장성읍 상오리에 위치하고 있는 미락단지 주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메뉴개발 서비스 개선 및 상차림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서비스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조리장 냉장고 등 정리정돈 방문지도로 음식점이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장성호 주변 생태체험장 등 조성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고싶은 먹거리타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모범음식점에 위생용품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여 청결하고 맛있는 식단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 문방구, 음식점 등 조리 판매업소에서 식중독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위생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45개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순회방문, 급식소 대상별 위생 및 영양교육지원, 급식소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면역쑥쑥 녹색영양캠프 특화사업, 급식시설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집단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환경조성 및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등 어린이 건강 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업무보고네요. 그런데 긴장도 안 하네요 1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10대 민간인한테 가는 거예요? 관공소에서 쓰는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10대가 나가는데 민간인한테 나갑니다.

그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째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정도가 안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접수순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들도 하나씩 해도 되요?

네, 이 부분은 지원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준안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올릴께요. 네가 아는 광주 의원도 전기차 2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전기같은 인프라가 없다보니까 충전을 누가 얼른 하라고 해도 할 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요? 많아요?

아니요. 저희군에가 충전시설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아니,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장거리 그런 부분 때문에 누가 얼른 선호를 안하더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데 장성에 아까 충전하는 데가 몇 개 있다고요?

4개소가 있습니다. 군청, 군민회관, 한전 장성지점하고 대창동에 있는 와이마트 옆에 주유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충전할 때는 무료로 하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재 2017년까지 현재 6대가 지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6대 중에서 보면 저희 군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한전에서 한전 나름대로 자기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특별하게 타고 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신청도 안 할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불편해서...,

그런데 의외로 장거리를 다니지 않고 관내나 인근 가까운 곳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기자동차를 나름대로 기회가 된다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부있는 것으로...,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도 하나씩 주쇼.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순환형 쓰레기 매립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수산리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비 위생매립지대 매립량 80%를 굴착해서 소각시키면 그 매립장을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요?

지금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산리하고 현재 황룡에 있는 매립장내에 일반쓰레기 매립으로 되어 있는 곳에 두 군데가 있는데 수산리에 있는 곳이 80%이상 매립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굴착을 하나씩 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소각장을 거쳐서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쓰레기들을 다시 받아서 순환형으로...,

매립지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황룡에 있는 저희 매립장이 2037년 정도 되면 거의 기능이 다 완료가 돼서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 순환형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거기 안에 소각시설 증설이라든가 순환매립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국비를 일단 신청해서 확보가 되고 나면 바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건 격렬하게 반대를 할 텐데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저희들이 다소 그 부분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이 비위생 매립지였기 때문에 일단 나가는 자체를 원하지 다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과 같이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은 몇 년도부터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2023년까지 해서 매립장이 2차 연장까지 해서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2020년 이후에는 바로 그부분을 진행해서 2023년 이후부터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3년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공청회도 해야 될테고,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십시오. 사전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12억원이라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은 전혀 안 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군 예산이 아니고, 2019년부터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신청도 하고, 일부는 군비로 확보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대신 단계별로 해서 1단계를 저희들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잔디폐기부산물을 처리하는 여열을 이용한 방법들을 1단계로 금년에 추진을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19년부터서 예산확보해서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것으로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 제가 어제 전화 통화 했었죠? 사거리 집이 전소되어 버린 부분 제가 한번 들려봤는데 그것을 이제 폐기물을 긁어내고 모아놓던데 그런데는 환경위생과에서 한번쯤 가서 슬레이트는 따로 분리를 해주고 하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 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한쪽으로 모아놓으면 처리해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얘기는 충분히 전했어요. 그랬는데도 우리 과에서 한분이라도 가서 계몽도 좀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재 출장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면 그 상대방이 상당히 따뜻한 정을 느끼지 않을까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기존에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역을 변경을 하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기존에 다른 곳에 살다가 주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택 간에 거리는 보통 50m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구 이상 마을을 이루었을 때 그마을로부터서 축사를 설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 말, 양, 사슴, 젖소 같은 경우는 현재 100m 이상으로 되어 있고, 돼지나 개, 닭, 오리는 500m 이상으로 거리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을이 집단화 형성되고 난 사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에 맞게끔 우리가 변경고시를 해서 그 동네로부터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를...,

과장님 설명은 기존에 건축물이 없었는데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와서 집을 짓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100m나 500m 제한구역을 고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 이야기죠?

네.

그분들이 귀농, 귀촌이 해서 안 오시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장성 관내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만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변경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시골에 삽니다마는 고시지역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냄새가 안나고 환경적인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골에 살면 돼지같은 것은 모르지만 소같은 것은 그래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농가들이 마음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제한되다 보면 그런 것에 저촉을 받아서 혹시 그런 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기존에 마을이 없던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불가불하게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할 수 있을 때 쓰는 용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하고 돼지의 경우를 비교하셨는데 축종에 따라서 주택과 축사설치 장소거리가 우리 조례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 제3조에서 소나 말, 양, 사슴, 젖소는 주택으로부터서 100m 이내는 안된다.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돼지나 개, 닭, 오리는 500m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변화에 따르면 환경여건이나 그것도 지금 가깝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조례도 현 사회의 요구하는 바에 맞게끔 실제 거리를 넓게 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소, 말, 양 같은 경우에 100m 이상인데 한 300m까지도 늘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례가 성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변경고시하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좀 가까워도 상관이 없다. 거리가 어떻게 한계가 있느냐 해서 설명드린 것이고, 이 변경고시는 주택의 마을 형성여건에 따라서 얼마 만큼 이 조례 규정안에서 거리를 고시를 하는 겁니다.

고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가 500m라고 했지요? 500m를 한 700m 정도 넓혀가지고 고시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아니, 제 이야기는 타운조성을 쉽게 말하면 기존에 가령 한 100m라고 하는 것을 200m쯤 더 넓게 구성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이제 변경고시는 아니고요. 변경고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형성이 되었을 때 조례에 의한 주택근처 축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의 거리간격은 예를 들어서 소는 100m이상 돼지 500m 이상 현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다시 부연 말씀드린 것은 향후에 현재 이 거리도 가까워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 여론의 충족을 위해서는 이 상태의 거리도 좀더 넓혀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기존의 예를 들어 100m라고 가정했는데 지금 현재 100m 가지고는 너무 거리가 좁으니까 좀 넓힐 필요가 있어서 변경고시를 한다.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변경고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형성관계에서 현 규정대로 해서 고시하는 거고요. 앞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향후에는 이것도 가깝다. 좀더 멀리해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면 좀더 거리를 멀리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

그것은 현재 사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변경고시라고 해서 혹시 미터수가 더 늘어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새로운 가옥이 마을이 형성됐을 때 거기는 다시 변경고시를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그안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좀 실무자 누가 설명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지요.

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무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고...,

네.

그러면 상무대에서는 그냥 우리한테 협조사항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는 식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게 상무대는 굉장히 크잖아요. 물량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네. 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양을 보면 다른 각 가정의 양보다는 많습니다마는 1일 약 300킬로는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밖에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분리수거하고 실제 버릴 것만 정리해서 보내기 때문에 상무대에서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같이 군부대가 인접해있는 타 시군에도 자치단체에서 다 수거를 해간가요?

전체 다 마찬가지로 현지를 전화해보고 했어요.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내에 위치해있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군상황과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적이나 대한민국이나 보면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으로 주의보가 많이 내리지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장성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는가요.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현재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앞으로 대책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장성군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 보급, 경유차 폐기 또 공사장의 쉽게 말해서 감사보다는 어떤 단속 지도점검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전반에 따른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속으로서 이게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걸 한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장성군에서 시멘트 공장 및 광산 주변지역 해가지고 주민건강 영향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주관 해가지고 발견을 해서 그 관리를 치료관계는 보건소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 보건소에서는 그게 어떤 대체적인 것은 근거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홀해집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1,500여명이 소견자들 쉽게 말해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3～400명이 소견자로 코드가 있어요. 책자에 보면 그런데 이분들을 군에서는 관리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하소연을 하는 것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모든 것을 중금속검사랄지 폐기물 검사랄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본인이 확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조대나 어디가서 계속 약을 투약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한 달이면 많이 들어간 사람은 20만원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10만원이 들어가고 치료비가 죽을 때까지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했으면 약값이라도 지원을 해주든가 국가적으로 해주든가 이런 그것을 하소연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도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유소견자 당초에 용역해서 했으니까 이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소외된 부분을 아픈 부위를 긁어주자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이번에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멘트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연구좀 하시게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할 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음식물 테마거리 조성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용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스텐리스 물병도 지원을 하고, 위생복도 다 지원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성군 관내에 이게 식당업소만 해가지고 거의 업계가 상당히 되지요.

관내 음식점이 473개소.

470개 이상되는 음식점이 위생복이 다 이렇게 보급되어 있는가요.

오은경 네.

뭐뭐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오은경 저희가 매년 외식업지부에 보조금으로 2,800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생복, 위생모로 세트로 해서 하고 남은 음식을 담을수 있는 재활용 용기로 해서 매년 2,800을 지원해서 매년 나가는 것이라 신규로 영업신고하신 분에 한해서도 외식협회에서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중간에 협회에 여유분을 놔둔 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지저분하다거나 이런 경우 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경우에 그쪽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라 협회와 그쪽 식당과 연계해서 줄 수 있도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이 타 시도를 가봅니다. 담양을 가보면 전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맞이하는 업소 주인들이 누구 주방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배식하는 요원들이 장성군하고는 틀려요. 왜 틀리냐. 모든 모자는 위생적으로 두건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앞치마를 하고 명찰을 답니다. 명찰을 달고 안 달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만큼 주인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분들이 서빙하는 사람이고, 주방장이고, 손님들이 들어갔을 때에 한분에 보이면 정말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적이기 때문에 장성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관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복을 받아서 업장에다가 배치를 해놔버린 것인지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계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이걸 꼭 착용해서 정말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자세가 되어야만이 장성군 음식문화 테마거리랄지 여러 가지가 동반되어서 향상이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기본 마인드가 됐다고 이런 인식부터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식당에 가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서 시원한 물을 줘야 되고, 겨울에서 따뜻한 물을 줘야지. 겨울에 갔는데 찬물 딱 주면 냉수먹고 속 차리라는 소리밖에 안 되어요. 쉽게 말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태도와 기본자세가 다르다.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개선이 되면 정말 장성군은 발전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장님이 힘드시더라도 기본적인 것부터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은경 적극적으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나눠는 주는데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지적을 잘 받들어서 음식이나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등 모든분야에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5) 산림편백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급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선 녹지경관담당입니다. 서순평 편백육림담당입니다. 변인섭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성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윤창환 평림댐 테마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나누고 소통하는 명상숲조성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사창초등학교로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거쳐서 3월에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학교에 사후관리토록 이관을 하겠습니다. 4쪽 영산강 경관숲조성사업입니다. 영산강 주류인 황룡강 주변을 정비하는 요월정 주변을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기술자문을 거쳐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국도변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장성읍 성산리에서 북하면 용두리까지 국도 1호선 법면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장성읍 황룡강 주변과 도로변 유휴지에 휴양과 휴식을 위한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지방도 708호선 도로변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테마가 있는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산림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등 131헥타의 조림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6월부터 8월까지 풀베기를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임야 1,120헥타에 대해서 풀베기 등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숲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한 숲가꾸기 부산물을 목재나 바이오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나무사업입니다. 조경지역 가치가 높은 수목을 기증받아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연중 사업을 실시하여 생활권 주변에 녹지를 확충하는 등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경영 및 관리를 위한 임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북하면 덕재리 일원에 5km 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임도를 대상으로 구조개량 및 보수를 통해 재해예방과 이용자의 편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방사업 업무가 전남도에서 우리군으로 위임되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게 됩니다. 위치는 장성읍 단광리 그리고 남면 덕성리는 신규설치 2개소로 추진하고, 삼계면 부성리와 북하면 월성리는 계류보전 2개소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8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등산로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과 노선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수호신 보호수 정비사업 입니다.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234본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보호관리로 쾌적한 주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병충해방제입니다. 이동단속 및 피해목 제고 등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하고, 각종 병해충 발생지역에 대한 재산방제 및 민간컨설팅을 실시하여 병해충 확산을 저지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아름다운 숲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조심 홍보물도 제작하고 1월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단을 선발하여 산불방지능력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장성 편백힐링특구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2016년 12월에 편백특구 지정됨에 따라서 축령산 주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내실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소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과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잔디육성사업입니다. 잔디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기질비료, 잔디생산장비지원 등 고품질 잔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에 사업신청 접수를 받은 후에 3월부터 추진해서 잔디 재배농가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산촌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으로 군과 마을을 연계하여 산촌 생태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임산물 재배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품목별 거점생산지역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확대 등 농가소득기반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평림댐테마공원 관리인부 운영으로 환경정비 및 시설물관리를 추진하고, 공원주변 수목과 잔디관리를 통해 볼거리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황룡면 요월정로 해가지고 경관숲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공원부지 부분에 공원정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감사하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정비를 한다 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떤 정비가 이루어지나요.

이 사업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관도시과에서 농촌개발사업으로 오래 전에 했던 공원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가봤고, 어제 저희들이 설계업체들이 와서 같이 상의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원에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안 자라고 있거든요. 우선 배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앞에 보면 목재로 된 다리도 있고, 데크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 데크도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데크도 보수를 해야 되고 나무도 띄엄띄엄 심어져 있고, 키가 너무 적습니다. 관상수도 심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로정비 이 부분에 배수관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당초에 이 앞전에도 김행훈 위원님이 개선사항에 말씀한 적이 있어요. 원래 당초에는 땅이 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거기가 답으로 쓰던 곳에다가 요월정 준설을 해서 모든 땅을 갖다가 이쪽 부분에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업자가 이 부분을 운동장 가두듯이 가둬서 점질토부분에 물이 안 빠져서 나무가 고사하고 성장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서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배수관계에서 개선을 한다라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되겠는가. 당초에 흙을 밑에 깔려는 흙을 걷어내고 다시 해야 부분이 있겠는가. 멀리 보자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가 나를 심는 것은 10년이고, 100년이고 이런 부분을 보고 성장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 관계를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 동네에 살지만 전혀 몰랐네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 원림으로 해서 도 지정을 받고 있잖아요. 원림 보호수로 국가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과 연관이 된가요.

그쪽은 별개로...,

현재 고사목 제거라는 것은 공원부지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요월정 부분 전체를...,

공원부지.

그렇다면 그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당초 원인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본위윈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쪽에 가서 이장님이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공원부지를 조성할 때 밑에 있는 토질이 안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식재해서 고사한 부분은 흙을 쌓아놓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자라지 않은 나무는 고사되어서 죽어가잖아요. 바로 원인이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물빠짐이 안 되고 뻗어가질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사방댐 설치가 2개소가 되어 있고, 토탈적으로 관리부분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게 합니까? 관리부분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도에서 도 기금으로 해서 장성군에 내려주고 장성군에서 하고, 모든 것을 장성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사업은 도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물론 장성군은 41개소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벅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부분이 사방댐을 설치하고, 그관리가 내려오면 관리를 한다고는 하나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장비를 가지고 또 들어가기도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하고 매칭을 잘하셔가지고 안전관리하는 부분이 좀 적어요. 3,300만원인데 40개소를 나누면 금액이 적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증액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산로가 있지요. 등산로 트래킹길 19개소하고, 트래깅길 4개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단이 나와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자료를 한번 주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자료를 보고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 외에 서로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촌 생태마을 있잖아요. 생태마을에서 조성을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모암, 대곡, 남창, 증암해가지고 시설이 잘되고 있는가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요.

사실 모암을 제외하고 나머지 3군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매니저를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덕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좀 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남창이나 증암같은 곳은 현상유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편백 종합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활성화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스컴을 보고 TV를 보면 국가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해놓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운영실태를 보거든요. 각 지역마다..., 그런데 생태마을 조성해놓고 나서 운영관계, 사무장 매니저 등등 지원해야 되고, 건물이 오래 되다보면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질적이냐. 실질적이냐. 국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장성군은 생태마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이익보는 곳은 어느 곳이고, 적자보는 데는 어느 곳인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인가요. ‘17년 예산인가요. 잔디 상차장 몇 개소 해서 예산성립된 부분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견된 사항인데 그사람들이 장비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걸 바꿨지요. 안 그랬습니까? 좌우간에 그때 예산이 잔디상차장이라고 예산이 섰었어요. 우리가 승인했었고, 그부분을 그걸로 시행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떤 현상이 있냐. 삼계를 막 내려오면 면사무소하고 월현리 앞에 큰 로타리 있지요? 24호선 박스 밑에 로타리 거기에서 대부분이 상차하고, 또 택지 거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면에서나 계도를 계속해요. 거기 좀 깨끗하자고 하는데 안될 수밖에 없는게 필연적으로 잔디를 상차하다보면 잔디부산물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 또 그사람들이 보면 저녁까지 늦게 일을 하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찬거리를 많이 먹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항상 쓰레기장이 되어요. 그래서 면에서나 말그대로 계도를 하고, 청소를 잘 해달라고 하니까 안하니까 그 마을에서나 어떻게 보면 사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관문인데 큰 차들이 대놓고 양쪽으로 몇 대식 하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전체를 가드레일로 다 막았어요. 잔디를 상차할 장소가 없어요. 또 택지도 새로운 건물들이 중간 중간 서잖아요. 거기서도 이장들이 마을 주민들이 최대불만사항이 택지는 상차를 못하게 해요. 항상 흙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배수로를 막아버리고 그 근처를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장이 되다보니까 거기 민원이 엄청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못하게 아예 규제를 해 버립니다. 지금같은 경우가 잔디 비수기에요. 거의 봄철 100대 나갈 것 2～3대밖에 안 나가는데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꾸 환경을 중요시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되든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잔디를 상차 못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들이 장성경제에 몇백억 일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지요. 그때 상차장 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제가 몇차례 말씀드렸어요. 상차 대여하는 것 그걸로 바꿨을 겁니다. 그걸 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영세한 사람이고, 몇 십명이에요. 장사하는 업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그걸 바꿨는가는 모르겠지만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상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벌써 이런 문제가 대두하지 않습니까? 이거 봄철이 가면 대란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삼서고 어디고 다 못하게 되요. 이런 부분을..., 이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이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16년 상차장비는 2017년도에 취소가 되었고요. 방금 상차장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토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일단 제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한번 대책관계를 위원장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잔디하고 있는 몇 사람이 상차장 보다는 그 장비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실행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찾다보면 우리 공유지도 상당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안 될 경우에는 거시기라도 사야지 도로변 근처에...,

그래서 일단 사실은 토지확보 부분은 유통업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책이 되어야지만이 올 봄철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벌써 상차할 때가 없다고 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찾다보면 공유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토지라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