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제2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한종수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공공요금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한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연도별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공공시설의 증감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후 집행토록 하겠으며 시책 및 각종 평가, 예산 및 자금배정, 지출․계약의 세출예산 집행, 복무 등 분야별 실무 매뉴얼 제작 및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효율화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적기 집행을 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사 등 수의계약 시 균형 계약 및 지역업체 우선 계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수의계약시 고른 업체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으며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확대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관광지 및 사업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지 등과 수익 창출보다는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수지 개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전문가 채용, 전문교육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는 현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 등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행사 및 축제성 경비 총액한도제가 폐지되었으나 행사․축제성 경비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사․축제성 경비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하여 사업담당자 교육 등 업무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 정선 2040 정선군종합계획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문재인정부 정책 대응 및 성공적인 민선7기 군정 운영과 강원 비전 2040 수립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선군 전역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4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준연도는 2017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의 내용은 국토계획과 도 종합계획 실현을 위한 군 단위 실천계획과 지역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과 군정 방향을 선도하는 전략계획으로 주요 내용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분야별 상위 계획 등 검토 및 반영자료를 수집하고 5월에 용역 발주해서 중간평가 및 공청회를 거쳐서 2018년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국․도정 평가 우수실적을 거양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11개 분야 207개 세부 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제8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2017년도에는 수상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국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 등 5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평가대상 역점시책 발굴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국․도정 역점시책 평가에 대비를 하고 군 자체 주요업무 성과평가는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 1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전용서체를 활용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전용서체 4종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용서체 개발에 따라 대외적 홍보로 우리군의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 자체적으로 전용서체 활용계획은 본청 및 읍면 청사 현판 정비는 민선 7기 출범시 이를 교체토록 하고 문서작성 기본 서체 지정을 정선동강체로 지정하여 전직원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용서체 활용에 대해서 현수막, 포스터, 책자 발간시 이를 사용하고 명함이나 행정봉투 제작시에도 이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용서체 홍보계획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서를 시행하고 군 홈페이지, 포털을 활용한 무료 다운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광고업체 및 기관․사회단체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강원연구원 연계 강화입니다. 양질의 사업발굴을 위한 전문가 활용을 통한 우리 군과 강원연구원의 상생 발전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의 현황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 강원연구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발굴토록 제안을 하고 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정책강좌 및 강원포럼에 수시 참가하는 한편 정책 및 사업 발굴시 연구원 보유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최초로 우리 군 코디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런닝맨 원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의 분야별 우수시책 추진 현장 등을 답사, 군정 현안과제와 연계 방안 및 신규 시책창안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런닝맨 원정대를 운영하고 답사 후기 및 제안사례를 전직원에 공유토록 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우수 제안보고서 별도 심사 후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군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 발굴․관리 및 각종 시책 등 정책 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제안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을 청사 현관에 시범 설치한 후 증설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과 8월에는 부서별 추천을 받아서 주제별 성격에 맞는 군정 현안 테마 공모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 채택 제안 등급 결정 및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제안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6월과 12월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 및 중기․소상공인 등의 부담해소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신고방법 홍보 및 적극적인 발굴로 규제개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규제․애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 농공단지 기업체 등에 대해서 현지 순회 방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유선 등 신고시 현지를 방문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대해서 분기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9개 읍면에 대해서도 순회를 해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중심 예산편성과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본 사업은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적극 부응한 일자리 중심 예산편성 및 지원과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시책 신규 발굴 및 국․도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기 시행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 등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는 2월 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앞에 도표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 기준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 신규개발 신청은 4개 분야가 되겠으며 마을만들기사업은 4개소에 25억 원의 예산으로 정선 귤암리에 대한 종합개발사업과 애산3리, 여량면 봉정리, 화암면 호촌리 마을만들기 산림휴양치유마을은 북평면 북평5리에 5억 원의 사업으로서 상원산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1개 권역에 20억 원의 사업으로서 조동읍 조동7리․8리, 방제1․2리에 대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 70억 사업은 현재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본 사업은 정선사과를 테마로 한 신활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부서별 신규사업 신청 대상마을에 대한 현장포럼 및 예비계획도 철저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마케팅 전략 특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략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군정 전반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내외적인 홍보로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군과 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등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강내용은 보도자료와 언론홍보의 이해, 기자의 관심을 끄는 보도자료 작성법, 다양한 주제별 보도자료 작성 요령과 보도사진의 이해와 중요성, 행사․현장․인물 등 주제별 보도사진 촬영 요령에 대해서 현직 보조 및 사진기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계약심사는 144건을 실시하여 12억여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일상감사는 130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용역사,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공무원 합동 현장확인을 통해서 적정한 공법 선정 여부와 정확한 원가계산을 확인하고 과다설계, 특허반영 등 공사비 증액요인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임계댐 건설에 따른 지역낙후․정부책임 재조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및 국가 지원․투자사업 요구를 위한 단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회와 강원연구원으로부터 포럼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재산상 피해액 보상에 대해서 국가 지원․투자사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 공조를 위한 실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연대․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청회와 포럼 추진일정은 올림픽 일정을 고려해서 적의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5년 이내의 직원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숙지해서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군정 전반에 걸친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4분기 중에 각 부서 실무자 위주로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 내용은 시책 및 각종 평가 대비사항과 예산 및 자금배정, 지출 및 계약 등 세출예산 집행과 행정절차, 재산관리, 홍보 등도 함께 교육을 하고 복무․감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업무처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도식화 하여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 군정의 가장 핵심이랄까 이런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시는데 또 계획이 충실하게 잘 실천돼서 한층 나아진 군민들의 생활과 군이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행사․축제성 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가 폐지가 된다.

예.

그러면은 어쩌면은 지금 축제가 남발된다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의 전통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사나 이런 걸 강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 패턴은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는 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인식이 많이 확산돼 있어요. 어쩌면은 내용이 없는 낭비성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 아니면 더 나가서 예산까지 낭비하는 자세는 좀 자숙해야, 자성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이 처음서부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 발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저걸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창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심사를 하시더라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시면은 우수시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강원연구원과 연계 강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에 금년도 예산 출연금이 5천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매년 그 정도 금액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선군에서 출연을 하고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시책 이런 걸 제안받아서 발전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임계댐 관련 포럼 공청회라든가 용역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임계댐 뿐 아니라 폐광지역에 대한 지장천 피해보상도 같이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분들의 저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또 특정적인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각 연구원별로 전문 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 강원연구원에서 사실 정책메모라 해 가지고 도내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특정적인 사업 분야, 환경이나 산림 이런 부분에 자료를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12쪽에 한 번 보시면은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인데 이 부분도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보니 제안 민간시상금이 5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실제는 우리가 제안조례를 운영을 해 왔어요, 그죠? 해 왔고, 그런데 지난 연말에 규칙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실제 여기에 군민들께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죠? 이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군민들께서 단편적인 제안을 군정의 일면만 가지고 보시다 보니 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은 너무 그분 나름대로 경륜이나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 이거는 부적절하다 해서 기각을 시키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 제안을 하게 되면 심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데 이것들이 기 이미 시행되어 있는 사업들도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실은 이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군민들이 제안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오프라인 창구 접수도, 누구나 쉽게 간단한 메모 한 장만 써 놓더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제목만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가져 보자는 취지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군정 제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안 채택지를 안 보내서 채택 안했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채택 안됐더라도 일정의 감사 표시라든가 사례를 표시하는 그런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정을 봐서 각종 사회단체 아니면 일반 지역주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정말 단체장 내지는 장들이 아닌 정말 실무 위주의 군민 대토론회를 한 번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그래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격의없이 군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 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왜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획기적인 정책이나 시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폐광지역에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내지는 생존권 차원에서 강원랜드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내국인 출입 카지노. 이런 대박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깨비 같은 의견이 나와줘야지 만들어 질 수 있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획기적인 제안보다도 어쩌면은 요즘 군청 자유게시판에 게재되는 부분이 어쩌면 군정에, 아니면 의정에 좀 비판적인 글이고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마는 개선을 요하는 제안을 내는 것도 어쩌면은 이 제안에 가장 기본단계로 저는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이해를 시키고 또대응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군정이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어쩌면 마음고생을 하면서까지 제안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직원분들께서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서 읍면별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여기 지금 내용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총 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에 4개읍 소도읍 종합정비사업은 100억, 그 다음에 일반농산어촌은 북평같은 경우는 80억, 임계는 60억 하다가 이제 15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내용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틀을 확 바꿔서…….

사업비가 어떤 틀에 맞추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은 그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해 가지고 한도 내 하고 금액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특히 정선지역에 역전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LH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바로 LH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토지공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사업비 받아서…….

우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예,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

그럼 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따 와서…….

다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아니 그게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농촌 일손 때문에 계절근로자들을 협약을 해서 초청해서 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용하고, 한시적으로, 또 하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도시건축과에서 이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하 모두 애를 써 주시는데 어떻든간에 이게 한 40년이 지난 임계댐 건설에 따른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가 이미 1차적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가졌었고 금년 3월 중에 국회 정도에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걸 일정별로 나중에 정책적으로나 예산이나 법률적으로 반영 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 번 정부정책에 대한 것은 재조명 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적인 사안으로 볼 때 국가적인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는 100년이 넘은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저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20쪽에 신규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참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방행정, 아니면 정선 군정에 대한 깊이는 연륜이 쌓여가면, 경력이 쌓여가면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폭넓게 이해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공조직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문화가 뭐냐면 칸막이 어쩌면 조직 책임 떠넘기기 이런 부분이 사실 저건데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사실은 원만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직원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분들 전원이 어쩌면은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한다는 자세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숙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제안제도 말이죠. 또 런닝맨 이런 좋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부서별로 소통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발굴 시책이 되면 부서별로 확 터놓고 가령 예를 들면 학교 교육 문제다 그러면 그게 꼭 여성청소년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거기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따르게 되잖아요. 예산서부터 그 지역주민들, 또 왜 우리 지역을 외면하는 젊은 층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이건 결정을 내리고 거기 맞춤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저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 런닝맨 제도나 제안제도 같은 것도 다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실장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부서별 소통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강화하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적어도 진짜 일하는 실무자 위주로 미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군수님도 지난 번 보니까 젊은 공무원들하고 맥주타임도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좋은 예가 되겠지만 저는 우리 정선군이 좀 더 개방형으로 그렇게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일반인들 중에도 뭔가 관심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좀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신규 공무원일 수록 군청으로 발령을 내서 업무를 확실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읍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읍면에 지금 와 있는 공무원들 보면 아무래도 읍면 업무가 좀 단순하고 업무를 배우는데는 한계가 있기 땜에 지금 신규로 와 있는 분들 보면 참 능력도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읍면에서 그냥 장기간 어떻게 보면 계속 근무하게 되고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규 공무원들이 군청에 배정이 돼서 업무를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읍면 근무야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가도 상관이 없고 활용도가 그래야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시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은 다 우리 정선군을 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연임이 됐지 않습니까? 연임이 됐는데 C등급을 받으면, 아니 등급이 C등급 받으면 연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연임을 할 수 있는데 C등급을 받으면은 1년 연임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임용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이 1년 더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군 자체 심사에 의해서 1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떠어떠한 성과를 올려야지 연장할 수 있는 계약서상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안되면 연임을 시켜 줄 수 없어요. 다만 이번에 연임한 것은 1년 심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공개모집을 해서 새롭게 응시를 그분이 해서 관련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와 별개 사항으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재연임이, 연임이 아니고 새롭게 3년 동안 공단 이사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각 공기업에 상당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일부 병원이랑 일부 시설에서는 노조에서 재연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성노조에서는 이것을 반대 투쟁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어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하기 전에 저희들이 관련 중앙부처나 도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공개채용에 의해서 그분이 응시해서 그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모순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법령을 개정해서 연임사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지금처럼, 우리 정선군처럼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밖에 정부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 연임의 조건이 안되는데도 재공고를 내서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쉽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추천을 2배수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럼 2배수 추천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선임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정선군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시정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흥표 의원님.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언제, 지금 공석된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 본부장 자리를 다시, 계획이 있으세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공단하고 새롭게 본부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 승진을 시켜서 본부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처럼 우리 군에서 파견식으로 해서 본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새롭게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리에 또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고 그러면 어떤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 추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정확한 원가계산 확인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은 몇 년 동안 계속 건설경기도 없지만 건설단가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건설하시는 분들이 사실 마진이 예전보다 너무 못하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적자 본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안 하려니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려니 참 마진도 없고 이러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간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무조건 싸게만 해 가지고 세입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적정하게 단가를 책정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조금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단가를 책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물품 또한 용역이나 다 똑같이, 어떤 것들은 사실 거품이 또 많이 있는 것들도 보여요, 실지. 물품 같은 경우는 납품단가가 우리 군에, 본청이나 각 읍면사무소에 납품할 때 각종 보면 종합상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납품을 하려는 이유가 마진이 좋으니까 납품을 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원가계산을, 견적을 정확하게 타인 견적도 받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납품의 단가를 결정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물품정보 그런 걸 보셔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어떤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정확한 단가를 해야지 너무 마진이 없게 주거나 아니면 너무 거품이 많게 주거나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는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잘 좀 해 달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기획감사실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도 절차를 거쳐서 강제 집행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입니다. 먼저 단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실익 분석 후에 공매 추진하겠으며 예금, 공사대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주기적인 조회를 통해서 압류와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미술품 등이 망실 및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실과단소 및 읍면을 통하여 정선군 소유 미술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화 13점, 서양화 15점, 판화 2점, 서예 2점 등 총 32점이 조사 완료되었습니다. 본 미술품에 대하여는 새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지 선정 등 심사숙고하여 후손들한테 성공작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군민의견과 각종 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유지에 있는 건물의 경우 소유주가 군유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 수의계약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에 건물주가 토지를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을 할 수 있으며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요청시 현지 확인 후 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889억4,7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367억6,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3억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1억8,200만 원으로서 15억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는 현년도는 98%, 지난 연도는 30%를 목표로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체납액 징수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현장추적 징수반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관내자가 122명에 4억9,500만 원, 관외자가 71명에 9억700만 원 등 총 14억200만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담당 외 2명과 필요시 읍면의 인력을 지원받아 현장추적 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강원권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경상권․충청권 등에 출장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천만 원을 징수하고 5억1,500만 원을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전체 이월 체납액 대비 자동차세가 6억5,600만 원을 점유하고 있어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 운영으로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일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1개반 4명으로 영치반을 편성 사전 영치예고 등을 통해 민원 소지를 예방하겠으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시에는 즉시 영치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연2회 이상 시군 교차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가 18억6,900만 원, 특별회계가 2억9,500만 원 등 총 21억6,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이상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 후에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 징수토록 하겠으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실익분석 후에 공매 추진, 예금․공사대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주기적인 조회와 압류,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실과소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집중 점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과세 물건은 토지가 14만2,654필지, 건축물이 3만6,133호 등 총 17만8,787건입니다. 3월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한 후에 1개반 14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11월까지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정밀조사, 비과세 감면자료 일몰 여부 및 목적사업 사용여부, 과세대장 불일치 자료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겠으며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감면 목적 및 유예기간 등 맞춤형 안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 민원은 상속 및 각종 인허가 등 취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민원 연간 1,500여건, 취득세 등 감면 후 추징대상이 되는 민원 연간 900여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 민원 연간 4,600여건 등 연간 7천여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표준지가 1,780필지, 개별지가 12만5,946필지 등 총 12만7,726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격 불균형 발생지역으로 판단되는 고한․사북 지역 1만127필지를 조사하겠으며 2019년도 이후에는 타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까지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10월 31일까지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통한 매매금액 조사와 현지 출장에 의한 실거래금액 추가 조사 등을 완료한 후에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 후 최종 공시지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회계법령의 정확한 적용을 통한 신속정확한 지출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연계하여 직무연찬교육을 실시 회계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지출관 및 통합자금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경리부서 도착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지출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결산은 법정 순기 전에 마무리 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자산관리로 효율적인 재무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e호조시스템상 자산과 새올행정시스템상 자산금액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세출외 취득자료 발생시 해당 자산의 유무파악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e호조시스템에서 자산의 등록부터 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겠으며 건설 중인 공사는 준공금 집행시 즉시 자산등록 조치토록 하고 당해연도에 기부채납, 증여 등 자산과 과거연도에 발생한 자산들은 해당 부서의 자산확인을 거쳐 존치 또는 처분하는 등 e호조시스템 미이용 취득자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관내 등록된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이 16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122개 업체, 전기․소방․통신 등 54개 업체 등 총 19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총 2,378건에 434억2천만 원으로 이중에 공사가 229억8,600만 원, 용역이 105억9,600만 원, 물품이 98억3,800만 원으로서 관내 업체 수주율은 건수 대비는 66.2%, 금액대비는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건설업은 2억 원, 전문건설업은 1억 원, 기타 8천만 원까지 관내 업주에 발주토록 하고 하도급 계약시에는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겠으며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도 일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주민과 밀접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감독자 자격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서의 추천을 받은 주민을 감독으로 위촉해서 주요공정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에 준공검사시 검사 및 입회 후 감독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수당은 공사 1건당 참여일수 5회까지 인정해서 최대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현황은 일반재산이 1,285필지에 4.185㎢, 행정재산은 1만3,752필지에 69.625㎢입니다. 본 자료를 새올행정, 지적․건축행정, 세외수입,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영상지도 등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 이미 지난해 12월 사전 협의를 통해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통합D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흥표 의원님.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해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게 그러면 가격, 공사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에만 주민참여 감독제가 시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 개정할 때도 법제처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개정을 했고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공사 중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면 보통 입찰된 그거네, 그죠. 수의계약 건은 아니네, 그죠?

대부분이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요, 2,2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입찰로 합니다.

물론 보통 보면은 감독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도 이장님 추천하신 분도 하시지만 관행적으로 보면 그런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 이장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지. 그런데 건설하시는 분들이 이런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니까 건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실지. 그러지 않아도 이장님들이 그 지역에 가면은 이장님들이 작은 공사에도 많은 간섭을 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 달라, 물론 그 이장님들도 공사해서 지역을 위해 좋게 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시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어떤 이장님들은 너무 시쳇말로 빡세게 해 가지고, 그런데 한 공사에 5회까지 하는데 그럼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네, 그죠?

예, 그러니까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게 50만 원이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각 사업의 부대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부실이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감독을 한다는 제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이장님들이나 감독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어느 선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30일 이상 공기가 되는데 최대 5일까지입니다. 5일까지이기 때문에 중요 공정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만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겪은 건데 이장님들이 공사하는 소장님이나 사장님하고 간혹 현장에서 다퉈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절대로 서로 간에 다투고 그러지 말고 모든 문제는 관에다가 일임을 하면 관에서 교통정리를 해 줄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시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지난해 대비해서 59억여 원을 증액을 하고 이게 비율로 보면은 7% 이상, 7.1% 정도 하셨어요. 과장님, 너무 높게 책정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해 저희가 연말에 세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저희가 사실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기본적인데요, 연말에 지방세를 확인해 보니까 약 1,071억 정도가 걷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정기분도 있고 수시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분 같은 경우가 많이 걷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대비 7% 정도 추가로 잡은 거는 많이 잡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이 자주재원 확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바람직한데 목표를 높게 설정해 놓으면은 괜히 또 직원분들은 과장님한테 시달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2016년도와 2017년도를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예, 하여튼 세금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또 군민들 그런데 세금 안 내려 하니까 그게 기술적인 문제고 세원을 여하에 어떻게 잘 포착하느냐. 한 번 금년 연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공시지가 땅값이 갖고 있는 상반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죠?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받고자 하다 보니까 좀 높게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또 높게 책정돼 있다 보면 또 소유자가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정선군의 지가가 상향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랄까 아니면 하향추세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3일자로 저희가 결정 공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지난해 대비해서 두 배 이상 올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두 배요.

두 배.

예,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숙암지역니다. 왜냐하면 호텔부지하고 스키장 부지가 있는데 호텔부지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100원씩 책정되어 있던 게 19만8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1,100원으로 되어 있던 게 2만5천 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는 감안해서 우리 군에는 두 배 이상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그 다음에 또 주민들하고 큰 이해에 마찰이 없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한 67% 지난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65%, 70% 정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땅은 사실 좀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객관성 있는 가격이 어느 선이냐. 공시지가냐 아니면 보편 타당한 실거래가격이냐 이거 논란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가격 부분이 두 배를 올리라 한다면 당장 소유자들의 부담 내지는 반발이 있겠죠.

저희가 감안한 것도요,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은 거의 정체상태로 놔두고 과거에 오르지 않았던 농림지역, 그 다음에 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이런 부분들 위주로, 상대적으로 많이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위주로 조금씩 올렸지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은 최소화 시켰습니다.

담당공무원분들께서 세밀하게 잘 해 주시겠지만 전에 사례를 보면 바로 옆에 필지가 가격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례 내지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편타당하게, 균일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세무회계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 시설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제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건은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29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설계검토 자문의뢰를 2017년 11월 28일 받아서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 및 여성가족부 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1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 확대사업은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반응이 좋으므로 관내 폐광지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의 등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고한, 사북, 남면 지역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업체 선정 관련에 대한 건은 정선진로진학 아카데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는데 군 관내에도 동종 업체가 있으므로 동등한 기회부여 차원에서 향후 지역업체 선정 검토에 대한 건은 2018년 정선진로진학 아카데미 추진시 경쟁력 있는 업체의 참여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업체선정은 2017년 12월 22일 입찰을 실시하여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3개 업체가 참여하여 2018년도에는 주식회사 키움에듀가 선정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시책 발굴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양성평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여성들을 위한 정책만 추진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 발굴 추진 조치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만이 아닌 여러 형태의 가정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나 가정 내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직장어린이집 관내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남성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랜드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태백에 위치해 있으므로 강원랜드 소재지가 정선이므로 정선 지역에 어린이집을 둘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계획으로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직장 소재지로 한하여 설치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 강원랜드 내부적으로 정선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구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 관내에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0에서 5세 아동으로 대상은 1,2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2018년 9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입니다. 현재 둘째아부터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2018년부터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연 100만 원이 되겠고 지급방법은 매분기마다 2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입니다. 현재 고한읍 흑빛지역아동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018년도에는 2개소로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조사로 누락자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은 2017년 3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하고 국비지원 신청을 2018년 5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2017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구축은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 구성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여성친화도시 추진 협의체가 3개 분과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연 2회 개최하고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심의 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협의체 위촉 및 발대식을 2018년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 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간담회나 교육, 모니터링 활동시 교통비 및 실비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현황은 지금 정선읍 여성회관에서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관리를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구직건수 509건, 구인건수 473건, 알선건수 331건, 취업건수 169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직업훈련 3개 과정 이상을 신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강화를 통하여 구인업체 발굴 및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도록 하고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관련 기업체와의 협력망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인근 시군을 포함한 일자리협력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2017년 4월부터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을 협약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여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 여가부로부터 설계 보완 지시를 받아서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착공하여 2019년 9월까지 준공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 7월과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외벽 설치 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재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5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암면과 북평면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화암면 화암리 1110-2번지, 북평면은 북평면 북평리 693-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동센터 2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화암면은 7억, 북평면은 부지매입비 2억과 건축비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월 중에 마치고 2018년 3월까지 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및 사업추진을 5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34주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19주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 3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규모는 여성청소년과를 거점센터로 하고 읍면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주로 복지관이나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센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총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계획 수립을 1월 중에 마치고 평생교육기관 및 행복학습매니저 실무자 회의를 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및 학습자 모집을 2월까지 마무리 해서 2018년 3월부터는 센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평가 실시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교육 효과 분석 평가기관에 의거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과평가용역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를 4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매년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여성인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성공감정책 중장기계획에 따른 시행사업으로 경력단절, 중․고령 등 전세대에 걸친 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성별 역량강화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 전 분야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입니다. 추진일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용역결과 시행 가능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2015년 10월에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7년 4월에는 키즈카페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성 네트워크 강화로는 2018년도에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시행과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및 모니터단 운영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40% 유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선군 소관 위원회 6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위촉직 전체 529명 중 여성이 156명으로 29.5%였고 2016년에는 585명 중 여성이 176명으로 30.1%, 2017년도에는 총 520명 중 180명이 여성으로 34.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조례 및 규칙 제․개정시에 성별 비율을 명시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위원회 위․해촉시에 여성청소년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인재풀을 활용하여 위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시에 여성 위원 참여율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부부 및 자녀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왕복항공료 및 국내여비가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선정 우선순위는 1순위는 최초 신청자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가정이 되겠습니다. 2순위는 재신청자로 최초 수혜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가정 중 관내 장기 거주가정이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친정방문 지원 대상자 확정은 상반기는 1월에 마쳤고 7월에 하반기 대상자를 확정해서 연중 지속해서 친정방문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정방문 지원금 지급은 다문화가정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친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기초학력 및 학력수준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개 사업으로 10개교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진학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대상은 75명이 되겠고 고등학교 1․2․3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군세의 20%로 상향 조정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5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2018년 1월에 완료하도록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교육기관 보조금 내역은 여성청소년과가 31억, 농업축산과가 10억5,600만 원, 학교 무상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이 3억7,2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교육급여가 1,200만 원, 지역경제과에서 3억1,700만 원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여성들이 만드는 여성영화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7월 중 2일 동안 행사일정을 추진하고 있고 행사장소는 아리아리정선시네마와 문화예술회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과 4섹션의 영화상영 및 기념공연, 부대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화제 위원장 및 조직위원, 실무팀 구성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영화제 일정, 장소선정 및 시설점검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자원 활동가 모집 및 교육 운영을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화제 세부 기획으로는 영화상영 작품 선정 및 감독 초청과 공연기획 및 사회자, 공연팀 섭외,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7월 중에 이틀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의 여성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영화제를 통해 지역 여성 스스로 적극적 문화 주체의식 함양을 하는데 있습니다. 여성 관련 단체들이 함께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무지개 토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 군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지개 상담소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업상담 및 미래지향 마인드로 진로상담 및 마인드 함양 교육 등을 실시하고 가치관 및 마인드 향상 전문강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효성 검토 후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장기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까지 상담소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상담소 운영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직업관 고취, 저소득 및 소외된 청소년에게 자립심 함양과 소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청소년 취업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중학교 9개교와 고등학교 7개교로서 총 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동복, 하복 교복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계획 수립을 3월까지 완료해서 학생 및 해당학교 서류제출을 4월까지 받아서 5월에 지원액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행복교육지구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군에서 2억씩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 구축과 함께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혁신 교육문화 확산, 지역특화사업으로 아라리 별빛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정선군과 강원도교육청, 정선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교육지구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재구성 활성화 및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 토칭사업이라는 게 우리 진로상담 그 사업인가요?

진로상담, 지금 사북장학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비 2,500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5천을 세웠는데 청소년들이 필요한 진로상담이나 아니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전문가한테 컨설팅에 필요한 걸 실시를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향후에도 지속할 계획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유앤아이인가 그런 식…….

그거는 아카데미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거는 일반 고등학생들이 아니어도 일반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같이, 여러 일반 청소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요번에 또 학교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새삼 느꼈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육사업을 하시잖아요.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은 꼭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적성검사를 한 번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를 교육청을 통해서 다 배분이 되고 하는 시스템을 고등학교만큼은 직접 고등학교에 다이렉트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카데미사업은 올해 군에서 직접 장학센터로 예산을 배부해서 바로 나갈 겁니다.

아니, 그리고 고등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프로그램 신청하면 사업 계획 받아서도 지금 심의를 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교육청으로 가서 하는 사업.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사실 그것도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진짜 다른 프로그램이 신청이 돼서 한다 그러면 그걸 또 지원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군비로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간섭이 없이 지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갔다 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작년에 진학아카데미를 처음 시행해 봤잖아요. 거기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1년 동안 운영해 보시면서. 그런 것도 한 번 피드백 해 보시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2월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있어서 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외부 컨설팅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수시 6개 넣어서 다 떨어진 학생이 작년에 컨설팅 통해서 연세대와 고려대에 지급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컨설팅의 효과도 있었고 또 아카데미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분석이 끝나면 2월 마무리 해서 3월 중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좀 봐 주시죠.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하셔서 2017년에 이래 등등 취업도 시키고 하셨는데 주요사업 중에 직업교육이 있어요, 그죠?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에 3월부터 직업훈련 3개 과정 이상 운영하시겠다 했는데 이 3개 과정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직종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푸드…….

음식 만들고, 요리…….

네, 여가부로부터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지 확정이 되는데 아직 승인은 안 내려와서, 지금 여가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지금까지 했던 과정으로는 전산반 과정도 추진을 했고 아니면은 미술심리상담사라든지 자격증반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반이라서 자격증 시험까지 저희가 대행을 다 해 줍니다. 원서까지, 접수까지 다 해 주고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사회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하다 보니 경제활동이 또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취업이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훈련하는 게 저는 능력개발도 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하는 여성들의 일하기센터 운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노동부 산하 우리 군으로 본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만들기 하는 사업을 사실은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HRD-NET라 해 가지고 가 보시면은 뭐랄까.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 이건 남녀 구분 없습니다. 여기에 등록을,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등록을 하면은 월 300만 원을, 할 때까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 기술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정선군이나 인근 중소도시에 내가 원하는, 희망의 이런 거를 이수할 교육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정선에서 얘기하는 글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요리 자격증, 아니면은 미술심리치료사 아니면 어떤 등등 요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능을 숙달해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어쩌면은 컴퓨터 정도는 다 모두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어쩌면 경제과와 좀 협의를 하셔서 단 한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어디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운영하셨으면 어떤가. 고용노동부에 당연히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사분들은 여기 이 분들의 배움카드로 결재가 되는 부분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도 일부 지원해 주면은 더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아가서 여성분들의 취업과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한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과, 고용노동부, 인근 고용센터와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죠. 공무원분들께서 물론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실적 위주로 또 뭐랄까. 그냥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좀 크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발짝 더 나가볼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물론 경제과의 일자리 업무에 관해서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우리 군에서 요식적인 일만 자꾸 하시다 보니까 볼 때는 좀 너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교육받은 분, 자격증 딴 분들은 다른 걸 다 또 희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한 번 발전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고용노동부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안건도 같이 다루고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실제는 제가 2008년도 퇴직을 하고 제가 자격증 가진 게 운전면허증 내지는 컴퓨터 다루는 자격증밖에 없어 가지고 강릉이 그나마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서 고용센터 들러서 뭔가 이래 하니까 거기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리학원, 미용학원, 컴퓨터학원. 뭔 기능을 습득할 그런 시설, 교육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이런 걸 신청하면 거기서도 시설에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참여하는 사람한테 그 자격증 딸 때까지 제가 할 때는 200만 원이었댔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을 보니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맞춤형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하셔서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하고 진로진학아카데미 운영하는 부분인데 아까 차주영 의원님께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여기 운영 과목이 올 중반부터 했지 않습니까?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댔습니까?

과목은 국, 영, 수, 사과탐, 그 다음에 수시컨설팅, 자소서 컨설팅, 컨설팅 전반과 그 다음에 주요과목은 일반과목들은 수학도 문과와 이과로 나눠서, 저희가 작년에는 강의실이 부족해서 네 개 반을 운영했었는데요, 국영수와 이과수학, 문과수학 해서 네 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탐까지, 방학기간에 사과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쪽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고 지난해 제가 보고를 듣기를 한 80명 정도?

작년에는 55명 했었습니다.

55명. 금년에 75명이 하시겠다 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격자 발표가 지금 나고 있는데 현재 성과로는 고 1․2학생, 작년도에 고 1․2 학생들은 6개월 정도,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중간고사나 이럴 때는 휴강한 적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1․2학년 학생들은 그래도 국영수 중에 거의 등급이 대부분 올랐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은 저희가 11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11명 중에 제일 높은 등급으로 들어갔던 아이들이 작년에는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은 협조가 올해보단 덜 했었고요, 올해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작년에는 등급이 제일 좋은 학생이 3.9등급이 가장 좋았고 나머지는 4등급 이하, 4, 5, 6, 7등급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9등급 학생이 지금 홍익대 법대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대…….

아니, 저는 그 성과라는 것이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이 아카데미 때문에 갔다 안 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데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이렇게 느꼈다면 그게 성과입니다. 저는 볼 때. 좋은 대학을 갔다는 것은 이거 때문에 성적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또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계획을 보시면은 75명에 예산이 15억7,200만 원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1인당 1년에 2,096만 원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학생 한 명한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명당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정선군이 지금 저출산,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서 인구 유출하는 걸 분석을 했었는데요 1위가 교육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를 하는 환경, 육아환경, 세 번째가 직업, 네 번째가 주택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전출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론 학교에서 교육부분은 전담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학생들이 학교 외에 나와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되면 아무래도 인구유출도 많이 방지가 되고 또 아이들이 작년에 중간 등급 이하 학생들이 들어와 보니까 동기부여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요, 하반기쯤 돼서 담임선생님들이 저희 과에 전화를 주셔서 굉장히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해야 겠다. 학교에 와서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 달라 그래서 올해는 입시설명회를 1월 초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문자까지 보내주고 이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들은 지금 대기자도 걸려있고 고 1․2도 계속 들어오는 입장이어서 등급별로 봐도 작년에는 4등급 이하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1~2등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장황한 어떤 여기에 대한 저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장래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들에 투자하는 거 저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내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1천 명 정도 됩니다.

예. 결론은 지금은 인문학적인 이런 지식습득을 위해서 75명에 1인당 2천만 원씩 투자한다면 나머지 925명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 대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이 사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굳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고 좋은 재능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저거를 어떤 능력이나 개발을 못하는 기회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1인당 2,096만 원을 투자한다면은 아까 저런 부분 나왔습니다마는 미리 초․중 때 진로상담이나 적성검사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게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연간 아까 총 해서 한 52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형평성 맞게 사실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점을. 어느 누가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어찌 본다면 공부를 못한다면 표현이 그거 잘못됐지만 저는 공부보다도 노는 게 좋아. 재주가 어쨌든 간에. 노래 부르는 게 좋아. 그럼 나한테도 노래 잘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은 그게 나중에 또 사실 지원 안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조금 깊이있게, 사려깊게 한 번 정책 결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우수하게 학생들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1차적으로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후순위적으로 어떤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뭔가 재능을 더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정책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제가 아카데미 예산과 교육경비 쪽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앞으로 이런 수요가 생기죠. 지금도 일부에서 저한테도 이런 건의나 이런 게 있는 부분으로 미뤄 볼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 20쪽에 보시면은 정선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도 교육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번에 협약을 맺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게 행복이라는 게 정말 추상적인 어떤 이거고 교육지구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만 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군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문화의 집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을회관, 마을과 공동으로 시설을 연계해서 학습에 대한 걸 공동으로 같이 지자체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협력해서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청에서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참여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

아니, 그래서 저는 대략적인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교육지구사업을 추진 먼저 한 곳이 있습니까?

5개 시군이 작년에 인제와,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는 5개 시군이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먼저 했다.

올해 지난 주에 실무진, 교육팀에서 완주에서 잘된 사례가 있어서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좋은 성과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하자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첫해 할 건데요, 저희가 신경을 잘 써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 구축,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혁신교육 문화 확산, 지역특화 아라리 별빛 아카데미. 모두 조금은 용어가 구체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탁 와 닿지를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행복교육지구사업은 아니지만 신동의 예미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같이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분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 마을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있는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예품이나 여러 가지, 마을의 물놀이 같은 것도 요즘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체험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지역분들이 옛날에 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같이 문화체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도와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 4억씩 4년간 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정선군의 사업계획은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2월까지 세부계획 추진을 할 건데요…….

2월까지, 계획을.

지난 주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기 때문에 교육청과 저희가 2월까지 확정이 되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내용이 너무 좀, 구체적이 아니다 보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화암면하고 북평면에 올해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화암면은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화암면은 장소가 용마소 둔치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 사이에 골목길이 있는데 그 옆에, 목욕탕 바로 옆에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거기가 군유지인가요?

네,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북평면은 지금 부지가 없네, 그죠?

네.

매입비 2억 원 잡혀 있는데 이건 계획되어 있는 부지가 따로 있죠?

예, 목욕탕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금 들은 얘기도 있지만 북평면이나 화암면이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보니까 아동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었던 지역이 맞습니다. 하여튼 이제라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추진계획에 있는 거기에 이상이 없도록 잘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설계용역이나 부지매입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보면은 시간을 많이 소모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 착공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주민들한테 실망감 없이 제 때 딱 완공될 수 있어 가지고 개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가 화암하고 북평이 올해 건립이 되면은 9개 읍면이 다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교회에 있는 센터도 있고 대부분 다른 데는 문화의 집이 있는 데가 있어서 거의, 화암과 북평이 되면 지역아동센터 또는 문화의 집이 한 개씩은 거의 건립이 됩니다.

읍면별로 아이들 관리할 수 있는. 아동센터가 북평하고 화암이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는 준공이 될 수 있겠네, 이게요? 추진을 빨리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올해 준공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읍면별로 이게 다 생기면, 물론 거기를 관리하는 센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겠지만 군에서도 프로그램 관리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프로그램.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는 아동이나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선군의 어떤 축을 이루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2018년 한해는 여성청소년과가 지역의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100%, 120% 달성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여권발급 연장제로 해서 매주 수요일 20시까지 직원이 상주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0시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된 민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하기로 변경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여권 접수와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에 동시에 교부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22건을 발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전화 원콜-원트콜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업무 매뉴얼을 업데이트 해서 담당자를 한 번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행정장비 세 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고한읍, 임계면, 역전에 있는 정선농협 중부지소에다가 세 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발급 스캐너 한 대와 수동인증기 한 대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6,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계획에 따른 지적공통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으로 2020년까지 1억5천을 들여서 지적삼각보조점 100점과 지적도근점 1천 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정선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398점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9개 읍면에 6,900만 원을 들여서 지적삼각보조점 100점과 지적도근점 20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598점을 설치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화하여 등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대상은 7만7,86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제외한 모든 필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작년까지 4만1,051필지를 측지계 변환 추진을 해서 52.7%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는 신동과 남면지역을 대상으로 1만9,151필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북평․장열지구사업을 추진하고 북평․장열지구에 3억6,600만 원을 들여서 2,280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로 유천지구에는 3,200만 원을 들여서 185필지를 금년도에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평1,2,3지구에 대해서는 경계확정 및, 측량을 끝내고 경계확정 및 조정금 지급․징수 및 공부를 정리할 계획이고 북평4지구와 장열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천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과 경계설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불법 토지거래,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등 탈법행위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알리미서비스, 이거는 매도․매수인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관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20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는 4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또는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적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300만 원을 확보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차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억2,900만 원으로 정선, 고한, 사북 일원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작년까지 9억을 들여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175.42㎞에 대해서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2억1,600만 원을 들여서 40.56㎞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총 216㎞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또한 농촌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4,100만 원을 확보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만8,224개소에 대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아리랑제 등 각종 축제 및 소통민원실과 연계해서 홍보하고 이해도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소통하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업무로서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부터 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을 확보했고 읍면과 협의해서 해당되는 읍면을 선정해서 3월 이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현장중심 지적측량 민원 바로처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민원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측량이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적측량 민원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토정보공사 측량팀 2명과 지적관리팀 행정 2명을 구성해서 현장측량시행 및 경계 설명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 신축 등 측량기간이 촉박한 건에 대해서는 지적측량과 동시에 현장에 입회하여 성과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측량기간을 단축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측량에 소요되는 기간이 5일 정도 되고 또한 성과검사 4일 해서 총 9일 정도가 측량에 소요되는데 현장에 바로 가서 성과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9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위치정보를 추가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상땅찾기 신청시 위치정보제공시스템이 화면캡쳐 등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로서 현재는 토지의 속성만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 이 정도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치정보제공시스템을 활용해서 위치까지, 토지가 어디 있다는 위치까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치정보제공시스템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과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V월드,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번호판 바로바로 부착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 신청에 따라서 건물번호판의 부착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군 신규 전입자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 신청시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직원이 현지 출장해서 바로 직접 부착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연간 3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군 전입자 및 취약계층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진길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은 작년에 지적했던 사북초교 앞 주차장. 출구, 출입구 개선 했었는데요, 아직도 가 보면 안되어 있습니다.

예, 현장에 사북2교 공사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들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최종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주차 봉을 두 개 해제하고 차들이 출입되게끔 조치를 하시고요,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 포상금 제도 전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상향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택시하는 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더니 밤샘주차 있잖아요. 밤샘주차 하는 외지 택시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면 외지 택시들이 와 가지고 밤새도록 주차해서 또 데리온 손님을 그대로 태워서 가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밤샘 주차에 대해서도 좀 단속을 강화하시고 조례를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택시 근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한 번, 경찰이랑 한 번 합동단속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걔들이 좀 위축이 될 텐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 지면 쟤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영업을 하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주 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단속한다는 인식은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립했고 시행을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거리병산제. 그건 어떻게, 추진 어떻게 돼 있나요?

시간거리병산제는 복합할증제도하고 요금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당사자가 택시업계기 때문에 개인택시지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협의회 쪽도 그렇고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 내부에서 의견을 계속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도 택시 관련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거기에 긍정적이던데요. 지금처럼 할증하는 거보다도 거리병산제로 해서 다툼도 없애잖아요. 일단 강원랜드 가는 손님이 조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할증제도를.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런데 거리병산제로 해 버리면 그런 시비가 없어지고 또 택시한테도 손해가 안가고, 그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사북읍에 워터월드가 7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도 나와 보시지만 아직도 사북읍 지역에는 주차질서가 무분별하고 주차장도 진짜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시행되기 전에 뭔가 좀 확고하게 그런 걸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더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아까 교통담당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토요일, 공휴일도 지금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니까 잘 하시는데 특히 아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혼란이 와 가지고. 거기가 꽉 막히면 아주 대혼란이 오는데 그런 데를 좀 집중 단속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리 위에 차 세워놓는 사람들, 삼거리나 네거리에 또 차를 차세워서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에 상습적으로 사북시내에 병목현상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부분은 이동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속요원들이 그래도 그쪽 지역에 아주 몰입해서 단속을 해 주니까 굉장히 교통 흐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꼭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내가 올해 도시건축과 사업을 보면 각 지역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사업을 다 하는데 유독 사북만 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인구대책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곳이 또 사북읍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과장님도 인식은 같이 하시죠, 공감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이 들어 오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행정절차나 이런 걸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려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북읍, 구 사북초등학교 부지에 공공사업이 될 수는 없나요? 군에서 왜 고한에 해피아리를 짓고 했잖아요. 거기는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사업성이 있는 부지로 다들 건축하는 분들도 공감을 하는데 굳이 민자업들이 없다고 그러면 군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공공 분양형은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정심사도 받아야 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투입 규모에 따라 가지고 또는 재원에 따라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공공 자치단체에서 주택분양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공공기관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수빌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사북에.

네.

강원개발공사. 거기도 지금 굉장히 후보자들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 좀 이용할 수는 없나요? 강원개발공사라든가, 우리 정선군이 직접 사업을 안 하더라도 주거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한테 지금 전화들이 계속 오니까. 사북에 도대체 언제 아파트를 짓는 거냐. 그런데 제가 답을 못합니다. 답답하잖요. 여기 계신 지역분들이 아니고 타지에 나가 계시는, 태백이나 영월에서 출퇴근하는 강원랜드 직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북이 병원이 지어지고 학교가 또 많이 교육이 현실화 되고 좋아지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 나가 있는 친구들이 굳이 먼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거만 잘 갖춰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인구정책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 솔직히 도시건축과에서 제일 우선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과마다 정선군 전체가 인구늘리기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합니까? 거기에 답이 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시잖아요, 그죠?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 줘야죠. 우리가 교육부분 아까 동료의원도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 말씀했지만 거기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 주민들, 우리 학생들의 삶의 질도 있지만 또 인구 유입정책에도 큰 기여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올해는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 철거사업 있잖아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면은 빈집이 있는데 그 주인이, 집주인이 지금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참 환경, 우리가 주변 환경에 너무 보기 싫은데 그 집주인이 허락을 하면 우리 군에서 철거가 가능한가요, 그게?

위치나 유형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 국도변 옆인데…….

일반적으로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조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이 의사를 하고 자부담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분들은 여기 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실지.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건축물이에요. 농촌 주택인데 빈집이다 보니까 어쩌면 또 청소년의 유해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고. 참 그 건물 안에, 건물은 농촌집이다 보니 들어가기도 겁이 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집주인한테 철거를 하라든가 강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안되고요. 그런 부분은 공익적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사무소하고 한 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른데 제가 지금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건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꽤 여러 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집주인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자기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실지. 그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경,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방법이 없으면은…….

사례를 면사무소하고 한 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모든 결혼한 사람, 17년도 결혼한 사람 3년 동안 그러면 18, 19, 20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주거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되고요, 어디 임차를 들어가 계시거나 전세를 들어가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월세, 전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득수준에 따라 가지고 12만 원에서 적게는 5만 원까지 드리고 또 여성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한 달에 2만 원씩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왜 여성이 꼭, 남성은 들어오면 안되나요? 여성, 남성 전입하는 거는 우리 정선군 유입하는 데는 똑같은 사항인데. 물론 이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지만 여성이란 말을 넣는 건 나는 조금 이해가 안가네. 남성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죠. 여자를 따라서 남성이 이쪽으로 전입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저희 자체적인 제도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수립한 정책에 따른 시행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저희도 따라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심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5쪽에 한 번 좀 봐 주시죠.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게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되죠?

네, 올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읍지역에 또 지역별로, 구간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는 다른 사업 내용에 대한 거보다도 자유게시판에 지금 김홍정 씨라고 앞에 고전압기기 설치한 부분 때문에, 보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그분께 답변이나 이런 부분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까?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요전날 지나다가 보니까 제 키만, 제 키보다도 거의 좀 높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분이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봤고 이게 이분은 지금 전선지중화를 하면은 일반인들이 늘 생각할 때 전봇대나 전선이 지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결 시각적으로는 거리가 깨끗해 질거라 생각하는데 이 변압기는 지상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는 또 이래 보니 임계 사례를 볼 때도 다만 전기 용량에 따라 규모의 크기가 틀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 위치로 볼 때 상당히 조금은 나쁠 것 같은, 이게 설치를 할 때 뭔가 발주부서와 어쩌면은 시공사와 한전과 뭔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공터가 있다고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상의 전봇대 보면은 변압기가 각 지역마다 달려 있습니다. 일정한 구간 내에 변압기를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상기기 위치를 수용가들, 각각의 집들이 있는 데서 150미터나 이렇게 일정 거리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거리 내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를 찾은 곳이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부분에 사전에 여기에도 또 추진위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논의를 거치셨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 지상기기의 위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추진위원들은 사전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이 이래 볼 때 이건 정말이지 차량 운행에, 더군다나 커브 지점 아닙니까, 그죠? 오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조금, 저도 지나면서 왜 이 시점에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논의를 거치다 보면은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렇고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공사에서도 어떤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편의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치가 저도 볼 때는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거기가 보도가, 인도폭이 가장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곡각 지점이기 때문에 지상기기를 설치하고도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폭이 한 3미터 정도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대적으로 경관은 조금 훼손할 수 있지만 보행자들에게나 또는 차량 운행자들 같은 경우도 거기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위험하다고 그렇게 판단한 곳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지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들어 볼 때는 좀 이해를 빨리 시키시든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 사실은 고마운 일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량면사무소에 가 근무하고 계시는 유신 계장이 저하고 산업경제과에 있을 때 이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유신 계장이 아이디어를 낸 게 있었어요. 특허를 내 가지고 제가 같이 한전 본부장을 찾아가서, 이게 지금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하에는 안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올리는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갔었는데 한전에서도 타당하다고는 판단하는데 한전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도 이미 이런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와의 계약관계나 아니면 기존에 자기들 업무 영역에 대한 어떤 침해 때문에 그러는지 수용을 안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하면은 더 나은, 공사는 공사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만족감도 주면서 이런 다른 민원을 안 듣는 방법이 있는데 어쩌면은 한전도 지금 계속 기존시스템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굳이 우리 정선에서만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신 계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 착안을 해 가지고 공중으로 조금, 어떻게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민원이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8쪽에 정선읍 임대아파트 건립 건이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이 사업은 저희 쪽에, 주택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의 예산이 아니고 LH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고인이 되신 전 의원님께서도 정선읍지역에도 주거 문제 때문에 있었는데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이 만시지탄의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절차나 예산 확보하고 시공하자면은 사실 짧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고한사북지역에 많은 집문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교훈을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미촌 새뜰마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가 그거 마무리죠?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계획 일정은 2017년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다보니까 특히나 주택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동절기 끝나면 본격 추진이 돼 가지고 12월까지는 마무리 되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들어 가게 도로가 조금 넓어질 수 있나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또 지역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그걸 또 염려하시더라고. 잘 안되는 것 같다고. 그 도로가 넓어지려면 앞에 철거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당초계획이랑은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켜 가지고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많지만 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소방도로가 없는 부분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또 차량 운행이 많은 지역에 도로폭이 좁은 데 이런 데는 도로 선형 개선이라든가 확장하는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십시오. 안전문제에,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정책 발굴 및 단체 분회 사무실 설치 지원 관련입니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5억3,100만 원의 예산으로 45명을 고용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장애인 분회는 현안 업무가 미미하고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사무실 지원은 어려움이 있고 향후 각 읍면 실정에 따라 노인회 읍면 분회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용 기기 및 경로당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읍면 분회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9개 읍면 분회장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기금) 등으로 매월 13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읍면 분회장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대가 상품권 지급 홍보 관련입니다. 2017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개 분야 28개 사업장에 연간 29억2,74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강원도상품권사업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8억7,700만 원으로 5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소득보장증진사업으로 1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35억931만8천 원의 사업비로 1,283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동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활동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목욕탕 근무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및 목욕탕 휴무일 지역별로 다르게 탄력적 운영 관련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하여 2017년 12월 15일 서류심사와 12월 19일 면접을 거쳐 목욕탕 근무자 20명을 무기계약으로 채용 17년 12월 28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8년 1월 10일부터 여량면 목욕탕 정기휴일을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인근 목욕탕과의 정기휴일이 겹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시설 하늘공원 내 이전 관련입니다. 정선군 공설화장장 시설은 1980년도 조성되었으며 그동안 시설개보수 등 기능보강을 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정선읍 장례장에서 사북읍 하늘터까지의 이동거리가 35㎞, 하늘터에서 하늘공원까지 51㎞ 떨어져 있어 사실상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로 이전에 따른 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시 기존 화장장 시설의 정비 확충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프로그램 총괄관리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2017년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외 5개 기관에서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을 추가하여 총 2명으로 하여금 경로당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 조사와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총괄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여 활기찬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적사무로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18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수립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계획을 매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 복지자원 조달․관리,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심의를 2018년 9월 중으로 완료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와 제출은 매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급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72가구 1,352명, 의료급여 수급자 942가구 1,3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30% 이하의 대상자에게 의료, 식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844가구 1,063명에 대하여 사업비는 39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 942가구에 대하여 3억3천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919명을 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 등으로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대상자로 사유 발생시 해산급여는 일인당 60만 원, 장제급여는 일인당 7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허브화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구축은 총 4개 권역 9개 읍면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에는 2개권역 신동과 남면, 그 다음에 여량, 북평, 임계를 2개 권역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개 권역은 2016년도와 17년도에 고한․사북, 정선․화암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군 협의체 및 읍면협의체 9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북평면과 임계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구축인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인력 배치는 2018년 1월 8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네 개 권역, 정선․화암, 고한․사북, 신동․남면, 여량․북평․임계 그 4개 권역 구축은 완료하였습니다. 북평면과 임계면에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차량 두 대 지원은 2018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군, 읍면 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민관 협력사업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지원,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비 긴급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차상위 긴급지원 도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차상위가구 중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 월 1만3천 원 이하 납부가구가 대상이며 월평균 2,151세대, 1,625만8천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노년 행복한 노후설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9개월짜리 사업과 연중 12개월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283명으로 월 활동비는 27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무시간은 월 30시간에서 35시간 이내가 되겠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35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인 정선시니어클럽의 5명분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선정은 1월 중에 완료하고 일자리사업 및 시니어클럽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 1개소와 증축 1개소가 되겠으며 신축은 북평3리 경로당, 증축은 몰운1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노후 경로당 71개소에 대해서 4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추진은 3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기 전수조사 결과와 신규로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2월 중으로 예산 배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정선프란치스꼬의집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3억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정선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정선군수화통역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정선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 운영비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월 중에 보조 결정을 하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실시하여 집행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43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가급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남면 문곡리에 지상 1층 70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을 4월에 완료하고 공사 준공은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취락지구단위계획이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변경 중에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가수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정선읍 가수리에 지상1층 36평 규모로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해빙과 동시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및 계약심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입니다. 기존 종합복지회관에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증축면적이 117평 규모로 2018년 3월 12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5월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정선읍 애산리에 지상2층 155평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은 1월 중에 완료하여 현재 도에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3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선하늘공원과 하늘터 시설 개선사업은 공해방지시설 설치와 하늘터 기능보강사업과 하늘공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서 참전․호국보훈 유공자 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호국보훈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및 호국보훈사업으로 호국보훈단체 지원 10개 단체에 1억1,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호국보훈사업 3개 사업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침결정,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제2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에 따른 예산 확보는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가구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200가구를 선정하여 총 60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12억 원과 사회복지시설 2개소 1천만 원씩 해서 3년간 6천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12억6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로서 단열공사, 바닥공사, 보일러공사 등이 되겠으며 시공은 유한회사 두레건축에서 하고 주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20일 정선군과 에너지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선정은 261가구에 대하여 3월 중에 완료하고 공사추진은 4월과 7월에 완료하여 공사완료 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 지원실적은 139가구 2억2,100만 원과 정선노인요양원 1,196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장터 문제. 그거를 장기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남곡리인가요,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한 번 접촉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아직 접촉은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 접근하기가 저거해서 아직 접근은 안했습니다.

어떻든간에 정선군민한테 불편을 주는 건 맞잖아요. 화장터가 여기 떨어져 있고 장례식장이…….

예, 그렇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주니까. 우리가 전번에도 하늘공원 가봤지만 터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만 동의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 갖고 거기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거 외에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그 용역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터라는 게 꼭 우리가 얘기하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요즘 시설이 잘되어 있잖아요. 집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재가 날리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 부대사업들을 마을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하면 그래도 마을사람들이 반응이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정선군 전체로 봐서도 시설이 모여 있어야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또 정선 발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봐도 사북 화장터 가 보면 너무 부지가 협소하긴 해요. 또 불편하고. 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기엔 또 불편하고. 어차피 그분들도 화장을 해 가지고 결국은 남곡리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우리 사북복지회관 증축 관련해서 경로당 회장님하고는 협의를 해서 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글쎄요. 그럼 어르신들 의견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 의견 최대한 존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공사가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은 사북복지회관이 어떻게 보면 사북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증축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강원랜드로 많이 올라가지만 증축이 되면 거기서 결혼식도 하게 되고 각종 행사들, 또 앞에 캐노피 공사를 해서 모든 행사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경관이라 그러나요? 건물 디자인도 좀 고려해서 그냥 성냥곽처럼 딱 지을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듯 싶네요. 영구시설물이니까. 어차피 사북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쉼터의 자리가 되니까, 그죠? 거기 일원에 우리가 빛의 거리나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펼쳐질 사업들이 굉장히 거기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건물 디자인도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쪽하고 11쪽 같이 노인분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일하는 노년 행복한 노후설계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인데 정부에서 노인들의 경로당에 이런 부분을 도와 주기 위해서 급식도우미를 운영하겠다고 지난해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제가 저녁에도 자료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그걸 찾지를 못했는데 다른 여타 시군에서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가지고 그 경로당의 급식도우미 하는 걸 운영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해 드시는 분들 해 드시고 마을에 젊은 분들하고 같이 잘 되는 부분은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조력을 해 주면 되는데 장래적으로는 한 번 이 부분도 뭔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청소하고…….

청소요?

예, 청소하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부 급식지원사업이라고 명명은 안 했어도 경로당 청소하고 이러면서 식사도 하시는 분들한테…….

그 회원분들이.

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면서 거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이 또 좋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회원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하면은. 하여튼 그건 잘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 뭔 시설이나 장비 이런 거 저런 거 해 달라는 주문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도 그렇고 안마의자나 운동기구 같은 건 했는데. 혹시 혈압측정기나 이런 부분은 건의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있는데 혈압측정기는 그래서 그거를 비치하는 거보다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정례적으로.

예, 혈압 측정하는 걸로. 그게 더 낫지 않나 그래 갖고 보건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읍면 보건지소에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좋은데 저도 일전에 한 곳에 갔더니까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40만 원 정도 가지 않겠냐. 금액을 적게 생각했는데 거의 열 배 이상 가더라고요. 270에서 300만 원을 간다면 관내 경로당이 154개소인가 제가 이래 알고 있는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대안에 대한 것은 조금 보건소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또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겨울철입니다, 그죠? 여름에는 작은 일이라도 집에 소일거리 하시니까 그건 좀 빨리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일전에 제가 예산 심의시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건물이 좀 큰 지역이 있고 또 건물이 보통 요즘 스탠다드로, 표준안으로 간다면 25평, 30평인데 예전에는 권역별로 하다 보니 건물이 평수가, 면적이 큰 곳이 있는데 그런 데 운영비가 사실은 전기료나 이런 거 때문에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내부적으로 한 번, 그때 과장님께서 흔쾌히 대답은 하셨는데 어떤 지원규정을 면적을 어쩌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렇습니다마는 감안을 해서 조금 차등을 두는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다시 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난방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이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사전 예산을 배부해서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후 집행으로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후 집행으로요.

사후.

그러니까 전기세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영수증에 의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계획은 1/4분기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혼선이 있을까봐 그게 어느 정도 업무 조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4/4분기부터는 사후 집행방법, 지금 사전, 우리가 배정해 줬다가, 배정해 줘야지 집행하는데 그걸 집행방법을 사후 집행방법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바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나아질 여지가 있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하든지간에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와서 이웃과 어울리고 여가도 저거하는 부분에서 또 회장이나 총무를 맡은 분들은 운영비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하든지 간에 좀 개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을 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식지원센터 신축이 남면에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동의 월드비전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도시락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활에서 하고 있나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지금 자활센터가 남면 농공단지에 건물을 임대해서 있는데 위생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신축해서 모든 위생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한 신축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동에서 제작을 월드비전에서 해서 남면, 사북, 고한까지 배달을 다 했었죠. 월드비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갯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정확하게는, 약 200개 정도. 200개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럼 월드비전에서 제작하던 것도 다 군에서 합니까, 인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강원랜드에다가 저희들이 도시락하고 이런 사업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하고 안 그러는, 자격조건을 상회하는 대상자는 강원랜드에다 의뢰해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락 제작을 자활에 맡겨서 예산을.

예,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갖고 전원 다 수용은 되갖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월드비전에서 할 때하고 자활에서 제작해서 배달하는 거하고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잡음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에 가수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요, 여기는 마을회관을 짓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수리에는?

여기에는 젊은 층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 경로당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고 해서 별도로 경로당하고 일정 거리를 둬서 중간 지점에다가 신축하는데 이건 주로 젊은 층들이 회의장소로 활용하고 모임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으로요. 그럼 운영은 마을에서 하나요, 이거는?

예, 운영은 마을에서 하기로.

요즘에 경로당을 짓는 거 보면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짓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마을회관으로 신축이 들어 가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답도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비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나 이런 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읍면별로 행복지원센터라는 이름 아래 맞춤형복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급자는 그래도 정부지원을 받는데 또 그렇지 못한 기준에 미달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꼼꼼이 챙기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즉각즉각 해결할 수 있게 꼼꼼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