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림 의원 발언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아 지금 현재까지 한 22일 동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업무파악은 아직까지 덜 된 상태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업무를 갖다가 터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스톱 결제서비스 구축, 스마트 주차현황 개방 시스템 구축과 여성 안심 비상벨 설치, 급속 전기 충전소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원스톱 결제서비스 구축 사업은 주차 관제기에서 입차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인식해서 주차 시에 사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개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대리천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현황 개방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에 주차 가능현황 등을 미리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가보고자 하는 그 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고 올해 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장 주차수요가 많은 대리천 공영주차장과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에 설치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7년도 기 3개소에 설치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여성 비상 안심벨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아직까지 선정은 안 했지만 올해 건축물식으로 되어있는 공영주차장 3개소를 더 선정하여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비상 안심벨 설치가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 소요예산이 약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설치된 구포3동 공영주차장이나 구포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경혜길 공영주차장, 숙등 공영주차장 등은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구포3동 공영주차장하고 모분재 공영주차장, 대리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역별 공영주차장 급속 충전소 설치는 한국전력공사 협조를 받아서 사업비의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여 설치하고 우리 구에서는 설치 장소만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덕천동 권역은 대리천 공영주차장에 실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만덕, 금곡, 화명, 구포로 3개소를 추가 설치대상지를 한전과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 우려 방안 그리고 선도지역 공청회 관련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은 주민참여로 도시경쟁력을 살린다는 공익적 책임성을 갖도록 먼저 건물주의 인식변화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체제 구축단계에서 둥지 내몰림 발생에 대응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상생협약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기대감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되거나 투기세력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을 지연을 시키거나 또 사업을 심각한 경우에는 중단하기도 하는 그런 국토부의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도시재생 공모 준비과정에 지난 10월에 물론 주민대화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 역세권상인회와 만세거리주민협의체에서 1차적으로 부동산안정화자진결의대회를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차후에도 주민역량강화를 계속하면서 임대료 급등지역에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발생 시에는 따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생협약을 해서 지역에 부동산 과열이나 투기 방안을 예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청회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도시재생관련법에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관련법에 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부산시에는 부산시장이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이 선도지역 요청서를 우리 북구와 그다음에 동구, 사하구 이 3개 구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선도지역에 대한 요청서를 받아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공청회 일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2월 26일 시청 12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지역 지정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2월까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우리 활성화 실행계획을-구포이음사업에 대한-9월 말까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는 6월 말까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키로는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6월 말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상호협의하에 연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9월 말까지 일단 목표로 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주민역량강화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실행계획에 구체적 실현성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다시 실행계획에 대해서 관문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현장지원센터운영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현재 당면한 과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