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직원 박용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월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봉학의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손영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당 위원회 간사에 김봉학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에 김봉학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간사에 김봉학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봉학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갈사산단 소송 패소금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채를 12월6일에 100억을 신청하고, 예산서에는 80억이라고 하는데 그럼 80억을 했다는 것입니까? 100억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100억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군에서 행안부 지시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처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갈사산단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에 오랫동안 사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또 법안에 2개 중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2일날 편성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지방채 발행을 100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갈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법을 기준 삼아서 하되, 행안부 지시든지 산자부 지시든지 지시는 그 이후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거기에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법에 따라 선행을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갈음할 수 있다는 글 몇 자 가지고 군에서 12월6일자로 지방채 확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의회는 언제 보고를 했느냐 하면 금년 1월2일날 간담회시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설명하면서 100억이라는 숫자 표시를 하나 해 놨습니다. 법은 차치하고 진행과정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를 좀 생각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업무에 있어서 좀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만,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위원들 동의나 의견을 받아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6일날 경상남도 행안부 지시를 우선해서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해놓고 그 뒤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고 금년 1월2일 간담회 석상에서 겨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그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안부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 선행을 하면서 행안부든 중앙 부처 지시를 따라 가는 게 행정절차가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채무를 발행하면서 갈사산단 문제를 놓고 군에서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 뒤에 처리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시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의회는 알아서 따라오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절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모든 업무나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의회의 협의 내지 조정을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송판결 금액이 89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원금 770억에 상환일까지 이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판결당시 이자가 얼마입니까?

11월20일까지 이자가 약 98억정도 됩니다.

원금 770억에 이자 98억을 합하면 868억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동안 군수님이 대우조선해양 대표자와 만나 이자감면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군수님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와 만나 이자감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 군민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경 승인이 나고 나면 기자브리핑이라든지 군민들에게 알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대우조선해양 회장님과 만나기 전에는 조금 빠르게 대우조선해양 집행부측에서 바로 하동군에 공탁금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수님이 다녀오고 나서 바로 공탁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외는 특별하게 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럼 공탁금 100억에 대한 이자감면 그것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군에 정식으로 통보가 온 것은 그렇습니다.

이자 분에 대한 협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갈사산단 패소금으로 868억으로 계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88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자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럼 한 달 사이에 얼마가 됩니까?

당초 판결이 났을 때 하루 이자를 하니까 약 3,200만원에서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면 10억이고,

지금은 885억원에 절반으로 약 400억원이니까 1,500만원에서 1,60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예산 계상해서 상환금액 계획하고 확정 금액하고 대충 수치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8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월말로 상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 확정 금액이 868억이잖아요. 그럼 왜 차액이 생깁니까?

당초 저희들이 지급 금액이 840, 5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자가 증가된 부분을 계산을 하면, 당초 원금 770억과 이자 15%해서 869억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1월말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1월말로 상환할 것으로 보고 12월29일이니까 12월 하순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1개월정도 되는데 이자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약 15억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15억이라 보고 한달정도 계산하면 당초 900억을 보고 하루 이자를 3천여만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한달이면 약 10억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잡았는데 또 15억이 나온다, 억 단위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이자가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달이면 이자가 약 10억정도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약 10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앞에 말씀 드린대로 869억에 이자를 말까지 계산해서 885억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원인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450억을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당초 예상치보다 줄어질 수 있습니다. 실장님, 계산을 해서 나중에 총괄이 끝난 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그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차피 900억 800 몇 십억을 가지고 해도 하루 이자가 3천여만원 되는데 한달이면 10억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해서 상환할 때까지 885억원, 그것도 1월3일까지 450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절반을 상환하고 남은 것이 절반 남았는데 이자가 15억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본위원이 다시 이야기지만, 900억을 했을때 한달이면 이자가 10억이다,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1월3일 이전에는 이자가 3,200만원정도 나와서 일단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 5억 가량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 하루 하루 해서 한다면 저희들 산출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을 해도 안되니까 총괄 부분 마친 이후라도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결산추경 자료를 놓고 당초예산을 마칠 때까지 수정예산을 해서 바로 수입을 다 잡아가지고 지방세, 교부세, 지정교부금, 그련 형태잖아요. 그 금액이 결산추경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세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우리가 몇 억을 버는 셈이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1회추경을 해서 이달 말에 400억정도를 상환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를 계상하지 않을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12월29일 수정예산을 다 하고난 뒤에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결산추경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교부세가 얼마 되니까 이건 가능하다, 실장님이 답변을 했잖아요.

답변은 했지만, 그건 공문이 안 내려와서..

그럼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수정이 나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본예산 심의하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1회추경에 국도비 증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 결산추경을 가지고 숫자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얼마가 추정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얼마가 되고 도에서 하는 지정교부금이 얼마가 된다, 이리해서 수입이 가능하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수입을 잡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 상환을 하는 것이 우리 하동군으로 봐서는 몇 억의 이자를 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을 빨리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하여 상환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거기에 따라 국도비가 조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공문이 와야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의회에서 우리 군의 심각성을 아시고 지금 이 시점에 1회추경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금까지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국도비 내시온 공문을 가지고 했습니까? 2017년도 최종 추경을 하면서 세외수입이 얼마 추정하고 가능하다, 또 교부금이 얼마 된다,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통교부세가 그 이후에도 현 군수님이 가셔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조금 더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 군비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고 전체 재원에서 이리 이리 갚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국도비는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군수님이 두 세 번 가셔가지고 우리군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많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군수님이 올라간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되어 내려온 때가 없었잖아요. 그때 설명이 되었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자를 좀 줄여야 된다, 어차피 1월 중에 추경을 해야될 것 같으면 며칠 사이니까 당겨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이자를 10억정도 벌 수 있다,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없이 지금 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말 최선의 방법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자가 3,200만원씩 나가면 저희들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잘 하라는 뜻이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안했다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성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금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종을 중심으로 성금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중단을 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금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옥종에서 300만원이 들어왔는데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를 상환을 하는데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보관을 해놓고 옥종에서 성금을 주신 분들에게 이런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되돌려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금이 들어온 게 옥종 한 군데 밖입니까? 3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접수한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성금 사용처를 지정해서 냈는데 그 지정에 맞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성금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안했으면 산단조성과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 결정해서 마무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전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이것도 중단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중단을 하지 않는 이상 읍면마다 이장님들이 특정인들이 우리 군정을 우려해서 성금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 기탁을 받아놓은 것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 해야 나머지 읍면에서 뜻을 가진 분들이 교통정리가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했는데 앞으로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에 3년 거치 5년 균번 상환입니다.

상환은 앞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거기까지는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승인이 되고 나면 전체 세입과 세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부채를 빠른 시일내 계획을 수립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이 5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것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채 발행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지방채 발행 100억해서 집행부에서 신청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고 법대로 해서 상환계획도 빨리 수립해서 일정 시기에 1.8%의 이자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 한가지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하동군에 22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것도 220억을 1년에 나눠줄 것을 자금운용 편의성 때문에 220억을 바로 주고 창원시와 김해시도 추가로 우리 군에 좀 빨리 자금 회전을 위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이 산단조성과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들으면 됩니다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소통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예산편성 계획에 지방채를 100억 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계약금 110억도 우리 하동군으로 들어 왔습니까?

입금은 안되고 지금 공문하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110억에서 106억이 들어오고 갈사산단개발 검토 전문인력 인건비 5천만원 이건 뭡니까?

이 사항은 산단조성과에서 보고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약금이 들어오든 우리가 지방채를 내든 연체이자가 얼마가 되는데 이리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장님이 안되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간담회가 안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소송 관련해서도 하동군이 항소를 하면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자기들이 항소를 해서 우리가 885억에서 다운해서 갚을 수도 있고 대우가 항소를 한다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결정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이 27억 9,600만원이 증가한 220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93억을 했고 이번에 27억9,600만원을 편성하면 우리 군에 시달된 금액이 전액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실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된 90억 6,486만원으로 특별교부세 고소성 순환도로 법면 보강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189억 36,114천원으로써 고소성 순환도로 법면 보강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고소성 법면 보강사업이 악양쪽입니까? 섬진강쪽입니까?

악양에 한산사 밑에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하동은 머무는 관광지가 아니고 하루 왔다 가 버리는 관광지입니다. 머무는 관광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일단 머무는 관광지가 되려면 숙박이나 관광지 시설이 1박2일이나 2박3일 코스로 되어야 만이 머무는 관광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들어 1박2일 코스로 한다고 하면 금오산 짚와이어를 타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음 양보역에서 북천역까지 레일바이크를 타고 가면 2시간정도 소요가 되고 이동시간까지 하면 5시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옥종의 편백림을 산책하고 청암 비바체 리조트에서 1박을 하고 다음에 삼성궁을 갔다가 나오면 1박2일 코스가 됩니다. 그리고 국도 19호선을 따라 관광을 하려고 하면 금오산 짚와이어를 타고 다음에 우리 하동 송림을 돌면서 100리 테마길을 걸어서 화개장터를 갔다가 켄싱턴리조트에 가서 1박을 하고, 다음 쌍계사나 칠불사 서산대사길을 통해서 관광을 하면 1박2일 코스가 됩니다. 다음 앞에 말했던 청암쪽과 화개 쪽을 합해서 관광을 한다고 하면 2박3일정도의 코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를 연계시켜서 머무는 관광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육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 한 차에 데리고 오는 사람에 따라 얼마를 주고 계약을 해서 온다는 말도 있는데 음식이라든지 말이 많았습니다. 꼭 그리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정말 오고 싶어서 와서 머물고 이리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됩니까?

이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참판댁에 한옥문화관 4동 건립이 있는데 이것도 또 집을 짓는 것입니까?

예,

이런 한옥을 짓고 하면 우리 하동이 머무는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숙박을 하면 수익도 오르고 여기를 찾는 사람들도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다시 건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하동의 관광을 큰 틀에서 볼 때 머무는 관광이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가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관광객의 속성에 따라 자기들이 1박2일 코스로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동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광코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1박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종덕입니다. 경남도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제부로 하동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미래전략과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146억 48,25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100만원,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300만원,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지원사업에 8천만원, 해외 신시장개척 마케팅 활동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억9,650만원으로 모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해외 신시장개척 마케팅 활동지원에 있어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안정성 조사에 200만원,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600만원,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에 2억원해서 총 2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7,500만원이 도비확보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년의 마스트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등에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남미와 중동지역 등 해서 3개국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실무선에서 갑니까? 군수님도 같이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군수님은 3번 다 나가시지 못하고 1회정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한번 정도 가시고 실무선에서 2번 가고 그렇습니까?

실무선에서는 3번 다 갑니다.

사람이 몇 명정도 가는데요? 민간인도 갑니까?

우리 하동군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해외업체가 55개소정도 되는데 바이어를 통해서 일반 민간업체에서 생산한 생산품들을 판매를 하면 그쪽에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따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본전으로 팔아도 우리 하동군의 홍보나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홍보나 이미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 7,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가실 때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다문 10원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서 MOU체결하고 상담했다는 그 정도로는 안되고 작은 돈이 아니니까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선에는 안따라 가봤는데 군수님이 가시면 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비사업이 당초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정부에서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육성을 농가별로 합니까? 업체별로 합니까?

추경에는 1개 업체로 휴림황칠이라고 지정이 되어서 품목은 비누하고 황칠액입니다.

전망이 있습니까?

전망은 OM방식으로 자기들이 다른데 레시피를 주어서 생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기반시설을 갖춰가지고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농림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보조사업이 지원을 해주고 성공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관에서 지원해준 게 성공할 확률이 2, 30%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정밀검토를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 기업체가 성공확률이 30%인데 정부 지원은 성공 확률이 30%도 안됩니다. 지원만 받고 나중에 유명무실화 되는데 그렇게 안되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휴림황칠이 하동읍에 되어 있는데 하동읍에 어디쯤입니까? 황칠이라는 것은 옻나무에서 나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크게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건 재배가 아니고 생산기반시설입니다.

아니, 일단 원료가 있어야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만들게 아닙니까?

하동읍 목도에 재배시설이 있습니다.

하동읍 목도에 이렇게 많은 황칠을 재배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요. 아직 제품은 나오지 않고 새로 사업을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건 국내 판매가 아니고 외국 수출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어제 부로 발령을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출지원담당주사 유광훈입니다. 휴림황칠이라고 하동읍 목도 하우스 들판 가운데에 목도 송림공원 맞은 편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입구 말이지요?

예, 거기에 약 1㏊정도, 그리고 횡천 남산에 1㏊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금남농협에서 황칠나무를 많이 공급을 해서 금남면 덕천 쪽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된 황칠나무에서 나오는 추출물인 액상이 있습니다. 이 액상을 마시는 약재 성분인데 이게 홍콩, 베트남,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업체가 생산시설이 없어서 다른 업체에 맡겨서 OM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생산시설에 지원을 해서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자가 어디 분입니까?

대표자가 조창수라고 원래 고향이 횡천입니다.

원래 횡천 분입니까? 아니면 귀촌해서 오신 분입니까?

원래 횡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 액상을 한번 드셔 보셨습니까?

황칠이 통풍에 좋습니다.

황칠은 우리 위장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 이름이 황칠이고 옻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쪽에서 수액을 채취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라고도 하는데 통풍에 아주 특효가 있는 약재입니다.

비누도 사용을 해봤습니까? 우리 녹차 비누보다 더 좋습니까?

더 좋습니다. 지금 많이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동읍에 휴림황칠이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 하동읍 지역에 황칠나무가 많이 재배된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료에 대표자가 누구라고 나왔으면 덜 궁금했을 건데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수산과장 강영석입니다. 2018년도 경제수산과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 60억 70,895천원에서 25,718천원이 감된 60억 45,177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지자체 이행 지원에 9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13건에 당초 44억94,246천원보다 1,161천원이 증액된 44억 95,40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청소년경제교육 운영 등 23건에 당초보다 36,629천원이 감된 13억40,83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부분은 세출예산 단위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2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에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홍보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에너지 관리사업에 에너지 절약사업이 확정되어 500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에 당초보다 1억84,562천원이 증액된 4억83,5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건물 11개소에 218㎾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의신마을 융복합사업에 4억91,445천원이 감된 8억48,5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소수력과 태양열 설치가 되겠습니다. 해양산업 보전 및 육성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운영비 48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금 200만원이 증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에 456만원이 증된 1,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시급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에 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에 4,964만원이 증액된 3억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송문항 선착장 설치와 방파제 물량장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4억3천만원이 감액된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연막항, 고포항, 양포항의 부잔교나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어업생산성 향상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에 4,536만원이 증액된 1억 5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316만원이 감액된 1,4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무전기나 자동소화기 구입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지원에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지난해 신청이 아주 적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48만원이 감액된 3,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4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채용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기르는 어업육성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민간위탁사업비 8천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140만원이 감액된 7,860만원을 계상하고 이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목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 방제선단 중장비 임차료에 500만원이 감된 7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적조방제 장비설치와 수선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어업재해 대응장비 지원에 5,88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건 공모신청을 받아서 적조발생시에 액체산소 저장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역증강제 공급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가 1,500만원 상승되었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에 1,25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속어종 자원회복 지원에 6,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항목이 많은 것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2018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적도 관계가 있지만, 전기세 나오는 것에 비해서 감액될 수 있는 정도로만 설치를 합니다.

예,

민간인같이 공공시설을 해서 판매수익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전기세를 감안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하면 일부는 조금은 내는데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그만큼 전기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0만원 낼 것을 생산을 해서 9만원정도 감해지고 1만원정도 납부하면 되게끔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환산을 안해봤는데 대략 25만원정도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을 할 때 년간 전기사용료를 첨부를 해서 승인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에는 조금 많이 하고 적게 나오는 건물에는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내는 걸 감안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됩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면적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전기요금이 200만원이 나오는 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시급이 올라서 1,896만원이 되어 있고, 148페이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채용 지원에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앞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1년간 사역을 하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은 양포, 술상, 대도, 등바람, 수상경영인 5개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무장입니다. 예를들어 행정에 필요한 서류를 어업인들이 작성을 잘 못하니까 사무장을 1명 채용을 해서 사무를 보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굳이 12개월 계속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보, 술상 등 5개 단체에 업무를 한 사람이 다 봐주는데 그 분한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일을 보니까 똑같이 시급도 올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은 자율관리 어업인 공동체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채용이고 뒤에는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차이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2018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49,917천원이 증된 503억84,40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이 복지목욕탕 운영 수익금과 위탁 수입금 등해서 5,520만원이 감액된 1억5,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노량실버타운 행정처분 과징금 1년 분이 53,098천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세입총액은 기정대비 1억52,019천원이 증액된 481억 30,7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1억53,062천원이 증액된 46억 51,55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2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에서 대우조선해양 우발채무 변제를 위해 20억을 일반회계 세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10,498천원이 증액된 1억4,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에 횡천면 목욕탕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금 600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서 27,499천원이 증액된 1억74,49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아동이나 노인장애인 등의 심리상담비와 휄체어 돌봄지원 등에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사회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이 결정 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11,538천원이 감액된 1억53,96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된 주요사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양의무자 자격 기준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에 372천원이 감액된 2,2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1개소에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 협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단가 인상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국비 등 19,872천원이 증액된 7억53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시군 예산 조정결정에 따라서 34,383천원이 감액된 16억 68,32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섬진강 사랑의 집에 대한 예산입니다. 16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은 섬진강 사랑의집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80만원이 증액된 1억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느티나무 장애인부모 하동군지부에서 운영하는 데 결정 내시에 따라 800만원이 증액이 된 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섬진강 사랑의집 기능보강사업도 지원금액이 결정됨에 따라 404천원을 증액한 5,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활공공근로사업 분야에 32,252천원이 감액된 3억29,77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인원이 감소 결정됨에 따라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든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수급자의 지원을 위한 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목이 지침에 따라서 통계 목이 변경이 되거나 결정금액이 조정되면서 반영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위탁운영을 중앙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되는 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형성지원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165페이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국도비 등 33,159천원이 증액된 7억53,79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분야도 국고지원금이 하향 결정됨에 따라 6,885천원이 감액된 3억4,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기 가사서비스도 결정에 따라서 6,723천원이 증액된 7,78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1,226천원이 증액된 4,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4,101천원이 증액된 7,70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응급알림서비스 운영지원 기관운영에 264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어른 행복찾기 지원사업에 1,048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가 1,316만원이 증액된 7억8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가 5%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이 국도비 1억59,332천원이 증액된 8억66,58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요구르트 배달사업에 1,224천원이 증된 9,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수당에 170명정도 되는데 280만원이 증액된 4억 3,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99만원이 감액된 4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난방비 연료지원에 세대수가 감이 되면서 8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원을 96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이 15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가족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7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가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건강가정 종사자와 다문화가정 종사자 예산을 별도 계정을 했는데 연말에 통합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삭감하고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취약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운영비가 526천원이 증액된 1,9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인건비로 1,184천원이 감액된 7,21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한국어교육 개강식 및 수료식에 행사운영비로 834천원이 증액된 12,67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3,843천원이 감액된 3억70,2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특별회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계명은 자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등 기금 전입을 통해서 전입한 금액인데 총액은 27억 83,6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7억83,603천원 중에 기존에 편성된 7억83,603천원을 제외한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활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2페이지에 올해 지출액인 27억 83,603천원을 전액 내부거래를 통해서 특별회계로 이전을 시키고 기금은 제로화하는 기금 변동안이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60명이 되어 있는데 심리상담을 하는 분들이 160명입니까?

수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명 몇이나 됩니까?

저희 관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4개소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분야별, 계층별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이 분들이 대신 희망하는 사항에 서비스를 해드리고 비용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금액 확인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심리상담을 잘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168페이지,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도 미혼모 가정이 있습니까?

미혼모가 4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세대인데 너무 지원이 적지 않습니까? 미혼모같은 경우 혼자서 아이를 키울 것인데요.

미혼모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생활보조비 월 5만원과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학원등록 비용도 지급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산전요양비를 1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미혼모는 남한테 드러내지도 못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법정 지원을 해서 부족액이 발생한다면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서 수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자활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달부터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폐합을 해서 그 당시 76억인가 78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가용 재원으로 쓰고, 그 대신 우리 사회복지분야 5개 기금을 통합해서 자활기금으로 별도로 승인받아서 운영해오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억 83,603천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것도 20억원을 우발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리 한 것입니다. 기금에서 바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되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운용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20억원을 전출시켜서 남해안개발과에 변제 과목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군에서 장난감을 많이 사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행복과 소관입니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센터에 어린이놀이방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놀이기구를 비치해서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장난감 비치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그건 건강가족센터 행사 운영비로써 충당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집행을 한다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난감을 이용하는데 돈이 안 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동군의 경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하고 있네요. 함양군 같은 경우 1년에 2만원을 낸다고 하던데 우리는 하나도 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합복지관 3층에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를 해놓고 주로 소외 계층들이 활용을 하지만, 일반 계층의 어린이들도 와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장난감을 비치를 해놓지만 일반 가정으로 빌려 갈수는 없습니까?

빌려가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빌려갈 수 있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장난감 백화점 형식의 사업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횡천 목욕탕을 직영에서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올 1월1일부터 위탁으로 재 전환을 하겠다고 면에서 했습니다.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1억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바뀐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모든 목욕탕이 마찬가지지만 횡천도 인건비가 걸림돌이 됩니다. 목욕탕 종사자들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볼 때 자는 시간을 빼고는 여기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악양, 횡천, 고전 3개소 위탁하는데 수수료가 4,400만원인데 횡천은 7천만원이다,

횡천은 1억원입니다.

아니, 1억7천만원에서 1억을 감하고,

아니, 1억7천만원이 횡천, 금성, 양보 직영을 하고 있는 3군데 운영수익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횡천이 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서 횡천에 운영수익금 1억을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횡천, 양보, 금성이 직영으로 했는데,

횡천, 양보, 금성을 직영으로 하다가 횡천이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횡천이 당초 얼마였습니까?

1억원 운영수익금으로 잡았습니다.

횡천 1억원을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1억정도 수입을 예상해주는데 횡천에 600만원을...

지금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유·무상을 반영한 곳이 악양, 고전, 청암, 북천이 민간위탁을 해서 년간 물품구입비조로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횡천이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돌면서 2,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억정도의 수치를 보장해 주었는데 또 위탁운영비조로 한 목욕탕에 600만원정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타올이라든지 경상적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참고로 예산서 263페이지에 읍면예산으로 편성된 횡천면 복지회관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직영으로 할 때 1억정도의 수입을 잡았는데 위탁으로 전환이 되면서 1억을 전액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6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뭣 때문에 운영비를 주고 합니까? 악양, 횡천, 고전, 횡천까지 하면 4개소인데 세입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 아닙니까? 더 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더 주는 경우는 아니고, 작년도 11월경에 당초예산을 준비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직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수지분석을 해서 결론적으로 예를들어 횡천이 나왔으니까 횡천지구에 1억정도의 직영을 할 때 수익을 잡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 소관 삭감을 하면서 당초 1억정도의 예상수입에서 바로 위탁자들에게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운영비라고 해서 6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물론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1억 같으면 적은 수입이 아닙니다.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용하는 군민들의 이용편의를 더 높게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 시간도 단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릅니다.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용하는 숫자는 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영한다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횡천에 인건비와 운영비 해서 1,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인건비와 운영비해서 99,357천원입니다.

9,900만원이면 약 1억인데 이 숫자 안에 다 들어가는 계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횡천면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이걸 직영하던 것을 위탁을 주면서 정확한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9,900만원, 약 1억정도이면 충분하게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해서 년초에 어차피 위탁으로 전환을 하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비를 별도로 줍니다. 횡천면에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운영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럼 운영비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운영비는 8천만원정도이면 돌아가는데 인건비가 1,800만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 분입니다. 목욕탕에 인원은 원래 남탕과 여탕에 각각 1명씩 2명은 있어야 됩니다. 또 목욕탕 운영시간도 8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도,

인건비 2명이다, 3명이다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 별도로 운영비를 다른 면과 같이 준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 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인지?

예, 후자에 해당됩니다. 이 목욕탕 업무가 국제통상과에 있을 때부터 위탁 운영하는 읍면 목욕탕은 월 운영비를 600만원씩 보조를 해오는 관례적인 제도입니다.

그럼 직영하는 곳이 양보,

직영은 양보, 금성 두 군데입니다.

거기 직영을 하면서 수입은 잡은 게 없습니까?

수입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7천만원 중에서 직영으로 한 게 횡천이 1억이 빠져 나오면서 금성이 5천만원, 양보면이 2천만원해서 7천만원을 그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직종입니까?

공익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군에 재배정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시군 예산으로 국비를 배정해주면서 시군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읍면당 몇 사람이 나갑니까?

27명을 배치했습니다. 읍면에 5명, 사회복지시설에 19명정도, 보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활센터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또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협회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곳입니다.

주민행복과에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창출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임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들은 월 26시간에서 27시간 사역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그 분들 일당제입니까? 시급입니까?

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은 단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 노임단가를 따지면 하루 8시간 기준을 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부 노임단가는 별도입니다. 하루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인데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했을 때 이분들의 시급단가가 적용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기준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민행복과를 보면 일자리가 많습니다.

하루 3시간을 해서 10일정도 하면 30시간 계산이 나오는데 27만원정도 나오는데 시간당 9천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금년부터 정한 최저임금제에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시급 최저 단가가 7,530원이라고 합니다. 9천원 같으면 1,400원정도 더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시급 최저단가가 7,500원이고 금년도는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중소기업체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거기 인부임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 인부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인원이 최고 3인 이상 기업체나 이런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 노임단가라는 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기준치를 정해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공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이나 장애인 일자리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간당 지원단가가 결정이 되어 오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노임단가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취약 위기가족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조손가정, 미혼모세대,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자가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가족에 지원을 할 때 한 세대당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가족 구성원에 지급을 합니까?

이런 사업은 사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참여입니까?

예, 저희들 예산이 1,920만원인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경비가 1,728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사무용품이나 기타 운영비에 200만원이 나갑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시킨다.

예, 직접 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매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 분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하는데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기가족에 물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액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정은 세대당 15만원에서 17만원 정액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이분들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정, 미혼모가족을 따로 분리를 하면...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원 금액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15만원 지원하는 것은 예를들어 아이돌봄 지원이라든지,

아니 그것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계좌로 들어갑니다.

아이 부모한테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엄마가 아이들을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해서 아이들만 두고 엄마가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은 아이들 엄마한테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부모가족으로 등록을 할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엄마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상태로 현재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조손 가정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이들이 법적으로는 엄마 밑으로 있지만, 실제 엄마와 같이 안 사는데 한부모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돈이 나갑니다. 그럼 엄마한테 돈이 지급이 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부모가족을 조손가족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엄마 밑에 있어도 할머니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할머니와 같이 안살아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조건을 갖추려면 같이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돈을 받고 애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또 말썽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담당 계장님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지요?

예, 개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월 정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살아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원래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정에 지원되는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예를들어 엄마가 집을 나가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받는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추적조사를 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조손가정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절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7억 9,951만원이 증된 111억 44,1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화생방용 일반방독면 구입비가 7천원이 증되고 시도비보조금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운영비 지원에 602천원이 감되었으며, 증가된 화생방용 일반방독면 5천원과 국가안전 대진단 10만원을 포함해서 총 49만원이 감된 보조금 101억 26,2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에는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9,959만원이 증된 193억 86,21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증된 재난안전 문화활동에 50만원과 감된 민방위활동지원에 91만원을 계상한 총 41만원이 감된 20억 26,5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 복구사업입니다.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에 3억원이 증된 83억 30,2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읍내지구 우수저류지 사업에 3억원이 증돼서 83억원인데 주민설명회라든지 다 마쳤습니까?

다 됐고 16가구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업보상까지 들어 갔습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리해서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사를 할 것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드레인을 설치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수용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프랭카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100% 수용을 하진 않지만 우리 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네요?

기존 5억을 확보했다가 산단조성과 빚 갚는데 5억을 우리 군비를 주고 지방채 8억을 발행해서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그겁니까?

예,

이건 갈사산단 우발채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우리 군비를 주고 이걸 받아 왔습니다.

4년간 공사에 공정율 20%로 되어 있네요.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계획은 2020년 6월말정도 됩니다.

16가구 외에는 다 찬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사업지에 편입되는 가구로 손실을 입는 가구가 16가구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 영업을 하시는 식당이라든지 상가에 보상을 잘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뭘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강행을 해버리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앞에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부군수님이 한 약속을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안한대로 그 사람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전임과장님이나 전임 부군수님이 약속한 집 산다, 뭐 산다고 해놓고 하나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행정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놓고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16가구입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도 수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결국은 영업손실 보상금이기 때문에 100%,

돈을 하든 뭘 하든 앞에 집을 산다고 했다가 집을 못살 형편이 되면 이리 이리해서 집을 못산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 앞에 부군수님이 예산이 안된 것을 예산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그리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건 그때 군수님 집무실에서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군수님 이야기가 지금 먹힙니까? 안 먹히는데,

담당자하고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해를 시켜놓고 일을 해야지요. 100%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양보를 하라고, 군에서도 양보를 하고, 당신들도 양보를 해라, 서로 서로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그리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카트를 시켜버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 대가식당을 뜯는다고 했다가 안 뜯었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주어야지요.

그 부분은 대가식당과 M모텔하고,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 이 집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이고 지금 담당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차량이 못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이 바뀌고 군수님이 바뀌면 또 아무것도 안될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조그만 그걸 가지고요.

그럼 올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책임을 지고 다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피해를 안주고요.

조금은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게 아니고 저한테 피해주지 말고 군수님한테 피해주지 말고 부군수님한테도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걱정 한 가지 걱정을 듭니다.

올해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되고 저 사람들도 타임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타협점을 찾겠다고, 타이밍을 잘 맞추십시오. 올해 다 가버리면 예를들어 6월 행사 다 치뤄버리고 나서 하면 뭘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100% 수용은 안하더라도 60%이상 수용이 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야지요. 하여튼 예산만 자꾸 늘리지 마십시오. 여기 일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전체 삭감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산을 자꾸 늘리지 말고 해결을 하라니까요.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우수저류지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면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당초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잘못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1987년도입니까? 1989년도입니까?

2002년, 2003년, 2011년입니다.

1987년인가 이때부터 읍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동읍의 중동이나 서동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을 때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서 흐르는 속도를 줄여서 내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충분하게 읍내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인데 뭣 때문에 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사업지 주변에 상가들로부터 민원이 생겨서 대안도 찾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 사업을 할 때 시장통 상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과거 폭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수긍을 하면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충분하게 사전에 대안설명이 없이 이리 해가지고 지금 와서 부딪히는 게 그 사업지 주변에 영업을 하는 분들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당초부터 읍내 시장통 주변 주민들 의견을 물었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게 아닙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사업은 시대적으로 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안해야 될 사업입니다. 뭣 때문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사업을 몰아붙이기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사업은 해야 됩니까?

예, 사업은 해야 됩니다.

군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람 미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시장통 주변에서 전체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시기가 늦었지만 설명을 하십시오.

그 당시 몇 번 시장통 주민들과 전임 과장님과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소리를 하지 못하고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만,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 단위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이 사업비가 174억입니까? 166억입니까? 사업비가 어떤 것입니까? 어째서 지방채 8억을 보태가지고 총 소요사업비를 내놓습니까? 당초 지방채 없이 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지방채가 숫자상 구분이 됐다면 8억이 들어갈게 아니고 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 총사업비에서 확보액이 23억을 확보하는 계획인데 사업비에 지방채를 넣어서 또 보태버리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국·도·군비해서 얼마입니까?

174억입니다.

174억인데 총 사업비에 8억이 포함이 됩니까?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8억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억이라는 숫자는 군비에서 갈사산단 금액의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나온 것이지, 당초 지방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군비에서 얼마가 되어야 되는데 8억을 예산 확보한 것은 3억이라는 것은 확보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획 소요금액이 아니고, 여기 군비에서 총 소요액 얼마를 해서 확보액이 8억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우선에 174억이라는 숫자가 처음부터 이 숫자라면 군비에 그대로 숫자가 가면서 여기에 지방채 8억은 확보액에 나온 숫자를 명시를 해야 되고, 소요액에 넣어놓으면 당초 지방채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갈사산단 우발채무 때문에 이 숫자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 구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총체 금액이 이렇게 해서 맞는 것인지? 당초 계획하고 한번 보십시오. 총 소요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면 안됩니다. 확보액이야 지방채를 하든 군비를 하든 그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확보가 23억인데 지금 사업비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미확보된 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국비, 도비는 다 왔습니까?

예,

군비를 언제부터 확보를 못했습니까?

올해부터입니다. 우발채무 때문에 다 그리 넘어 왔습니다.

우수저류지 사업에 대해 주변 상가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을 최소화시켜야 영업에 지장이 최소화됩니다.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그럼 그걸 명확하게 공개를 해서 거기에 약속을 했으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금년 1월부터 저류지 구간 착수해서 금년 연말 구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할게 아니고 저류조 구간은 공사기간을 명확하게 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시켜서 그동안 영업손실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2018년도 예산확보가 8억을 빼고 나면 23억을 해서 거기에 괄호를 해서 23억을 명시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2회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위원님들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민원 해결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머리가 아픈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은 34억4,259만원이 증가된 78억 9,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 1억84,639천원과 도비보조금 57,956천원, 그리고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을 위해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3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6,900만원이 증가된 141억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야생동물보호관리에 1억원이 감된 3억 8,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농작물 및 인명피해 등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도비와 군비 256만원 증감을 조정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사업에 국비 1,536만원, 도비 460만원, 군비 8천만원 등 총 1억원이 감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생활페기물처리장 조성에 군비 32억1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32억원을 반영하여 5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내용별로는 매립시설 설치에 6억3,100만원을 군비와 지방채로 각각 조정하였고 소각시설 설치에 10억5,600만원과 토지매입비 10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4억4,400만원을 군비와 지방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생태과학관에 3천만원이 감된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건물 외벽보수 및 오일스텐 작업에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컨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에 국비 2억,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4천만원해서 총 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지원 등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랜드마크 간판설치, 반딧불이 체험장 조성 및 노후시설 보수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과 기금은 없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고양이 중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 안되었네요?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년차별로 34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2020년까지이면 사업기간이 2년이 남았네요?

예,

그런데 생활폐기물처리장을 남해군과 같이 했으면 우리 군이 200억정도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안한 이유가 뭡니까?

2014년부터 남해군과 연계처리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게 광역화가 되면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달부터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시설에 대해서 남해군과 각각 협의를 하면서 2015년 1월달에 남해군에서 연계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달에 우리 하동군만 단독으로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군수님께 남해군과 연계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니까 고려를 해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한게 아닙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남해군과 연계처리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200억정도 이익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약 45억정도 이익이 있습니다.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남해군과 협의를 하다가 남해군에서 연계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의해서 2015년부터 우리군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중단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럼 돈 45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완전 포화상태가 돼서 내년 5월이 되면 사실상 매립이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되면 돈 보다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남해군과 연계처리보다는 소각로가 30톤 규모인데 이 시설이 다 되고 나면 남해군에서 우리한테 위탁처리를 해온다면 위탁처리 비용을 받고 해주는 방법을 오히려 거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각시설을 하면 우리군의 처리양이 작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면 효과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위탁처리를 요청하면 우리가 수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건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하동군이 200억정도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4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지매입비가 약 40억정도이면 총 사업비가 300억입니다. 실제 검토해본 결과 약 45억정도 이익이 됩니다.

저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방채가 3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갈사산단 우발채무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 한 곳에 못하니까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할 때는 같이 총괄해서 안하고 과별로 합니까?

지방채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발행이 가능되기 때문에 지방채 80억이라는 돈을 각 사업단위별로 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되는 돈을, 쓰레기매립장에 32억이라는 돈 군비를 감안하면서 지방채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에 8억,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장에 32억 이렇게 각각 해서 맞추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 운영입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생태테마 관광 육성 공모사업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했는데 이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태과학관에 섬진강을 비추는 반딧불이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전국 14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딧물 체험장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험장 조성은 생태과학관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생태과학관에서 이루어지고 생태별로 우리 관내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딧물이라고 하면 밤에 빛을 발하는 그 반딧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목만 반딧불입니까?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종이나 모조지를 가지고 반딧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해설 지원은 뭡니까?

해설지원은 과학관에 야생초나 야생화에 대한 전문가를 1명 채용해서 해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1명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1억4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전체 인건비가 1억4천만원이 아닙니다.

그럼 해설 지원등에 1억4천만원인데 너무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생태해설사 양성과정에 30명에 2회 정도입니다.

생태해설사 30명정도를 양성을 한다고요?

예,

그럼 전문가가 와서 이분들 30명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30명이라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조건없이 가능합니까? 예를들어 초보자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생태해설사 30명을 양성을 한다는데 신청조건이 무엇이며,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생태해설사를 많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0명을 양성을 하는데 우리 하동군민만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녀 상관이 없고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간입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2기수로 나눌건데 한 기수에 8개월정도입니다.

그럼 1기, 2기 나누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인데 15명, 15명 끊어서 교육을 할 것입니까?

아니, 30명, 30명씩 하는데 예를들어 1기는 월, 화로 간다든지, 2기는 수, 목으로 한다든지 이리 할 것입니다. 한 기수에 30명씩 2기로 운영하되, 요일별로 1기와 2기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명이 꼭 필요합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전문가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하동의 자연 생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교육받는데 회비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료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밑에 반딧불이 체험장 조성해놓고 또 체험장 보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생태과학관이 오래돼서 건물이 탈색이 되어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문화컨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별 조서에는 총사업비가 4억인데 밑에 년차별 투자계획에는 10억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4억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국비 2억하고 도비 6천만원해서 4억을 확보했는데 전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2억4천만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걸 계속 해나겠다,

향후 계속 해나가겠다고 하면 총사업비에서 앞에 한 것은 어떻게 했고 2차 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뭘 하겠다, 또 2019년 이후에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해 놨는데 그것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생태과학관 문화 컨텐츠 사업이라고 하는데 단위사업조서에 공모사업만 나와 있고 앞에는 뭘 했고 뒤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아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입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은 금남, 금성면 지역주민들과 협의 사항입니다. 앞에 남해군과 연계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때문에 지금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시점에서 남해군에서 수용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을 자극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하동군의 쓰레기도 받아주니 안 되니 하는데 군에서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금남면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미리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금남이나 금성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초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을 지금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를 보시면 총 사업비가 345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345억입니까? 밑에 지방채를 32억을 별도로 해 놨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지방채라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갈사산단 때문에 재원 구분을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비 240억 중에서 줄여서 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전체 345억으로 보시면 됩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345억이 맞습니다.

확실히 사업비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금남에 합의사항이 안돼서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월3일에 토지보상, 2월달에 설계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었습니까? 설계를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당초 주민들과 합의하고 계획한 것은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시기가 자꾸 변동이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계하는데 이렇게 늦을 이유가 없잖아요. 설계는 당초 약속한 기간대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착공도 제때 되어야 됩니다. 착공도 안되고 설계도 안되고 이리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 합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 행정에서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맞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착공을 안하고 있으니까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설계용역이 뭣 때문에 늦어진다든지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언제쯤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은 언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당초 금남과 금성면에 약속이 언제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2017년 10월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6개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준공은 언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준공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반발을 합니다.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저희들이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소각시설, 두 번째가 매립시설, 다음이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럼 매립이나 소각을 각각 설계를 하자는 소리입니까?

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공하기에 수월한 매립시설부터 먼저 해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립을 해야 소각시설을 만들게 아닙니까?

회수시설이 그리 돼서 4월 안에는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이 설계를 완료하려고 합니까? 매립시설 설계를 먼저 하면 소각시설은 매립하고 나서 할 게 아닙니까? 그럼 공사착공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갈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착공을 위해서 먼저 손을 대주면,

결국은 부지문제인데 대송의 저수지가 일반 간척지 이쪽은 밑에 뻘층이 18m정도 연약지반이고 우리 일반 매립지는 13m정도입니다. 부지는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회수처리시설은 바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 합의사항이니까 하나라도 제때 용역을 받아가지고 착공을 하고 다시 받아서 하면 되지, 착공해놓고 바로 마무리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송에 걸린 저수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수지는 상고는 해놓고 2월달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해놓고 또 2월달까지 갑니까?

늦어도 2월이고 1월이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항고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농어촌공사이고 우리 군이 피고가 됩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지키십시오, 꼭 안되면 금남이나 금성에 내려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게 소송에 걸려서 늦어진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될 문제인데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2월달에 착공을 하면 토지보상이 됩니까? 안되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을 못할 이유가 뭡니까? 토지보상 윤곽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정결과도 다 나왔습니다.

그럼 보상을 해야지요? 왜 안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소송 추진사항이 소유권 분쟁 관계인데 ,

소류지 외 민간 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소류지는 항고가 되어 있으니까 도리가 없고 나머지는 해소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지역주민들이 군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지를 합니다. 같이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군비 8천만원, 국비 1,500만원, 도비 약 400만원해서 1억이 감이 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야생동물예방시설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군비를 8천만원을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매칭으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소관에 국비, 군비 따질 형편입니까? 지금 군비 확보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감 되더라도 군비를 좀 더 해서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안해야 될 사업입니까? 국비와 도비 2천만원이 감되는데 우리 군비를 8천만원이나 삭감을 합니까? 지역 농업인들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많으니까 더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데 충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2천만원 감하는데 군비 8천만원을 감하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더 해주어도 뭐 할 판에 주어진 예산을 삭감을 합니까? 지금 국비, 도비를 따질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봐 버리면 농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년 이야기를 해도 이 모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드리기 뭐 합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1억정도 더 많이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야생동물피해나 민원과 소관 가로등 관계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이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먼저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무리 군의 사정이 어려워도 할 것은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농민들 1년 농사를 지은 것을 하루 저녁에 산돼지가 내려와서 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촌 인력이 없는데요. 금년에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것과 예산을 대비해서 전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이번에 1억 감된 것은 다음에 2회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삭감된 부분 다시 회복을 시키면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문제는 없지요?

문제는 없지만, 저희 부서로 인해서 우리 군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제가 부담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이번에 감되는 만큼 2회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군 형편이 어렵더라도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민원과 소관 가로등 관계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예방시설도 군에서 충족을 못 시켜주면 우리 위원들한테 부담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부담을 갖는 것은 좋은데 군민들의 어려움을 좀 챙기라는 것입니다.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추경 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인데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공공위탁이라고 해 놨는데요.

환경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해줍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전문 기관이 환경관리공단 하 뿐입니까?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 한 곳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뜻이네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수의 위탁이지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모든 것을 입찰 처리를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각시설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데 비전문가다보니까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입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공공기관에 위탁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입찰에 붙여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기관에 대행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 환경보호과에서 입찰에 붙인다든지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단순하게 입찰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문제, 환경부에 승인문제 등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받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발주를 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충분하게 낙찰율을 낮추고 그 비용은,

그럼 환경관리공단의 직접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냐고요? 우리가 공기관에 위탁을 했으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안하냐고요?

저희들 역할을 대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고 나면 나중에 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은 전부 입찰에 붙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위탁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리, 공사발주계약, 공사 관리감독 준공까지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업체가 입찰식으로 재발주를 한다, 우리가 위탁을 안주고 직접 군에서 발주를 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었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전문기관이 환경관리공단 여기 하나뿐입니까? 대상 업체가 없습니까? 경쟁 업체가요?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국가기관에 위탁을 주는 기관은 환경관리공단 여기 한군데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이 공기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공기업입니까?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정부투자 기관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십시오. 왜 거기를 공기업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서 자본적 위탁을 합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위탁한 사항에 대한 PPT자료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다음 간담회시 이 기관을 불러서 우리 의회에 PPT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여년전에 미국의 앨버 부통령께서 “이제 우리 문화의 척도는 환경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