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구정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요.금번 1월 15일자로 효문화과장인 조성기 과장이 세무과장으로 전임되었고 새로 김주현 과장이 오셨습니다. 앞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효문화마을관리원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구정업무보고-효문화마을관리원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단순히 업무보고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산하고 사무감사 하고 예산편성 하고 2018년도 예산집행의 방향을 의원들한테, 구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방향이 우리 구민의 생각과 좀 다르다 또 더 좋은 어떤 의견이 있으면 개진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폭넓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소신껏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보고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또 보고를 받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왜냐하면 26만명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서 보고를 받는데 이 보고 받는 자리를 감히 소홀이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중요한 자리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선출이 되어서 원내에 들어와서 뭐 대표성을 갖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통제기구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소홀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들께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또 제가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39년 되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40년씩 공직생활하신 분이 앞에 와서 불과 3년 남짓 된 의원한테 보고를 하는데 어찌 의원들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자리죠 무겁게 생각하고 의원 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겁게 이 자리에 임해야 된다 가볍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한 40년 공무원께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데 적당히 의원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할 일은 또한 아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부족하지만 업무보고서를 세 번, 네 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또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떤 편성권, 집행권을 갖게 되면 그렇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런데 구민은 본인이, 구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란다.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반영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문화마을 그 뿌리공원에 경관조명을 이렇게 해놨고 경관조명에 따라서 소나무 등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된 바가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소나무 관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말만 그 전에 경관을 주말에만 이렇게 점등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주말만 점등을 하시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주말만 점등하고 구정 같은 경우는 방문객들이 또 이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날만 좀 골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 소나무에는 스위치를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나무에다 붙여놨던 스위치는 옮겼어요? 옮겼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스위치를요?
김연수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소나무에는 경관이 전체가 들어와도 소나무에는 그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나무에 붙어 있던 그 스위치 아직도 붙어있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것은 지금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차단을 1차 해놓고 있고 요즘은 평일날은 아예 켜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관을.
김연수위원
그 살아 있는 나무에 스위치 붙어 있는 것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그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관리도 거기서 하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관리관을 저희한테 이렇게 해줬지만 하자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그럼 거기서 해야 되겠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지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건드리다가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선로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더 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진행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어떻든 그 사업시행 부서에도 제가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구민의 관광객의 눈높이에 봐서도 그것이 예쁘게 돈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보기 싫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연수위원
뭐 여러 말씀들을 보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기시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 그 전동카를 구입하셨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동카 지금 구입, 제작이 상당히 오래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작해서 2월달에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특수제작 하시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주문제작인데 그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는데 처음에는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유찰이 또 한 2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뤄졌는데 우리가 직접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제작되어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이 우리 뿌리공원 그 쪽의 여건이 예를 들면 전동카 하면 일반 뭐 이렇게 전동카보다 기능을 좀 저희들은 또 위험한 것 이런 것도 좀 막아야 되고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것을 보고 성능 같은 것을 좀 더 좋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이제,
김연수위원
주문제작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거의 이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주문제작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니까 뭐 뒤늦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유지관리비가.
김연수위원
고장나거나 이런 경우에 부품 구하기 어렵고 수리기간이 길고 그런 또 단점이 또 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2월달에 한 번 시범운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겨울에는 운행을 못하는 사항이고 춥고 미끄럽고 그래서.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1대 운행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저희들이 우선 1대를 샀습니다 1대를.
김연수위원
1대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3,000만원 먼저 세워주신 것.
김연수위원
그때 한 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대만 우선 운영해보고 나중에 또 한 번 보자고 이렇게.
김연수위원
운행하시게 되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 번 모실게요. 오셔서 한 번 같이 시승 한 번 해드리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김연수위원
운행하시게 되면 운행기록을 성실하게 잘 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운행일지 다 써야죠.
김연수위원
운행일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거기 직원도 하나 또 좀 운전기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직을 하나.
김연수위원
예? 왜 그때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전직이 한 사람 공무원이 하나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원 있는 인원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연수위원
운전직을 받았다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운전직.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어떻든 이렇게 구입하셔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업무보고서를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저희가 손님,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방객들을 맞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성수기라든가 비수기 같은 것이 저희도 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성수기를 대개 언제 정도로 보시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성수기는 동절기 빼고 하절기 빼고 나머지 이제 3, 4, 5, 그 다음에 이제 8, 9, 10 이렇게 봅니다. 봄 하고 가을.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제 관리원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 때 주로 공사계획을 하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것을 좀 피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류수열위원
지금 104쪽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및 객실 발코니 교체가 되어 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17년 10월부터 해서 2018년 3월 아까 말씀하신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공사를 완료하시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을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또 유찰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월 달에는 하여튼 어떻게든 계약관계가 성립이 돼서 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오실 때를 피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3월 이전에 모든 공사를 다 끝내서 이용되도록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원래 계획이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공사를 1월달에 업체 선정해서 3월까지 끝내신다고 그러면은 6개월 계획이 2개월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류수열위원
그러면 부실공사의 발생 염려가 되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제작품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제작 하고 갖다 조립만 하면 되니까 하여튼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앞으로도 어떤 공사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시면은 비수기에 맞춰서 공사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것처럼 이런 차질이 생겨가지고 성수기까지 연관이 된다 하면은 우리 내방객 받는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이 플랜 A다 그러면은 플랜 B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처음 플랜 B 계획이 있으셨었나요 이것이 만약에 유찰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라 결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계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두 개인데 통로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두 개를 다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쪽에 한 쪽을 건드려서 이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우려하는 시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체크해서 그 시기를 피해서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객실 내의 발코니까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발코니 앞에.
류수열위원
수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숙박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객실이 이제 24개인데요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쪽 객실 다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주중에는 거의 안 차거든요 그래서 주말만 좀 차는 편인데 그런 것을 조절해서 좀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효문화가치 확산을 주목표로 삼고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곳은 중구 관내에 효문화마을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구 가치 창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효문화마을이기 때문에 내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금더 신경써서 2018년에 임해주실 것을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류수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분들 최고의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왜그러냐면은 2018년도 중점과제에 2018 업무여건 중점과제 첫 마디에 효문화 중심도시와 축제를 통한 활력 있는 도시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보면 중구의 본산인 것 같아요 효문화관리원이. 사무분장으로 공사는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마는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런 뭐야 이런 고충 또 이런 수고함 이런 것은 어느 공무원들보다도 더 아주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새로 우리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김주현 과장님 일선 동에서 중촌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더욱 열심히 일하시라는 뜻으로 그 쪽으로 발령을 내신 것 같은데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의원들 아마 똑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효문화 뿌리축제를 9월 달에 치루고 그 이후에는 좀 관광객들이 좀 덜 하시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지금도 야간 경관조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동절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일날은 경관을 안 켜고 이용객이 좀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주말만 점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동절기는 시간이 뭐 해가 짧고 하니까 뭐 9시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정수위원
우리가 생산성 있는 좀 축제도 좀 되어야 된다 앞으로 축제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얼음축제 하는 데를 가봤어요 얼음축제 하는 데를.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런 효문화마을 효뿌리축제 이것도 성대하지만 우리가 겨울철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 우리가 중구 17개 동 어디에도 이렇게 어느 한 곳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데가 별로 없어요 오직 효문화 뿌리축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경관조명도 해놨고 그랬으니 우리도 이런 동절기에 무슨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쪽 뿌리공원 쪽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느냐. 입지여건도 좋고 경관조명도 있고 그러니 이러한 얼음축제 같은 것도 좀 해서 우리 관광객이 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제가 2010년도부터 뿌리공원과장을 한 3년 했습니다 2013년까지 그렇게 하고 중구청에 와서 도시국장은 2년 정도 하다가 지금 또 3년 되어가는데 그 쪽에 기후나 그 여건을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공원과장 하면서 그 옆에 하상주차장 옆 쪽으로 썰매장을 해줘보려고 이렇게해서 얼음을 갖다가 물을 뿌려대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또 온도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겨우 그냥 얼리다가 실패보고 그냥 애들 썰매만 가지고 나와서 하다가 이런 시기도 있었고 한참 전에 김연수 위원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잔디광장 쪽에 그러면은 얼음을 좀 얼려서 축제를 좀 해봤으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어요. 잔디광장 같은 데는 경사도가 그때 당시에 한 1m 가까이 나요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갈 때 보면은 횡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물을 가둬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또 못하고 있고 하천에서는 얼음 얼리기가 어려워서 잔디광장에다 해보자 김연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복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다시 저희들도 더 걱정을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또한 우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처리요구사항 같은 것을 철저히 잘 좀 해주셔서 아주 그렇게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류수열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특히 또 김연수 위원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중구 구민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고 말씀해주시면서 공무원분들의 자세도 중요하고 우리 받는 위원님들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류수열 위원님께서 수리를 하는 동안 내방객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한 줄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3일 축제로 끝내지 말고 동절기에도 우리 고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18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위원장님!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정수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받고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전화가 오거나 뭐를 할 때도 진동으로 해놓거나 나가서 회의 하는 동안은 그러지 말기를 이번 다음 회의 때 숙지를 해주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구정업무보고-총무국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박상돌 총무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거라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받는 게 1년에 두 번 받는 것 같습니다 전반기 하고 후반기 이렇게 받는데 전반기에 이 업무보고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하반기도 중요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중구청 행정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결산검사, 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그리고 수립된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집행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그 위원님들 분포를 보면 각 선거구별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절묘하게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26만명의 대표들이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 우리 위원들께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4년의 임기 중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님들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머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아니라 적게는 뭐 7, 8만 명, 많게는 뭐 12만 명 또 전체적으로는 우리 26만 명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개인적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정규직 여러분들 공무원들처럼 시험 봐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선출 되어서 들어왔습니다만 의원들도 법적으로 공무원들입니다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가볍지 않은데, 가볍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건 큰 문제다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큰 숙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30년 다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하신 분들 또 수 십명의 우리 직원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시고 이렇게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앞으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남은 임기동안도 더 성실하게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사죄드리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보면 소관 협의회가 34개에 582명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것이 다 법적근거가 있는 위원회 및 단체들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34개 위원회는 다 각기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회의가 열릴 때 이렇게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당연히 회의 열릴 때만 줘야 되겠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기관 단체장 협의회도 이것이 법적 단체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것이 회칙에, 회칙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고 회칙에 의해서 정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도 회의수당을 줍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여기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법적근거도 없이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행정력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서로 기관 단체 이렇게 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동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각 기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우리한테도 와서 정보를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지원 되는 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청사주차공간 봅니다. 총 주차면수가 152면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주차장이 항상 만차가 되어 있어서 정작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주차를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다 전부다 민원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보면 거의 꽉 차 있는 것 보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우리 구에서 10부제에 해당되지 않는 그 차량은 거의다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일일이 어떤 차량인가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요.
김연수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꼭 민원을 보는 사람이 주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재를 않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저녁에는 그렇다치고 낮에는 민원인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일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뭐하면은 우리 청경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평상시 때는 일일이.
김연수위원
지금 5개 구는 말예요 민간위탁 줘서 철저하게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줘서 주차요금 수익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면보다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방문해서 주차를 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불가피하게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 줘서 주차요금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5개 구 중에 다 나머지 구청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민원인들이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철저하게 주차장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온전하게 뭐 민원인 위주로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청경이 과별로 이제 한 두 대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민원인 위주로 하지만 전적으로 이렇게 통제는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주권자인 우리 주민들이 중구청에 민원을 하러 사무를 보러 왔을 때 주차할 수 없다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고요. 어떻든 관리는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10부제 하고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책에는 5부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부제 한다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5부제,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5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완전히 민원인 위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현재 5부제 하고 있어요? 5부제 통제하고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민원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제를 해서.
김연수위원
의원들은 통제 안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행사 통제를 하면 잠깐 나갔다가 잠시 주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민원인들까지 통제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통제를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우리 중구청에서 정한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의원들도 예외는 없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잠시 물건을 갖다 주차한다든지.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4년 내내 5부제 그 관리하는 것을 제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겁니까? 그것도 문제죠. 의원들이 갑질하는 거고 그렇다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24시간 동안 이렇게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김연수위원
아니, 저녁에는 공무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개방하는 것은 뭐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든 공무를 보고 또 어떤 업무를 보러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빙빙 돌다가 저쪽 충남도청 뒤쪽이나 여기 가서 세우고 온다 그런 말이에요. 정작 여기 주차하고 있는 경우는 옆에 보험회사 다니고 있는 아줌마 주차 그런 경우 종종 봐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 7월달부터 5부제 시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5부제 하시란 얘기예요 기준을 정했으면 정한대로 하여야 되는 거지 거기에 의원들도 예외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해야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고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의원이 지키지 않고 공무원이 지키지 않고 주민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든 5부제 시행하는 것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하셨으면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8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를 보면 첫 번째가 효문화 뿌리축제가 나왔고 또 중점과제에서도 효문화 뿌리축제의 내실화 이렇게 게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말예요. 중점과제가 효문화 뿌리축제가 아닙니다.지금 방향이 조금 잘못 설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효문화 뿌리축제가 마치 우리 중구를 다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중요시 하는데 물론 효문화 뿌리축제를 해서 일상에서 지친 우리 구민들의 정신을 잠시 3일 동안만이라도 일탈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한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축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위기는 본위원이 4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에 4,300명 정도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요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붕괴. 세수가 줄고 지금 원도심 뭐 상권에 10 몇 년 전부터 대전시나 국가로부터 예산 받아서 수 백 억을 갖다가 쏟아 부었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옛날의 경기 좋을 때처럼 활활 타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중점과제는 인구감소의 대책을 고민해야 돼요. 지금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요.인구감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타 지역에 홍보도 하러 다니고 자기 지역에 이사 뭐 또 사업장 이주 하면 특별한 어떤 혜택도 주고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구감소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고 하는 것을 못봤어요.온통 뿌리축제에 그냥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효문화 뿌리축제 너무 나가나요 조금 이따 문화체육과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인구감소 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치중해야 되겠다 그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구청장께서 성과를 말씀하셨던데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재개발 구역지정을 12개를 해제했다 그것이 성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재개발 해제한 것이 성과입니까 실패한 거죠 재개발 추진하다 실패한 거죠. 재개발 추진하던 것을 성공시켜서 집을 지어서 인구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한 것이지 재개발 추진하다가 해제시킨 것이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성과냐 그런 말이에요. 물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깊이 있게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장에, 사업에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이 풀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물론 뭐 전담 부서 도시과가 있습니다만 행정력을 그렇게 모으고 그쪽을 바라본다면 좀더 재개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기간이 단축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3개월 검토할 것을 1개월만에 검토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한다면 좀더 재개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고 성공되고 성공하면 인구가 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중구 대한민국에서 대전 중구 하면은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재개발 사업하는데 정말로 거기는 관에서 도와주더라 말이야.재개발 사업 하는데 거기처럼 좋은 데가 없더라.그래야 사업자들도 사업하기 편한 중구 와서 하지 동구 가서 하고 서구 저기 도안동 이런 데 가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물론 이렇게 방향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분명히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인구가 5,000명씩 줄면요 이것 작은 일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1년에 문창동 하나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에요 동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이해 되시죠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52페이지 보겠습니다. 7회 저 전국 동시지방 선거의 완벽한 관리 및 추진을 하신다고 계획하시고 또 공직선거법 등을 홍보하신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검토 등 홍보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검토하시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6월 13일이 지방선거일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상시 금지행위라든지 선거일 180일부터라든가 90일 전이라든가 60일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요.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후보자들이 해서는 안될 사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직원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하셨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직 뭐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공직자 선거 중립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김연수위원
아직 하지는 안 하셨고 실시할 계획인 것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직선거법을 검토하시고 그 직원교육을 하시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을 반드시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 이상 선거를 이렇게 치루고 또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무슨 법에서 정하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신규자들이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그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공직선거법 9조에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정하고 있고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조례, 복무규정 여러 군데서 여러 법과 조례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런 것인데 지금 지방선거가 5개월 앞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탈행위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목격하게 되고 제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평상시에도 심각한 일이지만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타 기관도 아니고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일탈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을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가입서를 들고 다니면서 그 주민들한테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고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렇죠?그렇다고 한다면?그렇지 않나요?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 법을 검토는 안 해봤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다 위반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그 특정정당의 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받아달라고 배포했다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요. 오해의 소지나 뭐 이런,
김연수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법률 위반이라니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 뭐. 하여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도 누누이 간부회의라든지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도 과장 회의 때라든지 직원들 통해서 절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가 없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적절한 시기에는 본위원이 문제를 삼겠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개선이 안 되면 분명히 제가 문제를 삼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근무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본위원도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이것이 또 공소시효가 적지 않습니다 10년씩이나 돼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 제가 몇 년 뭐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연수위원
10년,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동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그것이 구청장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훅 갑니다. 현직공무원이 특정정당 원서를 들고 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누구라고 밝히기 전에 스스로 파악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이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된 분도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발언을 얻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관협의회 34개 580명으로 보고했는데 37페이지요. 우리 중구 축제위원회가 있고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토요문화마당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구 축제위원회 하고 토요마당추진위원회 다 같은 성격의 축제위원회인데 여기에 대한 성격 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축제위원회 하고요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축제위원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효문화뿌리축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축제에 관한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해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축제위원회는.
이정수위원
아, 그렇죠. 중구 축제위원회는 13명이고 대전효문화 뿌리축제추진위원회는 20명이에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을 이것이 공통성이 다 틀리겠지만은 이런 위원회 축제 같은 반복되는 이런 것을 한 곳으로 모을 수는 없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각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뭐 특성은 거기 입찰봐서 하는 업체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문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보면은 중구축제위원회 이렇게 전체 총괄하는 개념도 있지만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 뿌리축제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뭐 중구의 축제가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칼국수 하고 효문화 뿌리축제 하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중구축제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뿌리축제는 뿌리축제위원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세세하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토요문화마당은 이것을 축제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으로는 중구축제위원회에서 하지만 토요문화마당위원회에서 별도로 해서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내용은 아, 이런 것이 내용이 거의 똑같다 이거죠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나눠서 축제위원회를 하지 말고 전부다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세 개 위원회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하기에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한 번 위원님 말씀에 다양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또 우리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가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인원을 보니까 7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17개 동에서 바르게 지역 동위원회는 해산을 시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우리가 해산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동에서 자율적인 정리는 구의 정리 없이 동에서 마음대로 정리합니까? 왜그러냐면은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중앙협의회도 있잖아요?중앙협의회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디 중앙협의회가 있고 구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는데 아, 동협의회를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그러냐면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동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지금 동에서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구협의회 또 만들어놨어 중구협의회는.아, 동 없는 협의회가 어떻게 중구협의회가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전에 제가 동, 2012년도 해가지고 동장 때 보면은 각 동에 자생조직이 많게는 한 10개에서 15개 이렇게 많다고 많이 있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절대 자율적으로 아니에요 절대 자율적으로 아니고 그 바르게살기운동 동협의회 이 분들이 지금 그것을 해산을 안 시키고 오래된 이런 위원회니까 얼마나 정도 깊고 또 동에 봉사활동을 많이 한 단체예요. 그래서 사적으로 그 분들이 각 동마다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중앙협의회가 있고 시협의회가 있고 구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방법이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체를 시켰다. 그러면은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지자체장 우리 구청장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별로 제가 상황을 다 파악은 못했지만 어떤 동은 자생조직이 일률적으로 뭐 자율방범대라든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사항도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자율적으로 동, 지금 현재까지도 완전 폐지가 안 되고 우리가 지원한 구에서 구비로 지원이 안 되지만 자생,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이정수위원
이것이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꼭 무슨 손을 대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서운해해요. 이제까지 잘 되던 단체를 그렇다고 어떠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단체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 아닙니까. 이런 단체를 갖다가 어떠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동협의회를 해산시켰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진짜 참 잘못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국장님, 동 화합은 그렇습니다.동 화합 지금 자생단체가 많이 줄어서 6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동을 어떠한 행사할 때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에요.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각 동을 다니시면서 혹시라도 어떠한 잘 있는지 우리 총무국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또한 문화체육과 우리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저는 아주 어떤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고 담당주무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논의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하는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어떠한 민원서비스를 하듯이 우리 담당국장님과 또 우리 담당주무관이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것이 매우 보기가 좋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어떠한 세무과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니까 개별주택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도 어떠한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또 다시 가서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분들 형편도 있으니까 다시 또 들어보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에게 들었어요. 아주 그런 것은 우리 중구에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듣는 얘기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총무국 소관 일괄질의를 드리는 중이라 제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4쪽 한 번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1, 체납액 현황 되어 있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9월 30일 기준자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었는데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셨습니다.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총 체납액이 한 60억 정도가 감소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징수액은 또 증가가 되었고 그런데 미수납액도 감소가 되었는데 결손액이 4억 3,100만원에서 12억 600만원으로 세 배 정도가 늘었거든요.이것이 왜 이렇게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결손은 금융조회 해가지고 자산조회 해가지고 재산이 없고 이렇게 하면 그 간에 결손정리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늘어난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는 결손관리는 지속적으로 하시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하는데 저희가 이제 9월 30일에는 4억 3,100만원 자료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체납액 징수도 많이 하고 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는 것에 비해서 결손액이 갑자기 12억으로 해가지고 한 300%가 증가가 되었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왜그러냐면 세무업무라는 것이 그동안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 마지막 연말이 임박해가지고 자료 수집했던 것을 일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류수열위원
결손액이다 하면 이것이 다 손실처리 되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지만 또 재산이 나타나면 또 다시 부과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중구 근간을 만드는 것이 세무과시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노력하시는 만큼 징수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중구 살림을 탄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류수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1월 10일날 특정정당에 6.1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가 BMK웨딩홀에서 있었습니다. 그 결의대회는 정당행사로서 당원들에게만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입구에서 당원들의 신분을 밝히고 서명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당에 허락받지 않고 입장한 것이 민원이 제기되었고 물론 뭐 동향파악 한다는 그런 해명은 있었습니다만 동향파악 한다면 사전에 정당에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정당행사를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행사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파악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어제 제가 기획공보실에 업무보고하는 사항에서 무슨 사항인가 해서 제가 보고는 어제 받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기획공보실 할 때 얘기한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또 다른 사안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할 때 어떤 사항이었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김연수위원
특정 정당에 당원가입을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기획공보실이 아니라, 기획공보실에서도 말씀하신.
김연수위원
그것은 당원가입서 받으러 다닌 공무원 이야기고 지금은 특정 정당에 정당행사에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당의 허락받지 않고 행사장 안에 입장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김연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날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현지 출장을 나가서 보니까 플랜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행사장에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었다고 이렇게.
김연수위원
어떻든 경위야 그렇다 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종종 우리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총무과 내에 여론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것이지 정당 행사장 안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어떤 주요내빈이 어떤 우리가 뭐 해가지고 윗사람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 정당 행사에 누가 오는지를 행정기관에서 왜 그것을 파악합니까? 여기가 정보기관입니까?행정기관이에요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리고 상황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김연수위원
이것에 대해서요. 근무상황기록부 또 출장보고서 등을 제출해주시고요. 위원장님, 그 자료요구 좀 해주시고요. 근무상황기록부라든지 출장보고서가 없다면 경위서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고 지금 문제, 우리 국장님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우리 직원이 뭐 정당행사에 참여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순히 우리 뭐 행사,
김연수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 하여튼 앞으로.
김연수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앞으로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없도록 주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연수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당행사에 행정기관에서 여론파악 한다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오해의 그런 행사라든지 뭐 정치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되도록 선거기간 동안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김연수위원
정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 여론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어떤 실생활의 이런 동향 뭐 이런 것을 파악하라는 것이지 특정 정당 행사에 그것을 동향파악 한다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특정정당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시위현장을 가가지고.
김연수위원
이것을요. 그것도 허락받지 않고 행사장 안에 들어간 것은 사찰한 거예요 사찰, 안 좋게 얘기하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
김연수위원
자, 봐요. 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동향파악 한다고 몰래 회의장 안에 들어갔다면 뭡니까? 허락 받지 않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재발방지 하실 대책 세우시고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인 어떤 이런 상황을 파악하셔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론동향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뭐 어떤 수사권은 없으니까 수사기관에 의뢰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도 그렇고 제 생각도 하여튼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은,
김연수위원
선거관리를 하셔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당원가입서를 들고 다니고 특정 정당 지방선거 필승대회 하는데 몰래 들어가서 파악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행사장에 누가 왔는지 그것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에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잘못 됐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근무기강이 많이 흐트러졌다 근무기강의 확립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봐도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어디를 봐도 정당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법 57조 등을 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를 하기 위해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57조 정치운동의 금지에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9조에 보면은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위법한 것 아닙니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정치적 행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이 임의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법령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법령에 따라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로서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문화관광 축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이 목적이면 외지인들이 많이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유도해야 되는데 불명예스럽게도 효문화 뿌리축제는 외부방문객들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효문화 문화관광 축제에 외부관광객 하위순위 10개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16년도 자료예요 이것이 문광부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효문화 뿌리축제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지금 적지 않은 홍보 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성과가 아주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관광 축제에 외지관광객 비율은 약 70% 돼요.그런데 가장 저조한 꼴찌에서 첫 번째는 동래읍 선사역사축제가 외지관광객이 7. 한 2% 이렇게 되고 우리 효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11.7%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목적, 성격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뭐 적지 않은 예산집행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다시 한 번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열심히 하신 해당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압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지표들, 평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이런 좋은 평가로 바뀌고 실효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되지 가만히 있어서 되지는 않겠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분명히 이런 평가들을 보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영하셔야 돼. 반영을 안 하면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어떻게 보면은 효문화 뿌리축제를 유망축제를 4회 했다고 현수막은 붙이셨던데 물론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4년 동안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그것은 결정은 어떻든 문광부에서 하니까 문광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유심히 잘 지켜보셔야 돼요.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사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억의 고고장 등은 축제의 주제성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축제 정체성과 차별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뿌리공원에 연중 운영한다는 고고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문광부의 축제 하고는 축제평가 하고는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고고장 같은 경우는 뭐 축제하고 뭐 주제하고 맞는다고 볼 수는, 어떻게 생각하나는 모르겠지만 그 호응도가 좋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김연수위원
이것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축제의 주제성과 관련이 없다. 우리 효문화, 효, 뿌리 그 주제와 부합하는 컨텐츠들로 짜여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주제와 관련 없는 행사들이 많다 그 지적이에요.여기를 봐도 뿌리 여기를 봐도 효 그런 컨텐츠로 짜여져 있어야 효문화 뿌리축제 갔다와서 느끼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한 쪽에서는 효문화, 뭐 뿌리 이런 주제로 하지만 또 엉뚱한 데서는 이렇게 그냥 놀고 먹자식 이런 행사 하는 것 그 주제와 어긋난다 이런 지적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적을 계속 받으면 말 그대로 유망축제로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개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 올 해는 시간도 많이 남았지만 고고장 뿐만 아니라.
김연수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는 보고하시고 주민들의 대표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참고해라, 참고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래서요. 전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제에 맞지 않거나 방문객의 호응이 좋지 않은 프로그램은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성과예산제라고 하잖아요 성과예산제, 지금. 어떤 축제를 해서 객관적 이런 성과들이 지표로 나타나야 되고 또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뭐 열심히 하셨는데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은데 잘 하자는 얘기니까 좀 열린 마인드로 들어주시고 잘못을 오류를 인정하는 건 용기 있는 거예요. 인정해야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추억의 고고장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제에 맞지 않거나 호응도가 안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김연수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문화체육과가 축제를 치르는데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담당자도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고생들 많으신데 다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 문광부의 홈페이지에 이런 것이 게재되어 있어서 또 제가 이야기 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용기 있게 개선할 건 개선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문화체육과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회계정보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질문 할게요. 내진공사 끝났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끝났습니다.
김연수위원
내진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 레포트를 좀 내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가져왔어요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감독관의 어떤 레포트를 보고 기술사가 레포트상 이상 없다 이렇게 자료를 검토의견을 가지고 오면 이 기술사가 현장에 와서 본 것도 아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다 와가지고요. 구조기술사 와가지고 확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료를 낸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저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PPT 자료를 준비할까도 고민했다 PPT 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 제가 현장 일하시는 분의 그 인터뷰도 직접 동영상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댐퍼 장착볼트를 10개, 12개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그 조임 토크가 12개가 똑같아야, 인장강도가 똑같아야 어떤 극한상황에서 건물이 흔들릴 때 잡아주는 힘이, 버티는 힘이 똑같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볼트 조임 토크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일하시는 분한테 조임 토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전동공구로 조인다는 거예요. 몇 kg으로 조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공무원도 그것 몇 kg으로 조이는지 몰라요.감독이 몇 kg으로 조이는지 모르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시방서 받아봤는데 시방서 우리 감독들 이 시방서도 한 번 안 읽어봅니까?시방서도 안 읽어보고 어떻게 감독합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안전이 중요시되는 이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또 우리 지진이 우리나라가 사각지대도 아니잖아요. 이미 포항에 뭐 경주에 이렇게 지진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전 인근에서도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지진이 흔들리고 있고 어떻든 지진에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수 억원씩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진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정작 어떤 유사시에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적어도 그 조임 댐퍼 장착볼트 조임 토크도 일하는 사람도 모르고 감독하는 사람도 모르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설계상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만 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가 전문가의 소견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연수위원
제가요. 이후에 국장님 오시면 제가 동영상을 그 인터뷰한 것을 그 현장 일하시는 사람 동영상을 직접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모르면은, 현장에 일 하는 사람이 모를 수는 있어요, 현장에 일 하는 사람이 모르면 감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감독지시를 하셔야죠 감독자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해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감독자도 모르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감리사와 감독 공사감독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이렇게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테스트까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 감독자가 예를 들자면 볼트, 너트 조임 토크 렌지 걸고 몇 kg로 조이는지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맞을 것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공사 전후관계 사진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방서를 보니까 M16 볼트 같은 경우는 1t으로 이렇게 조이게 되어 있어요 1t으로 조이게 되어 있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시공이 됐으니까 이미. 그래서 이런 레포트들을 진작에 줬으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어떻든 본위원이 한 번 현장점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었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어떻든 끝난 건 끝난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런 내진공사가 진행될 것 아니에요 동청사라든지 이런 데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데에 철저하게 이렇게 감독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시방서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하게 해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조성기 과장님이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조성기 과장님 부임 소감 좀 잠깐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세무과장
금번 1월 15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 받은 조성기입니다. 박주화 행정자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세무과 업무를 조속히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표 생각은 과세는 공평하게 징수는 누수 없이 납세자에게는 친절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몇 가지 질문 좀 하려고 했더니 들어가시네요, 들어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세를 공평하게 행정을 펴주시고 뿌리공원과장으로도 계실 때도 제가 봤습니다만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는 공무원 중에 한 분 아닌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후배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존경받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과세하는 과정에서 어떻든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친절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세무행정을 펴주시고 그런 리더로 활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12월달에 장애인단체 하고 세금부과한 것 때문에 소송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아직 종결은 안 되고요. 지금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재판 진행하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분들 시위하다가 중단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해결이 안 되었는데 중단하신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우리 행정기관하고 서로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데모를 중단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뭐를 합의하셨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하여튼 잘 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말씀.
김연수위원
소송 중이면서 뭘 잘 돼요 소송하신다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떻든 우리 조례를 봐도 그렇고 어떻든 주민에게 이익되게 행정을 펴는 것이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특히나 또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한테는 특별히 더 우리가 관심 갖고 법에서 특별히 더 배려하고 있는데 물론 뭐 원칙대로 형평성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그 분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 또 부당하다고 하는 부분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고통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셨습니다만 주민에게 이익되게 이렇게 판단하시고 행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서도 우리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고 시위 그것을 풀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 과정을 따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민원봉사과 말씀드릴게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본위원이 민원실을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프론트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시고 업무 보시는 것을 보고 흐믓했습니다. 뭐 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구민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구축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우리 이경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잠깐 말씀 나눴더니 공로연수가 불과 이제 몇 달 안 남으신 같은데 남은 기간도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으로 민원봉사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 더 드릴 말씀 없고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 적극 매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적과 업무도 굉장히 복잡하고 상황상황마다 다를텐데 구민의 욕구에 부합하려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또 제가 봤어요.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부적합한 구유재산을 이렇게 부적합한 것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하다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구민들한테 이득되도록 그렇게 행정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윤미혜 과장님한테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에 2018년도 행정방향을 이렇게 죽 말씀주셨고 저도 이렇게 몇 가지 행정하시는데 참고하시라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꼭 반영해주시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 위원들이 다소 불성실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 공무원들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의원들도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더 주고 근무평정도 더 이렇게 부과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 의회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격무, 기피부서로는 분류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서 일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국장님, 여기 의회에서 근무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없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없으시니까 모를 거예요.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각자가 기관이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이런 성향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공무원도 있었다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정말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그 공무원들한테는 정말로 제가 위로해주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그런 7대 의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로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 공무원들한테 우리 국장님께서 더 한 번 배려해주시고 살펴주시고 어려운 점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업무보고 하신 우리 국장님 또 이하 총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회계과장, 세무과장님, 또 민원봉사과장님 또 윤미혜 지적과장님 그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칠게요.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하고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의 중요성과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위원장 대행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는 우리 26만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 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주민들이 업무를 보러왔을 때 주차장에 불편한 점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중점과제가 효문화 뿌리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 구민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심을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좀 힘을 합쳐서 우리 중구 구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올 해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선거담당 부서이기도 하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에 철저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제 이 자리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원들이 좀 불순한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8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