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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부평구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2018-01-23

유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익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장근 본부장, 고인규 전 감사팀장, 홍순호 전 기획경영팀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김성권 위원장 그리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한성호 전 기획조정실장, 윤이수 예산팀장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를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각계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오늘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증인 신문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혹이 잘 해소되기를 바라며 향후 추가 채택 필요시에 협의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증인 채택은 위원 협의를 통하여 현직에 있는 증인을 대상자로 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5명이고 참고인은 2명입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섭 이사장 위원장 앞으로 나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같이 오른 손을 내린 후에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일어나시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들 자리에서 일어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박한섭.

이익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박한섭 이사장님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오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존경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 이익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우선 공단에 관한 문제로 부평구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공단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익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더불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공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헤아려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질문함에 있어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지적해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공단 경영개선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장

박한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것 조사 자료를 누가 준비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경영기획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저번 현장방문 시에 말씀도 드리고 우리 담당 간사를 통해서 전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의 자료를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최근 걸로 하겠습니다. 8대 이사장 최초 지원 관련해가지고 최초 지원이 2분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홍순호 전 기획경영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8대 이사장님 지원하실 때는 3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잠시만요. 홍순호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입니다. 8대 이사장님 지원자는 3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최초 지원자 해놓고서 2분밖에 지원서가 안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마 박한섭 현재 이사장님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서류가 빠진 건지 그건 제가.
용균

유용균위원

박한섭 이사장님 거는 뒤에 접수번호 3번이 있잖아요. 접수번호 1번이 누구예요, 1번이. 1번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명이 ‘배’ 해놓고 이름이 아무 것도 없어요, 사진도 아무 것도 없고. 이것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서류가 1번이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책자상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락이 됐고 접수번호 2번 보시면 전부 지금 가려놨잖아요. 그죠? 사진도 가리고 이름도 성 씨, 배 씨밖에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뭘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것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최초에 저희가 자료 제공할 때 이 지원자들에 대한 부분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지금 당선돼가지고 현재 이사장 수행하시는 분은 전체적인 프로필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요 지금 지원하신 1번, 2번에 대한 분은 개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개인한테 노출이 되면 저희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쪽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빼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 관리공단에서 행정안전부쪽에 유권해석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하단부에 보면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에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범위로 볼 수 있다. 이 내용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조사특위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6분 위원님들도 이 특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 그다음에 이 특위 내에서 제출한 자료에 관한 사항 이런 일체 모든 부분을 비밀유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것 비밀유지를 안 하고 외부에 나가서 발설하면 우리도 처벌받아요. 이게 외부로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조사특위 내에서 논의되고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조사특위가 왜 구성이 됐습니까? 조사특위 구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전체적인 공단의 인사라든가 행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일련의 일들이 공단의 대외적인 이미지에서 부정적으로 비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쪽에서 다소나마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거기서 해소방안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특위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건 전체적인 우리 특위 배경설명을 하신 거고 근본적인 사유가 상임이사 내지는 우리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자격 유무 이런 부분이 투명치가 못 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직원 주요경력 현황 해가지고 저번에 자료를 우리 조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경력 내용도 땡땡 땡땡 해가지고 어디서 근무하다 오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당일 현장방문 가가지고 전날 인사발령을 내서 임원 간부현황이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실명으로 사실 그대로 다 기재가 됐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 그 사항은 변명 같지만 내부직원들에 대한 전 경력이라든가 사무분장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보여지지 않게끔 제출했던 부분을 나중에 수정했던 부분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내부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한 거고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에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하신 외부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을 따지기 전에 일단 외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자료를 제공해주는 거는 좀 개인적인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가 심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 다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료를 제공한 사항이고요. 아까 후보자 3분이 지원했는데 지원서 2분만 한 거는 최종 후보자 2명만 자료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명을 자료 제공한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면 ‘최초지원자’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지 ‘최종 결과 보고’나 이렇게 해야지 최초지원서 해놓고 접수번호 1번은 빼버리고 2번, 3번만 올리면 자료 또한 이게 거짓자료가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거짓자료. 예?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자료가 송부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자료 작성하면서 중간에 간지 끼면서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회의록에 보시면 면접심사 집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후보자들 보니까 나머지 안 되신 분들은 전부 땡땡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죠? 되신 분만 실명을 거론했고. 그럼 어떤 분들이 어떻게 나와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심사위원이 7분인데 3분이 불참했어요. 이런 인사위원회가 어디 있어? 과반수 참석했다고 그냥 이것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불참한 위원들 그다음에는 인사추천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말아야지 참석도 안 한 위원을 갖다가 왜 위촉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용균

유용균위원

24쪽요. 7명 중에 4분만 심사위원이 배점을 채점해가지고 결론 내린 것 아니에요? 여기 첨부자료. 심사위원이 지금 7분 아니에요, 위에 보면? 1, 2, 3, 4, 5, 6, 7 아니야. 그런데 3분이 불참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분이 채점한 것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는 과반수 이상 참석이 되면 구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배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항은 왜 불참을 했는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불참한 3분이 누구, 누구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지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잘잘못을, 이게 합당한지 부당한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다 가려놓고서, 이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 제출하는 거잖아. 예? 한 예로 옆에 이소헌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6대 때 국민체육센터 조사특위도 했어요.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한 것 제가 갖다 보여드릴까요? 거기는 실명, 사진, 제출한 이력서 내용 그대로 사본 갖다 첨부해가지고 다 자료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조사특위입니다, 조사특위.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연말에 하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흐르면서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실명 다 공개되고요 다 합니다. 진짜 개인정보 공개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주민번호라든가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좋아요. 아무 상관없잖아. 누가 지원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됐다. 왜 됐나. 이것 유무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름 석 자가 뭐 중요합니까? 그런 것 가지고 사생활 침해 걱정되고 그러면 지원하지 말아야지. 대개가 여기에 상임이사고 이사장이고 지원한 사람들 보면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라든가 그래도 지역에서 덕망이 높고 이름 석 자 대면 누구든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름 석 자 가린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께도 요청한 자료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 조치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기에 상당히 불충분한 자료 제출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지난번 공단에 16일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그 후에 자료 제출이 더 추가로 되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라서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공단쪽에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에 관해서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순호 전 기획경영팀장 답변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자료를 ‘000’으로 표시하고 다 이걸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해서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상태가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되는가의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 각각의 사안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금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료를 침해 우려가 있다 해서 배부를 못 할 것 같으면 원본을 이 조사장에다, 특위장에다 배치를 시켜놓고 필요한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물론 특위 위원님들도 조사특위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특위가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가 지금 미비한 거는 맞아요.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다 자료 원본을 비치해놓고 거기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자료 제출에서 굉장한 실수를 하신 거고 그 부분들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했으면 기획조정실에서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자료 원본 배치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사특위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무성의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라보는 의회 위상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는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중식시간을 통해서 원본을 비치하도록 위원장님 요구를 하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장님 이력 내용에 보면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러시아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언제 어느 대통령한테 받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연도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메르데프 대통령 때였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대통령한테 2009년도에 훈장을 받으셨는데 러시아 유물전시를 여기서 한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작년도에도 인천에서 같은 유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전시한 건 알고 계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하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군대 제대한 지가 몇 십년이 됐는데도 총번하고 제 군번은 다 기억해요. 그러면 받으신 게 표창장도 아니고 훈장을 받으셨는데, 아마 메르데프 대통령 시절에 받으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그거 연도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시면 또 똑같은 답변을 주실까봐 그만 두고, 8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이사장님의 프로필 경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자격요건, 그러면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도 본부장 할 때도 자격 논란이 있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자격 논란이 있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기획경영팀장인 홍순호 팀장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전 기획경영팀 홍순호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기획팀장 홍순호입니다. 회의석상에서 자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게 어떤 근거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 자격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격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기관에 대한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경력 조회를 해당 기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진위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사장이나 본부장의 인사에 관한 서류 검증을 기획경영팀장이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다 올려주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해당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있으면 인사담당자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 미심쩍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미심쩍다 그게 아니고 서류를 제출해갖고 하면 경력증명서라든지 학력증명서라든지 제증명이 다 첨부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학력을 얘기했다고 그러면 최종학력증명서라든지 어떤 학위증명서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여기 학교를 나온 게 맞구나’라는 인정을 할 것 아니에요, 서류가 있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쓰면 그냥 인정해주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증명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학위 증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거를 다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원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임원이고 아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내가 어떤 경력이 있다 없다, 어떤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학력을 없애니까 그렇지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면 그 학교 나온 거를 최종학력을 증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을 제출해야 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수당을 주니까 자격증을 다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입후보자들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하고 인사팀에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 입후보자가 자격신청서를 내면, 일단 입사 지원신청서를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차적으로 접수한 부서에서 검증을 하고요,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최종적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뭘로 검증하느냐 이거야, 뭘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 자료 제출한.
일환

김일환위원

제출한 자료가 없으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출한 자료가 없으면 그 제출에 대한 이력 사항하고, 자기 경력사항하고 제출한 자료가 없으면 그 제출 자료에 대한 걸 서로 추가적으로 제출하게끔 하죠.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뭐하는 곳이라고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인천 문화, 역사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그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뭐를 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일을? 용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용역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그게 부합되는 일을 했다고 보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건 정관상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관상! 그러셔서 거기서 급여를 받으셨냐고 하니까 급여를 안 받으셨다고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안 받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홍순호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일환

김일환위원

급여를 받지 않고 4대 보험을 내지 않은 상태의 이거를 경력으로 칠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경력증명서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경력을 제출하게 되면 그 사항으로 발급된 경력에 대한 진위 사실만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일환

김일환위원

여보세요?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개방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어요. 그걸 뽑을 때는 임용규정에 그게 있어요. 다른 어떤 자치단체 비영리단체에서 했던 걸 증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얼마를 써줄 것이냐? 2분의 1을 인정할 것이냐, 전체를 인정할 것이냐라는 걸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다 보내준 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경력사항.’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알아요? 자료, 백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회의했는데. 자, 거기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거기 등기이사로 돼 있으시잖아요, 이사장님?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공단 인사규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원을 제척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홍순호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직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환

김일환위원

자, 그 사단법인이 지금도 존재하고 거기에 이사로 계세요, 등기이사로. 그리고 거기서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할 수 있다고 정관에 돼 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일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있으면 거기 이사에서 사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위법하잖아요. 아니, 우리 인사내규에 있잖아요, 인사 강행규정에. 있잖아, 여기.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게 내가 준 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준 거잖아요, 인사규정을? 거기에 이사라든지 발기인이라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그 직이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고 그 업무가 공단에.
일환

김일환위원

자, 어디가 비상근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상근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부분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거기서 원장을 하셨는데 그때도 비상근이죠? 상근 아니셨죠? 이사장님, 상근 아니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상근이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상근이에요? 상근인데도 급여가 안 나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사단법인의 개인단체예요. 개인단체를 우리가 이사장님이 기업에 하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준하는 기준 여기 밖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첫 번째 공무원 4급이나 5급 이상 경력 소지자, 홍순호 팀장님, 여기에 해당이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해당이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검토하셨으니까! 두 번째,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동일 직급에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해당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박사학위, 회계사, 변호사, 기술자격 소지자 등?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해당이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해당이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마지막 조항을 저희가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마지막 조항을 갖다가 누가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기 바라세요? 상기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라고 하면 자, 준하는 경력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를 하나 들 게요. 하나은행의 임원과 직원은 어떤 걸 내줘야 돼.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라고 법에 돼 있거나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때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이 아닌데. 그런데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을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무슨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 주는 거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공무원 아닌데 거기에 준한다는 거기에 상응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준한다가. 준한다가 그러면 상기 전 항에 준하는데 어디에 준한다고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 인사규정 시행 내규상에 상기 전 항에 준하는 규정을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이사장님에 대한 자격이 많이 논란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지방공기업법에서 이사장, 임원에 대한 채용 부분은 공단에 대한 경영과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로 이렇게.
일환

김일환위원

필요한 지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거기 씌여 있는 대로 읽어보세요. 학식과 경험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런 자를.
일환

김일환위원

읽어보세요. 거기 자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법을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환

김일환위원

보지 않고 그냥 막 대답하지 말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법에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조사특위 자리예요. 답변 잘못하시면 여기 다 해갖고 속기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을 써서 지금, 왜냐하면 원래 지방공기업법에 공단이라는 거는 어떤 걸 준해요? 공사를 준용하도록 돼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사에 관한 거를 40 몇 조부터 70 몇 조까지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쓰도록. 공사 설치기준에 관한 거를, 인사규정이라는 거는 지방공사에 맞춘 거를 갖다가 쓰라고 한 거지 지방공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이 그렇게 미비하니까 그걸 갖다 쓰세요라고 해갖고 우리 여기 시설관리공단도 내규를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규정, 자격요건은 둘이 똑같아요. 본부장이나 상임이사나 이사장이나. 그래서 공사는 사장이고 공단은 이사장으로 이름만 명칭을 바꾸라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 2, 3, 4에 준한다고 했는데 1, 2, 3, 4에 뭐에 준하냐 이거야. 상기 전 항에 준한다고 그랬는데 1, 2, 3, 4에 뭐에 준한다고 해서 이걸 이상이 없다라고 임원추천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셨냐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아까도, 이게 자격에 대한 부분 사항인데 경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서류를 받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임명권자가 이러한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서류가.
일환

김일환위원

임명권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게 되면 임명권자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지나간 것 따지지 말고 지금 여기 당사자들 계신 것만 합시다. 자, 박한섭 본부장님이 본부장 취임할 때 여기 추천위원회가 똑같이 안 나왔는데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신 분 2분,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3분, 구청장이 추천한 3분 이렇게 해서 해요. 이분들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엔 어디 와 있어요? 비상임이사로, 지금 이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공단 이사로 2분은 들어와 있죠? 민영하 저기하고 장순복 님하고 2분이 지금 공단 비상임이사로 들어와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민영하 이사님은 이사회 의장님이신데요. 그분은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이사회를 했고요. 장순복 이사님은 저희가 본부장님 상임이사 공모할 때 비상임이사가 공석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 보면 그러면 할 사람 없으면 내가라도 해주마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안 읽어본 것 아니에요. 여기 내준 자료 꼼꼼히, 면밀히 지금 이만큼 주신 자료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여기 질문할 것 다 체크해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척, 회피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왜 그러냐? 여기서 몇 분은 계속 해요, 계속. 구청장이 추천하고 공단에서 추천해갖고 2분은 계속해. 여기는 제척사유나 아니면 임원추천위원회 제척사유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연임규정이라든지 몇 번 하면 못 들어온다 그런 규정은 공단은 없죠, 내규에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연임은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연임이 아니지. 왜냐하면 이게 단발성이기 때문에 연임은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건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몇 회라든지 횟수라든지 아니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위촉을 시킨다든지 임원추천위원회에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다른 거는 다 잘 만들어놓으시면서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내규가 시설관리공단 유리하게 다 만들어놓은 게, 그래서 이걸 만드신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주구장창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와갖고, 그러면 이분들이 뭐를 하겠어요?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임원추천위원회에 있다가 돌아와서 여기 다시 상임이사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 반복돼서 임원추천위에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자, 내가 질문할 때만 하고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날 2017년도에는 지금 본부장으로 와 계신 김장근 본부장님을 임원추천위원으로 구청장이 추천을 해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잠깐 있더니 갑자기 상임이사로 또 들어와버려요. 아니, 바뀌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구청장이 추천하는데, 그래놓고서 갑자기 여기다가 서류를 넣어. 이런 흔치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거의 내부거래예요, 내부거래. 들어와서 이것 하고 위원회에 있다가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들어오면 본부장이다. 왜? 거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왜? 이미 박한섭 본부장은 자기 근무기간이 1년이 훨씬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사장에 도전하겠다라는 거 해서 그리고 하고 나면 당신이 하세요. 왜? 여기 다들 서로들 이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사들끼리 그다음은 누구 할 거야, 누구 할 거야, 누구 밀어주자. 그럼 외부에서 온, 특히나 구에서 온 시설관리 추천한 사람들은 잘 몰라. 잘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해갖고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만 따져.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공단은 공단편 2명, 구청장은 구청장이 낙점하기 위해서 구청장편 2명, 4명이야. 구 의회에서 반대표 3표가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 4 대 3이에요. 그런데 구의회도 마찬가지 다 그래, 구성이. 자, 노태성, 류수용, 남선희 이 3분에 다 같이 해.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류수용, 노태손 그분들은 정당인들이야. 그렇죠? 남선희 씨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무슨 해마루봉사단 단원이라는데 우리 기획경영팀에다 다시 한 번 물을 게요. 지금 고인규 팀장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일환

김일환위원

고인규 팀장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걸 읽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기획경영팀장 고인규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3조4항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료 준 중에서 남선희 씨가 현 해마루봉사단이고 하천사랑 사무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굴포천사랑회 총무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저한테?
일환

김일환위원

예. 지금 계속 묻고 있잖아요.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것 읽었잖아요, 자격요건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자세한 경력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준 데에 지금 경력사항이 여기 주요경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줬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
일환

김일환위원

확인하는 동안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휴식 좀 하고 시작하시죠? 질문을 하다가 말았어요. 확인이 안 된데요.

이익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증인 신문절차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로 질문과 답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참석하실 때는 우리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각자가 소지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거의 숙지가 다 되신 상황에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 어디 사항을 질문하신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자료를 찾아보신다고 검토를, 그 자리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는 상황이 된다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속개해서 다시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한 분이 오늘 아마 질의하실 내용의 분량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 분량을 조금씩 나눠서 질문을 해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시간을 안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의사진행을, 조사특위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조사중지

11시 29분 조사속개

오늘 조사특위에서는 정회라는 용어 대신 조사중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정회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조사중지로 바로 잡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팀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박한섭 이사장님을 안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입니다. 현 이사장님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쪽으로 2013년 8월에 기획경영팀장으로, 주차사업팀장에서 기획경영팀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으면서 노동조합과의 문제 때문에 저희 공단을 방문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2013년에 아시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때는 제가 주차사업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기획경영팀 쪽의 업무 부분에 대한 거는 일체 관여를 못 했고요. 현장을 많이 나가다보니까 어느 특정 시간대에 만나가지고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이런 자리는 못 봤고요. 제가 기획경영팀장 맡으면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오셔가지고 현 이사장님이 이쪽 노동쪽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왜 포괄적으로 임의 해석을 하느냐라는 부분의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독 박한섭 이사장님,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입후보자들이죠. 후보자 중의 한 분인데 왜 박한섭 이사장 당시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준하는 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당시에 입후보하신 분들 중에 군 출신도 있고.

이익성위원장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얘기만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자의적인 판단을 제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익성위원장

잠깐만요! 자의적인 판단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법률적인 자문은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법률적인 자문이나 다른 분들에게 자문을, 기타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주변분들한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당시 이사장님이셨던 이사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익성위원장

다시 말씀하시죠. 그 당시의 이사장이라고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변천수 이사장님요.

이익성위원장

충분한 논의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들어왔던 분들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성위원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변천수 이사장님과 충분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변천수 이사장님이 임용권자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임용권자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권자인 변천수 이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사람을 최종 추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최종 결론은 변천수 이사장께서 임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변천수 이사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다, 그 얘기는 미리 박한섭 이사장 본부장 시키자고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요. 그 사항에 대한 것 입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입후보자가 다 들어오게 되면 이사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후보자들 경력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입후보자들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왜 다른 입후보자들보다 박한섭 당시 본부장 입후보자에게 유독 후한 또 준하는 경력에 대해서 임의 해석을 해서 임원추천위원들에게 답변을 했느냐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 경력이 본부장으로서, 상임이사로서의 경력에 맞습니다. 해당됩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얘기를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앞서서 입후보자분들의 서류를 받아보면 그 경력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결재를 맡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자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3분이 입후보를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 자격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를 하고 논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하고 인사담당자하고 협의한 결과 그 부분이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자격요건에 부합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 심사과정에서 그게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게 누구하고 상의를 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같이.

이익성위원장

아니, 임용권자하고 상의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임용권자이기 전에 인사를 책임질 인사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접수되면.

이익성위원장

아니, 이분이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걸 임용권자한테 물어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자격이 이렇게 들어온 경력 부분에 대한 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이사장님하고 같이 인사 담당하는 직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이 적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류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서, 임원추천위의 서류 심사과정에서 제가 한 부분이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저한테도 무한책임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뭐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닙니다. 그때 판단에서는 제가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익성위원장

예. 제가 추가로 질문을 다시 드릴 겁니다. 다시 드리는데 우리 유용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과정에 뭘 좀 확인을 하시고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발언 기회를 유용균 위원님께 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규정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김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
용균

유용균위원

공단 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조 임명 자격기준에서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있잖아요. 5항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조사특위에 제출한, 이게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신선주 제가 드린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임용권자가 이런 판단을 하게끔 규정에 돼 있으니까 임용권자하고 당연히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셔야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경력이 우수하고 뭐 그렇게 구구절절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규정에. 5항은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임용권자한테 보고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빙빙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답변하실 때 자꾸 시간도 길어지고 서로 바라는, 요구하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자꾸 시간도 길어질뿐더러 말도 많아지잖아요. 말이 많아지면 서로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핵심요지만 답변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만 자, 여기서 임용권자라고 했는데 이사장에 관해서는 임명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구청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이사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사장이냐 상임이사냐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달리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답변해주셔야지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임용권자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하고 자꾸 되풀이해서 물어보시는데 똑같은 답변하시면 안 되지. 왜 임용권자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나? 규정에 나와요, 규정에. 그러면 결론은 상임이사 임용자격이, 그 자격에 관한 거는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판단하시는 거고 이사장 임명 자격요건에 5항에 대한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왜? 자격이 좀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용이 됐어. 그럼 이 사람 임용권자가 누구야?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사장 자격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을 때는 구청장 판단이 미스냐 아니냐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거고요. 상임이사 자격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으면 이사장 판단이 미스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논해야 되는 거거든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장 자격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분이 이사장에 임명이 됐을 때는 청장이 과연 이걸 올바르게 판단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이 논지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자격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이사장한테 앉혔냐? 누구한테 물어봐요? 청장한테 물어봐야지! 자꾸 그걸 감싸는 듯이 공단 내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답변하실 때 여기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준한 답변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너무, 또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몸을 사리는 듯한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기는 조사하는 자리예요, 조사하는.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고 관리공단도 감사 다 받으시잖아. 감사 자리에 가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자료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 제출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 자료집, 조사특위에서 요구한 것 한 권으로 해가지고 자료집을 딱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이 안에 보면 직원들 앞에 현황이 있고요 직원들 개개인 이력카드가 사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왜? 이건 일반한테 공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사특위에 국한된 거예요. 감사 자료에 넣을 때 이것 다 가리고 냅니까? 감사 자료에 낼 때. 아니잖아요, 감사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여기 6명 특위 위원들 중에서 어디 밖에 나가서 특정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적인 내용을 발설을 했어. 그러면 책임 추궁 받잖아요. 우리도 비밀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조사특위 위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답변도 마찬가지고요. 아, 임명권자가 이사장이고 청장인데 청장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했는지 모르시잖아, 팀장님은? 그럼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하시라는 거지. 팀장님이 그 임명권자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게 진짜 판단했을 때 아, 이게 상임이사가 진짜 자격이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건 부족하고 상임이사에 임명될 만한 자격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끼리 차후에 또 논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좀 더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증인 채택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이사장을. 그리고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는 거지 그분이 답변할 것까지 팀장님이 다 답변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위원장으로서,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조금 당혹스럽니다.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지금 증인들에게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는 유용균 위원께서 어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추가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팩트 가지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공단 내규를 지금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답변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공고문에 나가 있는 것, 우리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을 뽑겠다고 공고를 했던 다섯 번째 사항에 “임용권자가 상기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랬으면 우리 이것 할 것도 없어요, 조사특위.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그 기준에 맞다고 하고 안 맞다고 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 4가지 위에 있었던 항목들, 이 응모자격에 준하는 경력이 상기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판단을 왜 자의적으로 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홍순호 팀장한테. 그걸 임용권자한테 가서 상의를 드렸다. 그건 이미 임용권자가 결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뭐 다릅니까? 지금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 5번에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마인드가 있는 자” 이렇게 돼서 변천수 이사장한테 박한섭 본부장 후보를 상의를 한 겁니까, 경력이 맞다고? 홍 팀장님! 이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얘기 똑바로 한 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공고문상에 임용권자 판단에 대한 부분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기는 곤란했고요. 그 앞에 있는 상기 전 항에 준하는 경력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받게 되면.

이익성위원장

팀장님, 뭐가 곤란해요? 뭣 때문에 곤란해? 공고를 낼 때 이렇게 뽑겠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뽑겠다.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공고 아닙니까? 그걸 임의적으로 임용권자가 판단해서 이 사람 자격 있어 오케이. 이 사람 자격 없어 안 돼. 이런 판단을 임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공고문에 대한 사항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류 심사 자격에 대한 부분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임원추천위원들이 의논을 하고 그 공고문이 이렇게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해갖고 그 공고문대로 의결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고문안으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한 것이 애초에 임원추천위원회에 간사이신 홍순호 팀장이 보고를 합니다. 이분 경력이 어디에 준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해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그랬더니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해요. 그게 변천수 당시 이사장하고 협의해서 답변했다는 게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 집계에 대한.

이익성위원장

아니, 서류 집계 얘기 말고. 그러면 변천수 이사장 지시입니까? 홍 팀장님이 상의해서 홍 팀장님 의견이었습니까, 당시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한 것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변천수 이사장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죠.

이익성위원장

그럼 변천수 이사장이 당시에 상기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라고 한 거는 뭐가 상기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은 공기업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당시 인사위원회에도.

이익성위원장

아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익성위원장

박한섭 당시 후보가 제출한 이력서에 나와 있는 경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들한테 제공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 중에 어떤 경력이 준하는 경력이었다라고 상의가 되셨냐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 기관에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나 그다음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익성위원장

얘기 잘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연결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성위원장

그때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얘기가 없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경력증명서상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했던 경력들에 대한 부분을 다 놓고 논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때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경력을 쳤던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경력에 대한 부분에 그 사항은.

이익성위원장

아니,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많은 경력이 있는데 그 경력 중에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상임이사로 경력에 준한다 하는 경력을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경력 그걸로 쳤던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당시에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들어왔던 경력을 주된 경력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경력을 했고 추후에 본부장 후보에서 탈락하신 분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자문위원 역할에 대한 부분을 진정을 넣고 그 부분에서 불거져 나온 사항입니다. 그 전에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으로 있던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경력을 놓고 판단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팀장님! 경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이 거기에 준한다라고 상의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경력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임용권자인 변천수 이사장이 어떤 경력이 준하는 경력이다라는 얘기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이려면 됐다 하고 얘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력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또 두 번째 대기업 근무 뭘 가지고 어떤, 1번, 2번 어떤 게 여기에 준하는 경력이다. 그러니 임용권자가 판단할 때는 준하는 경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겠지. 두루뭉술하게 아이구, 1번부터 죽 보니까 이건 경력이 거기에 준하는 경력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두 분이 대화했을 때?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왜 제가 자꾸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박한섭 본부장 후보를 본부장인 상임이사로 임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준하는. 그래서 홍 팀장님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당시에 회의석상에서 참석했던 임원추천 위원분이 자격요건에 대한 저기를 한 거는 특정 저기보다도 전체적인 부분의 검토를 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문제가 없냐고 임원추천위원이 물었을 때는 그 분은 이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아무래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간사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총괄하고 있는 실무 간사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분들이 판단할 때는 아, 경력에 준하는 사항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분을 넣어서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홍 팀장님이 문제 없다고 얘기한 게 잘못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유독 박한섭 본부장 당시 후보한테만 그렇게 후한 경력에 준하는 경력을 적용을 시켰냐 이 얘기예요. 다른 분들은 그런 준하는 경력이 아니고 실제 경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사적인 무슨 관계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언제부터 아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변천수 이사장님이 박한섭 후보를 본부장으로 그냥 낙점하고 있었던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변천수 이사장님께서 어느 경력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박한섭 본부장 후보의 어느 경력이 거기에 준하는 경력이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특정지어가지고 어느 경력이 적용된다고 말씀하신 기억은 없고요. 전반적인 부분쪽에 있는 종합적인 경력이나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종합적인 것도 보세요. 종합적인 게 나오려면 개별적으로 파악이 돼서 어떤 항이 맞고, 어떤 항이 맞고 이래서 종합적인 게 나오는 거지 그냥 종합적인 게 두루뭉술하자고 종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번부터 4항에 전혀 맞는 게 없다고 아까 홍순호 팀장이 우리 김일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했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안 맞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다라고, 어느 경력이 준하는 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의를 했다면서? 도대체 어느 경력이 준하는 경력이냐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적인 경력을 가지고 그 경력에 대한 부분을 특정지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경력증명서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활동하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임명권자인 이사장님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심사 서류를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 결과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고 그 사항을 의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 답변이 서류 심사에 되는 결정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간사로서 그리고 정보 제공하는, 자료 제공하는 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감사를 받으신 적은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감사결과 통보 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못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무슨 감사를 받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당시에 입후보자 한 분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에 진정을 내가지고 수원 특별 그쪽 감사실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서 오후에 3시간 동안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진정 건에 의한 감사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감사인데 감사를 받으면 감사결과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감사가 저희 사항에 대한 감사 통보가 아니고 해당 진정인이 적격 여부에 대한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 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러 나온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사실 확인을 하러 온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감사가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그럼 감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 사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사실 확인과 관련돼가지고 공문을 받거나 답변을 받았거나 한 게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답변 공문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마치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 부분이 지금.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통보를 받은 게 있는지? 공문이라도 있으면 줬으면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감사원에다 감사를 내가지고, 진정을 요구해가지고 현 이사장님의 자격 여부에 대한 걸.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을 넣어서 그 민원 해결을 위한 사실 확인을 왔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감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마치 다 검증을 하고 했다는 듯이 답변을 하시면 그건 곤란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런데 와서 전체적인 서류를 다 봤으니까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감사라고, 조사지만 조사도 감사의 일환이니까.

이익성위원장

조사가 아니고 사실 확인이라니까. 아니, 얘기를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뭉뚱그리고 다 얘기를 전체, 임의 판단이 감사예요. 홍 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임의 판단이. 감사원에서는 사실 확인을 하러 나온 거고. 감사했으면 감사 통보를 받을 것 아니에요, 결과 통보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내부 종결을 한 거고요. 민원인한테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사건은 내부 종결됐습니다. 만약에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이 와서 감사원에서 사실 확인이 됐든.

이익성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그건 팀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뭐 어쨌다면 거기서 뭐가 있었겠죠.’ 이 얘기 아닙니까? 팀장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해? 표현대로 하신다면 감사를 받으신 입장인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 잠깐 두 분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성격의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먼저 질의를 안 하셨던 이소헌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기 8대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이사장님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본부장 직에 응시할 때도 자격 요건에 대한 논란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하시는 것 맞죠?

이익성위원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답변이 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 답변은 제가 했습니다. 그때 감사원 조사 나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다른 식으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건 없으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한테 문서상이나 유선상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여기 이 대답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답변을.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데 근거를 제시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계속 들어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신 건 무슨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때 나오신 감사원 조사관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현 이사장님에 대한 자격 여부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 시나 시설관리공단 여타 기관의 현 이사장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셨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구두상으로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이 민원인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뭐 답변을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셨다가 지금 갑자기 또 답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문서상으로는 받은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문서상으로라도 확실하게 받으셔서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죠. 그 분이 명확하게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를 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도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서 제시를 해야지, 우리 뭐든지 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임원 인사규정 시행 내규상으로 보면 5항에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로 규정이 돼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응모자격 공고로 나갔을 때는 이 부분이 변경이 돼서 나갔단 말입니다. 임용권자 내용이 빠지고 “상기 전 항에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 아까 답변하실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공고문안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내규에 있는 거를 변경한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규상에 있는 거를 변경해서 공고를 나간 것 아닙니까? 맞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시행 내규상에 있는 사항대로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꿨어요? 안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내용이 임명권자가 공고문상에 나간다면 저희 판단에서는.
소헌

이소헌위원

아, 그러면 내규를 바꿔야지,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내규를 왜 만들어놓느냐고요? 지금 판단하기에도 누가 봐도 임용권자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내규가 잘못된 거지. 내규를 고치고 나서 해야지 그럼 내규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들이 시행내규가 바뀌어서 공고가 나갔는지 알아요? 회의록 보니까 그냥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게 원래 내규에 있는 거겠거니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놓고서 이것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고나 이런 것들 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 거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홍순호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성위원장

아니, 장황한 얘기 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내규상의 그 부분대로, 원안대로 안 나간 거는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잘못된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예.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공고문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공고문이 잘못돼서 원천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참고인으로 부르신 한성호 전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고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하죠? 이걸 내규를 고칠 때 시설관리공단이 기조실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내규를 고치겠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하는 걸 다 와서 보고하고 오케이 해야 이것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준 사장, 즉 공사의 사장, 공단에게는 이사장,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한을, 임용자격기준을 상위법을 위반해서 내규를 이렇게 만든 걸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뭘 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아니, 여기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걸 내규를 고쳤다는 건 이게 개정된 게 2015년 9월에 개정시킨 거예요? 홍순호 팀장님, 이 개정이 전에는 아마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이게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12년도에는 나갔을 때는 어떻게 나갔냐면 상기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상기 전 항에 준하는 이게 바로 지방공기업법 임원 인사규정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춰야 된다라고 지방공사 사장이나 상임이사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방공단은 어떻게 됐어요? 사장을 이사장으로 바꾸게 돼 있잖아, 이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내규를 협의해갖고 그걸 확정지어주는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몰랐다. 뭐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획조정실을 관장하는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그대로 해’ 해서 그대로 시행한 건가요? 지금 이대로 하면 5호에 보면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 이건 이사장, 본부장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박한섭 이사장이 문제가 있는 이 전 항에 준하는 거는 누가 인정한 거냐? 홍미영 구청장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 경력을 작년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죠? 자, 1, 2, 3, 4항은 안 맞아. 그런데 전 항에 지방공기업법에는 상기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여기서 내규를 뭐로 바꿔놨냐?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2015년도에 개정했는지 9월 3일 개정했는지 어쨌는지 이건 다시 확인해봐야겠지만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다. 임용권자, 이사장 임용권자가 누구예요?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경력이 있다고 인정해갖고 경영마인드가 있다라고 해갖고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장 할 때는 누구랑 상의를 했겠어? 구청장하고 상의했을 것 아니에요, 임용권자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루어진 것, 2017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이걸 고친 사람이 변천수 이사장이겠네? 그럼 이 사람을 또 증인 소환해야겠는데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익성위원장

아니, 제가 잠깐 개입을 하는데요. 한성호 전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아까 김일환 위원께서 질문할 때 내규 할 때 서로 상의한다고, 협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내규가 바뀐 거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2015년이라도 하여튼 전혀 바뀐지는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단적으로 보고 없이 그냥 한 건가요?
일환

김일환위원

질문 계속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을 만들기 위해서 임용권자가 준하는, 이것 임용권자가 이용한다, 이건 독소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에서 독소조항이다라고 해갖고 삭제하자고 이것 없애도 되지 않느냐, 1, 2, 3, 4에 준하는 사람이 많이 응모를 하는데라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독소조항인 임용권자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원래 이 속기록에 뭐라고 했냐면 상기 전 항에 준하는 경력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서로 오해의 소지 이것 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안 하고 검토를 한 게 임용권자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건 상위법 위반이에요. 상위법 위반이지 임용권자가 아니, 내규를 고치는데 조례나 그 위의 상위법에 준하지 않는 거기를 위반돼갖고 임용권자라고 본인 독단적으로, 이것 뭐야?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야, 이게 인사를? 이런 독소조항을 만들어놓고서 이걸 떳떳하게 여기다 지금 내규로 갖고 있어요. 이 내규를 2015년 고칠 때 지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 모르실 테니까 홍순호 전 기획경영팀장이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규 고칠 때 여기에 관여했을 것 아니야, 기획경영팀이니까요? 그러지 않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떤 의도로 임용권자라는 걸 바꾼 거예요, 이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 2015년도에 내규 고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걸 고쳤는지 확인을 좀 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오케이! 오후에 그렇게 답변해주고요. 이 임용권자가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는지, 왜 이 내규가 만들어지는데, ’12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 내규, 임원인사 내규를 ’12년도에 제정을 했어, 이때. 그렇죠? 그러면 제정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5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렇죠, 임원 해서. 그렇다면 2012년부터 임원을 하는데 만약에 임용권자가 이때부터 들어가 있으면 이사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임원을 임용하는 데에서 구청장이 본인이 독단 행위하겠다고 해서 이 단어를 넣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12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임용권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임용권자가 한다, 이런 내규가 어디 있어,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게. 그러면 지금 이 내규에 이것 인사규정이 임원 인사규정인데 일반직원들 인사규정에 그러면 누가 인정하는 거야? 팀장이 인정하는, 아니면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경력직 뽑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에 맞춰서 내규를 바꾸려면? 지금 직원 뽑을 때 이런 내규가 있나요, 이렇게? 임용권자 즉, 이사장이 경력직을 뽑는다고 할 때 경력이 있는데 이 경력을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닙니다. 아까 공고문상에 나갔던 상기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이렇게.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원인사 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정 내규에 그 사람들을 경력직을 뽑거나, 경력직을 뽑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력직을? 없으면 경력직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뽑아갖고 호봉수도 높은 호봉 주고 그럴 때 그거를 그 사람 경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력직으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이 임원 내규에 맞추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경력직이라든지 이런 고위직들을 뽑을 때는 이사장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인정 안 하면, 재는 안 돼, 저 분은 안 돼,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경력직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안 되더라도 이리저리 맞춰서 아, 이 사람 되니까 경력직이야, 돼. 그래서 뽑을 수 있어요. 몇 배수로? 5배수로 뽑든 3배수로 뽑든 해놓고 낙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에 비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인사에 비리가 생기지 않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공정한 시스템으로 해갖고 공정사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정한 자료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정확한 자료만 놓고 아, 이 사람이 능력이 되겠다라고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이 추천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아, 이 사람이 되겠다, 좋다 해갖고 추천을 해주면 이사장이 아, 그러면 서류를 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겠구나 해서 이 사람을 낙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이 경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럼 그 사람이지 누구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든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상위법 위반이야. 한성호 국장님!
이게 상위법에 위배돼 있는 이 시행 내규를 공단 자체에서 만들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그런데 명백히 위배가 돼 있어요, 지금. 임용권자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요. 임원추천위원회에다 해서 임명을 하고 임면을 할 뿐이지 2배수로 했을 때, 임용권자가 경력을 인정해준다 이 단어는 지방공기업법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중식시간을 기회로 해서 이것도 확인해보시고 명백히 잘못된 내규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걸 근거로 잡아서 공단 본부장이나 이사장을 임명했다면 이건 굉장한 흠결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마지막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본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갈게요. 김장근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정년퇴임하신 게 2015년도에 정년퇴임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정년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2015년.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전의 직장에 계셨을 때, 인발련에 있을 때 경영본부장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마지막 하기 전에 인발련하고 하셨잖아요? 인발련이 2004년도인가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맞습니다. 2014년.
일환

김일환위원

인발련이 인천시 투자기관이죠? 출연기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인천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재단법인인데 거기 본부장으로 갔을 때는 공무원 신분으로 가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무원이었어요. 그때 3급 부이사관 시절에 거기 가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랬을 때 2015년에 그만두셨는데 2017년도에 본부장에 응시를 했으면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3년 동안 취업제한이 있죠? 공직자 윤리심의위원회에서 취업 제한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해당됩니다. 퇴직공무원은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를 득하도록 돼 있고요, 3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다만, 4급 이하는 시에서 하고 3급 이상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받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받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받아서 취업해도 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취업가능으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 전에 했을 때는 어느 분은 2015년 6월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은 안 된다고 그러고 왜 김장근 본부장님은 된다고 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그건 심사의 기준이 뭐냐면요,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퇴직 전 2015년도 8월에 퇴직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재취업하고자 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련성의 업무가 없기 때문에 중앙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를 다해가지고 관련근거에 의해서 제가 취업 가능한 것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가능한 걸로 받으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시면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니고 그 전의 부분은 홍순호 전 팀장이 그건 알고 있을 텐데 그 분은 못 받으셨죠, 한 분은? 이사장 할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기획경영팀장 홍순호입니다. 못 받으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이걸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세월호 관련돼서 나온 저기인데요. 그 부분이 해당이 된다는 걸 그때 서류 심사 과정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 저희가 미처 숙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저기를 했고.
일환

김일환위원

저기를 했다는 게 뭐예요, 저기를 했다는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공직자가 퇴직을 하고 3년 이내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유사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취업 승인심사를 받아가지고 취업 여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만약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서류가 제출되면 그 서류가 제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서류 제출하고 나서 1개월이 경과돼야 그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취업 여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답변은 3, 4일이면 결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대답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당사자로부터 들은 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잘못 인지를 해가지고 3, 4일이면 나온다고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1개월이 소요된다는 걸 파악을 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분은 원래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면접, 원래 서류 심사 과정에서 그 문제가 나와가지고 면접 전일까지 그 부분을 제출을, 취업 여부에 대한 부분을.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사팀하고 기획경영팀은 뭐한 거예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인사팀하고 기획경영팀은 뭐 하고? 이것 임원이 매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3년에 두어 번 벌어지는 건데 이런 것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그 부분이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법이 나와가지고 관피아 없앤다고 해가지고 법을 제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미처 저희가 숙지를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쪽에서 응시를 하다보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2015년도에도 했고 인사를, 세월호는 2014년도에 나왔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했을 당시에도 공직자 신분에서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처음 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른 공단에도 다 연락을 해봤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분한테 시에다 의뢰를 했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분이 몇 급이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알기로는 4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4급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일환

김일환위원

4급이기 때문에 시에다 했는데 시에서 한 달 이상 걸린다라고 해갖고, 그러면 이 분은 한 달 이상 걸렸는데 그 다음 액션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제쳐놓고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닙니다. 최종면접날 그 부분에 대한 걸 논의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최종적으로 낙점이 돼갖고 2배수에 들어갔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들어갔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사람 답변이 오기도 전에 이사장은 낙점을 한 거고, 임명권자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2분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임용일이 11월 1일자면 10월 27일 발표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날짜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날짜에 발표되는 것 확인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임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월 27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제가 알기로는 10월 27일 회의가.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장 취임식 언제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11월 1일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전의 기사 보면 이사장 취임 해가지고 박한섭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기사는 한참 전에 나왔어요. 무슨 10월 27일이야? 그러면 그 한 분은 그 결과서를 보지도, 결과서는 왔어요? 이 사람이 재취업이 된다, 안 된다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한테 가가지고 당사자가 저희한테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당사자는 그러면 그때 기한이 10월 27일까지 가능했었냐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건 가능은 했었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본인이 안 갖고 온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것,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출을 안 한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언제 했어요? 10월 27일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 전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합격자 발표는 저희가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2배수를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 올렸을 때 청장이 낙점을 하면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합격자 해갖고 뭐 하기 전에 며칠 전에 해가지고 합격자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그것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돼 있잖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정확한 거는 제가 날짜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10월 27일이라고 금방.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10월 27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임용일 며칠 전에 하도록 돼 있어요, 합격자를? 임용일 3일 전에 그거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3일 전에 임용권자가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대답을 그렇게 해, 자꾸. 하여튼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조금 이따가 합시다, 점심 하시고. 자료 요구나 이런 건 제가, 그래요.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하시면서 특정 인사추천위원이 해당,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답이. 그것 답을 오후에 주시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조4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1호부터 5호까지 있어요. 여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서 추천위원으로 추천이 됐는지 그것 명확한 답 주시고, 그다음에 선주 씨!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신선주 요청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1대부터 3대 상임이사, 그다음에 7대, 8대 이사장 모집공고문 낸 것 있죠? 그것 자료 요청한 것 있어요. 그것 오후에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고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응모자격에 보면 “가. 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다음에 나하고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결격사유에서 지방공기업 60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기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도 자세하게 표를 그려가지고 고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왜 나번 나항에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자”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왜? 더 정확하게 하려면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조 “임명자격기준에 의거”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다음에 “의거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자”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5항 같은 경우 임용권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상기 전 항에 준하는” 이렇게 표기가 돼 버린 거야. 그럼 이 규정 시행내규 제4조에 의거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상기라는 표현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을 준비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자격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시에서 답변 오는 게 한 달이 걸린다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가가지고 최종 2배수에 그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면 그분이 최종 발표가 나서 본인이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출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한 달이 걸린다는 그 기간은 최대 한 달이에요. 그러면 시급을 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 안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분이 시청 공무원 했던 사람인데 굳이 왜 한 달을 다 채워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니까 빨리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받았어야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답변이 올 때까지는 면접을 유보시켰어야지. 이분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 분에 대한 면접을 보면 안 되지. 더군다나 어영부영한 그런 자격의 소유자를 최종 2배수까지 올려놨어요. 임용권자는 그걸 또 묵인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준비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이든 상임이사든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고 나면 면접심사집계표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이 면접에 참여했으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올 것 아니에요. 면접심사표 집계 합산점수에 의해서. 그러면 최종 임용권자한테 최종 2배수로 갈 때 자, A라는 사람은 1순위 몇 점이고 B라는 사람은 2순위 몇 점입니다, 이게 표기가 돼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접수번호 몇 번 아무개, 몇 번 아무개 해서 이렇게 올라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점수를 합계를 내가지고 1순위, 2순위가 나오게 되면 그 점수에 대한 건 올라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에 대한 거는 성함에 의한 가나다순에 의해서 저희가 기재를 해서 올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순위도 표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면접 뭐 하러 봐요? 집계 이것 면접점수 뭐 하러 집계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배수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걸 선택을 하기 위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한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 그러면 최종 임용권자도 자, A라는 사람이 1순위 몇 점, B라는 사람이 2순위 몇 점 이거를 봐서 왜 이 사람이 1순위가 돼야 되고 왜 2순위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면접과정의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점수 없이 이름 석 자만 덜렁 2명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최종 임용권자는 뭘 놓고 이 둘 중의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까? 그 부분 자체가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특정인사를 낙점해놓고 면접은 형식이에요, 형식. 그걸 반증하는 증거예요. 아니, 임용권자가 면접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최종 2배수로 올라간 2사람 중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뭘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을 결정할까, 이 사람을 결정할까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점수도 안 올라갔는데. 우리 공단에 이사장님, 공단 직원들 채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직원 채용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직원들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죠? 표기가 돼서 이사장님이 보고 받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낙점이 되고 이 사람이 탈락되고 명확하게 그게 판단이 나오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구청 공무원도 계시지만 무기직이고 계약직이고 직원들 채용할 때 다 그게 왜? 그게 근거자료가 되는 겁니다. 진짜 와서 2배수로 올라왔는데 A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고 B라는 사람이 선택이 안 됐어.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임용권자한테 왜 내가 낙점이 안 됐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거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렇게.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임용권자는 뭘 가지고 답변할 거냐는 얘기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따 답변을 주시라는 거예요, 오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답변 준비하시고 오후에 속개할 때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답변을 먼저 주시고 시작을, 시작과 동시에 답변을 주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오후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자료를 한 쪽에 비치해주셔서 인사 관련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수시로 검토하시고 보고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준비되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조사중지

14시 04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시작을 속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조사중지 전에 바로 유용균 위원님께서 오후 시작하면 답변을 달라고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도 하셨고요.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오후에 준비도 하고 답변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재차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도 핵심사항만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거기에 답변을 주시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유용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네.

이익성위원장

그럼 유용균 위원님께서 핵심 포인트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공단 증인들이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홍순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답변 준비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용균

유용균위원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먼저 임원 공고를 공단 규정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시행내규는 최초 2012년 규정 당시부터 임명권자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됐습니다. 이후 2015년도 상임이사 모집공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공단 모집공고 사례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공단의 실례를 들어가지고 사항을 낸 겁니다. 이건 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저한테 책임이 있겠고요. 두 번째 임명권자인 구청장에게 임원 후보자 추천할 때는 점수, 순위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는지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2배수든 3배수든 복수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수추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성명에 대해서는 가나다순대로 하고요. 점수하고 채점표, 후보자 순위 등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첨 서류로 해서 기획조정실에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취업 미승인 이전에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 여부를 저기한 사항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승인 대상자 후보자에 대한 거는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당사자가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게 시에서 바로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1개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취업승인대상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심의를 해서 취업 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취업대상자가 일일이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힘들어서 1개월 단위로 취업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조사에서 조사결과 통보사항은 저희가 통보받은 적은 없고요. 당일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내용 부분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감사원 조사 나온 직원분께서 해당 민원인에게 자기가 설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 결격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통보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한테 문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시행내규하고 공고문상의 사항에 전 항 각호에 준하는 사항하고 규정상에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서서 맨 처음 얘기했듯이 공고문에 대한 걸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실무담당 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추천위원 자격?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추천위원 자격 상기 전 항에 준하는 사항도 지금 저희 시행내규 상에 있는 부분하고 공고문상에 나간 사항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장이 돼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내규를 좀 더 검토해가지고 나은 방향으로 재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천위원 중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법령이나 내규라든가 저희가 이사회나 아니면 공단에서 추천위원들에 대한, 기관들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자격이 미달됐다는 부분쪽에서 기관 추천된 부분을 반송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추천된 부분에 대한 구성 부분이지 이사회에서 자격에 대한 부분까지 거론할 사항은 아니었기에 저희가 추천위원으로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을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채용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2개월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기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들을 구청장하고 구의회에 문서를 발송해서 추천위원을 선별해달라고 문서발송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이고 의회가 3분이고 공단 이사회가 2분 추천해서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위원을 무조건 추천한다고 해서 위원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조4항에 보면 5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지 추천위원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어디가 해당이 되느냐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판단은 구의회든 구청장이 추천위원을 보내게 되면 그거의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할 수도 없고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그쪽 기관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걸 숙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아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이러, 이러, 이러해서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에 돼 있어요, 규정에. 팀장님 보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A라는 추천 위원이 추천돼서 왔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1, 2, 3, 4, 5,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는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경영전문가인가, 아니면 경제관련단체의 임원인가, 아니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공인회계사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가,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지 추천위원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 판단은 이 규정을 대놓고 A라는 사람이 어디에 해당이 되나? 아, 3번에 해당이 되는 구나. 4번에 해당이 되는구나. 어? C라는 사람은 5가지 중에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되네? 그럼 추천위원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C라는 사람은? 그러면 C라는 사람을 추천한 기관에 다시 의뢰해서 자, 이분은 우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위배가 되는 사람이니까 다시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주십시오라고 반려를 시켜야죠. 그런데 여기에 뚜렷하게 5가지 어디 아무 데나 갖다 대도 없어,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거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런데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것 추천을 해달라고 보낼 때 문서상으로 그런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도 해당 관련된 기관에다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적격한 자로 선발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이분이 어느 부분에 적격 여부를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고 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당 기관에 다시 반려라든가 재검토 요청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게 왜 어려움이, 왜 어려워요, 그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추천 받았을 때는 이분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부여되는 다른 분을 추천해주십시오라고 다시 요청하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는. 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구청장이, 의회가, 그다음에 공단 이사회에서 7명의 인사추천위원이 추천이 됐어요. 취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취합을 기획경영팀에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 취합하는 기구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원추천 구성을 위한 문서를 저희 팀에서 보내고요. 그 구성이 되면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구성안에 대한 부분을.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전부 7명 추천 받아서 추천된 7분을 이사회에다 상정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자, 아무 문제가 없다. 7명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의결하면 그냥 구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이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그 구성안에 대한 부분만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기획경영팀에서 인사추천위원을 추천 받아서 취합을 하잖아요. 그죠? 취합을 하고 나서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분들이 추천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없나 유무를 한번 검토를 안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추천위원들에 대한 자격 여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팀에서 아니면 공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그 자격 유무 검토는 어디에서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건 저희가 문서를 보냈을 때 문서를 받은 기관에서 그 위원을 추천한다고 그러면 추천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에 대한 거는 해당 기관에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규정 5가지 중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구청장이든 의회든 공단 이사회든 추천을 해요. 추천하면 그것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오케이하면 그냥 그 사람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는 거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 규정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규정을. 아예 규정을 만들지 말든가.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켜야죠. 그리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보면 임명 자격기준이 있어, 4조에. 그럼 이것 자격기준도 안 지켜도 되겠네.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팀장님 보고 그것 판단 유무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옆에 전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공무원들 채용하면 죽 추천 받잖아요? 예를 들면 가까운 데 자, 우리 구청 산하에 가급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다 받잖아, 추천받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규정집을 갖다놓고 거기에.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기획경영팀의 업무 중 하나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사추천위원을 해당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 받아서 팀에서 취합했을 때 규정에 합당한가 아니면 부적합한가 이건 그 팀에서 하는 일이죠. 업무 중의 하나죠, 그거는. 그럼 그 팀에서도 안 해, 취합한 사람도 안 해, 이사회에서도 안 해. 그럼 누가 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의회에서 3명 추천했다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받아. 다시 말씀드리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규정만 만들어놨지 규정 적용을 하나도 안 시킨 거야. 그냥 뭐 이현령비현령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규정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규정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고 다시 다른 규정에 맞는 사람으로 추천해달라고 당연히 재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1, 2, 3대 상임이사 모집공고 낸 것하고 7, 8대 이사장 모집공고 낸 것 공고문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2012년도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문에 보면 여기는 제대로 됐어요. ‘다섯 번째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마인드를 가진 자’, 규정 제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 2014년도 이후에 낸 공고문은 하나같이 임용권자를 빼고 상기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상기라는 표현을. 이것 왜 그런 거예요? 2012년도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임용권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바꾼 이유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행내규상에 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공고문상에 상기라는 용어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실무자가 다른 공단 공고문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그 당시에 면밀하게 검토 못 한 것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책임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상임이사는 상근을 하면서 어떤 직무를 맡아가지고 이사장을 보좌하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 업무적으로 권장을 하고 관여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비상임이사는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이사회의 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지금 상임이사는 몇 분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상임이사는 1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비상임이사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비상임이사는 지금 7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당연직 이사로 자치행정국장님이 한 분 있고요. 공단에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 2명하고 그다음에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시, 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이사장, 본부장, 본부장이 상임이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용균

유용균위원

이사장 상임이사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사장, 상임이사.
용균

유용균위원

상임이사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이사회 구성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사항에 7명인데.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비상임이사가 몇 분이냐고요, 비상임이사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4분 계십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이 4분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4분 회계사님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사님 있고 그 다음에 경제쪽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계시고 그런.
용균

유용균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뽑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상임이사 같이 모집공고, 임원추천위원회 통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면접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상임이사는 상근직이고 급여도 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상임이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위촉을 하느냐, 문제제기를 한 분이 계셨던데 이건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방공기업법에 임원 임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거기에 비상임이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뽑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쪽에서 급여도 안 나오고 각종 서류 제출하는 부분이 비상임이사나 상임이사나 똑같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법령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꾸준하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면접채점표하고 순위는 직접적으로 임용권자한테 보고가 안 되지만 기조실까지는 보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저희가 첨부서류로 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임용권자인 청장님한테 면접결과를 보고할 때는 기조실에서 보고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 저희가 문서로 기조실쪽으로 보내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부분까지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건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용균

유용균위원

한성호 전 실장님! 면접채점표, 점수나 이런 부분들이, 순위가 임용권자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아까는 안 한 다며? 그냥 이름만 2사람 올라간다며?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는 답변을 제가 드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부분까지 숙지를 못 해가지고 답변드렸고요. 차후에 확인한 결과는 모든 사항이 기획조정실로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호 팀장님,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면 숙지를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잘 못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부분까지 제가 잘.

이익성위원장

숙지가 안 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못 해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드린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익숙지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숙지를 못 했다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익숙지는 않은데 문서가 제가 여태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익성위원장

아니, 지금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뽑은 지, 잉크도 안 말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 10월 중순에 이사장님 뽑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12월 중순에 본부장님 뽑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구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지금 전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첨부서류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숙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뭔가 숨기려고 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금방 얘기해놓고 또 조금 있으면 아, 숙지를 못 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이래버리니까 이런 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 한 2, 3년 전의 얘기를 묻는다면, 그래도 조사특위에 임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 조사나 검토나 이런 건 많이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과 2개월, 3개월 이렇게 된 거를 제출 서류를 첨부로 다 기조실에다 제출해놓고 ‘이름만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이익성위원장

홍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그 부분이 간단한 부분이에요, 지금? 기조실에다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여러 가지 증빙되는 서류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할 때 그걸 같이 첨부해서 올린다.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올린다. 이걸 어떻게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 아무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걸 담당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 간사로 들어가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를 하는데 우습게 보여요? 위원장으로서 경고합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 늦게 얘기하셔도 좋지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거짓으로. 여기 와서 그냥 다른 얘기했다가 잠시 뒤에 ‘숙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다 속기에 남습니다.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쉬운 것 좀 할게요. 업무보고서를 조사자료를 낼 때 직무대리를 한 게 있어요. 직무대리 현황이라고 해갖고 가로로 된 준 자료에서 22쪽에 직무대리현황 해갖고 ’17년 12월 31일 해가지고 발령일자가 기획경영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홍순호 팀장인데 2017년 11월 1일자로 직무대리가 났는데 어느 직무대리가 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이때 ’17년 11월 1일자는 본부장님이 이사장님이 됐기 때문에 본부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11월 1일자로 발령을 냈으면 이사장님이 인사를 하셨네요, 직대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직무대리로 해갖고 상임이사로 직무대리를 보냈어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 일괄 직무대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그 직을 갖는 게 상식이잖아요? 직무대리를 하게 되면 직무대리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그 직을 가져야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통상 그렇다고 봐야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직무대리를 했다 다시 1월 15일 인사에서 교육문화팀장으로 발령을 내요. 이 직대 보직을 한 게 이사장님으로서 처음으로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11월 1일자로 했으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취임하시자마자 취임 일성에 직대를 하신 거예요. 본부장 자리를, 그죠? 본부장 자리가 누구 거였나? 이사장이었던 박한섭 이사장님 자리였으니까. 그 직무대리는 어떤 근거에서 직대를 시킨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팀장을 갖다가 직대를 본부장을 상임이사라고 여기 써 놨어요. 본부장, 이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도록 돼 있는 사람인데 직무대리를 시켜놨어요. 직무대리가 가능한 자리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우리 결재 라인에 본부장 결재가 돼야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영팀에 홍 팀장을 우선 직무대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발령을 내신 거잖아요? 직무대리로 해가지고 본부장으로 직무대리를 줬으면 인사발령을 한 것 아닙니까? 11월 1일자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겸직을 하게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인사발령을 해서 본부장으로 직무대리를 줬으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본부장을 줘야지 그걸 다시 좌천시키면 이 직대가, 이 인사가 잘 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행정사무절차에 따라서.
일환

김일환위원

사무절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결재 편의를 위해서 팀장을 갖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뽑아야 되는 상임이사 자리를 직무대리를 줬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아, 직무대리 줬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공모에 응모하든지 해가지고 직무대리를 했으면 그 사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어느 근거에서, 꼭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조사를 하는 거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떤 근거에서 꼭 그렇지 않다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직무대행 갔다가 꼭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건 규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직무대행을 본부장 상임이사로 보낸 근거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근거는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내규라든지 뭐든지 근거를 대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인사규정 내규에 보면 그게 있네요.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는.
일환

김일환위원

어떻게 상당기간 부재중이에요? 본인이 그대로 있는데. 자신이 어저께까지 본부장이고 오늘 이사장이에요. 무슨 상당기간, 어디 상당기간이 언제예요? 24시간도 안 됐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음 본부장님이 선임되실 때까지는 그걸 부재로 보는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임기 만료 위원의 직무대행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직무대행이 법에. 지방공기업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무대행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 임기가 만료됐어. 직무대행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직대가 나와요, 상임위원들에 대해서. 이사장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해서는 그 후임자가 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누가? 그 사람이. 그래서 이사장님이 본부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보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법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결재를 다 총괄할.
일환

김일환위원

겸직하는 거죠, 겸직, 뽑아놓을 때까지. 왜냐? 그걸 누가 잘못했어요? 이사장님이 본부장할 때 내가 이사장을 할 거다 그러면 직을 놨어야 되는 거예요. 놓고 본부장도 같이 뽑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사장님이 잘못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와서 무슨 직무대행을 아무나 시켜놓고 근거도 없이 직대를 직원을 갖다 팀장을 갖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임명해야 되는 상임이사 자리를 직원을 갖다 거기다 직무대리를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인사가? 본인 스스로가 벌써 8월부터 했으면 그때 변천수 이사장님이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8월, 9월에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 만들고 그러면 아, 내가 거기 할 거다 그러면 자리를 놔야죠. 놓고 그 직에 공모를 해야지 내가 본부장인데 이사장이 그만둘 거다 해서 본부장직은 가만히 갖고 있으면서 거기 공모에 응모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임원 공모가 어디 있느냐고, 이게? 뭐 장관이에요? 장관은 그렇잖아요, 장관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숙지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인천시에서도 국장이 공단이나 이런 데로 나가실 때 임명이 되시면 임명되는 날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를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환

김일환위원

당연히 그렇죠, 거기는. 그러면 국장은 다른 사람을 보임하잖아요. 국장을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환

김일환위원

자, 보세요. 여기서 부구청장으로 있다가 글로벌 캠퍼스라든지 이런 데 가실 때 부구청장 2분이 다 여기 있는 분이 가셨어요. 가실 때 어떻게 하고 가요? 거기 글로벌 캠퍼스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부구청장을 사퇴하는 게 아니에요. 사퇴를 하고 나서, 물론 내정은 돼 있어요, 내정은 그렇게 합시다라고. 뽑아줄게 그러면 명퇴를 하든 해갖고 자기가 사직서를 내요. 내고 그 다음에 가갖고 얼마 있다가 이사장 취임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장님은 사직서를 언제 내셨어요, 본부장 사직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0월 31일부로 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월 31일 누구한테 냈어요? 임명권자한테 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임명권자 누구요? 그날 그 사람이 그만두는 건데. 변천수 이사장이 10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끝난 사람한테 나 사직하겠습니다 하고 냈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걸 그렇게 깊이 있게 따져보고 그러지는 않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신다는 거예요, 인사를, 이런 저기를. 적어도 한 그룹의 200명이 넘는 데 장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절차를 맞춰야죠. 아니, 사직서를 그만두는 사람한테 내일이면 10월 31일 임무가 끝나는 사람한테 그날 10월 31일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 이제 본부장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그 전에 공고가 나면, 공고했으면 그때 내가, 그래 내정됐다고 칩시다, 내정됐어. 청장님께서 이사장 시켜준다고 이사장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나 끝나니까 하나 줄 테니까 준비하시오. 그랬으면 그때 사직서를 내셨어야죠. 내고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사직서를 냈지만 법에 의한 연임규정에서 직무대행을 본인이 해가면서 그때까지는 직무대행을 하겠다. 왜? 그때는 이사장도 있으니까, 본부장도 있고 그리고 본부장 자리를 놓고 이사장 자리를 뽑고, 그다음에 본부장도 놨으니까 본부장도 다시 뽑자. 그때까지 직무대행을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그러면 미리 3개월 전에라도 사직을 하시고 직대를 하셔야죠, 뽑을 때까지는. 뽑힐 때까지, 여기 돼 있잖아요? 다음 사람 뽑힐 때까지는 직무대행을 하게 할 수 있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내규가 아니고 법에 돼 있다고, 법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못 하면 뭐하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이나 인사팀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해야지.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이사장에 어차피 당선되시는 것 이사장에 응모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끝까지 갖고 가십시오. 이게 맞냐고, 이게?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지금 총체적 부실이에요. 이사장 뽑고 본부장 뽑는데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게. 법에 돼 있는데 법도 어겨가면서 하시잖아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서로 친하니까 안에서 치고 안에서 받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러니 공단이 맨날 가급, 거기다가 가를 위하여 이랬지만 그것 요원한 거예요, 가를 위하여. 나급 받은 것도 변천수 이사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라서 나급 받았지 실력으로 나급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불편사항 다 감추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나급 받았어요. 나급 받으면 뭐해? 성과상여금, 당장 돈이잖아요. 그건 잘 하시면서 왜 업무에 기획경영이나 인사팀에서 왜 이런 것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못 챙겨요? 하루이틀 근무하신 것 아니잖아, 거기. 의원들이 이것 조사하는 것 며칠이나 걸렸겠어요? 한 달이 됐겠어요? 2달이 됐겠어요? 끽 해봐야 1주일에 이것 갖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년씩, 18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이걸 모른다? 바뀌었으면 노력을 하셔야죠. 그 팀에서 기획경영을 하고 인사팀을 맡고 감사팀을 하고 그러면 다들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으니까 이건 미리 사퇴를 하시고 이렇게, 그 실 예가 2015년도에 문화재단에 있잖아요. 문화재단 비상근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내고 상근이사 공모하는데 거기에 공모, 자기 자리에 자기가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자리 내놓고 하라고 해가지고. 사퇴서를 내고 다시 공모를 해갖고, 물론 청장님이 박옥진 대표이사 뽑느라고 어차피 한 거니까. 그보다 더 뛰어난 실력자 갖다 들이대도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내정돼 있으니까 내정돼서 맞추려면 좀 서류라도 제대로 맞추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 내규를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자격기준 상기 전 항에 준하는 이러지 말고 다른 데 걸 해요. 공기업에 근무하는데 과장급 이상이라든지 몇 년 이상 이런 걸 하면 딱 맞아들어가잖아. 그걸 바꿨어야지. 그렇게 바꿨어야지 여기다가 임명권자가 인정하는, 그러면 임명권자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 여기 서류에도 이게 보니까 ’12년도에 내규 만든 거네요. ’12년도에도 그때는 홍 팀장이 없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없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경영팀장 안 했죠? 박 누구였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그때 박찬영.
일환

김일환위원

그만 둔 그 양반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하잖아. 이것 임용권자가 경력에 인정하는 그것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 이것 짜고 친다. 이것 문제가 있다. 지우자. 이사회 통해서 지우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다 했어요. 받아들여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통해갖고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 왜? 그 이사가 그 이사니까. 이게 도대체 이사회고 임원추천위원회고 인사위원회고 모조리 총체적 이사장님, 난국이라는 거예요. 경영혁신?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글로벌 스텐다드가 아니라도 좋아요. 인천 스탠다드에 그래도 선도하는 부평구가 최대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인원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지켜. 바꾸세요. 아예 이것 5항 빼세요. 어차피 이사장님 임기 보존돼 있으니까 5항 상기 전 항에 준하는, 아니면 임용권자가 임명하는 이것 빼세요, 이사회 해갖고. 오해가 있다. 그래서 1, 2, 3, 4 가지고 공단 3급, 박사학위, 정부투자기관, 공무원 4급 5년 이상, 이것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가자 이거예요. 다른 데 같은 데는 더 훌륭하신 분들 막 모시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지금 5항을 가지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이것 가지고 지금 조사특위가 벌어져야 되고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제가 박한섭 이사장님한테 억하심정이 있거나 과거에 본 적 있거나 무슨 원수진 일도 없잖아요? 왜 하겠어요? 위원으로서,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사장님도 이사장님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책임을 다하셔야 되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자리에서 책임을 다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 만들어놓고 여기에 준하는 것 이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12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 안 고쳐. 왜 안 고쳤겠어요? 이것 고치려고 노력은 해봤겠지. 그랬더니 임명권자가 뭐를 바꿔?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다 그 의도가 담겨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임명권자한테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경력을 만들어서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할 테니 이걸 빼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다른 걸로 합시다라고 해서 임명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예요. 지금 다 해갖고 계속 임명권자를 뭐라고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자기가 인사하기 위해서 임명권자가 하는 거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력직 뽑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 임명권자가 한다 그러면 이사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흔들겠다. 그러면 노조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뒤에서 다 욕하지. 실력은 저 사람이 나은데 이사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사장 옆에 있는 사람 수족들 갖다 넣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미영사모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류 내면 그 사람들은 우선 채용한다. 왜? 이사장이 경력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사장이 낙점하는 사람. 이렇게 오해를 받아갖고 어떻게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냐고요, 이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말씀주시는 것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이 정부에서,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그쪽 당이니까. 그렇지만 적폐청산 저도 적극 동의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적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본 적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으면 일성이 적폐청산하셔야죠.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잘못된 인사규정이라든지 모든 걸 바꿔서 정말 아름다운, 모범적인, 정정당당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만드셨어야죠. 왜냐? 지금 탄핵정국에서 해가지고 새정부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폐청산인데 그러면 거기 다음에 되신 이사장님도 아, 정말 우리 내부라도 썩은 부위가 없냐? 도려내야지. 그죠? 도려내야 될 것 아니에요, 환부가 있으면? 그리고 치료하고. 그런데 가만히 아, 나 이사장 됐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저는 모릅니다. 2달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왜 기억 못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머리가 나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면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시설관리공단을 이끄는 이사장님으로서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야, 우리 안에는 적폐가 뭐가 있냐? 과연 어떤 것이 적폐가 있나? 노조하고도 얘기해서 우리가 고쳐 나갈 점이 뭐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벌써 2달이 됐잖아요. 11월 1일부터 2달이 넘었죠. 그죠? 3달째 들어가잖아요. 백일 기념은 해갖고 야, 우리에게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개선해나가자. 이런 적폐가 있다, 이런 부분. 어떤 강압적인 게 있다든지 강제하는 게 있다든 혹시 근로자들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 노조에서 너무 강한 걸 요구한다든지 이런 걸 노사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점, 우리 자체 내에도 무슨 적폐가 있느냐?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거듭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 가등급을 받는, 거기 종이에다 ‘가를 위하여’ 말로만 부르짖지 말라니까요. 왜 말로만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서 조직을 개편하고 개혁을 해야지, 뼈를 깍는 개혁을 하셔야 시설관리공단이 가등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여튼 조금 이따 다시 물을 게요. 그래서 제가 직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직무대행 이게 법률을 위반했어요. 위반해서 직대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권자가 하셨으니, 여기 지금 보면 직대한 사람들 밑에 보면 최선아 씨는 직대를 시켰다가 팀장으로 진급했나요? 진급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람 놀리는 거잖아요? 야, 바쁘니까 너 가서 직대하고 거기 팀장 하고 있어. 그러다 팀장에서 자리 또 끌어내려. 그게 뭐예요? 그게 인사권을 전횡을 하는 거예요. 직대를 해갖고 올려서 팀장을 하라고 했으면 그 사람 그 자리 유지를 해줘야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직무대리지 직무대리를 왜 해요? 우리 보면 아신다니까 시청에 국장대리 있잖아요. 과장대리 국장대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대리 있다가 너 과장대리였으니까 팀장으로 도로 내려와 그러나요? 과장대리 있다 어느 기간 지나면 과장 달아주잖아요. 국장대리 있다 한 1년이고 대리로 있든지 하다보면 딱 국장도 달아주고. 4급에서 3급으로 달아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직무대리 해지고 윤영열 씨 주차사업팀 팀장 너 가서 팀장 좀 하고 있어라. 왜? 갑자기 그만 둬서 아, 이 사람들이 그만둬갖고 큰일 났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놈의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이사장이 되신 지 1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만둘 건지, 사표를 확 내버리고 가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그만 뒀으면 그러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면 아, 앞으로는 직제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전체를 한 달 정도면 다 파악하셔야지 뭐 그것 그렇게 어려운 조직도 아닌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직대를 했으면 이 사람이 진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진급 대상이 돼야.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아닌데 왜 팀장을 줬어요? 진급 대상도 아닌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지금 대행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지금 둘이 대행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대행을 계속 시키다 팀장을 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그게 5급, 6급 돼야 팀장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연한이 안 돼서 일단은 대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진급에 문제가 좀 더 있었다? 그런데 두 분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상임이사한테 직대를 준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가시자마자 첫날 인사를 하신 건데 그러면 직대가 지금 해제가 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본부장을 뽑았으니까. 참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를 하는 것 보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왜냐하면 이게 공기업인지, 개인기업도 인원이 많아지면 적어도 100인 이상 되는 데는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100인 이상 되는 데는, 그래서 다른 데 같으면 1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상임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파주시 같은 데 이렇게, 지금 몇 군데 뽑아봤는데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임명권자가 이것 써놔가지고 인천시 시설공단은 임명권자가 없어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한다고 해놨거든요, 그게 둘 다 비상임이나 상임이나. 그런데 조건은 인천시는 상임하고 비상임하고 조건이 틀려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안 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장님, 공부 좀 하세요. 위원들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뭐가 부족한지 이걸 빨리빨리 하셔야지 벌써 100일이 다 돼 가시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게 꼭 봐서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는 시나 이런 걸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공단 쪽 것들을 보고 우리 직원들도 배우고 있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인천 시설관리공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자치구 구 공단들끼리의, 우리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자,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구 똑같죠? 거기도 이사장 상임이사 해가지고 자격요건이 틀려요 이사장은 3급에서 4급인데 상임이사는 4급에서 5급, 비상임은 그런 급이 없어요. 그냥 세무사, 회계사, 공기업, 전문가, 교통시설물, 체육시설의 전문가, 기타 이에 준하는 걸 비상임으로 뽑아요. 우리는 같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똑같지가 않으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100일이 다 돼 가시는데 이런 것 문제가 있다고 홍순호 팀장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갖고 비상임이사가 안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여기 서류 있고 거기 계실 때, 본부장 뽑힐 때도 다 그 소리 나왔고. 그럼 벌써 몇 년 된 얘기입니까? 본부장 하실 때도 다 그 소리 나왔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개선하려고 본부장 때도 노력을 하셨어야죠? 아, 2년 동안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이걸? 제가 지금 이사장 된 지는 2달 23일 되셨다고 그것만 말씀드렸지만 본부장 2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본부장 하시면 이런 것 전체적으로 총괄해갖고 이사장을 보필하는데 이렇게 돼서 내규도 잘못되고 있으니까 고쳐야 되고 이런 것 해야 되잖아요, 밑에서? 기획경영팀을 시키든 인사팀을 시키든 감사팀을 시키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건 그냥 놔두고 있었잖아, 손도 안 보고.

이익성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위원장이 잠깐 개입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잠깐 개입합니다.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또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박한섭 이사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중간중간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익성위원장

직무대행 법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똑바로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보면 일정기간 부재중일 때는 직무대행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또 우리 결재라인에 본부장이 결재를 해야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공단에 대해서 제일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홍순호 팀장한테 일정기간 직무대행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사표 쓰셨어요, 사직서? 박한섭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사직서 쓰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누구 사직서 말하는?

이익성위원장

본부장 사직서 쓰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사직서 썼죠.

이익성위원장

언제 쓰셨다고 그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0월 31일자로 썼습니다.

이익성위원장

10월 31일자 쓰시고 취임을 11월 1일자로 하신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그 사표 원본 갖고 있습니까? 홍순호 팀장님, 원본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원본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원본 좀 제출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조사중지

15시 23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아까 홍순호 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관에서 구청장이 2분, 의회에서 3분, 공단에서 추천하는 분 2분 해서 7분을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들을 이사회에 상정한다고 아까 대답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회에 상정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구성안에 대한 부분이 상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그런.
일환

김일환위원

구성안을 올려놓으면, 이사회에서 구성안을 하면 공단에서 임원을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여기서 2명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할 거잖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사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절차 사항은 저희가 채용예정 요건이 있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걸 구청하고 구의회에 2달 전에 문서로 통보를 해서 추천위원을 보내주십사 하고 문서로 보내고요. 그 분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되실 2분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소리야? 이사회에서 추천을 한다니, 또? 여기 추천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이사회에서 하는 거는 그 2명 추천하는 권한 이외에는 단체장이 2명 추천하면 그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이 되는 거지 무슨 이사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그 5명을 넣고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구성하는 이사회에서 추천위원으로 구성할 2분을 선정을 하게 되면 앞서서 구의회하고 구청장의 5분하고 이사회에서 선정한 2분에 대한 7분을 구성한다는 그 안을 심의한다 이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심의를 해?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사회에서 그거를 왜? 여기 이사회하고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이사회에서 무슨 그런 거를 왜? 이사회가 이것 월권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요. 그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운영규정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회에서 그걸 관장한다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사회에서 그런 걸 한다고 치면 아까 유용균 위원님도 얘기했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분이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건 조금 걸러야 될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나 해당 관련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구나 의회에서 온 임원추천위원분들에 대한 자격심사 여부를 거기서 결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7분에 대한, 5분하고 2분에 대한 게 구성이 되면 그 사항으로 구성안을 심의하고 그걸 의결하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로 보고 별도의 기구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사회하고는 별도의 기구인데 이게 무슨 이사회에서 그걸 뭐를 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2명 추천했으면 그 사람이 임원추천위원이고 의회에서 3분 추천하면 그분이 저기지 무슨 이사회에서 왈가왈부 따져? 이사회에서는 거기 들어갈 사람 2명만 또 추천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 추천된 사람을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본 위원이 할 때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또 유용균 위원도 얘기했고 추천위원회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 이상, 공인회계사, 공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 아니면 청장이 잘못 추천할 수도 있고 또 공단에서 잘못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필터링을 누가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 제도적인 부분 쪽에서는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필터링을 해줘야지 저희가 통보되어온 그 분들에 대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청장이나 의회에서 여기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해도 공단에서는 아무런 필터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없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현 제도적인 부분이나 현 규정상으로는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이 만약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지방공기업법에도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잖아요, 엄연히 5가지 조건이. 그러면 우리가 추천을 해주잖아요, 의회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그 필터링은 해당 기관에서 그 조항에 맞는 사항인지 그걸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믿는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거기서 해줬을 것이다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그런 조건을 명시를 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발송했으니까 알아서 해줬을 것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공문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발송을 했는데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한다, 필터링을 못 한다라는 답변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적격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해가지고 해당기관에다 그것에 대한 재추천을 해달라는 이런 부분은.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겠지! 감히 의회에서 추천했는데 이게 잘못 추천했다라고 보낼 수도 없고, 청장이 추천했는데 이것 잘못됐다라고 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장님! 지금 홍순호 팀장이 계속 답변하는 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 그러면 제도 개선할 의지와 용의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검토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여기 내규라고 해가지고 뭐 휘황찬란하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아까 누구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2017년도에 김장근 본부장님 추천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추천 해갖고 장세강,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도 했으니까. 전 부평구 자치행정국장. 의회에 있었던 거는 좀 불편했나봐요, 의회사무국장이라고 쓰기가. 맨 마지막에 의회사무국장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전에. 또 손광천 씨 현재 신호산업개발 회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경영전문가라고 봐야겠죠. 그죠? 뭐 신호산업개발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타이틀 붙이고 그다음에 신한은행 인천지점장 이 정도 하셨으니 이분은 경영전문가로 볼 수 있다. 자, 노태손 중소기업 융합 인천연합회 북부지회장,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새마을운동본부 인천시 지부 부평구 지회장, 전 인천시 지하상가연합회장, 그러면 전 인천시 지하상가연합회 해서 이걸 경영전문가라고 봐야 되나요? 상가연합회 회장이 경영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상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대변체잖아요? 그런 단체잖아요? 경제관련단체 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경제관련단체. 중소기업 융합 인천연합회 북부지회장 그러니까 아마도 경제관련단체 임원에는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제관련단체라는 것도 지금 이 중소기업 융합 인천연합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정도 검토는 공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요경력을 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천했습니다인데. 그다음에 류수용 인천시 부평구 2, 3, 4, 5대, 그다음에 인천시의장은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여기에 준해요. 시의원하고 구의원 네 번씩이나 하셨기 때문에 이건 구의원은 4급에 준하게 돼 있으니까 이분도 여기에 해당돼. 그다음에 남선희 해마루봉사단 대표, 하천사랑모임 사무국장, 굴포천사랑회 총무 이분을 내가 어디다 해당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봉사단 대표라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봉사단이잖아요. 어디 그래도 자원봉사센터 등록도 할 수 있지만 봉사단이잖아. 이게 경영전문가인가, 경제냐, 4급,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공기업에 관한 건 공기업은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또 민영하 씨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4급 이상이죠. 그죠? 이분은 그래도 돼. 장순복 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분은 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인데 경제관련단체 임원이에요? 경영전문가예요? 그러면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 여기다 넣어야겠네. 그죠? 어거지로 우겨서. 왜냐하면 전이기 때문에 경제관련단체 임원은 아니죠. 그죠? 아까 제가 노태손 씨 말씀드린 거는 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융합 인천연합회 북부지원 하니까 그건 경제관련단체 임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굉장히 오래하시고 계세요, 2분은. 그래서 여기 공단에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세요. 비상임이사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상임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 여기 계속, 10년 동안 계속해서 2분은 임원추천위원회에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 전부터 교류가 있었으니까 2분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2분은 2012년에 할 때 빼놓고는 민영하 이사님하고 장순복 이사님은 지금 현재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 누구를 시켜야 되고, 누구를 시켜야 되고 이거를. 그런 분들이 같이 이사를, 이분들이 혹시 또 이사회 이사는 아니에요? 혹시 이사회 이사 중에 이분들 들어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사회 이사로 들어가 있고 또 임원추천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2분이 추천되신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 그 단어에 제가 말 장난하는 건 아니고 단어를 한 번 봅시다. 이사회에서 추천하라고 했지 이사가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괜찮다? 물론 상위법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에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의회 의원도 제외한다. 이게 있어요.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자기들끼리는 이사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리고 또 이사회 들어간 이사를 갖다 거기 추천하고, 이게 올바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부거래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셔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 그래 이게 지적을 받고 보니 이것을 향후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같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 들어와서 그다음에는 당신이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이사장은 또 누가 하고. 지금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전례를 남겼기 때문에 박한섭 이사장님이 3년 후에, 앞으로 2년 9개월이죠. 3년 후에 퇴임하실 때 그때 김장근 본부장이 사직을 안 하고 이사장 공모에 응모를 해도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발점을 만들어놓으셨어요. 굉장히 안 좋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김장근 본부장은 그때 사퇴를 하겠죠. 사직을 하고 정식적으로 공모에 응모하면 되죠. 그러면 하자가 없죠. 이런 게 차후라도 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사장 3년 하셨으면 어차피 한 번이잖아요. 한 번 하셨으면 훌륭한 후임자를 두게끔 해놓고 자리를 아름답게 하고 물려주고 가는 것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사직서 수리나 임용에 관한 사항 보니까 변천수 이사장님이 가셨는데도 지금 귀가 간지럽고 뒤통수가 간질간질하실 거예요. 왜? 마지막을 아름답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장님한테도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사직하고 그러면, 청장님이 그분을 임명하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서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 왜? 그 분은 행정을 한두 번 해보신 분이에요? 고위직공무원 출신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안 받고 끝까지 놔둬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변천수 이사장님이 너무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오점을 남긴 거예요. 그분 3년 하신 데에 저는 가장 큰 오점이라고 봐요.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면. 사퇴를 시켰어야죠, 사퇴를 하셔야지. 물론 박한섭 이사장님은 내규가 이런 게 없고 모르니까 본부장 2년 있다 하니까 그냥 하셨는데 적어도 그때 당시 이사장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권면을 해야지, 사직을 해라. 이사장을 응모하려면 본부장직을 사직을 하고 그리고 응모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이사장이지. 왜냐하면 본인이 임명한 사람 아니야. 본인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걸 끝까지 갖다 마지막 하루까지 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안 맞는 거란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는 어제도 방송에 나왔지만 왜 삼산동에 교통단속 안 되냐고 해갖고 민원이 들고 나가는데 아휴, 저희가 지금 단속요원을 이제 뽑습니다. 뽑는 과정이라서 지금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월급이 많이 나갈까봐. 10달만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시는 안 뽑아요, 시간제로 뽑아갖고. 10달만 시키고서 안 해요. 그리고 다시 공모를 해. 다 사표를 쓰라고 하고 사퇴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공모를 해요. 12월에 공모를 해 또. 공모를 해갖고 거기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또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가실 수가 있나? 마지막에 안 좋은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운 점이, 훌륭하신 분인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이익성위원장

지금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한섭 이사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향후 공정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공고에 나간 사항은 공무원 4, 5급 이상 5년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 박사학위, 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 소지자,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해당이 안 된다라고 홍순호 팀장이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변천수 이사장께 상의를 했던 것이 거기에 준하는 거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어디에 준한다고 한 건, 1, 2, 3, 4번 어디에 준한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포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아까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다고 답변하셨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기는 민원에 대한 조사를 나오셨다, 그렇게 정정을 해드렸는데 어찌됐든 거기 감사원에서 따로 별도의 조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그러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그때 같이 응모를 하셨던 분이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를 하는 바람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6년 1월 4일 전화가 와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의 지위에 관련해서 묻고 인천문화발전연구원 단체 성격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에 1번과 4번 자격요건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내용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 제가 직접 통화는 안 했지만 직원한테 전달받은 사항은 그 사항이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와 관련된 업무 보고서를 작성을 한 적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내부적으로 작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작성을 왜 하게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은 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를 담당자가, 실무자가 감사원의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항은 이사장님까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책방안도 같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 부분에 대한 것 실무자가 작성을 하고 제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또 작성하는 요령이나 이런 실무적인 지시도 팀장님이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시까지는,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지시는 안 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담당실무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쪽으로 그러면, 그 부분이 문제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대책방안을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거기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사항이 면접심사집계표 확인결과, 감사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면접심사집계표 확인결과 우리 박한섭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 되는 그 상황에서 특정위원의 면접점수 격차가 크다. 그래서 사전공모 등을 의심하였으며 자격요건을 명백히 충족한 다른 지원자를 제치고 채용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2016년 1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8일 방문하겠다고 약속이 돼요.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1월 8일 감사원 불편신고센터의 김성곤 감사관이 나옵니다. 나와서 박한섭 본부장의 자격충족 여부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만큼 민원인을 설득할만한 근거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12일까지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12일 제출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다시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책을 세웁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설득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경력 중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보다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원장 경력에 맞추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와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정부투자기관에 준하는 경력에 해당됨을 요점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겠다 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작성해서 2016년 1월 12일 감사원에 보낸 자료가 지금 이 소명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자격요건 기준에 우리가 공고문에 냈던 그 공고 내용이 아니고 임용권자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시행내규 제4조가 이때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임용권자가 전 항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경영마인드가 있는 자, 그리고 학력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강변을 합니다. 홍 팀장님, 혹시 인천문화발전연구원 가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어떻게 알고 이 쟁점별 검토내용을 작성을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 경력증명서상에 들어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익성위원장

경력증명서라고 하면 박한섭 당시 본부장께서 제출하신 경력증명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걸 토대로 해서 해당기관에 유선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 용역을 했길래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래서 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거는 문서상으로 받아보거나 한 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유선상으로 다 확인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지금 입후보자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기관에서 그런 경력 부분에 대한 걸 일일이 세밀하게 문서를 보내가지고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검색을 했을 때 소재지가 어디였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소재지까지는 지금 불분명하고요. 인천에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경력증명서하고 그런 부분이 실존하는 기관인지 거기서 있었던 사항인지 그런 부분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감사원 감사, 조사라고 합시다. 감사원에 민원이 신청이 돼서 감사원 직원이 나와서 감사를 받는 사항에 준비를 하는데 현장에도 안 가보실 생각이 드실까요? 걱정이 돼서라도 가보고 싶지 않을까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과연 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그런 파악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생각은 못 하셨는데 작성은 다 하셨어요. 이 작성은 팀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직원이 했겠지만 검토나 최종적인 작성의 승인은 홍 팀장님이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안 가보시고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장 확인을 못 해본 사항은 크게 말하면 불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건 불찰이라고 하기보다는 직무유기죠. 그걸 어떻게 불찰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까 숙지가 안 돼서 기억을 못 한다 그래서 이름만 올립니다라고 답변했다가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죠. 그건 숙지가 아니에요. 업무인데 그걸 어떻게 모르느냐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안 가보시고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위원장으로서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검색, 핸드폰 갖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쳐보세요.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한번 보십시다. 문화발전연구원을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직제표가 나오고 심하게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조직 성격이 문화복지 관련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고 수익사업으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등 사실상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단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자료들은 저희가.

이익성위원장

아니,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기함을 할 일이지 가서 보지도 않고 인터넷에 검색도 안 되는 연구원을 지방공단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작성을 해서 감사원에 올린다면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거는 중구청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선정한 공문서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가보시지도 않고 임의로 이렇게 허위로 지방공단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도 임의해석이죠? 홍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이것도 변천수 이사장하고 같이 상의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당연히 상의를 했죠.

이익성위원장

당시에 박한섭 본부장도 같이 상의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이 건은 임용이 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진정 건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에 본부장님으로 오셨을 때는 이 내용은 모르게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모르게 했다니요? 결재라인에 있어서 직무대행까지 했다고,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아까 이사장은 하시는데 그렇게 본부장이 중요한데 본부장한테 상의도 없이 이걸 서류를 감사원에 보냈단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익성위원장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답변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문제가 민원인이 들어와서 불거졌을 때 그때까지는 해당 본부장님으로 오신 분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알지 못하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을 했고요. 향후에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들을 취합하면서 저희가 본부장님한테 내용을 알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현주소입니다. (모니터에 사진 띄움) 지금 저 보이시는 사진이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원에 지방공단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던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사진입니다. 가정집입니다. 원장님으로 계시는 이병화 이사장, 전 시의원께서 저 건물을 전세로 임대해서 쓰시고 계시다고 얘기하셨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요새는 지방공단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건물 임대해서 쓰고 다니는 모양이죠? 암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도 대충은 맞아야, 어느 정도 그래야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인사규정 아무것도 안 지켜, 아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1, 2, 3, 4, 5번 항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이사장인 당시 변천수 이사장과 상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딱히 1, 2, 3, 4, 5번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안 주셨어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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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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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어디다 잣대를 대고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신임본부장의 경력이, 박한섭 당시 본부장입니다.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여기에 “인천문화발전연구원장, 인천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 동아건설 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중 인천문화발전연구원장 경력이 공단 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조2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제5호를 적용 서류 심사에 합격 처리하였으며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 2, 3, 4, 5번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질문을 수없이 위원님들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시죠? 못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제4조2항 정부투자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여기서 동일직급에 5년 이상 경력소지자라고 인정을 해서 서류에 합격을 시켰다라고 감사원 제출서류에는 작성을 해놓고 우리 조사특위에서 답변은 왜 그렇게 못 하시는 거죠? 안 맞으니까 그런 거죠? 1, 2, 3, 4번 물을 때 해당 안 된다고 얘기도 했고 도저히 답변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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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사항은 애당초 서류접수를 해가지고 서류 심사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으로 결정됐다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건 포괄적인 부분 쪽에서 이사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추후에 본부장님 임용이, 합격자로 선정이 됐을 때 진정인이 넣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나온다는 통보를 받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이 이런 부분이 사후에 명확하게 그분한테 어떤 의견을 전달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기다 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전 항 어느 각 호에 준한다는 거는 서류 심사과정에서의 사항을 설명한 것이지 지금 감사원에 나왔을 때 대응책에 대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팀장님,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 있어요. 서류 심사할 때 4조2호에 해당된다라고 얘기가 돼서 접수가 됐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이게 여기가 맞는 건지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불명확해서 총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도 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 판결을 내렸다 하는 거는 맞아. 그런데 서류를 접수받아서 검토를 할 때 이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데, 준한다고. 그래놓고 감사원 감사 조사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4조2호에 해당한다 하고 명시를 해서 감사원에 보고 자료를 만들어요. 그건 너무 앞뒤가 바뀐 거죠. 궁색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답변서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박한섭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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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제가 있을 때는 7명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7명. 부서를 기억하시죠? 그래도 원장님으로 재직하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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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부서가 어떤 부서, 어떤 부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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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교육도 있었고 총무 업무도 있었고 내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익성위원장

아니, 원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더군다나 한 8년 가까이 계신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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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꼭 서류를 보셔야 이 답변이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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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유사업종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너무 나가지 마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을 주시면 돼요. 7명이라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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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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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그럼 이사장님 계시고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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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원장 있고 사무부장 있었고요.

이익성위원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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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사무부장.

이익성위원장

사무부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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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관리과장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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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교육 담당하는 친구가 있었고 경리 담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네. 6명이고요 1명은 뭐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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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그냥 직원으로 하나 있었던 걸로 생각납니다. 거기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다른 분들은 다 봉급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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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봉급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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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관리과장이 봉급을 받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관리과장. 직책상으로는 제일 밑에 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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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예. 그 친구가 늘 종합적인 업무를 보니까. 아니, 사단법인이나 이런 조직은 이렇게 일반 공조직이나 이런 것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조가 돼서 자기 업무만 하는.

이익성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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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책상에 두고 실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를 총괄해서 보던 분들은 관리과장이 주로 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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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그분은 봉급을 줬고 다른 분들은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업무 보조나 예를 들어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쪽에 있었기 때문에 4대보험이나 급여나 이런 거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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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 팀장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조직 성격이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등 사실상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단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도 수행한다라고 감사원 답변서에 작성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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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이익성위원장

좀 들어보세요. 지금같이 지금 당시 원장님으로 재직하셨던 박한섭 이사장께서 답변은 직원이 7명인데 그 7명 중에 봉급 받는 사람은 1명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보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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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단이 그렇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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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런 체계는 아니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써서 감사원에 제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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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런데 그때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계양문화여성회관이라든가.

이익성위원장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요. 어디를 시설물 관리 수탁을 하는 등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사실상 제대로 했다고 하면 7명 중에 1명이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나머지는 다 이사장이, 그 수탁해서 위수탁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대행수수료를 받는 문화연구원에서 어떻게 한 사람만 직원 봉급을 줄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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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그거는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구여성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양구여성회관을 위탁하고, 계양구노인회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거기는 4대 보험뿐이 아니라 퇴직금까지 정산하는 그런 직원들이 다 각자 있습니다, 꽤 여러 명씩. 그런데 그거는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거기서 결정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구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하는, 예산이 기관을 수탁받아서 운영을 할지라도 그 기관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챙긴다든지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 수탁해서 위수탁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할까, 업체라고 할까? 대행을 줬는지, 또 대행을 다시 추가대행으로 위탁을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간에 그 위수탁기관은, 수탁기관 거기에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고 4대 보험도 다 됐고 직원 봉급도 줬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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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당연하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아마 박한섭 이사장님이 문화원 이사장님이셨다면 우리 직원들이 7명인데 봉급은 1명밖에 못 줬어. 그러면 이분들을 우선 거기다 보내서 4대 보험도 해주고 봉급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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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위탁자가 조건을 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다시 한 번 묻는데요. 그러면 문화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당시 문화복지 관련 시설 등을 수탁 관리한 사실이 있는데 수탁 관리한 사실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문화원에서 수탁을 계약을 맺은 거지 실제로 그 기관에 가서 수탁 관리를 해보신 적은 없어. 왜? 거기는 4대 보험과 급여를 받는 분들이 했고 연구원에 계신 원장님과 직원들, 그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 문화발전연구원의 일만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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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수탁을 받으면 위탁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관련해가지고는 직접 다 관여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돌아갈 수가 없죠.

이익성위원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수탁계약을 맺었으니까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서, 하지만 어떤 분한테 물어보더라도 직원 급여도 7명씩이나 되는데 못 주고 4대 보험도 못 들어주고 아무런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못 하는 입장에서 위수탁을 맡은 기관에 우선 파견해서 그 위수탁 맡은 기관을 관리 운영하도록 이사장임나 원장님이나 우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법에 위배되고 또 위탁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다 관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봉급을 못 주고 하는데 그건 봉급을 못 주고가 아니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런 책임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걸 봉급을 바라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어디 지원받지 않고도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봉급도 못 받고 그러셨기 때문에 차이나뉴스 신문도 발행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생계를 위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걸 묻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생계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다 돈 들어가는 일이지 생계를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한 5만명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하여튼 조금 시간이 경과가 돼서 잠깐 조사 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고 하면 안 되실까? 예. 그럼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3개 기관에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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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예.
소헌

이소헌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는지 각각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구여성회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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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잠깐만요. 중구여성회관은 2006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했고 계양구여성회관은 2008년부터 ’11년까지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양노인복지회관은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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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그것도, 지금 제가 여기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그럼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확인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조사중지

16시 32분 조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박한섭 이사장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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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조사중지 시간 전에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중구여성문화회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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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네. 여성회관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여성회관 그다음에 계양, 세 군데가 어디죠, 정확하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중구여성회관, 계양여성회관, 계양인가 계산인가는 우리가 그냥 통상 계양으로 불렀습니다, 계양구이기 때문에. 계양구노인회관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노인회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노인센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노인센터.

이익성위원장

노인복지문화센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거기 위탁하신 데가 그렇다는 거죠? 기간하고 다 아까 말씀하신 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따가 이소헌 위원님 오시면 추가질의가 있으시라고 생각이 돼서,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질의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권 노조위원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노조위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노조위원장님이 아침부터 증인으로 와서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왜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이익성 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참석해달라고 해서 참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이익성 위원장님께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니까 참석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오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공단에 대한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공단 돌아가는 전체 현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종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공단 전반적인 걸 말씀하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자리가 공단 전반적인 거에 대한 조사특위가 아니고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한, 인사 문제 건에 대한 조사특위라고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지금 오늘 참석해서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나상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 선임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익성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김성권 위원장께서 지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앞에 계신 박한섭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 인사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앞에 계셔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나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성권 위원장께서 증인으로든지 참고인으로든지 좀 나오셔서 우리 전반적인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말씀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아주 강권해서 부탁을 드린 입장이라고 그렇게, 또 진행을 말씀하셨는데.
상길

나상길위원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익성위원장

혹시라도 우리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린 입장인데 혹여 인사나 나중에 직장에 근무하시는 거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방금 이익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증인으로 이 자리에 출석을 해주신 만큼 증인선서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부터 죽 위원님들 하셨던 부분요, 질의했던 부분 내용을 다 같이 듣고 경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이게 부평구 구민들께서 설립한 공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특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돼서 지금 앞에 계신 저희 공단 박한섭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단 직원들이 조사특위 위원회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본인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팀장님들과 모든 분이 다 여기 나와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건 제 생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끗하게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부적절하다는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저희가 조금 전에 여기 조사에서 하듯이 서류라든지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았고요. 홍순호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홍순호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사장 선임과 본부장 선임하는 데 있어서 지원 자격조건이 동일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동일하죠. 2대 본부장 공모 때 박한섭 그 당시 본부장이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본부장에 임용이 됐어요. 그 당시에 박한섭 본부장, 우리 이사장 선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과거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 본부장 임명 당시 채용자격 요건 관련하여 감사원 조사까지 받았고 감사원 조사 이후 특별한 처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채용자격, 요건 등에 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 당시에 박한섭 본부장이 어떤 서류상으로 자격심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를 지금 여러 위원님이 오전부터 질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문서로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날 1월 8일 나와서 감사관하고 종합적인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현재 있는 이사장님에 대한 과거 행적에 대한 부분들, 시나 아니면 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진정을 넣은 분하고 그다음에 현 이사장님에 대한 비교도 했고 그다음에 자격에 대한 부분도 여러 기관을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마치고 가실 때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진정인한테 자기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가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정식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게 통보가 오고 감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처분에 대한 지시가 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없었고 민원인 부분에 대한 것 사실확인 조사를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사 나오신 분이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통보도 없고 그래서 내부 종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조사 나왔을 때는 박한섭 본부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다음에 자격 심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조치 통보가 오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다는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 감사관이 나와서 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판명이 난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끝에 조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부분이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감사관이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쪽으로 내용 전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가서 그 후속조치로 취해야 될 부분이 좀 저기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추가적인 자료를 잘 좀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았고요. 잠깐만요. 관공서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김장근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감사관에서 일반적으로 감사가 나갔을 때, 조사가 나갔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류상으로 통보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내용을 통보 않는 것이 원칙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제가 인천시 감사관을 2년 6개월 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조사의 범위는요, 감사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특정기간동안에 그 기관을 방문해서 일정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고요. 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가서 조사하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범위 내에서는 감사의 범위라고 포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적으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했을 경우는 그 감사결과를 반드시 수감기관에 처분지시를 하고 결과를 시달합니다. 다음에 조사에 대한 사항은 지금 이분의 경우는 감사관에다 진정을 내가지고, 당시에 본부장 자격심사에 대한 진정을 내가지고 진정건에 대한 걸 처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조사국에서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져가서 감사원에 들어가서 복명을 했을 거고요. 그 조사관의 소속부서장이, 전결권한이 누구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그런 경우는 과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그 과장한테 내부보고를 드리고 그 자격심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처분 지시를 내리는 게 맞고요. 통상적으로 민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공단에 대해서는 적격시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지시가 없고 민원인에게는 그 해당 사항 조사한 내용을, 이런 결과를 회시해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감사관이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적격시비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 대한 처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통상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민원인한테만 그 내용이 갔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그렇습니다. 결과는 회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에 박한섭 본부장에 대한 자격 진정을 냈던 부분이 박한섭 본부장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민원을 냈던 민원인한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내용을 통보했을 것이고 그분이 통보내용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공단쪽에다 얘깃거리가 됐을 텐데 그 이후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을 냈던 민원인이 감사원에서 결과 시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는, 다시 재심 청구를 했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기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이 내용은 종료된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박한섭 본부장의 자격시비에 대한 것이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그건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감사원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다시 홍순호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그 당시에 박한섭 본부장 자격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자, 그러면 그 동일인물이 다시 이사장에 공모를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 자격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이사장에 공모를 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2년간 본부장직 역임한 것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되겠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2년간 본부장으로 역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본부장으로 임용을 최종적으로 전 이사장인 변천수 이사장님이 임용을 했었고, 문제가 없으니까 임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된 거잖아요, 2년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고 다시 이사장으로 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 해가지고 다시 자격시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본부장 임용 때 이미 다 정리가 됐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란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이사장 서류 심사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본부장 직위 있을 때도 언급했던 부분이 재차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받은 상황하고, 그 상황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당시에 제가 초창기에 본부장님 할 때 간사로서의 역할 부분에 대한 게 자격시비 부분이 제가 말한 것에 대한 부분에 어떤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님 자격 심사할 때는 자격 여부, 조건 여부에 대한 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언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회의록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8대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가운데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그러셨어요. “좀 다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직제가 생겨서 본부장이 계시는데 본부장님의 지원자격과 이사장님의 지원자격이 같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네. 같습니다.” 그랬어요. 같다면,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세 번째 응시하신 박한섭 현재 본부장님이 지금 올라왔는데 응시 이사장 자격요건에 딱 들어맞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이 본부장을, 회의자료 그대로 읽으면 “지금 하셨다는 것이 그때 자격이 있다고 그때 이미 판정된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어요.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이미, 본부장 자격심의 때 이미 다 걸러져서 그때 다 판정이 됐다고 보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이사장 선임하는데 자격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상길

나상길위원

잘 알았고요. 노조위원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죽 들으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들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부장 때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번에 이사장 건에 대해서 문제가 걸려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죽 얘기 들었을 때 이사장 선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
상길

나상길위원

노조위원장님으로서 노조위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지금 전 기획경영팀장님 얘기대로라면 이상이 없는 거죠.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이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지금 회사측 입장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상길

나상길위원

회사측 입장만 보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회사측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회사측에서 자료를 만들고 회사측에서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그쪽에서 답변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회사측 지금 얘기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노조를 지금 대표하는 입장에서 오셨단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 죽 듣고 제가 질의하고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본부장, 2대 본부장 때 이미 다 걸러졌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그대로 이사장 이번에 공모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하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 ”
상길

나상길위원

이 자리에서 내용 다 듣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아니, 회사측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회사측 내용만 보면 그런데 우리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노조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어떻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위원님들께서 회사측으로 질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길

나상길위원

안 맞는 부분이라는 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앞에서부터 죽 질의했던 부분 얘기 들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답변 들으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네.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
상길

나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말씀을 해주십사 이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왔을 때 그 내용을 자료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하고 우리 사측에서 준비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떨어진 분이 민원을 감사원에 넣었다는데 그분한테 갔는지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구두로 된 사항을 가지고 이게, 그 내려온 감사원이 지금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

아니, 우리 김장근 본부장이 감사원에서 근무를, 시 감사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감사를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서로 말을 한다는 거는 그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그게 회의록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와서 감사를 하고 그냥 갔는데 우리는 그것 들은 내용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했다는 거는 한 쪽의 일방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상길

나상길위원

어쨌든 그 판단은 감사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민원인한테도 통보로 갔을 거란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재차 이의 제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이쪽에다는 별 문제점이 없으니까 처분 지시를 안 내린 거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회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회사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회사에서 한 일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되는 거지 또 다른 것에서 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곤란하다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곤란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
상길

나상길위원

그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아니,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이익성위원장

자, 저기 잠깐만요!
상길

나상길위원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이익성위원장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개입을 좀 합니다. 나 위원님, 잠깐만!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이익성위원장

왜 그러냐면 아까 발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너무 대답에 대한 강요가 돼버리면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의 입장에서 어려운 자리에 좀 나와 달라고 부탁한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지금 노조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내용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지금 회사측의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개입했던 부분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 조금 아까 감사원에서 근무하셨다고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감사원에서 근무 얼마나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감사원이 아니고요. 본부장 김장근입니다. 인천시 감사관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 감사관실에 근무하신 거로 아는데, 아,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죽 하셨는데 감사원 업무 시스템을 얘기하신 건데 그건 추정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통상적으로 업무체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업무가 그렇다라는 추정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감사원에 근무하시거나 감사원 업무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이러신 사항은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아무래도 광역시에서 감사관을 하면서 감사원분들의 일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흐름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그러니까 추정해서 말씀을 하신 거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업무체계도가 대충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그분한테, 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한테 답변서가 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아, 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것도 추정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민원을 제기하면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회시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회시해주도록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원에 회시를 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그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것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그 결과를.

이익성위원장

통상적으로 이런 인사가 잘 됐으면 조사특위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조사특위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추정은 빼고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시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흐름도를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그 흐름도대로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건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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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저희가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그분에게 회시해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이의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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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본부장 김장근 예. 저는 모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순호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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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홍순호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본부장이라도 지원자격이 감사원 감사 또는 조사로 인해서 해소가 됐으니 이번에 이사장 자격시비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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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심사하실 때 제가 앞서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직위 모집할 때 얘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료에 대한 부분, 앞서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런 진행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자격시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그 자격 심사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자격 여부에 대한 거는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감사원에서 자격시비와 관련된 거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얘기를 해놓고 임원추천위원님들한테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당연히 거기서 결정하죠. 그런데 간사가 이미 감사원의 조사 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답변해놓고. 너무 웃기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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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제가 간사로서 할 수 있는 자료와.

이익성위원장

들어보세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홍 팀장만 들은 얘기예요. 또 누가 들었습니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 끝나고 가면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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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때 당시에 변천수 이사장님하고 감사팀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넷이서 같이 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누구, 누구 들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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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변천수 이사장님, 그다음에 감사팀장.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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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왜 8일 조사하고 가시는 분이 이상이 없었으면 12일까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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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 제가 말씀.

이익성위원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8일 와서 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 본인이 민원인한테 회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에 대한 것, 자기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또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이게 8일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받고 조사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감사받고 이 밑에 “감사관 의견 자격충족 여부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만큼 민원인을 설득할만한 근거 및 관련자료가 필요하다” 이것 누가 쓴 거예요? 홍 팀장님이 직접 써놓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해소가 됐다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걸 해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12일까지 자료를 작성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상에 그거를 기재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자료 준비해가지고 12일.

이익성위원장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지 ‘감사관의 의견 해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밑에 설득 자격 충족 여부에 민원인을 설득할 만한 근거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서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얘기에 대한 부분은 같이 있던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시켜도 저와 같은 동일한 대답을 할 겁니다.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증에 대한 벌은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제 그날 들은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서류 작성을 감사관 의견에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쓰지를 않고 밑에 민원인을 설득할 만한 근거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대책으로 경력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보다는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원장 경력에 초점을 맞춰서 공단 업무와의 유사성을 강조해서 정부투자기관에 준하는 경력에 해당됨을 요점으로 하여 자료를 작성하겠다. 그래서 12일 작성해서 보낸 게 이것 아닙니까? 서류를 본인이 작성해놓고 본인이 보내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제가 요구해서 저한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인들이 실수로 준 거예요, 저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실수로 준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다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게 자료가 노출이 되면 제가 그 서류 숨긴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장

예. 하여튼 본 위원장이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 사적으로 들은 부분까지는 제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보고서, 또 우리가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 이런 것들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하신 분의 의견이 왜 작성을 했는지 또 왜 이렇게 근거가 필요했고 자료 제출이 필요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자꾸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거기에 왜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은 성찰을 갖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모셔다놓고 이렇게 질문드리고 답변 듣습니까? 이게 부평구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렸으면 서류나 이런 걸 가지고 해소되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해소를 해주셔야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만 갖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최소한 그렇게 답변을 들으시고 가시면 그분한테 아유, 우리 서류로라도 한번 보내주시죠? 이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게 왜 자꾸!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2012년도에 박한섭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사 서류 제출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서류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비상임이사 서류 제출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왜 빼셨습니까? 본인 스스로 빼신 겁니까? 아니면 상의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스스로 뺐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왜 빼셨습니까? 철회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철회했습니다. 철회한 이유는 비상임이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사업계획이행서까지 쓰라고 하고 너무 복잡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비상임이사를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계획서까지, 사업계획서까지 다 쓰라고 하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계획서를 자세하게 항목에 사업계획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까지 요구되는 거는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신청 접수를 하시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구비 서류가 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한 게 아니고 당시 제가.

이익성위원장

그냥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이 있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당시 제가 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이 비상임이사를 해주면 공단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사장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익성위원장

그때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신진상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하고 서류를 넣었습니다. 아니, 서류를 넣었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력서를 넣었는데 추후에.

이익성위원장

아니,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본인이 넣으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 제가 현재 여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가면서 그 일을 하기에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니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연이 또 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됐습니다.

이익성위원장

2012년도 뭐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012년도.

이익성위원장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 하시지 않으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인사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홍순호 팀장한테 묻습니다. 아까 박한섭 이사장님과 언제부터 알게 됐느냐 질문을 드렸을 때 2013년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2013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주차쪽에서, 외근쪽에서 내근으로 전환이 되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박한섭 현 이사장님이 인사위원인데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왕 팀장님으로 칭하는 홍순호 팀장님께서 인사위원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제가 기획쪽에서 그때 당시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고요. 제 쪽에 있는 그때 주차사업팀 업무 자체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겹쳐가지고 그쪽의 이사회 구성이나 인사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이익성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이 지금 각 팀의 업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포괄적으로 2009년까지.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2013년 하여튼 넘어가서 그때야 알았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2015년에 민원인이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고 거기에 이상이 없다라는 공문을 민원인한테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서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상임이사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민원 건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학력에 대한 부분이 거론됐고요. 그게 주된.

이익성위원장

감사원 조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거기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민원인한테요?

이익성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민원인은 저희가 답변 준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상부기관을 통해서 진정을 넣은 사항이고요. 그 진정 건으로 나중에 감사원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아까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본부장으로 계시다가 만근을 하셨어요, 10월 31일까지. 그리고 11월 1일 8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사직서를 언제 쓰셨습니까 하니까 10월 31일 마지막 날 쓰셨다고 저한테 원본도 보여주셨고 했습니다. 이게 그럼 10월 31일 결재가 난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0월 31일 기준해서 쓰는 겁니다. 퇴사일을 그 날짜로 쓴 거죠.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쓰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25일쯤에 쓴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아, 퇴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셨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익성위원장

그래서 결재는 미리 났고? 그런데 이사장님으로 결정된 게 23일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23일 이사장으로 결정이 돼 계신데 본부장으로 그렇게 끝까지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업무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라도, 또한 당시에.

이익성위원장

업무공백이라고 하면 뭐? 본부장 직제가 그 공백이 생길까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결재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 결재가 안 나면 결재가 돌아가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 즈음에 사표를 쓰면서도 31일자로 하게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직무대행 써서 결재라인 본부장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차라리 아까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부장과 이사장을 같이 공모해서 빈 공석 자리를 최소화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이걸 또 2달 있다가 김장근 본부장을 선출할 때까지 본부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혀놓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말씀에 답변에 부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합되는 이유는, 설명드릴까요?

이익성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새로운 본부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래도 메우는 기간을 짧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오히려 공백이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시는 말씀이지! 그건 순전히 박한섭 이사장님을 위한 박한섭 이사장님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10월 31일까지 본부장을 하시다가, 10월 31일까지 본부장 근무를 하시는 거로 하시면서 10월 31일자로 사표를 내고 11월 1일자로 이사장에 취임을 해요. 그런데 이사장님은 이미 10월 23일 결정이 됐어요. 그럼 10월 23일 본부장 사직하고 공고 내는 게 빠른 것 아닙니까? 조금 아까 대답이 조금이라도 업무공백을 줄이고 빨리 그분들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그게 사람을 뽑고 하는.

이익성위원장

너무 궁색.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궁색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궁색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궁색할 것 없고요. 사람을 뽑고 하는 거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기간을 다 정하고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본부장 임용권자가 이사장님이신데 11월 1일자로 이사장이 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10월 23일 통보를 받았고. 그러면 임용권자가 그 결정을 하는 거지 누가 합니까? 인사에 관여를 안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10월 23일 결정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0월 31일 18시까지는 전임 이사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임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10월 23일 이사장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 사직을 내시지 왜 31일까지 굳이 가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나머지 기간이라도 공백을 메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재과정이 거기서 빠지면 결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내부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아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직대를 하시면 되잖아요? 잘 하시는 직무대행을, 인사를. 그 2달 직무대행 시키는 것보다 그때 시켜서 빨리 1주일 더 공모를 하고 해서 인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라고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당시의 임용권자인 전임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제가 충분히 따랐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상당히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이소헌 위원님 몇 군데 위수탁 그 질문도 하셨고.
소헌

이소헌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나중에 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휴식 없이 그냥 6시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이해들 해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우리 김일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박한섭 이사장님이 오늘 굉장히 답변하시는데 힘드시겠습니다. 지금 얘기 중에서 홍순호 팀장이 답변 중에 감사원에서 감사원이 내려와서 분명하게 그 사람이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갔다라고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일 없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자료를 거기 회신을 해 줘야 되니까 핑계거리를 내놔라라고 한 거예요, 핑계거리. 잘 좀 맞춰서 보내봐라.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감사원에서 회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답변을 3분이 들었는데 감사관이, 그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이 별일 아닌 것같이, 이상이 없는 것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하고 간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당시에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서류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렇게 자꾸 구구절절 그것 다 얘기한 거고 조사관이 나와서 민원인이 제기한 것 이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이 불식시켜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민원인이 넣은 부분에 대한 자격 여부에 불식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여타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참나! 제출해달라는 거는 그래서 아까 8일자에 했는데 12일자에 회신을 요구했는데 지금 위원장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하기를,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8대 때 왔을 때 임원추천위원회에다 얘기하기를 아, 그 전에 감사관실에서 와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관이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에 민원인이 해당이 없고 그 민원인이 민원 제기한 것 이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모이셨다며, 변천수 이사장 죽 있었다면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서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죠, 구두로 이상이 없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가서 조사하고 서류 보고 다 한 사람이, 적어도 감사관의 조사관이 가가지고 이것 민원인한테 저기 해야 되니까 할 내용 좀 달라고 해갖고 그 내용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본인이 서류에 대한 부분의 판단은 이상이 없다고.
일환

김일환위원

조사관이 나와서 뭐 한 거야, 그 조사관이? 그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 감사원의 조사관이 와서 서류 몇 개 들춰보면 벌써 답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가갖고 그 민원인한테 할 것 니네가 만들어서 자료를 달라 해서 자료를 홍 팀장이 만들어서 줬다. 이런 내용이 이게 어떻게?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네, 이게. 자꾸 하니까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혹시 홍 팀장님 검사 앞에 가서 조사 한번 받아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안 받아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검사님 그러지 않아도, 아유, 별거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가세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형식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해놓고 잡아넣어요. 얘기 편안하게 하고 오면. 아니, 거기서 그렇게 해갖고 아유 이상이 없습니다. 그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아, 이상이 없다 해서 보고를 딱 했는데 임원추천위에다가는 이런,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라는 걸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임원추천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백 데이터를 줬습니다라는 건 얘기 안 했죠, 임원추천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안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일환

김일환위원

자료를 감춘 거잖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갖고 이러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했다. 민원인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한 백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그런 자료를 제공을 했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여기에 임원추천위원들이 과연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추천이 정상적으로 지금 같이 됐을까요? 아니면 달리 됐을까요? 뭐 자꾸 가정을 하니까 저도 한번 가정해볼게요. 저는 달리 됐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 백데이터를 그대로 여기다가 간사로서 그 보고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구두로 말한 것만 하고 서류로 준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서류로 해서 백데이터 요구한 거를 해서 감사관의 조사관이 이러한, 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다음에 회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했다는 답변서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받지도 않았습니다. 요청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거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상세히 알려주고 임원들한테 가서 이걸 고르십시오라고 간사가 자료를 내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안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일환

김일환위원

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안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뭐, 그건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안 하셨죠, 분명히? 그리고 이사장님 업무공백 때문에 사직을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자에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의 공백이라고 표현하시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공모가 11월 1일부터 임용이 돼갖고 10월 23일 최종합격자였으면 우리가 공고를 언제 냈어요, 이사장 공고를? 자,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임원추천위원회도 소집을 했을 것이고 이사회에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때는 분명히 본부장도 이사였을 것이고, 거기 당연직 이사 아닙니까, 이사회? 이사장님, 그러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변천수 이사장도 거기 당연직 이사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논의가 다 된 것 아닙니까? 31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임원추천위원 추천 받아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꾸며서 합시다 해가지고 분명히 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공모절차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걸 됩니까 해갖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것 또 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언제 했어요? 이 공모가 언제 나갔냐고요? 공고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공고는 임용하고자 하는 대상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개월 전에 나갔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공고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공고는 언제 나가요? 우리 공고 언제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
일환

김일환위원

9월에 한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9월에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이사장 공모 공고를 언제 했냐고? 그럼 2개 다 보세요. 본부장은 공고 언제 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
일환

김일환위원

그냥도 알겠는데, 언제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본부장님 공고는 9월 21일 했고요, 2015년. 그 다음에 이사장.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이사장하고 지금 본부장 말하는 거예요. 2017년에 공고낸 것.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팀장 홍순호 2015년도에는 9월 21일 공고를 했고요. 지금 이사장님 모집공고는 2017년 9월 4일에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다음에 본부장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015년 9월.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참내!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죄송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공고 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1월 17일. 그런데 이사장 임기는 11월 1일, 다음에 본부장은 금년 1월 2자일?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1월 1일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1월 1일 노는 날 무슨 얘기야. 1월 2일이지. 하여튼 1월 2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직대를 2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일환

김일환위원

직대를 2달을 했어요. 자, 직무대행을 2달 했어요. 이사장님이 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 자리를 안 놓고 본부장 사인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직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본부장 대신에 사인을 홍 팀장이 했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제가 결재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나면 10월 31일자에 변천수 이사장이 그만 둬요. 그러면 9월 4일 공모를 해갖고 15일 동안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0일 이상입니다, 임원은. 법상에는 15일 이상인데요 저희 규정상에는 20일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5일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더 늘려서 20일 이상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20일을 치면 9월 24일이에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공고기간 익일부터 하기 때문에 9월 25일까지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익일부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날짜 기산을 갖다가 익일부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 초일은 비산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비산입한다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일환

김일환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초일을 비산입하게 돼 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건 민법에 있고요. 저희 관련된.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9월 25일까지 했다. 9월 25일까지 서류가 들어오고 그 안에 이사장님이 서류를 내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그렇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 지위를 가지면서 그 안에 서류를 내요. 내려고 마음을 먹고 서류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퇴를 하고, 9월 25일까지니까 사퇴를 하고 그러면 본부장이 없어서 본부장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직대를 시키면 되지, 이때 또 본부장을 같이 뽑으면서. 그러면 2달 동안에 직대를 할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 9월 25일 다시 공고를 내고 11월 17일 낼 필요없이 9월 25일이면 2달 댕겨지잖아요. 그러면 직대 그렇게 많이 필요없잖아. 빨리 뽑아갖고 9월 25일 낼 때 내가 이제 거기 들어가니 나는 거기 가겠다. 그러면 사직을 하고 빨리 변천수 이사장이, 그럼 변천수 이사장님이 아주 잘못했네, 이거를. 사퇴를 하세요 그러고서 빨리 거기서 본부장이 사퇴를 했으니 본부장도 공모를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냈어야지, 공고를 내가지고 이 전에 예를 들어 접수를 했으면 9월 4일부터니까 9월 말일 내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25일까지 서류를 접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했으면 접수하는 날 기준해서 저 접수할 겁니다. 그러면 변천수 이사장이 본부장도 하자 그래서 사퇴를 하고 그래서 죽 뽑으면 10월 어느 정도 되면 본부장이 그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공모하는 기간이. 공모해가지고 또 이것 공고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공고기간을 해가지고 뽑으면 충분히 11월에 같이 근무할 수도 있고 늦어도 11월 중순이라든지 12월 1일이라도 근무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아까 위원장이 너무 답변이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 업무 공백을 하기 위한 게 너무 답변이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업무 공백을 하려면 사퇴를 하고, 사직을 하면서 이사장한테 내가 이렇게 갈 거니까 빨리 본부장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서 나머지는 제가 사퇴를 하니 직대 체제로 가고, 직대는 어차피 누가 결정했어요, 그거를? 1일부터 했기 때문에 1일 발령받자마자 홍 팀장 직대하시오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이.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무슨 놈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발령받자마자 너 딱 직대를 해라. 그럼 인사위원회는 열은 건가요? 이 직대 체제는 인사위원회 안 하고서 그냥.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 해도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하고 그냥 이사장 직권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 규정에 결원이 생기면, 우리 본부장이라든지 임원 결원이 생겼을 때 최 상하, 바로 우리 총괄하고 있는 경영팀장한테 직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 그것 저기 쓰는 것 아닙니까? 출장이라든지 유고 시, 잠깐 어디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럴 때 직대, 우리 휴가 가고 그러면 직대해주고 그 직대의 개념 아니에요, 혹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우리가 결재 시스템이 본부장이 결재를 안 하면 결재라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았어요. 그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사퇴를 하고 그때 직대를 하면 안 되나요? 이사장이 공모를 하셨으니까 사퇴를 하시고 그다음에 홍 팀장이 9월 25일부터 직대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놓고 빨리 본부장을, 그 전에 빨리 사전에 본부장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공고안도 나가고 해가지고 했으면 빨리 뽑을 수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김일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깊이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떳떳하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방법이에요. 왜냐? 내가 근무하는 데서 내가 본부장이었다가 그것도 다 저기예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어요. 공개모집을 하는 자리에 공개모집이 돼서 온 사람이 그 상위직을 갖다 다시 공개모집하면 사퇴를 하고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직무대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끝까지 공모공고를 최소 정말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저스트하게 딱 넘긴다. 대통령도 인수위원회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업무 공백을 안 준다고 10월 31일 6시까지 땡 끝나고 그 다음날 이사장 딱 취임하고 이걸 업무 공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업무 공백을 최소화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아,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다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충분히 전임 이사장님도 논의가 있으셨을 테고 또 제안도 했을 테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통상적으로 다른 데 예를 보면 시에 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산하기관장으로 가실 때 보면 거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하고 틀리죠.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가는 건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산하기관으로 가는 건 공무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러면 사퇴하고 가는 거예요? 내정해놓고 가는 것 말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그런 예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그걸 뭐 향후 이것이 이런 문제가 될 것 같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논의가 됐더라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박한섭 이사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한테 답변한 게 어떻게 했냐? “만약에 이러다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서 떨어지면 본부장 계속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고 대답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랬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왜? 임기가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욕심이었잖아요, 그러면 본인 욕심. 혹시라도 만에 하나 보험 들어놓은 거잖아요? 내가 이걸 사직을 하고 만약에 있는데 그동안에 되면 좋지만, 되기로 돼 있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안 되면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직을 안 하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사직을 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거니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는데 다른 데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부평구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직하고 응모했다고, 방종설 부구청장 저기 할 때 내정이 돼 있어요. 내정인데 미리 사표 내갖고 명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보름인가 있다가 취임식하고, 김기영 부구청장 마찬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정이 됐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통상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것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2명 올라갔는데, 임명권자가 이사장님을 콕 찍어, 아무 것도 주지도 않았다면서, 아까 답변서에 그랬잖아요. 아무 것도 안 주고 이름만 2개 딱 올렸다매. 올렸는데 어떻게 딱 찍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다시 또 정정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 2명 올라갈 때는 점수나 순위까지 다 결정돼서 올라갔다고 아까 답변을 다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결정돼서 올라가는데, 결정돼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름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름만 2명.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니, 다시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1차는 위증하고 두 번째에 정정했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1차가 위증이 아니라 1차에 잘 모르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위원

잘 모르고 대답을 했으면 위증이지 그게. 아니, 여기서 지금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1차에 답변을 잘못, 그럼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모르면. 다시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그래야지 여기서 무슨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같이 ‘아니요’ 수정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의 공백,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충정은 백번 이해합니다마는 변천수 이사장님의 잘못으로 돌릴게요, 제가. 변천수 이사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면서도, 고위직공무원 출신이면서 행정의 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그대로 가면서 10월 31일까지 계속 가다가 11월 1일 취임해라라고 해가지고 사직서를 받지 않고 공모에 응모하게끔 했던 이런 부분은 다음번 증인신문 때 변천수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뭐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천수 이사장님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한섭 이사장님은 가만히 있었던 거지 만약에 변천수 이사장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본부장님, 이것 사직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직서 내고 하셨을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금방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우리가 다들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면 거기에 아마 수긍을 했겠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이게 해갖고 ‘아, 제가 이사장 이번에’, ‘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본부장직을 사퇴하고 이사장직에 공모하는 게 올바른 것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박한섭 이사장님은 사직서를 쓰고 이사장에 응모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왜? 위에 계신 분이 그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해도, 뭐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아, 제가 본부장 자리에 있는데 이사장 자리에 그냥 사직 안 하고 해도 됩니까?’라는 질문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왜 사퇴를 해. 그랬다가 만약에 사퇴해야 됩니다, 나오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서류만 내고.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진행하는 과정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그냥 술술, 술술 풀려가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를 삼잖아요. 문제가 된다고. 직을 놓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번에 알았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직을 놓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동일직에서 가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를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 그건 다른 데를 가신 거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정됐든 뭐하든 간에 그쪽으로 해갖고 했으니까. 여기는 국장,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옷 벗고 저기를 가니까 그 공무원 기준에, 퇴임기준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사퇴하겠다 하면 그것 맞춰서 나가신 거니까. 그것 맞춰서 사퇴서를 낸 거죠, 공무원 해갖고. 그런데 내 직장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이 자리에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본부장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데 이걸 갖다 그대로 한다라는 건 이건 아무래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모럴헤저드다 이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많이 배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럴 가능성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셨으니까 안 하셨겠죠. 알고서 안 하셨겠어요? 제척 회피도 해야 되고 그 분야에서 또 이사로 있으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을 스스로 누가 들어가라고 다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임이사를 누가 들어가서 하시오.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것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변천수 이사장, 박한섭 본부장 당연직 상임이사, 그다음에 여기 국장 다 그 밥에 그 나물, 그 3분이. 여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뭐를 알아? 그런데 그 2분은 또 여기서 아주 오래 계신 분이야. 서로 잘 아시는 분들이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뒤로 갔다 해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지. 다 이렇게 오해를 사잖아요. 그런 오해를 사는 무리에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구성을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좀 아름답게 만들어서 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것 갖고 소란해서 시설관리공단 와갖고 조사특위 벌이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분들이 오늘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직접 들으셨다면 상당히 섭섭하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하신다고 하겠죠. 예.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라고 그랬지 이사가 들어가라, 물론 법에는 비상임이사는 뺀다고 그래서 비상임이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비상임이사가. 그렇지만 그런데도 매번 같이 있었던 이사님들 중에서, 거기 있던 이사님이 이사장으로 간다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 그건 오해지. 그럼 제척 회피사유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향후는 그런 오해나 공정성에 시비가 될만한 일들이 없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도 나오잖아요. 누가 위원장 하라니까 아유 자기는 위원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건 부담스럽다, 위원장 하는 건.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속기록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외부인원을 임원추천위원회를 누가 해주세요 하고 외부인원을 넣는 게 맞죠, 외부인원을 공단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자기네들 들어가서 자기네 같이 있던 이사가 그 이사 추천하고, 그 이사가 또 임원추천위원회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했던 사람이 인사위원회 하고 인사위원회 했던 사람이 또 이사로 가고, 비상임이사로 가고 비상임이사로 있던 사람이 본부장으로 오고, 이게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런 의혹이 안 생기게 앞으로는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전에 이사장님,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 담당자가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우리 공단 직원을 부탁해가지고 계양구 구청으로 지금 확인 요청을 해놨는데 마침 또 그 계양구 구청 담당자가 오늘.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계속 나오는 건데 저는 그냥 확인만 할게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청장이 추천하고 의회가 추천하고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죠. 5개의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각 기관에서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 기관의 추천을 요구할 때 청장님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사회에 추천요구서를 보낼 때, 공문을 보낼 때 이 자격기준도 분명히 안내가 되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만약에 거기 각 기관에서 추천이 돼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격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공단에서 별도로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 우리 홍순호 팀장이 여러 번 답변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로 봐서는, 공단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의회 이런 하늘같은 지역에서 추천해오는 것 아닙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그 기관을 믿고서 별도로 하지는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보세요. 아까 다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신 사항인 건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일반 구청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면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오는 것 다 조건이 되니까 올 수 있어요.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격기준을 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단의 임원을 선출하는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규정에 어떤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추천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야 되는지를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제대로 추천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자격조건에 근거해서 추천이 됐는지를 공단에서는 당연히 점검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재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 누가 이해를 해요. 예? 제가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창피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래서 그것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로서는 어려운 기관들 아닙니까? 의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장님이 추천하시고 한 건을 여기서 만약 그걸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심의가 아니에요. 자격조건 보세요, 여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자격조건을 판단하려면 또 그거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어떤 조건, 5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되는지만 기재를 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거기 추천할 때? 그 사람을 추천할 때 이 5가지 요건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돼서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끔 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보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추천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추천이 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데.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자격조건을 왜 만들었냐고? 그냥 자격조건 다 빼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만 하면 되죠. 굳이 이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죽 오래전부터 해오다보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 말씀은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오래 전 관행적으로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는 되는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향후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서.
소헌

이소헌위원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라든지 인사규정이라든지 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홍순호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임원추천위원회하고 ’17년도 추천위원회 파일을 보니까 공고문을 낼 때 여기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이런 규정이 있나봐요.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물론 이게 공고 내려면 신문 공고비도 꽤 들어가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한 70만원 소요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70만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같은 값이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내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신문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시대일보에 냈고요. 2014년에 보니까 이게 경기매일신문, 그다음에 이게 하나는 무슨 신문이지……, 예, 경기매일신문에 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분들이고 기관에서 근무하시니까 아마 이 신문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신문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지역의 일간지 정도에 낼 정도 되면 그래도 다수가 보고 있는, 우리 부평구민이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고 다수가 구독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천일보랄까 아니면 경인일보라든가 이 정도는 내줘야지 시대일보 이것 가정집에 들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그 부분은 일간지를 저희가 특정지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일보나 아니면 다른 많이 이용하는 일간지를 택해서 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신문 공고사항에 기재되는 거는 구청 홍보담당관실 통해서 공고문을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일간신문에 게재토록 요청하게 되면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공고돼야 될 부분을 일간지 신문들을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배분이 돼서 공고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거를 왜 관리공단이 직접 공고를 안 내고 홍보담당관에 부탁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청 홍보담당관실을 통해서 홍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어느 신문이든 상관없고 공고만 내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구독층이 많고 그다음에 보급상태가 좋은 그런 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 이걸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이 또한 쉽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인을 이미 점 찍어놓고, 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 내든 주민들이 알든 모르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무 데나 공고 내줘도 좋고, 어차피 임용권자가 낙점한 사람은 이미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일간신문에 대한 부분쪽만 공고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쪽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취업 포털사이트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클린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가지고 공고에 대한 부분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검토가 되고 비용적인 측면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홍보담당관에 맡길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소신을 가지고 공고를 내세요. 왜 이것 홍보담당관에다, 그렇다고 홍보담당관에서 공고비 대납해주는 것 아니잖아.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소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계획이나 이런 것 보면 잘 돼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이것 추천인 자격 유무 관련 조항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규정에 있는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왜 공고문 나갈 때는 임용권자라는 단어는 쏙 빠지고 다른 표현을 썼는지 그 부분 또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인하고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 자격기준에 대한 건 저희가 구하고 본청에 문서를 보내는데요. 그부분 연관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공단 자체가 될 수가 없고요. 또 관련된 법에서 추천인들에 대한 심사 여부를 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없고 이사회에서 그 자격 요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조항도 없어가지고요.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제도적으로, 자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법이나 관련규정에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 거쳐가지고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용균

유용균위원

팀장님, 이것 추천위원이 임기가 있나요? 한 번 추천.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용균

유용균위원

임기가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그 업무가 끝나면 해산이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구장창 똑같은 사람이 몇 번씩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추천한 분이 구청장이에요. 그죠? 구청장이 추천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럼 구청장 또한 임용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안 지키는 거야. 아까 추천인 추천해주세요라고 공문을 보내면 당연히 거기 규정에 이러 이러 이러한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 중으로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 다 무시하고 엉뚱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경제 관련단체 임원이다?
그런데 이것도 경제 관련단체, 녹색소비자연대라면 이거는 경제단체라기보다는 경제단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라고 봐야죠, 시민단체.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이게 경제 관련단체라는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차후에 이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분 추천한 분이, 이 분이야 추천 받았으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온 거고, 그런데 청장이 추천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용권자가. 이런 분들 추천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본부 인천시지부부평구지회장이 추천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물론 이분이 이 직함가지고 들어왔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승낙서에 보면 자필로 기재됐어요. 차라리 기업인 입장으로 들어왔다면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주고 인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우리 경영기획팀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마을지회장이라고 그 직함 보고서 이 사람 추천한 것 아닐 것 아니야? 추천하신 분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른 분들은 서약서를 1차 회의할 때 전부 제출했는데 이분이 1차 회의 때 개인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이라도 팩스로 넣어주고 해야지 한참 지나서 한 달 가까이 뒤에 서약서가 여기 첨부돼 있어요. 추천위원회 한참 진행되는 중간쯤에. 맞지가 않는 거지 이거는. 추천하신 분들의 의중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비치할 때 잘 비치를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천하신 분 의중은 이런 의중으로 추천한 게 아닌데 이런 것 작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엇박자 나는 거죠. 빗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추궁을 받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추천한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아까 이사장님이 표현하셨듯이 아주 어려운 기관들의 장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기업의 말단 직원을 하나 뽑아도 진짜 심사숙고하고 진짜 어렵사리 판단해가지고 뽑는 현실인데 이건 200명이 넘는 한 기관의 장을 뽑는 인사추천위원회인데 너무 가볍게들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전에 2014년도 죽 보면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 추천위원 중에 보면.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임기가 도래해서 임기 만료되기 전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는데 맨날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럼 그 또한 보면 임용권자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추천해놓는 거야. 한 사이클이, 한 임기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죠. 그래야지 우리 관리공단도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주민들한테, 부평구민들한테 신뢰가 쌓이는 거지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래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이런 저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이후에 조사특위에서 어떻게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월 말일자로 본부장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사직서를 누가 수리하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임 이사장님이 하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임 이사장님이 10월 말일까지 임기니까? 그럼 수리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분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25일자로 써가지고 내고 퇴직 일자를 30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것들은 이뤄진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물론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규정을 어겼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여기에서 다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사장님을 비토하거나 나무라거나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공직자의 한 분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해서 내가 먼저, 그렇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아마 개인적으로도 제가 전화통화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본부장에서 이사장 지원을 할 경우에는 본부장을 사직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 예도 보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것 갖고 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사장님이 판단을 못 하시고 또 생각을 하셨어도 이걸 행동으로 못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신 그래도 본부장으로 1년 넘게 근무하고 계신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밑에 각 팀장님들도 있고 옆에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 그런데 그런 것 한 번쯤 본부장님께 건의 못 드렸다는 거는 그 또한 밑에서 모시고 있는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자는 거죠. 관리공단 외부로 비춰지는 관리공단 모습으로 봤을 테니까 사실은 그게 썩 옳은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가능하면 규정으로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김성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와서 앉아 있는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왜 여기 증인으로 채택된 거예요? 더군다나 현직 노조위원장이신데. 본인이 판단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돼가지고 앉아 있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돼 있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오셨든 증인으로 오셨든 왜 이 자리에 오시게 됐냐고? 지금 조사특위에서 하는 일과 관련해서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시라는 것 아니야?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노동조합위원장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단지 노동조합위원장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이 조사특위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하게 된 과정이나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네.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본인이 뭐가 연관이 돼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니야? 그냥 아무 연관도 없는데 여기 특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증인채택하고 오세요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
용균

유용균위원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없이 오라니까 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공단 조합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를 저한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증인으로 오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자, 위원장님! 우리가 며칠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회의하면서 증인 채택을 할 때 관리공단이 지금 노조가 2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2개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양쪽 노조위원장을 다 증인 채택하자, 참고인 하자 이런 의견이 죽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노조위원장은 증인 채택에서 빠졌고 지금 위원장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양쪽 노조위원장 다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지. 왜 그쪽 위원장은 빼고 위원장만 여기에 오시라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게 그렇습니다. 그쪽 조합에 같이 안 부르고 저 혼자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용균

유용균위원

조사특위니까 지금 조사하는 자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은 오늘 아침까지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조위원장이 왜 이 자리에, 처음에 증인 채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 여기 와야 되나 제가 반문도 했지만 저는 이해하기를 현재 이 인사추천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뭔가 회사측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 의회 쪽에 제보를 해주고, 다시 말하면 제보해준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해야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앉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해한 쪽이 맞아요?

이익성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실 게, 제가 잠깐 개입을 합니다. 지금 속기사가,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지금 2시간 넘게 계속 속기를 하고 있는데 교대를 해줬으면 싶은데 아직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 예.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익성위원장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 그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좀 쉬셨다가 그냥 진행하도록……, 아니, 제가 볼 때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이 답변만 받으면 저는 이제 끝납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까 나상길 위원장께서도 질문하실 때 말씀인데 증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필요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한 거고 그 필요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특위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했는데 채택돼서 오신 분한테 왜 오셨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저분은 불렀으니까 왔을 텐데 거기에 더 깊은 얘기를, 뭘 구체적으로 딱 질문할 걸 질문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돼 줘야 좀 페어하게 이게 의혹도 해소가 되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증인으로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나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이익성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어렵게 모셔놓고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니까 제가 좀 죄송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채택할 때 충분히 논의도 했고 채택을 한 상황에서 증인으로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정식으로 해서 오신 거니까 그 부분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입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알았는데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어쭤볼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예.
용균

유용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사특위 이 건 관련해가지고 혹시 제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공단 조사특위가 발의된 이 건과 관련해서, 공단 일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쪽에 이런저런, 공단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제대로 밝혀주시고 제대로 심의 요청해주십사 하는 이런 제보를 하신 게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증인 채택을 잘못했네!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의 소기의 목적, 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들을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증인도 저희가 채택을 했고 또 진행과정에 이런 회의 진행방법도 다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특별히 김성권 노조위원장께는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해를 해주셔서 동의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갔는데요. 이건 또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 첫 1대 상임이사, 다시 말하면 본부장 제도가 생겨서 본부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한섭 2대 본부장 시기에 여러 가지 경력문제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초대인 이을성 본부장 그분한테 그런 의혹이 없어서 묻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경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조차 아예 드리지 않고 그냥 뺀, 놓아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기획경영팀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이사장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공단으로 받은 제출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보면 이을성 초대본부장도 하나도 해당 경력에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공직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정부투자기관에 계셨던 것도 아니고 늘 얘기합니다. 무슨 자격증이나 경영전문가로서 박사학위, 변호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초대 본부장으로 돼요. 불행의 씨앗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회의자료상에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임원추천위원 중의 한 분이 얘기를 해요. 독소조항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빼자. 뭐가? 다섯째 임용권자가 상기사항에 준하는 경력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이 독소조항이니까 빼자 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에 이사회에서 그건 내규니까 고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보고조차 안 합니다. 논의조차 안 해요. 그 책임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반드시 묻겠습니다. 지금 인사시스템, 여러 가지 경력이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든 하여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소기에 특위 활동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인사문제냐 아니냐의 얘기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해당자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인사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롯데백화점 앞에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비위사실이 적발이 됩니다. 요금을 현찰로 받고 롯데백화점에 주차권으로 대신하는 그런 행위들이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당시 변천수 이사장, 박한섭 본부장님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직원분들, 또 고인규 전 감사팀장 누구 하나 그 사실에 대해서, 비위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그냥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합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시스템이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고인규 전 감사팀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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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고인규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때 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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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당시 정 모 직원에 대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확보가 어려웠고 당시에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건 뭡니까? 그 사실을 얘기한 직원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증인이 증거 확보가 안 된다는 게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차량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차량번호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때 당시에 제보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차량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도 근무하시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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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왜 그걸 안 가르쳐줬습니까? 감사팀에서 가르쳐달라고 강하게 요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아닙니다. 제가 현장까지 나가서 물어봤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차번호 모른다고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 차량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까? 그분이 얘기를 안 한다고 모릅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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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차량번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 관련돼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그 방법은 안 됩니다.

이익성위원장

부정한 방법인데도? 아니,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도?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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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그 차량번호라든지 알게 되면 또 그 사람 연락을 하려면 전화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나 이런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은 얘기를 왜 안 하는 겁니까? 비위사실이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한 게 왜 안 한 겁니까? 본인이 제보해놓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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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당사자가 저한테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그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직원들을 징계보다는 그냥 훈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간단히 말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안 해 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안 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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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이익성위원장

그 직원을 옹호하고 감싸는 차원에서 안 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감사팀장 고인규 같은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생각.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감사팀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했고 그 직원한테 차량번호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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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비위사실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단에서 감사팀을 맡고 있는 팀장으로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원을 감싸기 위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직원은 퇴사를 했어요. 어떤 가벼운 주의나 경고나 이게 아니고 퇴사를 했어요. 그게 그것보다 더 중한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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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본인 퇴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적인 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익성위원장

개인적인 일이죠.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보다도 더 강한 조사특위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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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예.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박한섭 본부장님께서 당시, 그 직원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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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저는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박한섭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부장 당시에 그 비위사실을 인지하시고 그 직원을 만나셔서 대화로 그 비위사실에 대해서 설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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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없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없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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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예.

이익성위원장

나중에 이것이 그 직원과 만났다 그리고 그 직원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 직원이 만났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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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만나는 거야 자주 만나죠. 왜 직원인데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는 건 만나지만 그것 관련해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이런 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게 그러면 공단에서 비껴지나가면서 만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건과 관련해서, 그 건과 관련해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만나서 왜 그랬냐 하고 얘기를 타이르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에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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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직원을 만나는 거는 만났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예상을 하고요. 또 만났다고 해서 이 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훈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그것이 확정적으로 뭐가 드러난 것도 아닌 상태였고 또 당시 전임 이사장님하고 우리 감사팀에서 그걸 관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서서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것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백을 줄 수가 없어서 10월 31일까지 다 임기를 채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임기를 채운 게 아니고 중도 퇴사한 겁니다.

이익성위원장

예.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부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본부장이 여러 가지 결재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안 하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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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아까 답변은 그 직원의 그런 비위사실이 있었다면 감사팀에 감사를 지시하거나 이사장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주차관리시스템을 깨끗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하셔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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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에 대해서는 들리는 말이 이천 몇 백원인가 내가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사소한 거였고 또 당시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접근 안 하는 걸로 대원칙으로 삼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가지고는 그만둔 정 모라는 사람하고 따로 얘기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지금 이사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질문을 조금 가벼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천 몇 백원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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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아,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감사를 통해서 운영체계를 전환을 하고 좀 깨끗하게 무슨 일들이,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른 오해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내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천직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해결이 돼 줘야 자부심이 생기죠. 그렇지 않고 덮어서 쉬쉬해서 지나가면 그분들은 계속 그런 오해를, 2600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아직도 롯데백화점 앞에는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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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늘 오해의 ‘아유, 나는 사실 정말 깨끗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가볍게 이천 몇 백원이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또 감사팀에서 적발된 거는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 본부장이 뭐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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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확정적으로 탁 드러난 거라면 문제가 대두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들리는 말이 그런 거지 어떻게 뭐가 드러난 것이 없고.

이익성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우리 고인규 팀장한테 제보를 받았고 확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설이 아니고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보했고 확인이 된 분이 다만 차번호를 안 가르쳐줬다. 그래서 감사에 진전이 없었다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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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고인규입니다. 부정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래서 그 여부가 진위가,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익성위원장

어허? 비위사실을 확인이 안 됐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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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천 몇 백원이다 얘기한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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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한섭 그게 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문이 그러니까 변천수 전 이사장님이랑 얘기가 있어가지고 감사팀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러 간 결과 그것이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이익성위원장

사실인데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 팀장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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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감사팀장 고인규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이다가 아니고요. 사실인지 확인을 하러 나갔는데 증거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정식으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너무 오늘 장시간 질의를 통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관리팀장님을 하셨던 홍순호 팀장님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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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홍순호입니다.

이익성위원장

롯데백화점 주차장 관리가 우리 구로 넘어온 게 2011년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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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롯데백화점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구로 주차장 관리가 넘어왔는데 그때는 우리 구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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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2011년도에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민간위탁했는데 어떤 분이 위탁계약자로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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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1순위자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1순위자가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안 해가지고요 2순위자 김, 그 성함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분이 2순위자로 낙찰자로 선정이 돼서 그분하고 계약체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이름도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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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아니, 그럼 김매자 씨입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2순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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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네. 2순위였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럼 2순위인데 1순위가 계약 포기해서 2순위가 계약을 받았는데 1순위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면 13억이 포기가 되고 2순위가 받았을 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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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10억 3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

1순위 계약 선정자가 2순위 선정자하고 인척관계인 건 압니까?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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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나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같은 집안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이익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합니다. 13억 얼마죠?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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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13억 가량 되는데 뒷 숫자까지는 제가 확실히.

이익성위원장

13억이 넘는 계약금으로 1순위가 됩니다. 그 계약자가 포기를 하고 2순위가 승계를 합니다. 그런데 2순위는 10억입니다.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예.

이익성위원장

3억이 넘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자매지간입니다. 이런 것 감사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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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다 받았고요. 법률적 자문 결과 그 부분에 대한 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익성위원장

네.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져보십시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13억이 넘는 계약자가 있는데 그 계약자가 13억이 넘는 금액으로 위탁을 받고 계약이 선정이 됐고 그 후에 계약을 포기하면서 2순위자인 자기 자매한테 10억에 그 사업이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것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오늘 다 이거를 질의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질의를 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오전부터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증인 선서하셨던 공단 쪽의 직원들도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늘 행정사무조사 실시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내실 있는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조사일정은 추후에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이익성 김일환 나상길 박종혁 유용균 이소헌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증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본부장 김장근 전 기획경영팀장 홍순호 전 감사팀장 고인규 노조(한국노총)위원장 김성권 참고인 부평구청 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기획조정실 예산팀장 윤이수

18시 40분 조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