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노기욱입니다. 제2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1월 22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중독관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고, 광주광역시 동구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17일, 1월 2일 조승민 의원 및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지난 2017년 11월 16일, 1월 8일, 1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2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관내 소규모 공공이용시설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관내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기한을 조정하여 위탁사무의 방만한 경영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 중, 심의 기한을 30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규정을 명시하여 관리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구다목적체육관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신규 지역스포츠클럽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단법인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 스포츠클럽에 동구 다목적체육관의 프로그램 운영부분에 한하여 민간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중심의 인권담론을 확산하고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망 구축을 위하여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재정비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2018년 1월 2일 조기춘 의원, 박종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2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훼손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폐의류 수거함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폐의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