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농업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센터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동안 여성농업인들한테 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혜택을 주셔가지고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신나게 재미나게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강예숙 팀장님이 지난번에 여성농업인 신문에도 나왔고 모든 게 기술센터에서 여성들한테 많은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그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 많이 교육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부여군 술 지금 거의 연잎으로 해서 술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2년차, 3년차 되나요?

예.

그런데 연잎으로만 하지 말고 제가 부여에 은산 쪽에 포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과잉생산된다고 해서 켄베러리는 많이 뽑아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농가가 많은데 앞으로도 이것을 포도농가가 너무 많다 해서 그것을 없앨 게 아니라 포도를 지금 와인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여군에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직 없어요.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와인도 한 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연잎에만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사과는 야관문인가? 해가지고 사과술 만드는 데가 있죠?

임천면에서 야관문 주류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과가 맞죠?

사과는 거기에 부재료로 들어가는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그쪽에서 하는 거 같고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백포도주나 적포도주나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지금 밤 공주밤 해가지고 밤막걸리 만들잖아요. 사곡이 가장 유명했어요. 근데 부여에 초촌에 앉은뱅이 막걸리 만드는 곳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밤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한테 사곡막걸리하고 뭐가 틀리냐 했더니 초촌에서 만든 밤막걸리는 당도가 조금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해서 부여군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야관문이나 이런 모든 것이 연잎주만 생각하시고 말고 또 와인 이런 지금 말하면 4가지 품목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 해본 것은 와인이란 얘기죠. 적포도주하고 백포도주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은산 쪽에 캠벨 품종으로 주가 되어 있는 포도 품종을 지금 이제 우선은 신품종인 샤인마스캇이라고 해서 그걸로 교체를,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시도해서 일몰사업으로는 금년도는 않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켄벌에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품종으로 교체해나가는 단계에 있고 과잉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류분야에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와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에 한 번 시도를 해볼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관계도 금년도 음식특화거리 거기에 저희들이 하우스막걸리 제조사업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이나 음식특화거리에 청춘 젊은이들이 규암 쪽이나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우스 막걸리 제조하는 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볼 계획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술 제조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이 지난해 마쳤습니다. 백제연잎주하고 이것은 청주계통입니다. 그다음에 연일향이라고 하는 막걸리 스타일의 탁주 이것이 상표등록이 됐고 그래서 주류면허도 술연구회에서 금년 3월이면 취득을 해서 판매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아니면 선물용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거 하우스 막걸리 제조관계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정착을 시키면 이것도 저희들이 주류판매 허가를 득해서 매장에서 판매하고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샤인머스켓 포도는 청포도잖아요. 청포도인데 시중에서 많이 애음하는 술은 적포도주를 더 많이 애음해요. 적포도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청포도로 전향을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적포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더 희망을 갖게 하는 농법으로 해서 와인 생산 적포도주 생산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시스템 차원에서는 고려를 해서 희망자들에게. 그런데 샤인마스캇이 청포도로 100% 다 전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많이 돼봐야 저희들이 목표가 3-40% 정도 되고 나머지 적포도주를 할 수 있는. 근데 대량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컬푸드 저쪽 장암에 있는 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업무추진 충남 최우수기관 표창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충남 지난번에 종합감사를 받으셨죠?

네.

충청남도 감사 받으면서 부여군이 56건 행정상, 재정상 여러 건으로 지적당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받은 건이 9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사업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8농가가 목적외 사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농가는 농지를 구입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협에 저희들이 회수조치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3농가에 있어서는 농지구입한 데에 주택을 이렇게 짓는다든지 창고를 지어서 사용 외 저기 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면적에 환산해서 융자금을 회수조치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를 보조를 받고 서울로 이사한 농가에 대해서도 회수명령조치 공문을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3건에 대해서 8억 4450만원인데 100% 회수했습니까?

5농가들은 융자금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농협에 융자를 자기들이 갚은 걸로……

100% 다 회수조치 했냐는 말입니다.

회수조치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단체장이나 읍면장이나 기술센터소장한테 사업을 변경할 때는 분명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또 이렇게 이사를 했다든지 농지를 매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번에 지적을 당했는데

귀농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가에서는 돈을 벌었는데 영농에서는 돈을 못 벌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다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여군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영농은 뒤로하고 차액만 남겨서. 이걸 관리를 잘하셔야죠. 빠른 시일 내에 ……만원에 대해서 회수조치하시고 56건 중에서 행정상, 재정상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9건은 기술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심기일전하셔서 소장님이 다 챙기지 못할 테지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계시니까 연찬회를 통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귀농자에 대해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별도 관리 대장을 작성을 해서 각 읍면 산업계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초창기에 귀농사업이 들어오면서 사실 그 많은 인원을 전체적으로 저희 귀농팀에서 단독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챙기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귀농자라면 기준을 어디다 둬요?

귀농 귀촌을 구분을 하는데요. 귀농자는 귀농을 해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귀농인으로 보고 귀촌을 하신 분은 농업인은 등록은 안 했지만 부여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농업에 소규모농업이라도 관여를 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근데 읍면에서 전입자명단을 받아서 경제활동 않고 영농활동 않고 사회활동도 않고 이런 사람들도 귀촌자로 통계를 내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입자가 부여군에 전체는 한 1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귀농자를 잡은 인원이 이제 주소를 옮기면서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도 농업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관여하고 있는 그런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2세대 481명으로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다른 일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8억 4450만원에 대해 회수조치는 빠른 시일 내로 해주세요.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몇 달 되도록 마무리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에 소홀히 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재차 공문 발송을 한다든지 농협에 파악해서 저희가 전화도 하고 그래서 융자금은 일부 회수를 농민들이 농가 귀농한 사람들이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장성용 의원님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소장님 우리 농업관련해서 또 옛날과 달리 기술센터에 우리 음식 연구까지 했는데 우리 음식이 업무가 기술센터로 온 지 한참 됐죠?

지금 이제 약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음식, 우리 술 해서 개발한 게 몇 가지되나요? 아까 얘기하는데 백제연잎주 이건 청주이고 연일향이랑 탁주 그리고 또 우리 음식은 특별히.

음식에 있어서는 우선 1단계에서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하면서 음식과 같이 연계해서 한 것이 저희들이 연잎담이라고 해서 연잎을 주재료로 한 음식을 브랜드를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잎밥상이라고 해서 단품메뉴로써 연잎을 주제로 한 한정식 관련 메뉴를 저희들이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했고

우리 음식이나 우리 술을 개발을 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홍보는 음식특화거리에 있는 업주들한테 교육이나 체험이나 이런 활동이 있을 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음식이나 우리 술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 최석우 소장님 이하 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홍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개발을 한 다음에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제부터 홍보는 우리 부여군 전체적으로 전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개발을 했으면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주에 가면 경주빵이 있고 부여가면 연꽃빵인가요?

네.

이런 거를 전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연꽃빵을 홍보를 많이 해서 부여에 오면 연꽃빵이나 특별한 과자든지 꼭 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빵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그래야 부여 오면 연꽃빵을 사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음식연구회에서 열심히 연구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재차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술연구회라고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술 연구를 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술 연구를 하려면 개인이 연구를 하려면 가정집에다가 저온창고나 숙성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기술센터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일부 기술센터 체험실습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술을 연구하는 데 요즘에 우리술 연구회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문을 계속 잠가놓고 있는다면서요. 개방을 시켜서, 언제든지 숙성을 하려면 옛날에 어머니들이 막걸리를 담으면 막걸리를 숙성이 되면 새벽에도 가서 한 번 저어주고 저녁에 늦게 가서 저어주고 하는 데 그런 시간이 키를 잠가놔서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방을 해서 우리술연구회가 우리 술을 더 부여에 술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발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사업소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경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저께 수자원공사에서 물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던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못 보셨구나. 지금 부여군이 상수도 보급률이 몇% 돼요?

지금 70% 정도 됩니다.

누수율은 몇% 돼요?

누수율은 53.6% 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못잡죠? 지난번보다 더 늘은 거 같네. 수자원공사에서 물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뜻은 거기서 그 사용량을 줄인 데는 그만큼 물 값을 깎아주고, 50%까지 최고 깎아준대요, 물 값을. 뭔 소린가 알죠? 여러 가지 사람이 1인당 얼마 기준이 있겠죠. 물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돈을 깎아주고 그 이상으로 쓴 자치단체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더 비싸게 부과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 못 들으셨어요?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는 안 돼 있고요.

협의나마나 거기서 관리제도를 그렇게 개선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누수율 50%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결하죠?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당장 수자원공사에서 물 절약하는 자치단체에는 물 값을 깎아주고 절약한 만큼.

환경부에서도 어떤 그에 대한……

한 번 수자원공사하고 한 번 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시고. 구룡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겨울에 빙판지고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왕에 진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도로가 접속도로가 국도에서는 절대로 …기 때문에 진입할 수가 없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농로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저 끝에서부터 농로를 타고 와야 돼요. 농번기에 농민들 경작로에다 농기계를 놓고 아니면 차를 놓고 일을 볼 때 업무하려면 차를 빼달라고 하실 거 아녜요, 기죠? 그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농로 사용하면서 차 회차할 데도 없고. 그거 좀 깊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여튼 올 그걸 준공을 해가지고 한 번 올을 지나보고서 한 번 검토를……

농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으면 거기를 전용도로는 못 놓더라도 농민들이 회차할 수 있는 3미터 경작로 포장에 거기 상주할 때 아니면 …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하는 차량들이 다닐 때 농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국토관리청에는 아직 협의는 해본적은 없고요.

내가 볼 때는 회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는 안 해줄 거 같고 중간중간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돌아갈 때 업무적으로 갈 때 지역 농민들 불편하지 않고 그 공간 좀 시설 좀 해주시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감하고 도전적인 마케팅 전략을 강화시켜서 원예부분 전국 최고의 파워브랜드 6년 연속 수상과 더불어서 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마지막이니까 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엊그저께도 내가 본인이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안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이야기를 불편하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술센터 자료 두 번 요구했지만 올 때마다 틀리고 3번에 걸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내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5일간에 걸쳐 진행된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