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황귀열 의원 발언
종학
김종학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종합민원실, 산림정책과, 자치행정과, 인삼약초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군민 중심 사람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종합민원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권병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간 안전총괄과에서 금산 발전에 최우선으로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을 시키고 다시 또 금산군민의 민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 주민향상에 의한 야간 민원실 운영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매주 수요일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민원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바빠서 못 오는 직장인이라든지 학생들 그분들이 저녁에 야간을 이용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나 향상 되었나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통계학적으로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제가 며칠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히 여권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전자24 민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없는데 특히 여권 관계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앞으로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앞으로 지금 여기 3명 직원이 운영한다고 했지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전연석의원
앞으로 더 늘어나면 직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밤 8시까지 하는데 퇴근 시에 봐서 능동적으로 직원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저희가 3명을 한다고 했지만 전 직원이 어떨 때에는 남아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비 예산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이 남아서 그것도 몇 시간 하는 것도 처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근무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시간외라든지 그런 처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보니까 제도적인 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우리는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많은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데 운영을 잘 하시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찾아갈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더 하면 35쪽 도로구간 시설 일제조사 정비인데 이게 지금 큰 도로에 있는 이정표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거기에 신규로 들어가야 할 것이 있고 또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도로에 시설물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용어라든지 명칭이 바뀌는 곳이 있고 또 우리가 새주소 관련해서 명판을 설치했던 것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지금 원래 큰 도로에는 이정표가 다 있어서 아는데 군 도로라든지 또 지방도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와서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 것인지 모르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산에, 우리 진산 같은 경우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우리 차량을 운행하는데 찾아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큰 도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도라든지 또 유명한 사찰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곳을 살피셔서 특히 저쪽에 대전에서 나오는 도로구간에 표시만 해 놓았지 이정표를 안 했더라고요. 어떤 쪽으로 가라고, 신대 못 와서 끝나는 곳에 이런 곳을 잘 챙기셔서 도로 구간에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타 부서에 협조를 받아야할 사항이라든지 해야 될 사항들은 협조를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실장님 31쪽에 보면 지명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정리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명 조사반 구성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나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고 또 불합리 한 것은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그 방법도 괜찮겠지만 지명을 조사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리를 잘 알고 있고 향토사학 전문가가 있어야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군의 역사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곳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다 정확한 지명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여러 군데 지명이 있는데요. 제정하고 변경하고 표지하는 그런 표준화 작업도 계속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명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들어서 하고 특히 관광지라든지 문화재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전문가들의 지명위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의견을 들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종학
김종학부의장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은 웬만큼 하셨습니까?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계시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금산군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9쪽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업무라고 하셨거든요. 찾아가는 민원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이는 저희 민원실에서 농사철이라든지 또는 행정적으로 멀리 있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데 이것은 읍면과 협조해서 특히 인삼골 봉사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같이 합동으로 상담도 운영하고 또한 일필지로 합병한다든지 분할한다든지 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것은 면과 협의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가는 홈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이동 수단은 무엇으로 이동 하세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7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이미 다섯 군데는 확보 하였고 민원실에 차량이 확보 되었고 논산하고 계룡 몇 군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이동하는 차량이 없어서 직원들이 자기 차를 끌고 가야하는 그런 형평에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지형측량도 하고 하는 최신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구입이 필요한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왜 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드론도 구입하고 해서 운반을 해야 될 사항 같고 또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동수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김귀동 실장님 지금 민원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렸듯이 인삼골 봉사단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그런 민원을 있다고 하면 어떤 차량을 하기에는 조금 수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드론을 구입한다고 하면 드론을 그럼 사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드론이 택배를 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드론으로 민원 택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지만 아직은 그런 시기가 시행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지난번에 종합민원실에서 드론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 조사나 이런 과정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것은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이는 저희가 최신 기법을 이용해서 3차원 토지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인항공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드론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이는 시스템 구축하고 드론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드론을 그냥 구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차량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게가 작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있는 것이라서 신속하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연계해서 민원봉사반도 운영하고 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이런 부분이면 실장님 관심을 두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드론을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량 관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뭡니까? 움직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같이 예산 확보해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이게 1개 면을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지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최명수의원
이 지적재조사가 지금 진행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익하거든요. 거의 맹지가 없다시피 해서 정리를 다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금산군 전체를 빠르게 진행하면 안 될까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불 부합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습니다. 2014년 그리고 16년도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2030년도까지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총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만 해도 6억 2,000만원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제 조건이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불 부합지이면서도 주민의 2/3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 조건은 동의가 되어야 된다. 선행이 동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상지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2030년까지,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최명수의원
다른 시군에서도 만약에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서둘러서 해 달라고 하면 진행이 빨리 가능합니까? 이것이,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거의 시군 형평에 따라서 재원 조달에 따라서 조달이 될 테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 전체 조사대상에서 한 37% 정도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시가가 조금 빨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은 30년까지라고 하지만,
최명수의원
지금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서둘러서 해 주면 더 우리 주민들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변화를 많이 주었잖아요. 지난번에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 복장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일찍 개선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진대비해서 청사 보강하면서 민원실도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타 부서에서 와 있는 분들까지 1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민원실에서 나가 있는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민원실 전체 티오는 20명인데 오늘까지 어제 전출을 감으로 인해서 3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구 민원에 지금 한 자리가 비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창구에서는 금산군에 들어오시면 민원에 처음 맞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사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반 직원은 전출 감으로서 1명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반직이 아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민원실은 금산군청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책임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규직이 가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 업무 현황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민원실만큼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의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산군에 첫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민원 업무 상황에 따라서 최 일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정규직으로 책임을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처럼 업무 복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실장님하고 작년에 예산을 얘기할 때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장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셔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은 175만원을 확보했는데요. 거기에 절감 예산 10%를 떼고 나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민원실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4명 중에 타 부서에서 오신 분이 4명이고 나머지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은 7명에 대해서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한 번에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우리 민원실장님이 적극 추진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작년에 예산을 얘기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업무는 리모델링 개선하면서 환경변화를 주는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니까 그 얘기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복장관련해서도 일괄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 세워서 한번 춘추복으로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서 환한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175만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75만원을 예산 신청을 했어요.
최명수의원
아니 지금 금액은 얘기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웬만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자고 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추진 하셔서 정리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예 어차피 추경 때에 반영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저도 민원실에 가 보았는데 사실 복장들이 겨울이라 다 어둡겠지만 어두워요. 복장들이 검은 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은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는데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종합민원실장님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협조하셔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최명수의원
노력을 하시고요. 또 업무를 하시는데 또 힘을 얻어서 해서 2018년도 새로 되고 했으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감사드리고요. 저희 민원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우리 도로명 주소를 시작한지가 2013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의원들이 여러 가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많은데 시정이 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명 주소에 보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제원 지역인데 군북 가는 길이라고 해서 군북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그 부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인지 구역이, 아니면 그냥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우리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표기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로명 주소는 전면 시행지가 벌써 4년차가 된다고 하는데 사안별로 의원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다시한번 파악하고 그것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로명 주소는 어느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명칭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추가로 다시한번 확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그 지역 관내의 도로는 그 지역 명칭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는가, 쉽게 금산읍 관내의 도로는 어디를 나가는 도로이든 금산읍로 몇길 또 금산읍을 벗어나서 제원에 진입을 하면 거기에서부터는 제원로가 되어야 되는데 금산읍로가 되어 있어요. 또 제원을 지나서 군북을 가야 되는데 제원을 지나서 군북에 도입하면 거기는 군북로가 되지만 제원면 구간 내에는 제원로가 되어야 된다.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예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한 개 노선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면과 면 경계 또는 리와 리의 경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하나의 노선이면 하나의 명칭으로 연속성 있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절로면 충절로 쭉 연결되듯이 국도, 지방도, 군도와 같이 연속서 있게 부여가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면과 면 그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의원님과 한번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가가호호 우편함이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을 가도 우편함이 가지각색입니다. 그 우편함을 일률적으로 금산군의 환경정착을 위해서 또 도로면 주소를 집 번지 주소를 위해서 우편함을 일률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한 10년 전에 했던 그 플라스틱 그 우편함이 다 깨져서 아주 보기 흉하게 지금 달려 있습니다. 실장님 그 도로명 주소와 함께 우편함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국
권병국종합민원실장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이 작고해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우편물을 보통 보면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크게 해서 활용하는 곳도 있고 벽에 부착해서 하는 것이 작아서 편지 몇 개만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또한 이것도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홍진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홍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소 산림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산림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산림정책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이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조림사업을 해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림사업을 했을 때 자가 조림하고 또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조림사업하고 그 관리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보조 조림은 군에서 벌채작업부터 식재작업 사후관리 풀베기 작업까지 다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묘목도 또한 도에서 일괄 수급되는 지정된 묘목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심는 사업이 보조조림이 되겠고요. 자력 조림은 벌채에서부터 나무 심는 것까지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는 그러한 사업이 자력조림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서 조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관리를 해야 되나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조림은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전용할 시에는 그 때 당시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 금리 이율에 따라서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전향할 경우에,
병진
박병진의원
자가 조림은?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자가 조림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럼 내가 심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제가 요즘에 태양광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낼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군계획위원회 심의 할 때에도 이 문제 때문에 서로들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가 조림 쉽게 내가 내 땅에 조림하는데 시비를 걸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어린 나무도 생명체가 있는 나무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심었다고 해서 심은 지 1년도 안 되는 나무를 산림훼손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나무 뭐하려고 심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군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을 응용해서 관리 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도 생명이 있는 것인데 나무를 갖다가 자력 조림이라고 해서 자기 돈으로 물론 심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도 보면 그것도 큰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자력 조림에 대해서 그것을 법으로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고 그 상부 중앙부처에서는 모든 법과 규정을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다 풀어 놓고 일선시군에서는 그 법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력조림에 관해서도 저희도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참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병진
박병진의원
행정에서는 어찌 되었든 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지금현재 없는 법도 우리 금산군 산림훼손을 조금 저감하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우리 금산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다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자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산림청이나 아니면 국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우리 금산군은 산림이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전부 산림훼손을 많이 해야 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산림훼손이 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런 자력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뭔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제 생각은 최소한 자기 돈으로 자력조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서 심은 조림사업 같이 5년 정도나 10년 정도는 관리를 해서 그 나무가 지게 작대기라도 써 먹을 수 있을 때에 그 나무를 벌채를 해야지 그 어린 나무 심어 놓고 1년도 안 된 나무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 해 주시고 22쪽 우리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가옥주변 위험목 제거하는 방법은 크레인 불러서 큰 나무 등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데 장마철이나 응급으로 그 나무를 치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 우리 군에서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총괄적인 것은 안전총괄에서 하고요. 우리 산림 분야에 대해서 있는 것은 우리 사방사업 거기에 있는 장비나 산림조합의 협조를 얻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쉽게 사다리차가 없어서 또 있어도 도시건축과에서 가로등이나 이런 차가 있는데 그 차를 급할 때 마음대로 이렇게 서로 협조가 잘 안 돼서 전봇대 전선에 걸려 있는 나무도 바로 못 치우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장마 때에나 태풍 때에 마을에 있는 보호수 같은 경우가 가끔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 장비하고 포크레인하고 협조해서 같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산림정책과에 그런 장비를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에서 그 여름철에 나무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장비까지 운영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건설과에 장비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경우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유기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큰 재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7쪽에 보면 우리 돌발해충 기술센터에서 약재를 일부 보급은 합니다. 그런데 워낙 돌발해충은 옮겨 다니는 해충이라서 이 밭에서 소독하면 저 밭으로 옮기고 또 우리 금산은 특이하게 깻잎하우스들이 많아서 공동방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 돌발해충으로 인해서 피해는 큰데 방제 대책이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일부 약재 보급하는 것 말고는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별도로 뭐 하는 일이 있나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저희는 농업분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우리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산에 대한 해충방제를 하는데 그 깻잎이 노지 깻잎이 중간 중간에 있어서 해충 방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산림과에 있는 방제차로 뿌리면 많은 효과가 있는데 중간 중간에 금산군 관내에 산골짜기 이런 곳도 노지 깻잎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드론을 구입해서 깻잎 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드론으로 항공 살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병진
박병진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드론을 구입한다고 하던데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예 거기도 있고 저희도 올해,
병진
박병진의원
별도로 그럼 기술센터 따로 우리 산림정책과 따로 드론을,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예!
병진
박병진의원
그럼 일부 지역이라도 깻잎 하우스가 없는 지역만이라도 조금 선정해서 공동방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공동방제를 못 하는 경우는 개인방제라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약재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 방제가 더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현재 기술센터에서 일부 보급하는 양이 농약 보급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약재를 충분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저희는 산림 병해충이 거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산림에 관해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농가에 농약을 구입해서 주려고 하면 차라리 기술센터에 한 군데에서 주니까 예산을 거기에 더 세워서 보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냥 산림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곳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산속에 있는 밭이 산림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밭에 소독을 하고 나면 그 산으로 살짝 도망갔다가 또 요즘 동력 분무기는 아무리 세게 놔도 7～8m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7～8m까지 도망갔다가 끝나고 나면 그 산림해충이 그대로 날아 들어와요. 그래서 꼭 산림정책과 농업 쪽 구분 짓지 말고 어차피 공동방재 쪽이나 농약을 보급할 것 같으면 예산확보가 국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는 산림정책과 정도에서 예산확보를 하면 우리 군에서도 이득이 되고 방제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산불예방 지금 제원 지역도 이번에 국유림 쪽에 산불이 두 군데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금산 군민들이 잘못해서 난 것이 아니고 그 제초 작업하는 인부들이 또 임도 내는 그 인부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그 책임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고요. 국유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부여국유림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사법처리를 하고 나무도 심고 모든 것을 거기 부여 관리소에서 국유림은 하고요. 그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사건부터 진화작업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나면 국유지 사유지 불이 골라서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국유지라고 해도 우리가 가서 일단 산불을 진화작업을 합니다.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래서 모든 사업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국유지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사유지는 저희 산림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국유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산 군민들이 보이지 않게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이라고 해서 금산 주민들이 가서 산불도 끄고 또 우리 지역으로 옮겨 붙을까봐 노심초사 하고 하는데 국유림에서 배치한 인력이 불을 냈어요. 그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성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그것은 그 자체에서 부여 국유림에서 불 내고 한 사람들은 자체에서 사건처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럼 불 낸 사람들의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도 그럼 국가에서 다시 심어 주는 것인가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부여국유림 관리소에서 피해 입은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 작업을 하고 나무를 새로 심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금산군한테도 피해보상 해 줍니까?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국유림 군유림 안 다지고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나면 우리 금산군이 손해입니다. 사실 현장에 가 보면 국유림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 조금 등한시 하고 우리 군유림이라고 해서 국유림이 못 본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유림이나 이런 쪽에서 불이 났을 때에는 국유림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헬기 요청하려고 하면 요청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국유림 쪽하고 유기협조가 돼서 산불진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앞으로 부여국유림 관리사무소와도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를 잘 해서 산불 진화작업이라든지 모든 산림 사업에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의원 거수) 황귀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과장님 산림정책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우리 군은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고장인데요. 강처사 설화의 배경이 되는 진악산을 체계적이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하고 관음굴 주변 시설을 개발해서 인삼 관련 산림을 개발하는 대규모 산림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정책과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관련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등산 인구가 매년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등산인구가 한 2천만 시대가 넘었는데요. 금산에 백대 명산이라고 하면 대둔산, 천태산, 서대산 충남에서 제일 높은 서대산 904.5m 거기를 비롯해서 그 이외 지역에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진악산 입니다. 진악산에 장날이라든지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수십 대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차별로 등산로를 데크로드를 설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미미한데요. 연차별로 데크로드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그 관음굴 그쪽 방향에도 저희가 데크로드를 지금 설치 해 놓았습니다. 한쪽 난간이 엄청 위험한 구간이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안전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열
황귀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금산군의 산림책임자로서 책임을 맡으시니까 어깨가 조금 어떻습니까?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어깨가 무겁겠지요. 지금까지 경험이 많으니까 금산군 산림정책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14쪽에 보면 경제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림을 할 때 나무 가치도 경제성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금산군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나무를 밀원수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저도 산림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쉬듯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산에서 소득 하는 밀원 수종이 꿀이 양봉 농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산림정책과에서도 양봉 농가를 위해서 밀원 수종인 목 백합을 200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해서 한 726㏊에 188만본을 지금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목 백합이 꿀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아카시아 나무가 한 20년생이 되었을 때에는 한 그루에 2㎏ 정도 꿀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 백합은 한 1.8㎏를 생산하고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꽃이 피면 한 일주일에서 14일이고 목 백합은 한 20일에서 30일간 꽃이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아주 밀원 수종으로서는 목 백합이 아주 좋다. 이렇게 지금 산림청에서도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목 백합을 심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도 저희가 그 전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막 베고 했는데 꽃이 피고 약이 되는 그러한 수목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할 때에도 항상 존치해 놔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농업정책과에서도 보니까 양봉 농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조성해 놓으면 다시 손질을 하지 않아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어떤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리고 지금 금성산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보니까 저기 상신 쪽에서 술래길 표시는 있는데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왔다가 진입했다가 등산로가 없으니까 안 소리를 하면서 되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금성산 술래 길을 검토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그쪽에서 등산로를 개설하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등산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현지 확인을 해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금산군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 되어 있지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예!
최명수의원
물론 전지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한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른 벚나무나 이런 것하고 틀려서 소나무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로수를 신식 새로 심는데 치중을 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존에 가로수 심어져 있는 구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비어 있는 곳 죽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조사를 해서 보식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후관리 가로수 전지 전정하는 데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나무는 매년 하면 좋겠지만 매년은 안 되고 2년에서 3년 정도는 전지 전정을 해야 그 아름다운 고유 수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했고 한 지역 이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시급한 곳부터 전지 전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사실 소나무는 관리하지 않으면 미관은 아주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기왕 심어 놓았으니까 관리를 잘 해서 금산군의 어떤 가로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전에 행사장을 가실 곳이 있지요. 자치행정과를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해서 하자.』하는 의원 있음 ) - 자치행정과 그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자치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전입자 지원 마련을 통한 인구증가 도모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그전부터 했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신규시책입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본의원이 볼 때에는 이게 전입자들이 온다고 해서 5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오고 또 안 온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줄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이라도 내 놓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이것이 조금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밑에는 학생들이 1년 있으면 20만원, 2년 있으면 30만원, 4년 있으면 40만원을 준다든 얘기인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전입 후에 1년 이상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 3년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1년에서 2년까지는 20만원, 2년에서 3년까지는 30만원, 4년까지는 40만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여기 중부대학을 겨냥해서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우리 금산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경제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안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하세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과에서 적극 동참하는 의미이고 또한 대학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부대가 있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유출보다도 또한 그 사람들이 여기 기거하고 있으면 지역경제는 스스로 살아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를 해 와야 저희들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시책을 펴도 여러 부서에서 도와줘야 만이 저희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시책을 방안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지금 중부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우리 금산에 전입되어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이 숫자는 한 35명 정도로 미약한데,
전연석의원
35명 정도 밖에 안 돼요. 거기 지금 한 7천명 이상 있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전연석의원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이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처음 이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번 잘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금산에 인구정책에 도모가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지금 택지개발을 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다 분양을 해서 택지개발 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막 들어오면 한 100명이고 200명이고 되면 이거 해당 사항이 되는가요. 5만원이,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3년 이상 타 시군에 주소를 두었다가 관내에 전입해서 30일 동안 주소를 유지하면 저희들이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좌우지간 이사 오신 분들은 줘야 되겠네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전연석의원
하여튼 잘 운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48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서비스 이게 제가 몇 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이게 16억 6,300만원이 우리가 교육 지원조례안 5% 이상에 맞춰서 주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올해는 이게 정확히 맞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당초대로 하면 15억 8,000만원인데요. 조금 더 올라간 내용입니다.
전연석의원
학교 수는 여기가 28개교 전체가 우리 금산에 28개 밖에 안돼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8개 학교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달하는 방법이 학교에서 요청을 얼마 이렇게 하면 주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교육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내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의원님들도 거기 들어와 계신분도 있고 한데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 사업안에 대해서 34개 사업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을 이미 기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한 내용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금액이라는 것은 여기 이 안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16억 6,300만원 안에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만 심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교육청에서는 15억 보다 더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15억 8,000만원을 세웠다. 더 초과해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법 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온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거기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심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몇 분이 하시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심의위원이 8명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도 있고 저희들 교육관련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이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위원들 명단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명단을 한번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제 생각은 어차피 이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에서 받고 교육청에서 받고 사업계획을,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사업계획을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위원들이 저희들 심의위원이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교육청 교육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학무과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들이 교장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내용 사업은 좋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전연석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받아서 여기에서 결정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경비를 또 별도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군에서 해야 할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하고 더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교육청에서 받고 여기에서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우리 금산군의 학생들이 공정하게 돈이 돌아갈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저희들 보다도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저희와 회의를 같이 하고 거기에서 걸러지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방향 및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교육이 무엇인지 순수하게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한번 용역을 통해서 거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세금이지만 16억 6,300만원이 우리 학교에 투자되는데 어떻게 투자가 되는 것인지 투명하고 학생들이 유익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학교에서 우리는 학교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학생들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에 이게 보면 보통 여기에서 주관하는데 그 학교에서 주관하는 대로 학교 학생들한테 유익하지 않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선생님들 교육청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걸러서 우리 학교 자체에 유익하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이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학교장들이 다 자기들이 사업 내용을 낸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산을 더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 이것만 거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가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더 달라고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해서 다음에 심의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불만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 우리 금산의 교육은 우리 금산 군수님도 우리 금산의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 조금 틀리잖아요. 시설에 집중해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초점을 두고 얘기가 되어야지 우리는 조금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게 아니란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교육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실제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여기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한번 연구를 잘 하셔서 학교 발전하는데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에 관계 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직원분들 인사를 했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인사 기준이 몇 개월 되면 인사를 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방침은 예를 들어서 장기 근속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다. 이런 인사 기준이 있지만 인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한두명 정도는 기준에 맞지 않게 인사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이번 인사를 둘러보면 6개월도 안되고 3개월 밖에 안 되는 발령 받은 지가 그런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해도 너무 한다. 한번 자리에 이동이 되면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할 때까지는 그 보직에서 일을 하게 둬야 후에 그 직원이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도 안 된 직원들이 태반이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몰라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금산군은 이거 해도 너무 한다. 최소한도 6개월은 있게 해 줘야지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신껏 인사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저기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도 자치행정과를 제가 다섯 번을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자부터 해서 행정팀장 인사과장까지 왔는데요. 인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3개월이 되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상급부서에 가야할 길이 열렸을 때 가 줘야 만이 그 사람이 또한 승진의 기회가 오고 또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6개월 내지 1년이 되어야만 당연히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다보면 인사부서에도 고충이 많고요. 지금 현재 금산군의 인사시스템을 보면 지금 그 전에 우리가 구조조정 할 때 130여명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선후배도 한 57년생 58년생 선배들이 나가다 보니까 인사 폭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급 십몇 년만 되면 6급 팀장을 달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하부조직이 지금 역삼각형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하는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인사고충이 본인들한테 읍면장이나 이런 실·과장들은 애로점을 얘기할 테지만 인사부서에서는 인사를 짜고 할 때에는 정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을 테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한번 발령을 하면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할 때까지는 둬야 된다. 그 기간이 최소 1년은 가야 그 업무에 숙지가 되지 3개월 있다 업무숙지 하겠습니까? 가서 자리 잡다 볼일 다 보지요. 거기에 버금가게 우리 새올 행정에 제가 작은 소리함 일부를 응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박동철 군수님에 인산정책 및 행정을 잘 마무리 하고 참모의 충정으로 이 자리를 옮기셨음을 기대가 큽니다. 앞에 내가 절재를 했기 때문에 말이 조금 헷갈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말씀하십니다. 직원들을 위해 인사를 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 자괴감이 드신다고 합니다. 서운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중간에 빼 먹고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 아니고 새올 행정에 작은 소리함 우리 직원들이 쓴 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권한도 안 줘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또 군수님은 6급 이하는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인사를 군수님이 5급만 하고 6급 이하는 9급은 인사 안 해요. 누가 해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5급 이상은 군수님이 인사권자이고 6급은 부군수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적은 것 같고요.
병진
박병진의원
군수님은 6급 이하는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직원이 잘못 쓴 것인지 진짜로 6급 이하는 군수님이 관여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 쓴 내용은 작은 소리함에 올라온 것은 저도 봤는데요. 그 내용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회 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6급 승진하는데 내가 인사위원장이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는 얘기를 표현을 누가 적은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사에 관계 돼서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인사는 투명하게 해야 되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설마 그렇겠느냐 그리고 그 앞에 내용 절재하고 더 분발해 주셔서 잘 나가는 금산군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이 직원분이 이런 글귀를 쓸 때에는 심사숙고 하고 여러 번 생각해서 썼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인사,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인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평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이 되지 않겠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에 인사를 할 때 지금현재 있는 과장님이 관여는 안 하셨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진짜 인사를 투명하게 해서 우리 금산군이 바로 설 수 있는 금산군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2018년이 시작되고 많이 지났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새로운 금산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자 지원 하고 있지요. 31쪽에 내용이 있는데 대학생 전입자를 관여되는 것은 실지 중부대학교가 영향력이 크지요. 중부대학교와 전입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저는 와서 그 얘기는 나누어 보지 못했고요. 제가 그 전에 기획팀장을 할 때 이런 시책을 제가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회를 만나서 학생회장을 만나서 금산에 이렇게 오면 이런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논의해서 추부면에 상품권을 사서 일단 옛날에 추진할 때에는 이렇게 줬다가 그것도 어려워서 평생학습팀이 중부대 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주고 전입신고서만 딱 내면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뭐 대학생이 전입신고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얼마 타려고 여기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한번 중부대 측과 학생회와 같이 연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여하튼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학생들이 우리 금산군에 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부대학교 측에서 얘기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냐면 이런 부분이 우리 금산군수와 중부대학 총장 간에 어떤 교류가 없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금산군수가 중부대 총장과 교류가 있었다고 하면 총장이 앞장서서 우리 금산군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와 준다면 담당 부서나 실무에서는 일관성이 갈 것 같은데 그러한 교류 부분이 없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군정질문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무엇을 얘기 하냐면 전입생을 대학생들이 금산군에 전입해 오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부대학교와 금산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교류 협력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중부대에서 필요한 부분을 금산군에서도 협력하고 금산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부대에서 협력하게 만든다고 하면 담당부서를 만나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훨씬 좋지 않으냐 그런 중부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협력체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어차피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중부대 총장님과 군수님하고 라든지 이런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들은 실무 입장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학생처라든지 학생회가 제일 주도가 되어야 이 일이 빨리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금산군과 중부대에 어떤 여러 가지 교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부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금산군에서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훨씬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가 중부대와 금산군이 어떤 상생협력체라든지 어떤 명칭을 갈음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구성해서 교류할 수 있는 단체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도 혹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무부서인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서 좋은 교류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10만 미만 시군에 대해서 과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구 개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는데 우리 금산군도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이나 보건소에는 상당한 인원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인원을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과 설치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직까지 그 규정 개정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1월말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내가 업무 보고 할 때 7쪽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다 포함될 것이고요. 저희들도 저희 14개 실·과에 대해서 인력 진단이라든지 모든 진단을 한번 해 보고요. 타 시군도 이런 내용을 같이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을 과연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과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또한 업무가 줄은 곳에 대해서는 과를 당연히 폐지를 하고 또한 업무가 늘어난 곳에 대해서는 과를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려고 저희들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규정안이 내려와야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할 것 같고 도에서도 이러한 지침을 세부 지침을 또 내려줄 것 같아서 그 방향을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7쪽에 보면 상당한 효율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필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옥천군은 저도 이제 조직관리 과장으로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단 도에 진단을 하면 도에서는 규정안이 1월에 되니까 일단 그런 것이 자율적으로 시군에 시장군수한테 상한선을 주고 하한선을 주었던 것을 다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옥천군 사례 아니면 충청남도에도 아직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충청남도에 조직 관리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다방면으로 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타 시군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사례로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주민복지지원실이나 보건소 같은 곳이 너무나 인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필요한 조정이 필요하다.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캐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법령 개정안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53쪽에 보면 셋째이상 고등학생들을 학자금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 해당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53쪽에 거기에 해당하는 셋째 자녀가,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셋째 이상 자녀가 무지하게 적다고 봐야지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이러한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누가 셋째 낳는다고 해서 돈 준다고 해서 낳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금산군에 새로운 이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정규직이나 인력 배치를 할 대 업무분담까지는 책임을 안 하지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업무분담이요.
최명수의원
예! 예를 들면 실제 민원실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 업무를 볼 때 실제 최 일선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민원업무도 있잖아요. 결정을 내리는 업무, 그런 것까지는 어떤 정규직을 전진 배치시켜서 업무를 보도록 해야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 들어요.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인감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중요한 사항은 다음에 민사상 큰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들어가서 발급을 하고요. 단순 저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다시한번 파악 해 보시고요. 그 책임 있는 업무를 보는 직책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전진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욱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올해가 끝날 때 지금보다 더 나아진 인삼약초 산업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드리면서 작년보다 23억 1,100만원이 증액된 32개 사업에 대해서 152억 4,700만원에 대한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인삼약초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9쪽 인삼약초 기술이전 개발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연구소에서 일반 기업체에 식품기술이전 및 개발지원을 할 때에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인삼연구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일반 식품업체에 이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개발이라든지 특허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 이전을 해서 매출액의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술개발을 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기술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홍보 다 포함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까지 특별나게 개발해서 우리 일반기업체에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기술이전이라든지 해 준 것이 많이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매출액 측면에서는 조금 미비하고요. 기술이전 건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 건까지는 제가,
전연석의원
뭐 뚜렷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매출액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아실만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 이게 지금 우리 금산군에 인삼기업업체 특히 건강식품인데 이게 서로가 기술이전이 미비하고 도 기술이전이 되어야만 시장에 가서 경쟁력에 의해서 많은 기여를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사실상 금산 인삼연구소에 보면 지금까지 소장님 어떻게 모셨나요. 언제쯤 모셔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내일 심사가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내일 심사가 있어요. 그럼 내일 삼사하면 그 중에서 거시기 해서 모시면 되겠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 2명이 심사대상이고요.
전연석의원
그분들은 실례지만 어디 분들입니까?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사 하루 전이라.
전연석의원
왜냐면 저번처럼 그렇게 거기 계신 분들 위주로 문제집이라든지 시험 볼 냈을 때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외지에서 오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문제점을 전혀,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있는 사람보다 조금 유명하고 뭔가 우리 금산군에 권위 있는 사람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일단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소장 모집을 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2명이 지금 내일 심사를 통해서 소장으로 임명이 되든지 아니면 2명 다 결격이 있으면 소장을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심사위원님들은 누구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의회에서 3명 추천했고요. 저희가 또 금산군에서 2명을 추천을 했고요.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이번만큼은 그분들로 하여금 금산 약초식품 건강식품이 하여튼 우리 보다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연구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연구소에 대해서 위상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지원 업무를 많이 했으면 앞으로도 이런 기술개발과 이전하는 쪽에 새로운 소장이 오면 발 맞춰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이게 3년 사업이라고 했나요. 13억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 외에도 올해 우리가 조금 전에 몇 쪽인지 3억 얼마에 2,000만원인가 얼마인지 올라가 있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사업을 하다보면 뭔가 효과적인 것을 내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매일 할 얘기가 아닙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식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일반 거시기도 있고 많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뽑아서 우리 금산인삼 식품, 건강식품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네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또 한 가지는 13쪽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 유지 인센티브 얘기를 하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2억 7,000만원이면 아가 5,400대라고 했는데 하루에 몇 대씩 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평균 몇 대라고는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너무 편차가 커서요. 어쨌든 2017년도에는 약 4,100대 그리고 2016년도에는 약 4,800대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예상한 것이 5,400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것도 어느 정도 유치가 자리를 잡아 가면 아마 시장에서 인삼 관리하시는 시장에서 이런 것도 떠맡아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전번에 저도 알고 보니까 하루에 5대 올 때 있고 6대 올 때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거기 주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5,400대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5,400대가 다 와서 우리 금산 시장에 도움이 많이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상인들도 다 자리를 잡아가고 또 인삼시장 사람들도 투자를 해야 더 질 좋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이런 인센티브는 거기에서 우리가 아니어도 아마 일부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모르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상가별로 상품권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에서 일부 거시기 해서 주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할 때가 안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셔서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서 좋은 안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41쪽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운영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 세입자들하고,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 동안에 백제인삼에서 소송 유익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청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소를 제기 했고요. 1월 31일에 2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청구금액이 조정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시설을 살 수 있는 것은 사고요. 판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1월 31일이면 항소하지 않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유통센터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말이 그렇지 1억 8,400만원 운영비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전연석의원
거기 이렇게 벌어 들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1년에 운영비를 1억 8,4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고 그것 때문에 제 기능 조차도 못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가 뭐 물어주고 하는 것은 없나요. 패소했을 때에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 청구금액을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쪽에서 처음 소송금액이 33억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조사에 의해서 19억까지 내려갔고요. 이 19억을 판사를 가지고 우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시설물에 대해서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월 31일에, 그것에 의해서 금액이 청구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청구액만큼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백제인삼한테 주고 그 다음에 시설은 인수인계 하면 정상적으로 소송은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어떨 것 같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글쎄요. 판결이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철거 비용이 더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철거 비용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지금 19억에 대한 청구액을 했는데요. 저것을 지금 뜯게 되었을 때 많은 비용, 뜯는다는 얘기는 저희가 매입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판결에 의해서 시설에 대해서 구입할 그러니까 매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뜯어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 내지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조심스러운 관망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원만하게 거기 세입자는 바로 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송 중에 운영자를 한번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요.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그것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것이 소송만 마무리가 지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저것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자는 꽤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무튼 우리 유통센터가 우리 금산에 거기가 얼굴인데 거기가 잘 운영하고 또 우리 금산군이 손해가지 않고 인삼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그 전에 이게 꼭 법으로 가야되었다는 저는 얘기 소리를 일부 들었는데 거기 들어올 사람이 약 11억 정도면 들어가서 한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법으로 깨끗하게 처리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우리 금산에 조금이라도 손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3쪽 우리 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이 올 때 대당 5만원씩 올해도 변함없이 지급을 하는데 상가 쪽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것 없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비공식적으로 조금씩은 있는데요. 그것을 내 놓고 말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5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시장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을 해서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게 단체라든지 특정 어떤 예를 들어서 대규모 단체라든지 또 특정 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그래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삼센터를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게 행정력이 미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가는 2억 7,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시스템을 개편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평일에는 그럼 버스를 주차장을 평일에 어느 쪽을 이용하든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일면 나가는 도로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삼센터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것인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전시관 앞을 보통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자가 1시간 30분 정도 체크를 해서 그것을 회계 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거기에 대한 불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버스를 세우는 장소, 그럼 가운데 인삼시장 앞에는 버스는 못 가고 뒤편에 버스를 이용하든지 앞에 농기구센터 있는 그쪽에 버스를 세우든지 아니면 가운데 우리 인삼제 때에 하는 정문 있는 곳에 버스는 어디에 주차를 해야 제대로 여러 사람들이 불평을 안 할 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가장 좋은 것은 분산이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버스를 주차함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권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입이 짧고 상가에 접근로가 편할수록 매출액이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요. 단지 분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인데요. 이 분산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주 주차장을 저희가 전시관 앞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삼센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해 주기를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채워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니 만큼 상인들 쉽게 금산을 연고를 두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기껏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불평이 많아지면 보조해 준 이유가 없잖아요. 되도록 상인들이 불평을 갖지 않도록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발효 부숙제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어떤,
병진
박병진의원
효과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되고 그것을 하고 나면 연작피해를 전혀 입지 않아서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그런 효과 없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게 거기까지는 효과까지는 저희가 지금 측정을 못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30㎡에 2포 정도에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8천원에서 1만 4천원 정도인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한 291농가를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든지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여론을 캐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이 사업은 발효 부숙제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성과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효과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한번 써 본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는 효과만 있으면 그만큼 연작장애를 덜 입는 다는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지금 농가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진
박병진의원
예 잘 알았고요. 23쪽 유기질 비료 지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인삼조합이 백제인삼농협하고 합병을 하고 백제인삼농협으로 우리는 사업을 주면 남을 준다는 생각을 내가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어요. 백제인삼농협이 우리 금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내 생각이 잘못 되었나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의원님께서 고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지금 인삼농협에서도 부담을 조금 해서 지금 지원단가가 포대당 8,180원인데 포당 3천원을 지원 해 주고 5,180원을 자부담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이게 유박이지요. 거름이 유박이냐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유박이 이렇게 비싸요. 8,180원, 이거 20㎏짜리잖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비료까지는 제가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의원
내가 그럼 업무 보시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인삼약초 제조가공 스타트업 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제조장비 및 실험장비 확충을 위한 인삼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이것을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겠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보조사업자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현재 대상자와 관련된 그런 업체는 일절 없이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사업자가 아니고요. 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한테 저희가 우리 주민한테 공모를 통해서 2억 8,400만원을 보조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사업하는 업체한테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4개소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대상자는 지금,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창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인삼약초 기술이전지원 그것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6차 산업 육성사업 이 대상기업이 글로벌 금산진생 주식회사인데 신규 사업체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작년 2017년 연말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에 의해서 글로벌 금산진생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고 그 이름으로 공모사업에 채택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채택이 되었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렇게 공모된 사업체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금산 인삼연구소에서 기술이전을 대상을 선정하고 지식재산권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 업체한테 유도할 수 있고 서로 교류를 시켜서 많은 지식재산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지 않고 있어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연구개발과 특허 등록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필드에서 마케팅 쪽으로 상품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직 우리 연구소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소장이 오게 된다면 저희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런 중요한 대상기업들한테 우리 기술이전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인삼의 다양한 홍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금산인삼이 다양한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금산 주변에 진안 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중 통행도로 또는 매스컴 지금 3월부터 예상되고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십만 명이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공항위치 보다는 사람들이 다중 통행하는 도로 주변에 위치를 잘 정해서 인삼홍보 탑이랄지 모형 조형물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이 홍보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억 5,600만원도 적다고 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금산인삼이라는 홍보가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결국 예산의 싸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필요한 장소에 금산인삼이 항상 노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지 말고요. 좋은 장소를 찾으세요. 특히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도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전 세계 선수들이 집합하고 매스컴이 퍼져 나가든데 그런 쪽에도 한번 숏 타임 홍보라도 한번 염두 해 두시고 관심을 가져 보세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심의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는 예산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홍보하는 방법 중에 SNS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홍보합니까? 혹시,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축제 기간 외에는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다른 부서에서 SNS를 활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인삼약초과도 인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SNS 활용이 필요하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지 않는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구소장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선임이 진행되는 과정이 내일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2명 중에 1명을 소장으로 추천을 해서 이사장께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과정이 있고요. 다른 측면은 2명 다 자격 미달로서 재공고를 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의원
진행은 순조롭게 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지금까지는 공정성의 시비에 말리지 않고 잘 해 왔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선임이 잘 돼서 정상화 운영되기를 일단 바라고요. 잘 진행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15쪽에 보면 품질인증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품질인증을 그냥 받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그 인증에 대해서 책임한도를 군에서 지고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책임의 한도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에 대한 저희가 성분검사를 해서 그 성분검사에 대해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금산군수가 인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부수적으로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6개월 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품에 대한 금산군수의 공신력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만큼 매출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서 이 품질인증 한다는 것이 단지 우리 금산군에 이런 품질이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인정해 주는 제품이라면 사후관리도 철저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가줘야 품질인증에 대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단지 우리 군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책임자가 없어요. 이런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다 책임집니다. 할 정도까지 품질인증을 획득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홍보를 한다면 이 제품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 또 우리 금산인삼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어쨌든 이 부분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간 정도 되는 성격인데요. 공적 영역이 이런 품질까지 인증을 저희가 전체를 다 보증 내지는 금산군수가 인증을 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 이런 부분도 경신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성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라벨에 적혀 있는 대로 믿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러나 법적 부분까지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인증을 할 정도라면 적어도 그 수준까지 올라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금산군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정말 제대로 인정을 받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저 인증만 따면 내가 살길이다. 할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면 더 좋지 않을까 단순하게 우리가 기준에 맞으면 인증만 해 주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우리 금산인삼이 살길이 아니겠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개인 기업 간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저희 공적 기관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의원
예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인증하는 인증제라고 하면 그만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철재해가림 시설이 실제 신청하는 사람들의 충족도가 어떻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최명수의원
24쪽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철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철재해가림 시설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어떠냐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주 만족 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편리성도 있고요.
최명수의원
그럼 신청하는 대로 다 수요 충족해 주고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예! 편리성도 있고 또 영구성도 있고요. 반영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삼농가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단지 이런 보조금의 정산 그리고 행정의 집행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의견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은 다행입니다. 36쪽에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마케팅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지에 가서,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현지에 에이전트가 있고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라든지 또 경진대회 경연대회 또 기자들하고 어떤 간담회 그 다음에 방송 중에 국영이 되었든 지방이 되었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현지에 있는 매장을 위시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만 치르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매장이 있는 곳은 매장의 활성화 또는 매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고요. 매장이 첫 개설이 되었을 때에는 매출액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해 주는 그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인삼매장은 다 있는 곳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대 이상입니까? 아니면 기대치 정도 갑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홍보라고 하는 특성이 개량적으로 저희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어쨌든 금산인삼이 해외에 나가서 이름을 알리는데 또 자리매김하는데 홍보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요즘에 신흥국가인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국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신흥국가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내지는 노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렇게 해외 마케팅을 할 때에는 어느 한 곳에 가보면 그런 성과를 가지고 다음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준비를 해 놓고 그냥 성과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보통 1년 저희가 계획을 짜는데요. 전년도에 효과라든지 그리고 호응도 그리고 수출실적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서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 36쪽을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안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고요. 이것이 그쪽에 에이전트나 그쪽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에 따라서 시기와 또 이것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1년 계획을 짠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단발성 보다는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움직이기 어려운 곳에 가는 만큼 그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생산 이후에 유통이나 시설 이 모든 부분에 있는데 실제 인삼에 대한 품질개선에 대한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보이는 면은 이 책자에는 없거든요. 물론 내적으로는 노력은 하시겠지만 인삼의 품질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 금산도 기후적으로 변화도 있을 것이고 인삼 질에 대해서 단기간에 클 수 있다든지 모든 부분에 변화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농산물이라고 하는 우리 수삼 같은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품질 경쟁력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삼 같은 경우는 지금 GAP라든지 농약 잔류량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된다는 차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조금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정책판단을 할 때에는 여론의 흐름을 저희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분석을 해 봐야 돼서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썹이라든지 GMP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내지는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상품의 경쟁력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해썹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을 저희들이 잘 수행함으로서 지금 농산물과 그 다음에 제품군에 관련되어 있는 품질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강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가공 유통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하고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인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 생산해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정욱
이정욱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비료, 부숙제, 그 다음에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단계에서 어떤 생산성의 증대 또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품질보증을 위해서 GAP 한쪽에서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각종 비료의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들은 또 연구소에서 측정 내지는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인삼산업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응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환경사업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8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정응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양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강 쪽에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증가가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직 관로가 매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군 관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그럼,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전체적으로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을 웬만큼 커버가 됩니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하수도 종합계획에서 또 관로 매설 계획을 세워서 새로 또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군도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뭡니까? 용량을 높여야 할 곳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증가해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이,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앞으로 증가가 되면 인근에 있는 공사를 할 때 그 관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현재 운영하는데는 괜찮고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최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부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